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정업무보고 3일차로 시민안전국, 담당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안전국장님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입니다.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자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봉진종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홍영 스마트교통안전과장입니다. 모천우 도로과장입니다. 임두빈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계획을 기본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4쪽입니다. 시민안전국은 5개과 20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담당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8쪽, 시민중심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사회안전망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안심귀갓길 민․관․경 합동 순찰과 안전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89쪽, 민방위대 역할 강화로 재난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을 적극 홍보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민방위 경보시설, 비상 대피시설 및 급수시설의 정기 점검으로 비상상황 대응태세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290쪽,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시기별로 재난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1쪽, 재난 위기상황별 대응훈련 등입니다. 재난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위기관리 매뉴얼이 실제 재난상황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상훈련 등을 실시하여 매뉴얼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292쪽, 재난 대비체계 확립입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폭염 저감 시설 설치 확대를 통해 시민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3쪽,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관리입니다. 중대산업 및 시민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시 소속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중대재해 없는 사업장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8쪽, KTX 오산역 정차입니다. 현재 1월부터 실시한 국가철도공단, 수원발 KTX 오산역 정차 타당성 검증이 8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하반기에 완료될 타당성 검증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9쪽, GTX-C 노선 오산 연장입니다.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타당성 조사 완료 후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설계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향후 6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원활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00쪽, 동탄도시철도 트램 조기 착공입니다. 올해 상반기 사업비 분담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건설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후 실시설계, 운영협약 체결, 착공의 일정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 301쪽, 세교터미널 부지 활성화입니다. 1월 26일부로 행안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3월 자체투자심사를 완료한 후 4월 2차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5월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2쪽, 분당선 전철 연장 추진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신청을 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선정 관련 검토 중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 시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3쪽, 빠르고 편리한 버스 체계 구축입니다. 오산시 교통 환경을 고려하여 시민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 체계를 구축하고 대중교통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4쪽, 제5차 택시 총량 조사입니다. 2025년 제5차 택시총량제 시기 도래에 따라 오산ㆍ화성 통합 사업 구역의 적정 택시 대수를 조사하여 필요 시 증차를 통한 택시 신규 면허 확보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택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05쪽, 공영주차장 확충 및 시설개선입니다. 올해 상반기 착공 예정인 오산역 환승주차장은 2026년 말 준공 예정이며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주차장 공유사업을 통하여 부족한 주차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6쪽, 오산시 종합교통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교통정책 수립 및 상위 계획과 연계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종합적인 교통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2쪽, 인공지능형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범죄예방과 시민안전강화를 위해 방범용 CCTV 5개소에 카메라 23대를 설치하여 안전도시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3쪽, 노후 방범용 CCTV 교체입니다. 노후된 방범용 CCTV 카메라 135대를 교체하여 영상 관제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4쪽, 미래도시 구축을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운영입니다. 시민안전 및 교통종합 운영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양한 시민 활동을 통해 AI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로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315쪽,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체계적 관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및 오산시 관내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통해 어린이 교통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316쪽, 교통안전 확보 및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강화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통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7쪽, 시민과 함께 하는 주정차 질서 확립을 통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확보입니다. 2025년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지역을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강화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내 원활한 도로 교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1쪽, 체계적이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택지개발사업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도로사업을 조속 추진하여 시가지 상습 지·정체를 해소하고 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327쪽, 신속한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모든 도로와 도로안전시설물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및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9쪽,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를 통한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해 불법 상행위 근절과 시민들의 보행 안전권을 확보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4쪽,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객관적 데이터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및 데이터 활용 능력을 강화하여 데이터기반 행정법에 의한 실태점검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335쪽,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고도화 지능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정보보안 수준을 향상하겠습니다. 다음 336쪽,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정기적인 점검 및 사전 예방 활동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7쪽, 노후 자가통신망 광전송장비 교체입니다. CCTV 서비스 및 행정 업무망의 통합 네트워크인 노후 광전송 장비를 교체하여 통신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및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는 시민안전국 소속 부서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 질의에 앞서 안전정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정은자입니다. 안전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금미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송성환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광남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혜진 중대재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눈치 보지 말고 질의하려면 손 딱딱 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취임하셨죠? 영전 축하드리고요. 국장님한테 잠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있잖아요. 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요. 위원회가 중복되는 분들이 좀 있어요. 특히 많이 몰려있는 게 시민안전국과 도시주택국에 많게는 6개까지 위원회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개까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인력풀이 부족하다고 해서 너무 많은 부분들이 한사람에게 몰려버리면 그분들이 모든 결정을 다 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각 국장님들과 서로 협력하셔서 2개 이상은 못하게끔, 2개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그런 부분들 위원회 조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위원회 정비는 시의 정책방향이기도 합니다. 제가 안전정책국장으로 오면서 안전국 소속 위원회 정비를 하도록 전파된 바가 있고요. 다양한 전문가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도록 최대한 빨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안전총괄과 부서원들 모두 계속 고생하십니다. 여름에는 혹서기라고 해서 고생하고 겨울에는 혹한기라고 고생하고 그중에서도 또 눈 많이 오면 눈 치워야 되고 치워도 티가 안 나는 게 진짜 눈인데요. 이번에도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날 새면서 나와 가지고 고생하시는 것 저도 매번 와가지고 한번씩 인사드리는데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도와드리지 못하는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폭설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내려서 많이 힘드셨을텐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과나 타 부서에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부서는 유관부서이고 기획총괄은 바로 안전총괄과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의 모든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게 각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안전정책과의 역할이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예방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처리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황판단 회의를 거쳐서 재난대비에 응소해야 될, 투입돼야 될 인력이라든가 조직을 결정하는 사항을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를 하면서 올해 설연휴 때도 눈이 많이 내렸고 또 지난주에도 목요일, 금요일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직원들을 초기대응단계부터 모두 다 근무를 시켜야 되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그 부분의 전체적인 통제와 조정을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제설 부분도 사실상 8개 동에서도 밤샘근무를 하면서 직원들이 그 전날부터 시작을 해서 새벽에도 근무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출근시간 때 폭설이 많이 내린 관계로 그동안의 밤샘 수고가 사실상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하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부분은 늘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하죠. 제가 31일에 출근하면서 봤었는데요. 미끄럽기도 하지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노력은 정말 많은데 문제가 제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했었어요. 오죽했으면 열선을 한번 다 깔아볼까 하는 생각까지 했겠습니다. 그런데 열선 깔아서 될 문제는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도로를 제설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에 삽날 장착해서 밀어내면서 뒤에 제설제를 뿌리는 형태인데 염화나트륨 제설제만 뿌려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5cm 이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5cm 이상이 넘어버리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눈이 많이 온 상태에서 아무리 제설제를 뿌려도 날이 추울 때는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제가 이번에 미국 CES2025를 갔다오고 나서 공무원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게 도로에 관한 부분, 공구에 대한 관한 부분들 박람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참여하셔서 안전재난은 항상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닥쳐올 위기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또 각 부서 도로과나 자치행정과나 각 동이나 각 공사나 이런 곳은 정말 유관부서입니다. 안전총괄과가 컨트롤타워로서 확고하게 인원 조정뿐만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제설을 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자연재난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정말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부서원들 매년 고생하시고 매 때마다 고생하시는 것 눈으로 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공무원들이 철밥통이다, 하는 일 없다 하지만 현장에서 지켜보는 저로서는 매번 그분들이 고생하고 그분들이 고생함으로써 안전이 유보되고 또 답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노력해 주시고 좀더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지 꾸준히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은자 과장님이 이번에 오신지 얼마 안돼서 고생하실텐데요. 좀 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 의원님, 질의는 아니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네요.

질의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우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유선호 철도팀장입니다. 이우석 버스운영팀장입니다. 공완식 택시화물팀장입니다. 오미희 주차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의원 거수) 송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택시총량제 조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인센티브 제도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추진은 참 좋습니다. 심야에 택시 잡기 힘들어서 인센티브제 시행하셨는데 한 해 해 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일단 전년 대비 야간 시간대에 택시 운행 현황을 파악했는데 전년 대비 100대 정도는 더 늘어난 상태로 운행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시간대에 100대 정도 더 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가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 시간대에 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야간 시간대 8시부터 11시까지 운행한 현황을 파악한 내용입니다.

4,000만 원 예산 세웠잖아요?

예.

4,000만 원 예산 세워서 567대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예. 개인택시 567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루에 한 콜도 받지 못 하는 듯한, 4,000만 원을 365일로 나눠서 택시 계산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번에 예산도 다 충족해서 쓰지 못 하고 남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좀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일단 저희가 야간 인센티브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자료는 물향기콜에서 운행한 실적자료를 받고 그것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 콜이 물향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카카오라든지 물향기콜, 그 외 콜을 개인적으로 쓰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실질적으로 운행 현황을 보면 카카오를 이용하시는 분이 제일 많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물향기콜을 활용하는 이유가 야간 운행에 대한 실적자료를 뽑을 때 그쪽에서 운행한 데이터를 저희가 뽑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보니 일단 저희가 그렇게 지급한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야간 운행을 한 콜 수는 훨씬 많을 것입니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이지요?

카카오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져보면 훨씬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정책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이 택시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된 모습 시민들이 느끼지 못하고 계시고 있고요. 4,000만 원 예산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 이 예산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예산을 잡았는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또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너무 급하게 예산을 세워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행했을 때 우리가 택시를 조금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급작스럽게 인센티브 1,000원 가지고 택시들이 하루에 한 대도 충족을 못하는 이 돈을 가지고 갑자기 시행을 해서 갑자기 택시가 많아졌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11시까지 하지요?

예, 11시까지 확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할증이 붙어서 11시까지 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11시 이후에 택시 잡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 일단 시행을 하셨으면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취지에 맞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 교통과에서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너무 미봉책으로 만들어진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택시 잡기 힘드니까 인센티브라도 줘서 택시 잡기 수월하게 해야겠다는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을까에 대한, 한 해를 시행해 보고 또 25년도에 시행하잖습니까. 이것들에 대한 결과 도출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꼭 유념해 주시고요. 트램 정말 고민입니다. 저는 트램에 대해서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얘기하는 것이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산시에 트램 정말 운암뜰까지만 오고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 봅니다. 의장님, 국장님이.

트램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의장한테 재가를 받고 하세요.

죄송합니다.

답변하세요.

의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트램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드릴 때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트램 부분 전반적인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교통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부터 오산시의 대안이 무엇인지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서 혜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땅 내주고 우리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산시 시민의 교통에 대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십니다.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트램 조기 착공에 관한 부분 이야기가 나왔는데 심의신청은 끝났고 그러면 건설협약체결을 해야 될 텐데 용역결과는 다 나왔습니까?

이 사업비 분담에 대한 용역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트램에 대해서 구간이 설정돼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구간이 신양아파트에서 오산역 구간이에요. 차선이 왕복 2개 차선이지요?

예.

총 4차선인데 트램이 점유하는 공간이 약 1.5차선입니다.

예 한 3.2m 정도.

옆에 공간도 있어야 되니까 1.5차선을 잡고, 그러면 도로혼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도로혼용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처음에 추진할 때는 도로혼용이 가능하다고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전면 혼용구간은 아니고 일부 교차로라든지 분리를 할 수 없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 일부 혼용을 하는 운영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혼용을 못 할 경우에 아시다시피 오산역에서 신양아파트 구간도 상당히 밀리는 구간입니다. 정체가 되는 구간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트램이 들어왔을 때 도로확장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간의 도로폭이 12m에서 13m 정도 됩니다.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오산시청에서 오산역까지 단선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럼 의원님 말씀대로 4차로에서 1차로 이상을 트램운행 구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 대한 확장 계획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원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선로를 지중화해서 그 부분에 대한 도로를 어느 정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중화 얘기는 도로를?

현재 대원로 부분이 보면 전선이 바깥으로 전선로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트램사업을 하면서 지중화사업을 하는 사업계획이 그쪽에 있어서 만약에 지중화를 하게 된다고 하면 기존 도로의 폭도 일부 확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트램을 운영하는 게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 가지 방식과 무가지 방식이 있어요. 현재 들어오는 트램은 무가지 방식으로 즉 배터리를 통해서 운영한다는 계획인데 전선은 무슨 전선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지중화 선로 전선은 대원동에 현재 있는 전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전주 원래 지중화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한전에서?

그쪽은 트램사업의 일부 지중화 사업으로 일부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양에서 오산역까지는 다 지중화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고는 이게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래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 대다수가 걱정을 하는 게 그거예요. 트램이 대중교통의 총아라고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의 여건을 가지고 충족을 했다면 충분히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저희들 의견이고요. 그런데 운암뜰이 개발되면서 현재 트램이 들어오는 부분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운암뜰에서 오산역까지 가는 부분은 정말 고민해 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트램이 최초 화성에서 동탄주민들의 분담금에 의해서 처음에 계획이 됐어요. 그죠? 유일하게 동탄 교통에 없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없을까요? 전철이 없습니다, 지하철이. GTX-C는 있습니다. SRT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하철을 연결하기 위해서 망포역을 가겠다, 오산역을 가겠다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오산시의 땅을 내 주고 오산시의 도로를 허락해 주고 오산시의 세금으로 궤도까지 만들고 또 운영비도 부담을 하고 오산시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성주민들에게는 좋겠죠. 그런데 화성주민이 좋은 게 아니라 오산시민에게 좋아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트램 좋죠. 무공해이고 환경적이고 대량 수송수단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오산시민을 위한 게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왈가왈부 아무리 말을 해 봐야 공무원분들께서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은 달라집니다. 그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02페이지에 있는 분당선 전철 연장추진할 때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결과가 국토부에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결과가 어느 정도로 나온 것입니까?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은 아직 저희한테 회신은 안되었고요.

이게 보통 10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비타당성부터도 거의 8년에서 10년 공사까지 가면 12〜13년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들은 굉장히 꿈에 부풀어 있지만 10년을 넘어서 또 사전타당성까지 거치고 예타까지 거치고 이러려면 참 힘겨운 일이 아닐까 싶어요. 너무 희망고문을 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있지만 공무원분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빠르고 편리한 버스체계 구축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마을버스 노선을 개선해서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의원간담회 때도 했었는데요. 현재 구도심 위주로 구축이 되어 있는 버스 노선 가지고는 저는 대중교통 이용편의 중진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현재 저희 시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에 대한 노선 개편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일부 중복되는 노선도 있고 또 한쪽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 있다 보니 교통체증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언젠가는 버스노선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머지않아서 2지구가 다 들어오고 3지구 개발이 추진될 때쯤이면 버스노선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개편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데이터를 축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의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 쪽에서도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이니 나중에 진행사항에 대한 부분은 따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해라, 그게 아니라 어떻게 데이터를 축적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만이 버스노선을 개편할 수 있고 버스노선 개편으로 인해서 승용차가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느냐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지구 때 버스노선 개편을 제대로 안해서 증편을 안 했기 때문에, 버스노선은 지금 완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차를 가지고 다니는 버릇이 돼버렸어요, 1지구 주민들은. 그러다보니 버스노선을 확충해 놓고 증설을 해도 이용을 안 해 버립니다. 이때부터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노선 적자보전을 해 줘야 되고 기름값 더 줘야 되고 또 노선을 늘려달라고 하면 이용객이 없다 해서 서로 싸워야 되고 이런 부분을 할 게 아니라 처음에 신도시가 들어올 때 미리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라, 그리고 시민들이 버스 타는 것보다 차 가지고 나가는 게 편하니까 ‘아이, 그량 차 가지고 나가버릴래’ 이런 생각이 안들게끔 버스노선 제대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총량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오산화성 통합사업구역으로 택시가.

전도현 의원님, 많이 남았습니까?

한 두가지만.

끝내 주세요.

통합사업구역으로 택시가 되어 있다보니까 아시다시피 오산에서 택시를 운행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오산하고 화성은 통합구역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법인택시들이 인접지역인 동탄을 가서 운행하고 있는 내용이 파악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개인택시의 상당 부분은 관내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오산시 같은 경우는 통합구역이 같기 때문에 거꾸로 말씀드리면 사업구역을 어떤 한 지역으로 제한할 수도 없는 여건입니다.

지금 통합사업구역을 탈피하기 위해서 화성에서 계속 요구해 오잖아요?

예,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이 사업구역 분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주민에 대한 편익보다는 오산화성 지역의 택시총량에 따른 신규 면허를 받기 위한.

그렇죠, 잠시만요.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산시 법인이 144대, 개인택시가 567대 해서 총 711대이고 화성시가 법인택시 244대, 개인택시가 1,044대 해서 1,288대입니다. 화성이 100만이 넘었고 우리는 25만을 가는 4분의 1이에요. 차만 가지고도 충분히 오산시내의 택시는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인센티브까지 줘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화성을 넘나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산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과연 택시업자들을 위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무원들이 판단해 주셔야 돼요. 이말 하면 택시사업자들이 아마 저 굉장히 욕하겠죠.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과연 오산택시가 화성을 넘어갔을 때 왜 넘어가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종합교통기본계획 언제까지 수립이 됩니까?

2023년 6월에 용역을 착수했는데 현재 용역중지 중이고요. 일단 금년도말까지 완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주셔야 될 부분이 세교2지구에 관한 도로 문제입니다. 1지구와 2지구 접하는 문제인데요. 한번 자료 화면좀 봐 보세요. (영상자료) 보시면 현재 왼쪽에 금암교차로라고 써 있는 곳이 바로 서부우회도로이고요. 그 우회도로에서 꺾여져서 내려오는 게 2지구 가장 가외쪽입니다. 1구간이 있고 2구간이 있는데요. 1구간은 서부우회도로와 오산대역로 합류지점이고 2구간은 바로 좁혀졌던 부분입니다. 넓게 보시면 위에 보시면 날카롭게 삼각형처럼 나와 있는 곳이 합류지점 끝입니다. 그래서 오산대역로 합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5m를 지나가면 완전히 합류해서 도로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가장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366m가 있는데 이 구간이 차선이 실종해서 없애버립니다.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제일 왼쪽 끝부터. 그리고나서 버스 정류장 표시가 있는 데가 다시 또 늘어납니다. 이게 과연 필요할까요? 이 부분을 보면 기본계획에 넣어가지고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서부우회도로에서 나와서 합류하지 않고 쭉 가다가 합류할 수 있게끔 차선을 기본계획에 넣어달라는 게 세교2지구 아파트연합회에서 의견을 주신 거라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예,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앞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광역버스 노선신설이랄지, 변경이랄지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본 의원은 정확한 수요파악이랄지 혹은 노선을 돌려봤을 때 수요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것의 주요한 예가 저는 8301번, 830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승객수를 비교해 봤을 때 동탄으로 거쳐서 들어가는 8302번 야탑으로 가는 노선이죠. 이 경우에는 두 노선의 승객수가 차이가 크게 납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께 지속적으로 요청드렸던 부분은 광역교통망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동탄역과 같은 거점으로 오산시민들이 많이 이동하실 수 있는 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사실 그렇게 해야지만 저희 시에서 직행버스를 운행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손실보전이나 아니면 노선활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감사하게도 추진성과 보시면 시내버스 60번이랄지, 8302번이랄지 이렇게 동탄역으로 들어가는 버스노선 변경도 해 주시고 신설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세교2지구 쪽에서는 오산대역 거쳐서 동탄역으로 들어가는 노선의 수요가 저는 절실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과장님께 요청드리겠지만 광역버스 환승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거점교통망으로 오산시민들이 불편감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버스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계시므로 본 의원이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도시 트램 국장님께서 모든 내용을 의원들과 공유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전체구간도 필요하지만 오산시 구간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종점이 어디다, 구간 내의 정류장은 어디에 설 것이고 어디에 설 것이다. 물론 실시설계는 안 나왔지만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노선과 정거장 포함해서 평면도 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트램은 운암뜰과 연관이 됩니다. 운암뜰 보면 2026년 상반기에 보상업무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6년 하반기에 운암뜰 부지조성이 시작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8년도에 마친다고 했을 때 동탄 트램은 공사구간하고 공사기간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하세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운암뜰에 대한 부분은 일부 사업시행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 사업시행자는 저희 트램 관련된 사업내용입니다. 지금 운암뜰에 트램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가 되어야 하고 그 밑에 지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트램 사업자가 기반조사라든지 기본설계를 위한 모든 조건의 조사는 마무리 설계가 진행 중이고요. 전체적인 기본설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운암뜰이랑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28년도에 운암뜰 부지조성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트램도 28년도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맞아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사업비 분담계획 동의안이 21년도 11월 달에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금액은 95억이었어요. 지금은 62억입니다. 물론 공유재산관리법과 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다음에, 물론 여기 책자도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근거로 건설협약 체결을 다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에 금액의 차이가 있든 없든 다시 동의를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현재 저희가 이 건설 협약에 대한 의회 동의 부분은 안 받을 생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사업비 분담계획 동의안은 의회 동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안 받을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안 받을 생각입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분담사업 금액은 기본설계를 염두에 두고 반영한 금액이라 약간 변동될 부분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 더 큰 이유는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상위법에서 추진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가 이 건에 대한 부분은 의회 동의 부분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21년도에 분담계획 동의안을 받은 것은 잘못된 얘기네요, 상위법이고 뭐고 따지기 전에.

일단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이 있을 때 안 받는다고 하셨지요?

예. 일단 건설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축소가 됐든 증액이 됐든, 분담계획 동의안 21년도 것 한번 보세요. 21년도에 동의받은 것 있으니까 보시고 지금 현재는 동의를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하셨고 21년도에는 분명히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해 보시고 하세요. 그때 가서 어떤 법이 맞는지, 하는 게 맞는지 안 하는 게 맞는지.

알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의안 부분과 노선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사업 일정에 대한 부분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다음 간담회 때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간담회 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동의를 받겠냐 안 받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교통과장이 안 받겠다고 말씀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실무자하고 다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인하고 간담회 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오산시 구간, 전체 구간 망포역에서 동탄역을 거쳐서 여기로 오는 게 있지만 오산시에 딱 진입하는 시점부터 종점, 그것을 평면도에 담아서 정류장은 어디에 있고 몇 개 정류장이 있는지, 그러면 총 오산시 연장도 나올 것이지 않습니까. 이 책자에 보면 총연장만 있을 뿐이지 오산시 연장은 없어요. 그런 것을 다 담아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교터미널부지 활성화 있잖아요. 이자가 185억이에요. 이것은 기준일자가 언제예요? 언제쯤을 기준으로 해서 185억을 잡았는지.

세교2지구 준공 시점부터 이자가 계산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자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그대로 185억 그대로 갑니까?

이자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물론 한 달에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몰라도 다음 책자에는 185억이 올라오면 안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사항입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장 김홍영입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남 스마트영상정보팀장입니다. 윤종현 교통안전팀장입니다. 조성두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313페이지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건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15년 이전에 설치된 방범용 CCTV 금년도부터 교체를 시작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 어떻게 추진하실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CCTV가 전체 684개소에 2,742대가 설치돼 있는데요. 15년 이전에 설치된 노후 CCTV가 한 970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올해는 135대를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13년도, 14년도, 15년도 97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고 봐도 무방한 CCTV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내구연수를 너무 많이 초과한 CCTV들인데 이 부분 지속적으로 계속 단계별로 교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느 정도 기능은 하고 있는데 부품 수급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설치한 대수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앞으로 노후 CCTV를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이랑 국장님께서 예산도 꼭 반영해 주시고 우선순위 잘 책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에 맞게 신속히 교체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인데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보호구역 체계적 관리입니다.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혹시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사업 중에 하나인 스마트폰 사용 제한 스쿨존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스쿨존은 잘.

학생들과 아이들이 스쿨존을 이용할 때 스쿨존 내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어플인데요. 바닥신호등으로 인해서 어린이 통학 안전을 많이 보호하고 있지만 학교나 학부모와 집중 연계해서, 이게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실제로 시행하는 시가 있고요. 이 어플만 다운받아 놓으면 내가 스쿨존을 이용할 때는 제 스마트폰이 전화 기능을 뺀 나머지 기능을 일시적으로 못 하게 막아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통행에 지장이 없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도 있더라고요. 100% 국비로 선정이 돼서 혁신기술로 수원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대중교통과로 버스정류장 관련 사업 이관된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추후에 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 의원이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CCTV.

신규 설치가 1억 5,000으로 5개소에 설치 예정이고 노후 방범은 2억 원을 세웠습니다.

노후 CCTV가 2억이면 몇 대 정도 가능합니까?

카메라만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전형이 450만 원 정도이고 고정형 같은 것은 150만 원 정도 돼서 135대 교체 예정입니다.

2억으로 135대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순차적으로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2,700대, 그중에서도 970대에서 135대를 빼면 약 735대 정도가 남았는데 735대 정도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회전형하고 고정형으로 계산해 봐야 되는데.

대략.

대략 100대로 계산하면.

한 6억 잡으시면 되겠지요?

예.

그러면 이것 시에서 예산이 없다면 특조로 도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받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시 예산으로 아무래도 지출해야 될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교체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계속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마모상태라든지 부품이 고장나면 부품 교체를 하고 카메라 자체가 자주 고장나면 교체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매년 카메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셔서 예산을 솔직히 물놀이장에도 15억 세우는데 CCTV 같은 경우는 안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6억 충분히 시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면 도의원하고 협의해서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도 CCTV 특조 담으려고 하다가 집행부에서 우선순위가 있어서 밀린 것 같은데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보다 특정사업업체에 대한 반발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특정업체에 대해서 이미 들은 말도 있고 정보 제공하라고 하면 정보 제공할 테니까 그 업체는 누락을 시키든지 공정경쟁으로 입찰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남들한테 오해 안 사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315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면 재포장이 너무 안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미끄럼방지제라고 하나요? 일반 아스팔트는 검정색인데 빨간색으로 안 미끄러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많이 손상돼서 하얀 돌이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시급히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올해 추경에 담아서라도 준비를 해 주시고요. 중요한 게 P존 확대입니다. 어린이 승하차 시 보호구역인데요. 혹시 P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한 16곳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P존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이고 교통환경에서 도로 폭이 어느 정도 P존을 허용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P존 확대가 뭐냐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내려놓고 출근해야 되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서 내려야 돼서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불법적으로 단속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P존을 확대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교통심의 대상도 되겠지만 내리고자 하는 곳에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학교와 협의하셔서 학부모들은 솔직히 아이들이 가까운 곳에 내려서 학교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도 많이 있으니까 이번에 업무 펼치실 때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사항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11시 50분까지 질의를 마치고 식사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전에 끝나면 끝나는 대로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아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도로과장님,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모천우입니다. 도로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미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유창현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최정섭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이지희 도로정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도로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조금만 하라고 해서. 먼저 도로과장님이신 모천우 과장님 힘든 부서 오셔서 얼굴 안빛이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오시자마자 폭설에, 여하튼 도로과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부서원들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오늘도 눈이 내립니다. 고생하셔야 될 것 같은데 부탁 좀 드리고요. 시민 안전을 위한 부서가 저는 바로 도로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도로사업 조속 추진인데요. 동부대로 연속화 사업입니다. 지금 연속화 사업을 하는데 기존에 1단계 구간인 지하도로에서 경부고속도로로 나가려면 지금은 못 나가지요?

예.

못 나가게 돼 있고, 시청이나 운암5단지 쪽에서 나오는 차량들은 2개 차선을 이용해서 직진을 하든지 아니면 경부 IC 쪽으로 좌회전을 하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밀리고 어려움이 많아서 오산시의회에서는 운암중학교 쪽 한 개 차선을 확장하자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LH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할 때 굉장히 반대하던데요.

기존에 협의됐던 내용은 한 개 차로를 더 확장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답은 LH에서 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는 한 개 차로 확장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획이 한 개 차로 확장으로 돼 있다면 LH에서는 그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통공단에서 협의를 할 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회의할 때 148m 확장하는 것으로도 무난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LH에서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쉽게 말해서 오산에 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지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산에 사시는 분들은 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했어요, 얼마나 밀리는데 이러냐고. 그게 얼마 들지 않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 환승주차장 연결도로인데요. 환승주차장 연결만 하고 환승센터로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환승주차장에 갈 수 있게끔 도로는 만들어졌는데 그 주차장에서 올라갈 수 있게끔, 거기 몇 미터 안 되거든요. 그것 좀 환승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물론 안 된다고 뒤에서 팀장님들이 고개를 살래살래 흔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원동 쪽에서 역쪽에서 올라가서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교통량을 생각한다면 저희가 섣부르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오산시는 천혜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오산천이 흐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오산천의 자연경관을 누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제약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동서축을 잇는다는 의미에서 솔직히 오산천을 지나서도 경부선 철도를 지하로 통과해야 됩니다. 확장하더라도 그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바로 옆에 환승주차장이 있으니까 브릿지를 만들어서 LH에 같이 하면 어떨까 싶어서 좀더 힘써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쎄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곶동 대로2-11호선 개설공사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지보상은 다 끝났고 시공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 쪽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언제할지는 모르겠네요? 어렵다고 하던데.

그것은 도시정책과에서 사업진행이 되는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옆 325페이지 중로2-139호 서랑동18 일원인데요. 집행계획이 1단계 26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중로2-139 서랑동18 일원 그러니까 끊겨진 부분 연결되는 것 세교2지구하고.

서랑동저수지에서 광장으로 되어지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현재 사업시행자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사업시행자 쪽에서 보상과 공사를 다 합니다.

26년까지 1단계니까 내년까지 돼야 돼서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답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선도로 대로2-5번입니다. 금암동 298번지 일원인데 지금 두 번 집행이 됐어요. 방금 말한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것인데 입체교차로 조성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했는데 1단계와 2단계가 있는데 2단계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계획이었는데 맞습니까?

의원님 업무보고 자료에 없는.

없어요, 업무보고 자료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보여드려야 하나,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입니다.

교통과에서.

이것은 도로건설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 켜놓았네 죄송합니다. 서부우회도로에서 내려오는 길 아시죠? (영상 자료)

예.

지금 저기에 입체교차로를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하단 부분에 화살표 내려오면, 그런데 네모박스가 터널이고 그러면 문제가 입체교차로를 만들고 현재 서부우회도로에서 세교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가장동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좌회전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유턴하는 부분도 또 있어야 할 거예요. 여기서 바로 세교지역에서 서부우회도로 타기 위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입체교차로가 되는 게 맞죠?

예, 거기서 유턴은 없고요. 좌회전 차로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서부우회도로를 사용할 수는 없네요?

세교6단지에서요?

예.

그 부분은 산업단지로 넘어가서 거기서 유턴을 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터널 지나서?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려오는 방향, 하나는 금암터널로 진행하는 방향, 하나는 주차장으로 진행하는 방향인데요. 주차장으로 진행하려면 우리가 코너라고 하죠. 파란색 칠한 부분이 죽어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주차장 진입요?

주차장 진입뿐만이 아니라 터널로 진입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급격하게 합류를 해야 됩니다, 현재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윗면만 약간 됐습니다.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로현황이 3개 차로에다가 서부우회도로에서 합류해서 내려오는 램프구간에 1개 차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차로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파란색으로 칠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확장할 필요성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리막길이고 합류하는 구간 그리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구간까지 생각한다면 최소한 2차선 이상으로 넓혀져야 되는 것이고 주차장과 합류하는 도로까지 생각하면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해 보시라고 제가 자료를 만들어 본 것입니다. 한번 고민을 좀.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2년에 처음 등원했을 때부터 이 부분은 계속 말을 했던 것이니까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조미선입니다. 두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327페이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매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 사실 AI기술 도입해서 관용차량에서 시스템 활용해서 포트홀 분석하고 탐지하고 공유까지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까지 검토해 봐 주십사 요청드렸었는데요. 한번 살펴보셨을까요?

지금 검토계획을 준비했고요. 저희가 국비확보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추진의지로 검토계획을 작성해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신속하게 검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고효율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드렸었고요. 이 부분 꼭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면 329페이지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 관련인데요. 이 부분은 한가지 요청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소위 말하는 뱅뱅사거리라는 구간이 있습니다. 오색시장 구간 말고 남단 쪽으로 하면 차량통행이 가능한 구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 사실 한두 번 정도 요청은 드렸었던 것 같은데 차량도 통행이 가능하고 이렇다할 보행 전용통로가 없는 관계로 인해서 안전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과장님, 이 부분 어려우시겠지만 장날에 특히 더 많이 붐비고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점상분들과 지속적인 협의와 협력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예,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상인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수시로 용역과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과 계도는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고쳐지지는 않고 있는 사안이라 저희도 노력을 하면서 통행로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조금 더 고민해서 효과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부선철도횡단도로 넘어와서 현대 테라타워 지나면 누읍동까지 가는 길이 발안로하고 연계되는 도로죠. 끝단점에 거기가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정책과하고도 얘기를 했고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듯이 끝단 부분에 선형을 넓혀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님하고 협의를 했고요. 향후에 세교3지구 개발할 때 차선 확장을 하는 것으로.

그때면 너무 늦어요. 27년도에 개통식을 갖도록 설계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잖아요.

경부선철도횡단도로는 29년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세교3지구가 지구지정이 된다고 해도 최소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어느 정도 입주까지 하려면 그러면 그때까지 거기 계신 분들이 얼마만큼의 고통이 있을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거기 부분만큼은 제척을 하든 선형을 미리 오산시에서 매입해서 방법을 강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은 그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교3지구에 대한 토지 이용은 도로과에서 선형을 도로확장을 하고자 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을 수 없는 사항이고요. 도시개발과에 우선적으로 차선 확장을 목표로 LH에 협의를 해서 개통하는 것에 연계해서 개통할 시에 도로 폭이 확보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지 지금 상황봐서는 도시정책과나 도로과에서는 서로가 도시계획시설로 잡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서로가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심도있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부대로연속화도로가 10년 넘도록 공사가 늦어졌잖아요. 또 자이아파트 쪽에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렇다면 오산에 들어오면서부터 롤러코스터가 됐어요. 푸르지오 앞 고가를 넘어오면서부터 지하도가 되어 있는데 오산IC 쪽 앞에보면 고가가 하나 있잖아요. 그 부분은 그대로 존치를 할 것인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고속도로 원동고가는 그대로 존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동부대로연속화도로가 생기면서 선형도 이상하고 오르락내리락 길이잖아요. 거기에 반해서 5단지에서 나오는 그 부분에서 좌회전을 못해요. 직진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운암뜰 개발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도로계획도 선형이 이상하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본래 계획하고 다르게 계획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가 지하화돼야만 운암뜰로 나가는 길을 확보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동부대로연속화도로 용소고속도로 탈 수 있는 길도, 좌회전할 수 있는 길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최선의 대책은 거기가 지하화가 되어야 한다, 고가도로 철거하고 지하화되어야만 진정한 동부대로연속화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고속도로에서 동탄을 거쳐서 오산 올 때까지 신호등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입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오산구간만 입체화 된 곳이 없습니다. 그 도로가 평택까지 가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오산 구간만 유일하게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평택구간도 고속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또 오산시점에서 고가를 올라간다는 말이죠. 본래 거기서도 지하차도로 가는 것은 민자고속도로 최초 설계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산구간을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고가를 타고 올라가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의 난제가 오산IC 고가철거를 해서 지하화를 하는 게 맞다.

의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기는 하는데요. 도로 신규개설이라든가 기타 개발로 인해서 뒤따라오는 게 교통체계 개선입니다. 교통체계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항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뿐만이 아니라 향후 개발이라든가 현재 신규도로 개설로 인해서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 안전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부대로연속화도로 공사가 지연됐던 이유도 아시죠? 왜 지연이 돼서 공사가 늦어진 부분, LH동탄 본부에서 왜 예산을 주지 않는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국비를 들이든 시 예산을 들이든 교통체계에 대해서는 이론상으로 백번 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시예산을 들여서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대답이 간단하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계속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주장하는 대로 오산IC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얘기를 늘상 드리고는 있는데 그것을 입체화해서 돌아간다고 해도 혼잡도는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산의 교통이 혼잡한 이유는 오산IC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오산IC 이전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지금 시점은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고민좀 해 보시고 또 그렇게 안 한다면 오산IC 고가 철거는 없어져야 한다. 늘상 머릿속에 담아두었다가 어딜 가든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만 올해 심도있게 많이 고민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알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충질문이 있다면 2시에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까지만 회의를 진행하고 2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세요. (영상 자료)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게 지금 원 형태를 보면 서부우회도로에서 대로로 내려오는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S자 굴곡으로 꺾여 있어요. 그래서 내리막길이라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노선을 펴자고 했고, 두 번째는 하얀선이 원래 교차로로 계획돼 있던 데죠?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부우회도로로 올라가려면 터널을 지나서 우회전해서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펴면 이 상태로 빨간 박스에 있는 쪽을 교차로로 만들어 놓으면 서부우회도로 올라갈 수 있게끔 선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렇게 되면 터널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교차로가 되거나 신호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교통상황으로 봤을 때 사고위험이 더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차로가 한 60m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은 있는데 어차피 나중에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교차로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냥 서부우회도로로 올라가려면 터널을 돌아서 다시 우회전을 해야 된다, 아니면 현재 터널 위쪽으로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도로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은.

그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향후에 문제가 될 여건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S자 굴곡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기를 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한번, 향후에 화성동부고속화도로 이쪽으로 브릿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시지요?

예.

걔네들이 자꾸 그렇게 하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차량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 의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2-11호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상률이 80%라고 했는데 아까 이야기할 때는 100% 다 됐다고 했지요?

예, 보상 다 끝났습니다.

끝났지요?

예.

보상금은 얼마나 되나요?

전체 총 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95억 정도 됩니다.

95억입니까?

예.

95억 예산은 시예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공기여로 받아서 예산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보상금 95억이 공공기여입니까?

시에서 1차적으로 예산 집행은 했고 그것은 공공기여로 해서 받을 사항입니다.

집행을 하고 난 뒤에 받는다는 얘기잖습니까.

예.

시공은 내삼미3구역 공공기여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내삼미3구역에서 보상금 95억도 내고 시공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확실하지요?

예.

양산동~국도1호선 연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이 양산3지구, 양산4지구에서 50억, 135억 나오는 게 보상금이지요?

예.

이것 또한 이 지구에서 먼저 돈이 입금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양산3이나 양산4에서 보상금 입금되었고, 시공은요?

시공은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개발업자가 시공사에서 시공할 것입니다.

폭이 30m입니까?

6차선 도로로 돼 있습니다.

30m에 양산3에서는 22m를 하고 나머지 8m는 양산4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는 것입니까?

예.

즉, 185억도 양산3, 4에서 보상금으로 내고, 시공도 양산3, 4에서 다 하는 것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그런 의미지요?

예.

그러면 국도1호선 연결되어지는 롯데리아 그 부분 도로 폭이 얼마입니까?

롯데리아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합류지점이요.

거기도 30m 도로로 되는 것입니다.

그 도면을 한번 주세요. 똑같이 30m로 끝까지 가는지 합류지점은 병목현상이 일어나게 좁아졌는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책과와 도로과 부서 간에 협의를 잘 하세요, 불협화음 안 들리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도1호선에 대해서 보상비가 이것으로 만족됩니까?

지금 감정평가 중인데요. 지금 현재 이 금액가지고는 보상비가 부족합니다.

얼마가 나왔기에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직 조율 중에 있고 저희가 부동산원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얘기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높게 나와서요.

감정평가를 1차 했잖아요.

1차 감정을 해서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온 상황입니다.

보상비가 생각보다 예상치 않게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감정평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세 군데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오산시, 지주 이 세 군데에서 감정평가를 한다는 얘기고요.

예.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부서 간에 너무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하는 소리고요. 부서 간에 협의를 잘 해서 핑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이쪽에서는 이리 미루고 여기서는 이리 미루고 이러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늦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부서 간에 협의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님, 부서 간에 업무 핑퐁은 없는 것이고요. 단지 지금 현재 공공기여로 되는 부분은 저희 도로과에서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 저희가 업무를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여러 군데 사업지가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조금 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 도로과가 협조 차원에서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상은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보상은 저희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협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잘 검토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면 2-11호선은 내삼미3에서 하는 게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아직도? 정해졌나요?

그것은 도시정책과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에서 결정될 사항인데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2024년도 8월에 내삼미3구역 공공기여방안 협의한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여하튼 교통, 도로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협조를 잘 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진영 의원 거수)

의장님, 한 가지만.

송진영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죄송한데요. 이게 양산3지구하고 양산4지구하고 같이 해서 도로를 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하는 시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도로는 한 번에 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3지구 하고 끊기고 4지구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도로 개설은 한꺼번에 같이 합니다.

한꺼번에 해 주시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한꺼번에 하는 것은 맞습니다. 양산3에서 22m정도 하고 나머지 8m는 양산4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구분은 지어놨지만 한 번에 한다는 이야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혹시 이게 끊겼다가 또 하고 그럴까 봐 질의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두빈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우진 정보정책팀장입니다. 안승복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이수권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심희두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들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팀장 소개 및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성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재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이해정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소미나 뉴미디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소통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시민중심 알 권리 증진입니다. 시 브랜드 및 정체성 강화를 위한 언론홍보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기획ㆍ특집기사를 활용하여 주요시책을 시의적절하게 홍보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효율적 시정 홍보입니다. SNS,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홍보매체와 소식지, 시 경계 전광판 등 오프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오산 콘텐츠를 노출하고 시 인지도 및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시 방송매체, 지상파를 활용한 시정 홍보 강화입니다. 지방파 방송을 활용한 시정 홍보와 시의성 있는 시정 뉴스를 자체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에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유튜브 채널 운영과 영상 콘텐츠 제작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보담당관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언론매체 출입기자들이 있는데 398개사에 445명입니다. 이중에 가장 많은 게 인터넷 신문인데 자료를 보면 279개사에 297명이거든요. 인터넷 신문사가 이렇게 많이 등록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보도자료 외에 쓰는 기사가 있습니까?

쓰시는 분들도 있지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저는 매일 뉴스를 검색하는데 인터넷 신문으로 올라오는 게 거의 없고 전국 일간지에서 인터넷을 운영하는 부분들 또는 경기도권에서 운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인터넷만 하시는 분들은 보도자료만 그대로 올리는 거라고 말해야 되나요, 베낀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대로 되더라고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 보면 기자분들이 기획취재를 하는 것도 기사지만 보도자료 나가는 것도 시책홍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심각할 것 같지는 않고요.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인터넷이 279개사인데 현행 조례상 지급 가능한 데는 36개사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10개에서?

현재 24년 말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말을 꺼내기가 참 민망했는데 조례를 만든 이유가 10개사밖에 되지 않는 오산시 언론을 위해서 만들었더니 이분들이 이쪽에 등록을 해요, 주재 사무실이랑. 그렇죠?

예.

그런데 재미있는 건 공유오피스에 등록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종 특성상 사무실을 책상 하나 사무원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이라는 쪽이. 그렇기 때문에 조례상 사무실 조건에서 공유오피스라고 해서 특별히 배제할 수 있는 요건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조례 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공유오피스에서 기사를 쓸 여건이 됩니까? 왜 공유오피스를 굳이 얻을까요? 이분들이 거기에 거주하거나 상주하지도 않는데. 주재 사무실을 만들라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상주하라는 이유입니다.

어차피 기자분들이 취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메이저 6대지 같은 경우도 기자분들이 그 사무실에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말해볼게요. 4대보험 되는 인터넷 언론사가 몇 군데나 되지요?

그것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파악해 주시고요. 4대보험을 빼놨었는데 넣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공유오피스나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담당관님이 생각하는 게 맞는지 물어보려고요. 공유오피스를 이분들이 상주하지도 않는데 얻는 이유.

조례 조건을 맞추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요.

홍보비가 참 곤란한 게 기자라면 기사를 쓰는 게 당연한 직업인데 이 직업이 왜 홍보비 받는 쪽으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고, 또 홍보비가 어디가 올라가면 왜 거기가 올라갔냐고 공무원들 괴롭힌다는 말도 들리고, 어디가 지급이 안 되면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폭탄을 떨어뜨린다는 말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개선 방안이 없을까요?

현행 조례가 의원님들 이하 다 숙고해서 만드신 조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약간 모순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그래서 조례를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4대보험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조례 상에는 4대보험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4대보험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강제조항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면.

어차피 대부분 교류돼 있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조례는 지역 언론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조례인데 이상하게 시에 뭔 사건이 터질 때마다 기사를 쓰겠다는 분들 홍보비가 올라요.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직접 들은 말도 있고.

실제로 의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떤 사건이 터진다고 해서 홍보비가 오르고 이런 사실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홍보비라는 자체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되고 있고 한 달에도 수많은 기자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의원님들도 가끔씩 자료요구를 하는데 다 보이는 자료를 저희가 어떤 사건이 있다고 해서 특별하게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이고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 시에 출입하는 언론기자들 홍보비에 대해서 인상된 게 있습니다. 인상된 여건이나 홍보비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자료로 제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자료요청 하세요.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보비에 대한 객관적인, 이 조례를 만들 때 홍보비 지급에 대한 규정을 짓고 점수에 대한 부분들,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막 인상을 시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각 언론사의 홍보비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비 인상이라는 것 자체는 없습니다.

홍보시 홍보비가 올라가는 데가 많아요, 몇 군데 돼요.

그것은 주재 기자들이 경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주재 기자가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자주 오지도 않는데 그래요.

요구하시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비가 책정된 근거자료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그리고 홍보담당관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및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병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세호 감사팀장입니다. 양만석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이민정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감사담당관 비전과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시민과 함께 공정하고 청렴한 행복도시 오산 건설 비전을 가지고 정책목표인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 추진으로 공공책임성 강화,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청렴시정 구현, 시민들의 고충민원 처리로 시민권익 증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기재된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실과 적극행정 제고를 위한 감사 추진입니다. 기관운영 전반에 대하여 자체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예방과 멘토 중심의 감사로 수행하여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변화된 감사행정을 통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한 오산 구현입니다.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 및 취약분야 예방 감찰을 통하여 불공정과 부조리 관행을 근절하여 청렴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입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재산등록 심사를 통하여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청렴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고충민원 적극 해소로 시민 만족도 향상입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하며 공직자부조리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하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사전적 예방 감사를 통한 행정의 적정성, 신뢰성 제고입니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통하여 발주부서가 지급할 금액의 신속 집행을 지원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입니다. 인권행정 추진으로 인권 친화 도시 조성입니다. 시민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권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며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의원 거수) 송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 의원입니다. 제가 신문기사를 보고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상식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감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청의 안전체험관 때문에 중징계 절차 밟고 있는 것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결론이 혹시 났나요?

오늘 오후에 감사위원회 예정에 잡혀있습니다. 감사 끝나고 나서 경기도로 가서 들어봐야 됩니다.

기사 상으로 봐서, 모르겠습니다. 담당관님이 어떻게 결정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시민들은 기사를 보지 않습니까.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봤는데 그냥 기사 내용으로만 봐서는 절차를 다 밟은 것 같습니다. 사무관은 절차를 다 밟아서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ㆍ의결해서 결론을 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밟은 것은 맞습니까?

절차를 밟은 것은 맞는데 그전에 시 재산과 관련된 사항이라 윗분들 국장이나 부시장,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잠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부시장을 비롯해 자치국장 등 심의위원 12명이 서면을 통해 안전체험관 유ㆍ무상의 심의가 진행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과 자치국장님이 다 심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부시장님과 자치국장님이 반대를 하셨는데 사무관이 일방적으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아니고 그때 6개 심의가 있었습니다. 서류심의인데요. 그 전에 그 사안에 대해서 윗분들이나 국장님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려받든지, 두 번째는 예산으로 활용하든지, 세 번째는 사용료를 받든지 이렇게 하자고 윗분들이 다 지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상을 하도록, 물향기수목원이나 또 다른 예산을 130억을 딸라고 도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니까 딜레이 시켜서 나중에 그 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든지 아니면 유상으로 8억이든 10억이든 받든지 5년 기간이 끝났거든요. 그렇게 하자고 다 논의를 했고 그렇게 지시가 있었는데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진행해 버린 거죠.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건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심의절차를 거쳤는데 이분들이 반대를 하셨는지를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심의결과에서.

그때 5개인가 6개 심의가 있었는데 서류심사.

5개, 6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심의에서, 여기 지면에 나온 게 정확한 것인가를 저는 여쭙고 싶은 건데요.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다 심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이분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관이 진행을 했는가가 궁금한 것입니다.

의원님은 우리 행정절차를 잘 모르시는데요. 중요한 예산이나 재산이 수반된 일은 최소한 국장, 시장, 부시장 사전에 논의를 거쳐서 위원회로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회도 그 취지로 주장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거죠.

사무관이 그러면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보고도 없이 부시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그냥 자료를 갖다줘서 서면으로 형식상으로 받았다, 설명도 없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경기도에 중징계를 요청하신 것입니까?

예, 요청했습니다.

경기도에 중징계를 요청하게 되면 어떠한 징계들이 있게 됩니까?

중징계 절차에 따라서 감봉이나 견책이나 파면, 해임 이런 절차가 있는데 경기도심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할 것입니다.

경기도심의회에서 한다?

예.

이 사무관이 혹시라도 공직생활을 사무관이 됐으면 한 25년 이상 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처분들이 퇴직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처분일까요?

파면이나 해임이 나오면 그렇습니다.

파면이나 해임이 나오면 그렇다, 어쨌든 부시장님이나 국장들도 다 서면을 통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절차를 잘 모르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서면으로 위원회를 많이 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듣고 꼼꼼히 살펴보지 않지 않습니다. 다 살펴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민선8기 시 정책으로 봐서는 이것을 무상으로 사용했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서 모르고 그냥 서면으로 보고를 안 하고 그래서 싸인을 했다, 그리고 사무관 하나만 이렇게 중징계 처리를 낸다, 이게 과연 상식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감사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게 경기도와의 협약을 맺은 것을 가지고 경기도에 감사를 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약간, 경기도에 무상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니네 무상으로 준 게 잘못된 거야’ 하고 경기도에 감사를 넣은 것인데 약간 이것은 절차상으로도 코미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협상전략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한테 통보하기 전에 “시장님께 보고하거나 윗분들에게 보고해서 협상전략으로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드립시다.” 했는데 과장이 그것을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의도는 없다.”고 하는데 그것을 묵살하고 그냥 보내버림으로 인해서 우리 내부적인 시 재산 관련해서 데미지를 입은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 안전체험관을 지으면서 5년 무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임대료라든지 수입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경기도에서 줄 마음이 있었는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의위원들이 1차 심의에서 다섯 분들이 다 보류의견을 냈었거든요. 그러면 보류의견에 대한 해소가 됐는지도 과장이 확인해야 되고 담당자도 거기에 대해서 보고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전혀 없이 그냥 막연하게 올려버림으로 인해서 우리 시 재산이 마이너스가 온 것에 대한.

시 재산이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서 저희에게 임차료를 매월이라든지 연이라든지 줄 것이라는 확정적인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확답받으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5년이 임대기간이기 때문에 5년 후에는 작년 10월달로 끝나기 때문에 다시 계약을 하든지 우리가 돌려받든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돌려받으면 저희는 거기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됩니까? 돌려받으면 그게 더 문제가 아닙니까? 인건비 들여서 저희가 해야 하니까.

아니죠,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든지 제3의 방식을 취해서 우리 시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죠.

글쎄요,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듣기로는 너무 황당한데요. 그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앞에 미니어처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지금 적자를 내고 있어서 우리가 고민인데요. 안전체험관 받았다고 하면 그 인건비 우리가 고스란히 다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안전체험관에 인건비는 안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체험관 용도로 사용하는 기간이 5년이 지났으므로 우리 시 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시 재산이라는 것은 아는데요. 지금도 우리 시 재산입니다. 우리 시 재산이지만 우리가 임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안전체험관을 다시 받으면 다 리모델링을 하고 부수고 다른 것을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시 회계과나 다른 과에서 운용할 사항인데요.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이 지났고 그에 따라서 다른, 우리가 다시 돌려받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받든지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아는데요. 그 여건이 충분히 성립했느냐가 저는 궁금한데요. 그것은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경기도에서 돈을 받거나 물론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임대료를 주겠다 저는 절대 경기도에서 그럴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담당관님이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자꾸 반복되는데요. 우리 재산이니까 우리가 돈을 받든지.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한다니까요. 우리 재산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사무관 혼자 책임질 일이었는가를 저는 여쭙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기사를 통해서 계속 회자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청렴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자기 직위에 대해서 실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무비서에 관한 문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하신 것 있습니까?

먼저 아까 송진영 의원님께서 “도에 올라갔는데 경기도에 관련된 일인데 도에서 우리가 감사 올린 것에 대해서 코미디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관 대 기관이고 본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자기 일이지만 자기 식구지만 엄격하게 잣대를 대야죠. 그리고 정무부시장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봉급이 작아서 나갔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내용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기사 보도 되고 있는 것이 다 잘못된 내용이군요?

정무부시장에 대한 기사 보도된 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계시면서 정무비서의 비리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못 보셨다는 게 감사담당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납득은 안갑니다. 못 보셨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그런데 어떤 보도가 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보도 자체를 못 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어쨌든 감사담당관님 외부에서 오신 만큼 더욱 더 특히 청렴에 대해서 감사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의 가장 기본이 청렴이니까요. 그리고 상식과 원칙에 기반해서 정말 공정한 감사 이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너무 한 사람에 대한 과한 징계가 아니었나,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비리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냥 감사담당관실에서 캐서라도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과장님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징계도 받고 조사도 받고 일련의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 과장을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계속 대화하고 내부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5〜6차례 이상 회의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직위해제를 할 것인지 또 과장이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 계속 논의를 했고 그래서 과장이 “너무 가혹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시장님께나 부시장님께 국장님께 논의를 하고 통보를 하기 전에 알려주고 나서 통보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과장님으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또 다른 분들이 많이 다치셨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가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뭐 어떻게 다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는데 엊그제 기사가 났길래 기사를 토대로 저는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기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본 적도 없고 들은 바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서 내용을 봤을 때는 위의 부서장들과 같이 위원회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위원회까지 해서 의결이 나서 그대로 시행한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참고로 노조위원장님도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도에 차라리 올려주십시오. 정당한 심판 받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노조위원장하고도 상의를 했고 그 의견을 듣고, 저희도 감사관이지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저기 다 이야기를 듣고.

저는 다 떠나서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큰 문제가 됐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언뜻 보면 ‘과장 혼자 다 한 것 같다. 사무관 혼자 다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사에 보면 위원회 의결을 거쳤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의결까지 거친 것이 왜 중징계가 됐을까, 제가 담당관님께 여쭤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여쭤본 적도 없는데 이 안의 내용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참고로 과장은 과의 장이고 과의 제일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그 과에서 일어난 일을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아랫사람이 못하면 챙겨야 되고 못 하면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안전정책과장은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고요. 또 송진영 의원께서 비리가 있으면 감사해서 캐야 된다고 막 그러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보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진정 투서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도 수사를 하듯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첫째 서류가 있는지, 둘째 증인이 있는지 그것에 의해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럼요. 그럼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가 뭐 누구의 말을 듣고 기분 나쁘다거나 언론에 잠깐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가 없는데 파고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개인정보도 있고 수사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아무튼 지적을 잘 숙고하고, 그런데 저희도 여기저기 소통을 해 가지고 간부님도 소통하고 노조랑 이야기하고 또 후배들과 이야기 해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엄청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럼요. 누구든지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감사담당관실인 게 너무 당연하고요. 어쨌든 간에 아까 여쭤봤을 때는 전혀 기사도 접하지 못하셨다고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팀장들께서도 접하셔서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아, 이 기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기사 말고요. 아까 정무비서에 관한 내용들도 전혀 모른다고 하셔서 또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 하실 게 있을까요?

그런 게 있으면 저희도 모를 수 있으니까, 통로가 열려있으니까 의원님이 항상 의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항상 공정하게 누구 하나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팩트에 근거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방금 질의한 부분에 보충을 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원래 협약이나 이런 것은 시장님이 사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연장에 관해서는 사무관 전결로 알고 있는데 전결 문서가 아닌가요?

전결은 맞습니다. 전결은 맞는데 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위원회에서 1차에 보류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서 다섯 분의 위원이 의견을 냈으므로 그 의견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위원회에서 다섯 분이 의견 낸 것도 보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소 방안도 강구하지 않았고 팀장님들과 회의하거나 해소 방안을 논의한 적도 없어서 그 과장에 대한 직무유기 직무태만,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적용해서 엄격히 했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보시는 감사의 순서나 감사 대상자에 대한 비위 정도를 판단하시는 게 감사담당관님하고 팀장님하고 조사관이 하는 건데요. 일단 저희들이 행감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누가 결재를 하는 것인지, 위에 누군가의 의중이 들어있더라도 사무관 전결이면 사무관에 대한 질의만 하거든요. 그리고 그 외 따로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는 보통 부시장이 하잖아요. 위원회에서 총 열 몇 분 되실 텐데 위원회에서 의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됐다면 그다음에 논란거리가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는 공무원들이 솔직히 있기는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는데 전결사항을 아까 질문한 대로 만약에 “나 이것 못해. 우리 해 주지 마.”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쩔 수밖에 없이 해 줘야 될 건데 위에서 누군가의 이야기가 있어서 경기도에 뭔가 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딜하려다 보니까 “어? 사무관이 전결해 버렸어?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나 버렸어? 이것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많은 공무원들이 전결제도가 확고하게 자리 잡은 상태에서 사무관이 결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까지 들어간다는 게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전결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의원님, 다른 시나 군 이런 데의 국장들 말을 들어보면 사업관리나 중요한 사안은 팀장들이 급하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바로바로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오산시 같은 경우 특히 안전정책과에서는 과장이 보고를 안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저런 것들 따져서 한 것이고요. 과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30억이 확보될 수도 있고, 안전체험관이 450억인데 그런 중요한 시 예산과 재산과 관련된 사항인데.

오산시에서 예산이 투입되나요?

그때 투입됐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매년 예산이.

처음에 만들 때.

처음에 만들 때 그렇게 한 것이고, 그러니까 제 짐작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경기도와의 관계에서 “킵해 놔라.” 이랬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사인해서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는데 원만하게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 정말 힘드세요. 저는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처벌하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너무 가혹하면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혹시 모르니까 생각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처음에 취임할 때 의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고의가 있는지 과실이 있는지 잘 따져서 해달라고 해서 그런 것을 고의로 할 것인지 과실로 할 것인지 제가 엄청을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팀장이 중요한 일이니까 윗분들에게 보고하고 통보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그것을 묵살했는데, 그것이 고의인지 과실인지 본인은 놓쳤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자치국장이나 부시장님하고 회의도 몇 번 했는데요. 우리 마음대로 중징계 올린 게 아니고 노조위원장님도 만나 뵙고 다 얘기해 보고 여기저기 소통하고 고민해서 올린 것입니다. 저희도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직원들에게 너무 가혹한 감사가 아니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있다고 생각하고, 적극 행정이 또 감사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판단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송진영 의원하고 이야기할 때 “의원님, 행정절차를 잘 모르십니다.”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놓쳤습니다.

그리고 이게 심의위원회에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다 들어갔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심의 결과가 확실하게 보류입니까, 어떻게 났습니까? 각자의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음 심의에서는 보류 다섯 분이 났고요. 두 번째 심의는 다 서류심의입니다. 그런데 서류심의에서는 무상으로 하자고 다 했었습니다.

무상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5년만 재계약을 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예, 무상으로 5년 재계약.

그게 임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부채납을 한 거예요. 우리 시 예산 100억, 도비ㆍ국비 100억씩 해서 300억, 그다음에 우리 땅까지 약 5,000평을 기부채납한 거예요. 기부채납인데 제가 의심이 가는 것은 5년마다 다시 재계약을 한다는 것, 물론 MOU 할 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서에는 5년마다 재계약.

하기로 돼 있었습니까?

예.

물론 집행부의 뜻은 이것을 바로 하지 말고 협상카드로 쓰려고 한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예, 맞습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서면답변했지만 다 무상으로 해야 된다고 나왔잖아요.

예.

그랬을 때 과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이 심의를 가기 전에 보류난 의견에 대해서 각 위원들한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는 어떻게 하는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윗분들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기도 징계위원회에 올라갔다고 했지요?

예.

경기도 징계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이 그렇게 난다면요? 오늘 오후에 난다면요?

글쎄요, 그렇게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안 나지만 그렇게 난다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런데 그 과장도 저희도 조사할 때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챙겨야 되는데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압니다. 의원님들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협상의 카드로 쓰려고 했는데 과장이 전결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말은 알겠고요. 그리고 특정감사는 어떤 것을 특정감사라고 합니까?

특정감사는 제보가 오거나 자체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관들이 투입돼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특정감사에 들어갑니까?

예.

오시고 나서 집행부 자체 내에서 특정감사한 게 여러 건 있지요?

예, 여러 건 있습니다.

제가 그 여러 건 결과를 듣고 싶지만 제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병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혜윤 기획팀장입니다. 김원일 조직평가팀장입니다. 박미희 예산팀장입니다. 김경자 의회법무팀장은 상중으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시정 정책 개발 및 시정운영 효율성 강화입니다. 시정의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 역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해에는 공약사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수시 점검 회의를 개최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공약사항 이행 상황을 시민 평가단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적극 활용해 민선8기 시정 현안 및 공약사업을 완성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용 및 성과중심 체계 구축을 통한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기준인력 및 기준인건비 관리, 효율적인 자체평가 추진 및 상급기관 평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조직의 행정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기준인건비 상향을 지속 건의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업무 자체평가 시 양질의 성과지표를 개발해 시정 성과를 극대화하고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 시군종합평가 등 대외평가 대응에 만전을 기해 우리시의 대외 이미지 제고 및 적극 행정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재정여건 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시민소통 예산운영입니다. 계획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의 투명한 공개와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신뢰받는 재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특별교부세 20억, 특별조정교부금 66억을 확보하였고 향후 대형 장기 계속투자사업의 재구조화 등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배분과 국ㆍ도비 투자사업의 엄격한 관리ㆍ감독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산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법제업무 역량강화입니다.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자치법규 정비, 법제교육을 통한 행정쟁송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조례 입법평가를 실시해 조례 전반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발굴 개선 및 적극행정 제도 운영입니다.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교육실시 및 관련 제도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국비예산확보를 위한 태스크포스 운영입니다. 중앙부처 및 국회와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및 적기 대규모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태스크포스 운영을 위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서울시 소재 국회의사당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2월부터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민간위탁 업무 매뉴얼 제작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통일된 업무 수행 체계를 확립하고, 위수탁 기관간 업무처리 신뢰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보고하실 때 두 페이지가 빠졌어요. 나중에 그것 좀, 마지막 2개 세종시 사업소하고 두 가지가 빠졌으니까 주십시오.

세종시 사업소요?

국회의사당에 태스크포스 만드는 것 있죠.

12, 13페이지가 다릅니다.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것좀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하는데 4개 분야 25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자문만 하는 데입니까? 아니면 자문결과에 대해서 집행하라고 압박을 하는 데입니까? 곤란하신가요?

자문기관이죠.

자문이죠?

예.

그런데 자문위원회에서의 자문이 압박으로 비치는 경우가 많아요. 사례를 들기는 좀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주도해서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에 대한 자문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책 자체를 바꿔 버리고 앞순위, 뒷순위를 변경해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자문을 하더라도 여건에 맞게끔 자문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섰죠?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예,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100% 다 맡긴다고 하더라도 실정에 안 맞는 경우도 종종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서 조율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태스크포스 사업소를 만든다는데 저는 이게 과연 필요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요.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해서 시의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이 주된 업무잖아요, 어떻게 보면.

뉘앙스는 그렇지만 국비확보를 위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좀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국회의원이 넣을 수 있는 것은 쪽지예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려고 예산서를 만드는 데는 정부부처입니다. 아무리 저희가 여기서 이 예산 세워라, 저 예산 세워라 예결위 때 쪽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증액하고 삭감하는 거래조건 해서 이렇게 하자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똑같거든요. 미리 목을 만들고 그 목에서 삭감된 액을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지 먼저 세종시에 있는 정부 부처에서. 기준인건비 예를 들게요, 기준인건비를 상향하려면 국회의원들이나 시장이 아무리 가도 소용없습니다. 사업소에 과장급의 인사가 한 명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각 부처를 찾아다니면서 행안부에 가서 계속 읍소를 하고 돌봐달라, 돌봐달라 하면 소폭이라도 조금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뭄에 콩 나듯 시장님이 국ㆍ과장 찾아가서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자체장이 많이들 옵니다.

그 부분 설명을 드리면 서울사무소가 있고 세종사무소도 있으면 더 좋은데 서울사무소가 긴요하게 더 쓰임이 많을 것 같아서 했고요. 세종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울보다 접근성이 좋고 40분 이내에 저희가 갈 수 있거든요. 세종사무소에 대한 역할을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기준인건비에 관한 것은 시장님이 매번 가시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부서에서 적어도 매월 자주 관계된 정부 부처의 주요인사라든지 관계자들의 상담이나 건의활동을 적극 하고 있습니다.

상담만 하시는 거잖아요?

적극 건의를 드리고요.

사업소의 역할, 소장님이 나가시면 보통 과장급이 나가세요. 과장급이 나가셔서 그분들이 뭐를 하냐면 정부 부처의 국ㆍ과장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팀장급들 주무관들을 만납니다.

보통 팀장급이나 과장이나 그렇습니다.

팀장급, 주무관급을 만나서 설명을 잘한 다음에 과장들하고 팀장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풀 수 있게끔 계속 얘기를 하고 찾아갑니다. 그게 주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적극 하겠습니다.

그게 굉장한 효과를 봅니다. 한국에 관광형 예산을 받는 곳이 꽤 많습니다. 그런 데는 빠짐없이 세종시에 사업소 만들어 놓습니다. 관광형 예산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시죠. 목포는 1조가 넘습니다. 여수도 그렇고 순천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물론 어떤 의미에서 서울 TF사무실을 만드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게 시너지 효과가 나려면 최소한 세종시에도 사업소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미팅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 감안하셔서 움직이셨으면 합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인건비가 40억이.

44억요.

상향된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준인건비가 집행부에만 완하고 의회는 강하고 그런 식으로 가면 안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형평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정원이 있습니다. 의회 나름대로 다음 대비도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는 기준인건비 잣대를 대고, 집행부는 25년도 공무원 채용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휴직자라든지 결원 부분에 대해서 57명 정도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7명이라고 하면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할.

적용될 것을 대비해서 57명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가 터무니없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 또한 의회의 기준인건비 잣대를 갖다 대고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그런 소리 안 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것도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러나 의회도 효율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필요할 때는 요구를 해야 되고 거기서 물론 이런 잣대도 대고 저런 잣대도 대고 기준인건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형평성 있게 해 달라는 얘기,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도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것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려면 우리도 올해 25년도를 대비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집행부보다 의회를 먼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책자 자료에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의회와의 협조를 지속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료대로 꼭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기획예산담당관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관 팀장들은 자리를 이동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오산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도시공사 사장님! 오산도시공사 소관 임직원 소개 및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사장 배명곤입니다. 공사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의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조 본부장입니다. 김성한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조성진 개발사업팀장입니다. 오늘 개발사업팀장은 부재로 참석은 안 하신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화수 사업운영팀장입니다. 이화순 스포츠센터팀장입니다. 이기영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서정일 복지사업팀장입니다. 정윤성 생활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임직원 소개를 마치고 20년도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열린의정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상복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쪽, 기본 현황입니다. 공사 조직은 1본부 8개 팀입니다. 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원 163명에 현원은 153명입니다. 개발사업팀은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 3명이 있고 신규 정원 3명은 채용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담당기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비전과 정책목표 이행과제입니다. 보고서는 과거 시설관리공단의 관리와 운영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개발사업이 추가된 만큼 사업추진계획과 조직개편, 제ㆍ규정과 내규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재 정비 후 도시공사에 맞는 비전과 전략,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적정한 시기에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8쪽, 25년도 주요 업무 예산입니다. 25년도 예산은 316억 9,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6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개발사업비 101억 원은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도시개발 사업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시 관계부서와 이관 대상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의 이관에 대비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기초자료 수집과 인근 도시공사를 방문하여 업무를 연찬하고 있습니다. 개발업무에 공백 없이 3월 말까지 적법성과 절차 등을 검토하고 5월 말까지 대상사업별 실행방안과 일정을 수립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사업 타당성 조사 등 신규 사업을 찾겠습니다. 10쪽, 개발업무 관련 규정과 내규 제정은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되었으나 개발업무 규정, 투자심사위원회 수탁사업 운영, 보상업무 등 관련 제규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2월내 타 공사의 개발업무 규정과 사례를 조사하고 3월 한 이사회 의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4월 말까지 관련 규정과 내규를 제정하여 원활한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1쪽, 공사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은 공사로 전환됨에 따른 새로운 중장기 경영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개발사업이 포함된 만큼 공공성과 기업 경영성을 가미한 공공기관으로서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직 구조와 개편, 인력증원, 채용방법 등 세부내용을 포함하여 추가경정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신규 부설주차장 수탁을 통한 수입 증대는 공공시설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설주차장 신설 및 지정을 통한 이용고객의 주차편의 제공 및 공사의 수입 증대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유료화를 추진 중인 부설주차장은 3개소이며 추가로 2곳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해 무정차 시스템 등 시민편의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오산스포츠센터는 지하주차장 유료화를 통해서 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구축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및 회원관리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3월부터는 유료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특별교통수단 차량 증차는 2대를 증차하여 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사는 현재 21대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이 중 특별교통수단이 15대, 교통약자 전용차량이 6대입니다. 2025년 상반기 중 2대를 구입할 예정이며, 차량 개조 후 하반기에 운행하겠습니다. 15쪽 봉안단 추가 설치 및 무연고 봉안함 관리는 쉼터공원 2층 제례실을 리모델링해서 441기 정도를 추가로 설치하여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5년 이상 안치된 무연고 봉안함은 산골처리 하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 사용기간이 도래된 봉안함 251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산골처리 하겠습니다. 쉼터공원이 세교3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존치와 증설 등은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16쪽 세교복지타운수영은 지하 누수 공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현재 수처리실 및 지하기계실로 누수되고 있습니다. 전기합선 등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최초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수리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시행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오산도시공사의 2025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도시공사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의원 거수) 송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 의원입니다. 사장님, 청문회 이후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자주 찾아 봬야 되는데.

아닙니다. 도시공사 앞으로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들 처음에 추진하실 계획 있으신지 들을 수 있을까요? 얼마 되지 않아서.

아까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선 시에서 우리한테 넘길 사업이 뭔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운암뜰하고 예비군훈련장, 터미널 부지, 서울대 부지 등을 검토하고 있고, 시에서 이관되는 대로 저희 개발사업팀을 투입해서 용역 등 준비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관 계획은 언제쯤 잡혀 있는 것인지.

우선 운암뜰은 올 초에 경기도 도시관리구역으로 지정되고 인가 절차를 마치고 있고, 또 예비군훈련장은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일정을 잡아서 달라는 것하고 시에서 계획에 따라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시와 협의가 돼야 그 일정이 결정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협의 잘 하셔서 추진하는 데에 이상 없으시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동차량도 도시공사에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장애인차량은 제가 볼 때 21대이고 리프트차량은 15개고요. 중증장애인들이 리프트차량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량 대수는 21대면 법정으로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24시간 활용이 될까요?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17대가 법정대수이고 현재 1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법정대수가요.

법정대수가 17대인가요?

예. 그리고 2대는 올 상반기에 구입해서 개조 후에 하반기부터 운행할 예정인데 중증장애인분들이 콜을 하면 차가 대기했다가 바로 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용하게 되고 지금 부족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없다기보다 이용하기 힘들다는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친절도 면에서 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말씀으로는 연락하면 바로 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것 예약제로 운영되는 것이지요?

예약도 가능하고요.

바로도 가능합니까?

예.

24시간 운영하십니까?

예.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약하기 어렵다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제가 이해해야 될까요? 잘 된다고 하시는데.

의원님이 민원이 와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대수도 있고 또 운전기사가 스물다섯 분입니다. 정규직이 열두 분이고 시니어 운전자가 열세 명인데 활용해서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21대인데 스물다섯 분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24시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법정대수 17대는 중증, 휠체어식으로 눕게 만든 것이고요. 나머지는 일반장애인이 이용하거든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17대입니다. 15대 중증장애인.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게 3교대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면 스물다섯 분으로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요.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2대를 추가 구입하면서 운전원도 2명을 추가로 모집할 것입니다.

24시간 돌아가서 3교대로 돌아가면 차량 대수보다 사람이 훨씬 많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죄송합니다. 실무팀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그래도 될까요, 의장님?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팀장 서정일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현재 25명에 21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장차가 15대가 있고 교통약자 전용차량이 6대가 있는데 25명에서 2대가 올해 하반기쯤에 입고가 되면 총 2명의 정규직직원을 뽑을 예정이고 3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추가로 뽑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30명의 운전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잘 살 수 있는 시가 선진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도시공사사장님이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보름 행사와 바둑행사가 겹쳤었나 봐요. 주차장 혹시 아실까요?

주차장 보름 행사할 때 개방됐었죠.

의장님, 팀장님한테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사장님보다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 답변바랍니다.

팀장님, 아침에 기사를 봤는데 바둑대회하고 겹쳐서 시민들은 이용 못 하게 하고 주차장을 막아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일까요?

지난 토요일이 장날이면서 오색문화체육센터에 대형 대관이 있었습니다. 800명이 오는 바둑대회가 있었고 200명이 오는 줄넘기대회가 있었는데 그날이 장날이었고 또 그날 오산시에서 주최하는 정월대보름 행사가 겹쳐서 주차장이 매우 혼잡했는데요. 오산시 관련 부서 문화예술과에서 직원들을 배치하고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종합운동장 정문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가는 굴다리 쪽 출구를 폐쇄해서 오색문화체육센터 바둑대회나 줄넘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입ㆍ출차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장날이라고 하셨는데 시민들이 이용 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 바둑대회나 줄넘기대회만 들어가게, 원래 시민들이 거기에 차 놓고 장보러 가시고 하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용 못 하셔서 불만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주차장 문제는 저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오색문화체육센터 안을 보면 경차 세우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차량이 ‘만차’라고 돼 있을 때 안에 들어가 보면 경차 세우는 데는 다 비워져 있더라고요.

저희가 주차장 관리를 할 때 장애인 칸이 네 칸이 있습니다. 장애인 칸은 만차 카운터할 때 빼놓고 경차를 포함해서 전체를 다 만차로 관리를 하는데 만차가 근접했을 때 일반차량이 들어가서 주차장을 빙 돌다가 경차 자리는 칸이 작으니까 주차를 안 하고 갓길에 댑니다, 자기 차가 큰 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일반 큰 대형차들이 경차에 주차를 하면 두 칸을 잡아먹고 그런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차는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장애인 칸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바로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되는데 경차는 그런 법적 조치가 없어서 관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경차는 일반차량에 다 댑니다. 그래서 경차 자리는 비워져 있는데 차단기가 닫혀져 있고, 그러면 경차 자리가 이렇게 많이 있을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경차들도 다 일반차량 자리에 대시더라고요. 그러면 경차 자리는 다 비워져 있고 일반차량 자리는 다 차 있고 그래서 일반차량도 못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경차 자리가 다 비워져 있고 차단기는 안 올라오고, 저도 몇 번 거기에서 계속 보고 기다렸다가 들어가 보면 쫙 비워져 있는데 경차 자리가 비워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차량 자리는 다 차 있고 경차는 일반차량 자리에 다 세우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경차는 일반차량에 세우고, 그러면 경차 자리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차장법에 경차도 장애인처럼 일정 퍼센트의 주차 면을 그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는 거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매일 아침 모든 주차장의 주차상황을 다 일일이 직원들이 체크해서 총주차 면수 대비 지금 주차 가능 대수가 몇 대라는 이런 것 업데이트를 하루에 두 번 정도씩 계속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은 거의 해소가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게요. 어쨌든 저도 한참 기다렸다가 들어가 보면 경차 자리는 다 비워져 있어서, 법정대수 말씀하시는데 법정대수를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일반차들이 들어와서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오래 기다릴 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 교통이 다 정체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저도 생각을 해 보겠고, 항상 저도 들어가 보면 경차 자리는 다 비워져 있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경차는 경차 자리에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시책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 있다 싶습니다. 실사를 통해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리고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 오색시장 옆인데요. 여기 어디인지 혹시 아실까요?

예, 압니다.

주차장 바로 옆 흡연구역.

오색시장 화장실 뒤쪽에 있는 흡연구역입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담배를 피우시잖아요. 그런데 짚이 저렇게 쌓여있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제가 명절에 장을 보러 갔는데 주차요원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애써 주시는데, 저기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시는데 어떤 분이 여기 불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장에서 담배 피우고 그냥 던지는데 저기에 왜 저렇게 짚이 쌓여져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기영 팀장님께 말씀드려서 전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화단인데요. 화단이 동절기에는 풀잎이 다 죽어서 저렇게 검불처럼 보이는데 그날 의원님 말씀 듣고 바로 제가 직접 가서 낫으로 다 자르고 갈퀴로 긁어서 그 주변은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담배 피우고 꽁초를 저 안에 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바닥에 버리는 사람도 많아서 항상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기 안에 버려도 저기 안이 너무 꽉 차기 때문에, 담배 피우시는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꽉 차고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 버리면 그때 날씨 굉장히 건조했고, 지금은 눈오고 비오고 하지만 건조했었고 저기에 던지면 불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민분이 주차요원에게 막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 부분에 굳이 나무 심을 필요 없을 것입니다, 흡연구역으로 두실 때는. 흡연구역을 다른 데로 옮기시든지 저 부분 정화 깨끗하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교통정책과랑 협의해서 저 부분 활용도를 다른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조미선입니다. 몇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개발사업에 앞서서 시와 협의중이라고 말씀주셨는데요. 협의에 별다른 문제는 없으신 거죠?

시에서 적극성을 갖고 있고요. 저희도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한 개발사업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사실 공사의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시와도 잘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일단 말씀드려봅니다.

예.

다음은 14페이지인데요. 장애인 교통약자이동센터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본 의원이 교통정책과와는 이미 실무적인 선에서 검토를 한 부분인데요.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 교통약자를 위한 보유 차량들이 노후가 됐을 때 그 차량들을 활용해서 장애인분들 혹은 가족분들께서 렌트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혹시 저희 시에서도 가능한지, 공사에서 관리하고 계신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타 지자체에서 한다면 우리라고 못 할 것 없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렌트사업이다 보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추후에 내용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추진과정에서 의원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내구연수 도달하면 바로 단순폐차 해 버리는 형식이니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동약자를 위한 차량으로 이미 개조를 한 차량이다 보니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안을 드려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면 16페이지에 세교복지타운 수영장 문제가 심각하고 매우 위험하다고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주셨는데 담당부서랑은 어떻게 협의하고 계실까요?

저희가 당초에 2,000만 원을 세워서 부분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전기박스에서 물이 새고 오만 데 누수가 되고 있어요. 그것을 2,000만 원 들여서 한다면 정확히 누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교수영장을 잠시 휴관하더라도 정확히 판단해서 물 새는 것을 막자,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더군다나 전기시설이라고 해서 그런 보고도 받고 체육과한테 협의해서 올 4월 추경이면 사업비 1억 여원을 추경에 해 주겠다 해서 최우선 사업입니다. 시장님께도 이것은 안전에 관한 문제다 특별히 보고를 드려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전문제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십사 말씀드려습니다. 오산도시공사사장 배명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전도현입니다. 배명곤 사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그 옆에 계시는 김선조 본부장님도 취임축하드립니다. 여러 가지 악화된 상황에서도 도시공사 가 보셨으니까 소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후회보다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이고 개발사업이 추가된다 해서 저도 나름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혹여 우리 의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항상 질의나 좋은 말씀 의회에 충실히 따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도 공사를 반대를 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찬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잘못 발을 내딛으면 마이너스 되는 게 공사가 되어 버리고 기대했던 시민들이 실망감을 금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걱정했었습니다. 다행히 배명곤 사장님이 취임하셔서 중장기 전략 잘 짜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처음 청문회 하실 때 자료 내신 게 2본부장 체제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바이고요. 경영본부장과 개발본부장은 분명히 나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분야도 틀리고. 시설공단에서 경영본부가 주를 이뤘다면 도시공사에서는 개발본부가 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개발본부장에 대한 생각을 저는 적극적으로 시장님께 어필도 하지만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중기로 해서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2부를 하는데 개발업무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협상단계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하고 현재로 경영기획ㆍ안전감사팀을 1본부로 하고 시설관리팀을 2본부로 해서 경영, 시설관리 본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리를 잡고 개발사업이 하반기에 된다면 1부를 추가해서 3부로 할 것이고요. 현재는 1부, 2부로 해서 시장님께까지 약식 보고를 드렸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완성이 돼간다면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보고서가 나온다면 어느 일정기간을 잡아서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께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상반기에 1, 2부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현 조직에 대해서 효율성 부분을 바로 캐치하신 것 같은데요. 아마 조직이 구시대에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효율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봐 주시고 중요한 게 본부장을 바로 하지 못하면 1, 2부 같은 경우에 국장을 내세워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 비용문제가 또 발생을 할 것입니다.

비용이 본부 2명 하고 개발사업팀 3명 해서 5명 정도인데 연간 추정 소요예산이 3억 5,00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로 확대된 만큼 의회에서도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투입된다면 그만큼 큰 효과가 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장님한테 제가 부탁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만약 국장 제도를 도입한다면 내부 공모절차를 거치지 마시고 외부공모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명칭이 국장이나 부장 이런 것은 결정을 하겠지만 채용방법에서도 공모도 할 것이고요. 또 임기식으로해서 경력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내부 특출난 사람이 있다면 내부 승진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방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 승진은 못 박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도시공사를 보면 경영, 운영, 시설 이렇게 3부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경영, 운영이야 기존에 있었던 관성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타 부가 들어오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오산시가 작기 때문에 인척이든 지연이든 굉장히 엮여 있는 게 많습니다. 곤란도 하실 것이고요. 벌써 제가 장담하기는 그런 데 분명히 그럴 겁니다. 학연, 지연, 인척까지 굉장히 곤란한 데가 오산일 것입니다. 제가 용인시에 물어도 봤고 동료 의원들도 있으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고 결단력 강하시다.”는 것을 들었고 “웬만하면 시셋말로 이빨이 안 먹힌다.” 그렇게 강단있는 분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주차장 신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신설을 하게 되면 시민 돈으로 짓는 것일까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주차장 신설은 교통과나 도로과에.

세금으로 하는 것이죠?

예, 세금으로.

그런데 세금으로 주차장을 만들면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이죠.

그렇죠.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주차장이 다 요금을 받고 또는 무료주차도 유료화 시키고 있습니다. 방금 스포츠센터 주차장 유료화하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 1번이 물론 시민이고 이용객이기 때문에, 주차관제시스템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 자체가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주차장이고 스포츠센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무지하게 반대를 했지만 이미 주차관제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을 접고 야간에 대해서 주차장을 무료화 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설치나 이용은 광의의 범위에서는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아까 전예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센터의 지하주차장은 시설물에 대한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유료화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진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용객은 3,000명인데 이용하러 왔다가 주차장이 없어서 계속 공회전하고 이것은 좀 모순돼서 유료화를 했다.” 이해가 됐습니다. 아까 전예슬 의원님께 설명드렸다시피 그것은 조금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이용료라고 해서 과다하게 받지는 않습니다. 시간당 300원인데 우리 스포츠센터의 주차장 유료화는 최고의 목적이 시설이용자의 편익증진입니다. 그외 주차장은 시민도 이용할 수 있고 다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유료화하면 직원들 주차는 어떻게 운영하시겠습니까?

저희 직원들은 월정액으로 해서 만원 정도로 결정을 해서 3월 중순부터 실험을 할 것입니다.

제가 일반회사를 다니다 시의원이 됐는데요. 일반회사에 들어갈 때 그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주차요금을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산시는 오니까 다 주차장이 유료화이고 본 의원도 돈을 냅니다. 주차요금을 내고 있고 또 여기 오시는 분들도 이용한다면 돈을 내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최소한 공무원들 거기에는 선출직도 포함이 되겠죠. 민원을 많이 보고 또 나갑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분들이 주차장이 많이 있어서 주차를 하면 좋겠지만 굉장히 주차장이 없어서 솔직히 일반도로에 주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 계신 팀장님들이나 일반직원들이 어디 주차장을 가서 일을 보든 간에 상시적으로 차량등록해 놓고 사용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꼭 공무원들이 와서 자기가 일을 하러 왔는데 자기 집에 돈을 내고 주차를 해야 된다, 이게 상식적으로 저는 일반기업과, 공공단체 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청에서 맞는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크게 보면 주차장이 시민편익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저희도 무료로 하면 좋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하고의 상대성입니다. 시민 세금 내서 이용하는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365일 무료주차를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서 아마 우리 오산시뿐만이 아니라 지자체 대부분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인지 압니다. 한번 타 지자체나 여러 가지 비교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생각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스포츠센터나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거기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가 뭔가 욕구를 풀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일이 욕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즐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교복지타운 바닥공사 내역을 받아봤어요. 한일개발에서 했는데 처음에 지었을 때부터 지속된 누수로 나오더라고요. 담당팀장이 설명.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 설명올리는 이유는 제가 기술자이기 때문에 한말씀드립니다. 2016년 7월에 준공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물이 샜습니다. 하자보수를 하고 또 7개월 후인 17년 5월에 저도 의원님 드린 자료를 봤더니 준공처리에 문제가 있지 않냐, 왜냐하면 일반 도로가 아니고 수영장은 물을 채워야 하자가 있는지 아닌지를 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3개월 만에 물이 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추적을 했더니 2,000〜3,000만 원을 들여서 누수공사를 했는데 하고 나서 다행히 3년 동안은 또 안샜어요. 그래서 완벽히 처리해주고 그 후에는 저희 예산이 투입된 게 약간 2,000〜3,000만 원입니다. 아까 송진영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조미선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 얼마가 들던 간에 콘센트에서 물이 새는데 3,000만 원 넣어서는 안 잡힌다 해서 우리 실무진을 야단치고 날을 잡아서 완전히 물 비우고 점검을 하자, 통에서 물이 새는 것인지, 배관에서 새는 것인지 정확한 원인파악을 해 본 다음에 완벽하게 해야지 제일 중요한 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옥상누수나 물 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벽에 물이 스며서 타일이 깨졌다면 그 부분만 보수를 하면 되는데 이것을 보면 총체적인 문제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무엇을 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사장님이 딱 제대로 잡으셨으니까 더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여하튼 완벽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 없이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이관한 사업이 몇 가지 나열돼 있습니다. 그게 시작되는 시점에 따라서 이관을 받겠다는 말씀인데 여기 중에서는 운암뜰 개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운암뜰 개발 지분이 우리 오산시가 19.8% 맞지요?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패했다고 했는데 실패가 아니고 아예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양도양수가.

의장님, 실패했다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지분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상대측의 동의나 결정이 없어서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으로 추진한다는 표현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패라는 것은 좀.

본 의장이 실패했다고 말을 한 게 아니고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운암뜰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토지보상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대비해서 현장을 다 다녀왔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올 1,2월에 관리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실시계획인가로 해서 세부적으로 도로나 공원 이런 게 결정이 됩니다. 토지 보상은 인가를 맡은 후가 법적 근거이기 때문에 인가 절차가 끝나야 되는데 올 연말쯤이면 인가 절차가 끝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나온 자료 내용입니다. 부지조성 준공이 28년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공사에서는 19.8%만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상되는 개발 이익금이 얼마나 된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이익금은 청문회 당시에도 전예슬 위원장님이 했을 때 3,00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답변을 못했거든요, 제가. 한 3,00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답변은 약 500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오산시는 500억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당초에 봤던 서류하고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예상이라고 했습니다, 추정 이익금이기 때문에. 그래도 공사 사장님이 이것을 추진한다면 어느 정도 이익금이 추정될 것인지 정도는, 3,000억이 아니라는 것을, 물론 이것은 도시개발과와 같이 협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세교1터미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 매입비가 508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508억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공사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매입한 다음에 저희한테 현물출자하면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도 올 6월로 잡혀 있습니다, 세교터미널 부지는. 그래서 제가 도시개발과와 얘기할 때 사업 추진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공사 사장님이 의원 개개인의 발언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기억력입니다. 앞으로도 공사를 위해서, 공사를 위하기보다는 오산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김선조 본부장님 오셨는데 지금 현재 ‘상임이사’라고 해 놓고 괄호해서 ‘본부장’으로 돼 있습니다. 경영본부장입니까?

현재는 상임이사도 되고 본부장도 되는데 현 직함은 본부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본부장입니까?

예, 1본부 체제이니까 본부장으로 명칭을 합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반기에 2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맞지요?

예.

그리고 세 분을 더 공모한다고 했지요?

그렇죠. 개발사업분야 팀장하고 직원 2명 정도는 새로 채용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항간에는 국장을.

본부장 2명하고 직원 3명 해서 5명 정도는 저희가 채용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부장을 두 분 더 모신다는 얘기입니까?

예, 김선조 본부장은 임원급이고 임원하고 팀장 사이에 부를 만드는 것이지요. 왜냐면 저도 혼자이고 본부장도 혼자인데 또 밑으로 바로 직속으로 가면 업무 효율이나 추진에 있어서 조직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2본부 만드는 게 8개팀인데 경영, 기획 분리를 하고 안전감사팀하고 나머지는 시설팀하고 개발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현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일맥상통합니까?

예, 그 내용이고요.

쉽게 말해서 일반 직원이 있으면 팀장 위에 부장 체제를 만들고 부장 위에 본부장…….

물론 조직은 필요할 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옥상옥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상임이사라고 부르겠습니다. 김선조 상임이사님, 5일에 임명되었지요?

예, 5일에 되었습니다.

공사 상임이사로서 본인의 역할,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포부를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오늘 4일째인데요.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 다시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퇴직한지 1년 2개월 됐는데 공사가 작년 6월 26일에 전환이 돼서 현재 운영 중인데 우리 공사가 되기 전에는 2004년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 대행사업이나 위탁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개발사업이 추가가 됐는데 전문가이시고 훌륭하신 사장님 모시고 개발사업도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신규사업과 또 시와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대행사업이 시민의 편의와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는 데에 주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어차피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롭게 운영해서 오산시의 도시발전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공성과 기업성을 잘 조화롭게 운영해서 오산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행정가답습니다. 탁월한 행정이지요. 오산시 국을 많이 거쳤으니까 그 행정력을 집중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포부를 들었지 제가 면접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산도시공사 사장님,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되었던 시민안전국, 담당관, 오산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건소, 환경사업소, 중앙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시정업무보고는 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많이 수고했습니다. 오늘의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국장 최선호 안전정책과장 정은자 교통정책과장 봉진종 스마트교통안전과장 김홍영 도로과장 모천우 정보통신과장 임두빈 홍보담당관 김성복 감사담당관 고병훈 기획예산담당관 김병주 안전정책팀장 최금미 사회재난팀장 송성환 자연재난팀장 김광남 중대재해팀장 이혜진 교통정책팀장 이정우 철도팀장 유선호 버스운영팀장 이우석 택시화물팀장 공완식 주차시설팀장 오미희 스마트영상정보팀장 이경남 교통안전팀장 윤종현 교통지도팀장 조성두 도로행정팀장 박선미 도로계획팀장 유창현 도로건설팀장 최정섭 도로정비팀장 이지희 정보정책팀장 박우진 정보보호팀장 안승복 행정정보팀장 이수권 정보통신팀장 심희두 언론홍보팀장 박성재 기획홍보팀장 이해정 뉴미디어팀장 소미나 감사팀장 박세호 청렴조사팀장 양만석 계약심사팀장 이민정 기획팀장 장혜윤 조직평가팀장 김원일 예산팀장 박미희

참석자 오산도시공사사장 배명곤 본부장 김선조 안전감사팀장 이홍일 경영기획팀장 김성한 사업운영팀장 이화수 스포츠센터팀장 이화순 문화체육팀장 이기영 복지사업팀장 서정일 생활체육팀장 정윤성

참석자 사무과장 김진남 의사팀장 정태두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