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구점득 의원 발언
위원 반갑습니다. 언제나 주민, 구민 옆에서 제일 일선에서 수고 많으신 구청장님, 모두 하반기 업무에 집중하셔야 될 것도 많고 또 앞으로 집중호우 때문에 재난 때문에도 많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 잘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조금 전에 의창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다시피 불법건축물 개선, 그다음에는 형질 변경 이런 부분에 사전예방, 교육, 상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5개 구청 개발제한구역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인구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불법건축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24년, 25년을 걸쳐서 봤었을 때 지금 줄어든 데는 없고요. 동일한 데는 있습니다, 5개 구청을 보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개선하고 있는지 또 예방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되돌아봐서 방법이 획일화됐다면 이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CCTV, 불법쓰레기 CCTV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법투기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건 시민인데 이거를 주로 감시하는 역할만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불법 CC카메라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카메라를 줄일 수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늘리지 않는 방법은 뭔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우리 행정에서 뭐라 그럴까, 그냥 콘크리트 벽처럼 그냥 감시하는 역할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코로나 이후로 사실 집에서 음식물 배달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죠? 특히 여름철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빼고 다세대주택이 지역마다 일부 지역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 데는 쓰레기 배출을 일주일에 한 번 재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좀 두 번을 늘려서 또는 하루는 페트병만 가져가든지 아니면 다른 잡다한 걸 가져가든지 구분해서라도 이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건데 우리가 애써서 전부 다 쓰레기봉투에, 저기 뭡니까? 우리가 일회용품을 전부 다 수거를, 아니 씻어서 말려서 배출을 해놨는데 걷어가는 걸 보면 한 차에 그냥 밀어 넣어서 가져가는 경우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몇 년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하면 일주일에 한 번 계약을 했다면 일주일에 두 번 계약을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예산은 증액이 될 겁니다.
그런데 시민은 훨씬 쾌적할 거고 CC카메라로 감시만 하는 행정에서 정말 시민의 불편함을 들 수 있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행정에서도 좀 시민이 바라보는 방향에서 이걸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구청장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좀 고민해서 올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지금 환경미화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분리수거하는 부분.
이 부분을 해서 증액이 되더라도 감시자 역할에서 함께 생활을 쾌적한 환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서 예산 편성이 증액되더라도 좀 바꿔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문화환경에 이제 3년 차 오다 보니까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생활밀접하게 우리가 개선할 수 있고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의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만들어주고 공동주택은 분리수거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 소상공인, 말하자면 지금 식품위생업소가 5개 구청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한 200개 업소가 폐업을 하고, 줄어드는 게 아마 폐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비전을 발행하고 말하자면 민생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쿠폰이나 이런 걸 줬었을 때 소상공인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구청장님들께서는 각 국의 국장님도 하고 계셨고 누구보다도 이런 창원 경제살리기에는 앞서서 일해 오셨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도 시장님과 테이블에 앉으시면 우리 시는 다른 시를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만의 경제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이라도,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나눠줌을 좀 다른 방법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생산적이 되어서 그 생산적인 데서 세금을 걷어서 다시 이게 환원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는 필요하다. 정치만 빠지면 이게 가능할 수 있는데 정치가 들어가니까 이게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봤었을 때 그런 것들 또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소가 폐업된다면 곧 우리 세금이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지역은 폐쇄되어 가고 있고 폐업이 되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서 더 준다고 해서 살아나지 않는 거를 우리가 한 4~5년 동안 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으로 오실 때까지는 모든 경륜과 경력을 다 가지고 계시니 이런 것들도 정말 허심탄회하게 해서 좀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결과물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인점, 말하자면 판매, 우리가 자동판매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뭘 하냐 하면 위생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 포인트마다 우리가 부서에나 과에서 해야 할 일들을 포인트마다 좀 다시, 획일적으로 해오던 거를 다시 점검해서 뭘 먼저 해야 될 것인가, 계절별로 시즌별로 구청에서도, 각 과에서도 그런 토론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건축허가과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조금 곤란한 부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보다도 공공기관에서 공인으로서는 청렴함, 투명함은 기본으로 가져야 할 자질이고 기본으로 우리 공직자 윤리에서도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시민이 바라보는 의회, 또는 집행부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청렴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기반해서 질문드린다는 걸 말씀드리고, 과장님 저한테 서류 제출하신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