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현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정업무보고 3일차로 시민안전국, 담당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안전국장님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입니다.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자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봉진종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홍영 스마트교통안전과장입니다. 모천우 도로과장입니다. 임두빈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계획을 기본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4쪽입니다. 시민안전국은 5개과 20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담당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8쪽, 시민중심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사회안전망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안심귀갓길 민․관․경 합동 순찰과 안전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89쪽, 민방위대 역할 강화로 재난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을 적극 홍보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민방위 경보시설, 비상 대피시설 및 급수시설의 정기 점검으로 비상상황 대응태세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290쪽,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시기별로 재난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1쪽, 재난 위기상황별 대응훈련 등입니다. 재난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위기관리 매뉴얼이 실제 재난상황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상훈련 등을 실시하여 매뉴얼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292쪽, 재난 대비체계 확립입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폭염 저감 시설 설치 확대를 통해 시민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3쪽,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관리입니다. 중대산업 및 시민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시 소속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중대재해 없는 사업장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8쪽, KTX 오산역 정차입니다. 현재 1월부터 실시한 국가철도공단, 수원발 KTX 오산역 정차 타당성 검증이 8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하반기에 완료될 타당성 검증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9쪽, GTX-C 노선 오산 연장입니다.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타당성 조사 완료 후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설계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향후 6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원활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00쪽, 동탄도시철도 트램 조기 착공입니다. 올해 상반기 사업비 분담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건설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후 실시설계, 운영협약 체결, 착공의 일정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 301쪽, 세교터미널 부지 활성화입니다. 1월 26일부로 행안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3월 자체투자심사를 완료한 후 4월 2차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5월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2쪽, 분당선 전철 연장 추진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신청을 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선정 관련 검토 중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 시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3쪽, 빠르고 편리한 버스 체계 구축입니다. 오산시 교통 환경을 고려하여 시민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 체계를 구축하고 대중교통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4쪽, 제5차 택시 총량 조사입니다. 2025년 제5차 택시총량제 시기 도래에 따라 오산ㆍ화성 통합 사업 구역의 적정 택시 대수를 조사하여 필요 시 증차를 통한 택시 신규 면허 확보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택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05쪽, 공영주차장 확충 및 시설개선입니다. 올해 상반기 착공 예정인 오산역 환승주차장은 2026년 말 준공 예정이며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주차장 공유사업을 통하여 부족한 주차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6쪽, 오산시 종합교통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교통정책 수립 및 상위 계획과 연계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종합적인 교통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2쪽, 인공지능형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범죄예방과 시민안전강화를 위해 방범용 CCTV 5개소에 카메라 23대를 설치하여 안전도시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3쪽, 노후 방범용 CCTV 교체입니다. 노후된 방범용 CCTV 카메라 135대를 교체하여 영상 관제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4쪽, 미래도시 구축을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운영입니다. 시민안전 및 교통종합 운영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양한 시민 활동을 통해 AI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로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315쪽,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체계적 관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및 오산시 관내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통해 어린이 교통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316쪽, 교통안전 확보 및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강화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통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7쪽, 시민과 함께 하는 주정차 질서 확립을 통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확보입니다. 2025년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지역을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강화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내 원활한 도로 교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1쪽, 체계적이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택지개발사업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도로사업을 조속 추진하여 시가지 상습 지·정체를 해소하고 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327쪽, 신속한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모든 도로와 도로안전시설물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및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9쪽,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를 통한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해 불법 상행위 근절과 시민들의 보행 안전권을 확보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4쪽,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객관적 데이터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및 데이터 활용 능력을 강화하여 데이터기반 행정법에 의한 실태점검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335쪽,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고도화 지능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정보보안 수준을 향상하겠습니다. 다음 336쪽,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정기적인 점검 및 사전 예방 활동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7쪽, 노후 자가통신망 광전송장비 교체입니다. CCTV 서비스 및 행정 업무망의 통합 네트워크인 노후 광전송 장비를 교체하여 통신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및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는 시민안전국 소속 부서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 질의에 앞서 안전정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정은자입니다. 안전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금미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송성환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광남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혜진 중대재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눈치 보지 말고 질의하려면 손 딱딱 들어주세요.

송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택시총량제 조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인센티브 제도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추진은 참 좋습니다. 심야에 택시 잡기 힘들어서 인센티브제 시행하셨는데 한 해 해 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일단 전년 대비 야간 시간대에 택시 운행 현황을 파악했는데 전년 대비 100대 정도는 더 늘어난 상태로 운행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시간대에 100대 정도 더 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가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 시간대에 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야간 시간대 8시부터 11시까지 운행한 현황을 파악한 내용입니다.

4,000만 원 예산 세웠잖아요?

예.

4,000만 원 예산 세워서 567대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예. 개인택시 567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루에 한 콜도 받지 못 하는 듯한, 4,000만 원을 365일로 나눠서 택시 계산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번에 예산도 다 충족해서 쓰지 못 하고 남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좀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일단 저희가 야간 인센티브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자료는 물향기콜에서 운행한 실적자료를 받고 그것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 콜이 물향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카카오라든지 물향기콜, 그 외 콜을 개인적으로 쓰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실질적으로 운행 현황을 보면 카카오를 이용하시는 분이 제일 많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물향기콜을 활용하는 이유가 야간 운행에 대한 실적자료를 뽑을 때 그쪽에서 운행한 데이터를 저희가 뽑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보니 일단 저희가 그렇게 지급한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야간 운행을 한 콜 수는 훨씬 많을 것입니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이지요?

카카오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져보면 훨씬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정책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이 택시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된 모습 시민들이 느끼지 못하고 계시고 있고요. 4,000만 원 예산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 이 예산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예산을 잡았는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또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너무 급하게 예산을 세워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행했을 때 우리가 택시를 조금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급작스럽게 인센티브 1,000원 가지고 택시들이 하루에 한 대도 충족을 못하는 이 돈을 가지고 갑자기 시행을 해서 갑자기 택시가 많아졌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11시까지 하지요?

예, 11시까지 확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할증이 붙어서 11시까지 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11시 이후에 택시 잡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 일단 시행을 하셨으면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취지에 맞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 교통과에서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너무 미봉책으로 만들어진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택시 잡기 힘드니까 인센티브라도 줘서 택시 잡기 수월하게 해야겠다는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을까에 대한, 한 해를 시행해 보고 또 25년도에 시행하잖습니까. 이것들에 대한 결과 도출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꼭 유념해 주시고요. 트램 정말 고민입니다. 저는 트램에 대해서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얘기하는 것이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산시에 트램 정말 운암뜰까지만 오고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 봅니다. 의장님, 국장님이.

트램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의장한테 재가를 받고 하세요.

죄송합니다.

답변하세요.

의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트램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드릴 때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트램 부분 전반적인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교통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부터 오산시의 대안이 무엇인지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서 혜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땅 내주고 우리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의원입니다. 먼저 298쪽 KTX 정차인데요. 이것은 올해 결정되는 것이지요?

현재 타당성에 대한 검증 용역이 한국철도공단에서 진행 중입니다. 올 안에 이것에 따른 결과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9월 하반기에는 국토부에서 결정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 언제쯤 될지 시민분들이 늘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라서 올해 안에 결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트램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통영향평가 결과는 나왔습니까?

교통영향평가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실질적으로는 국토부 요청사항인데 실시설계가 끝난 그 내용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트램 노선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에 갔을 때 변경사항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국토부에서는 실시설계 용역이 끝난 그 내용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한다는 의견이라서 현재 아직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실시설계는 올해 내내 하지 않습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금년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진행단계를 정리하면 실시설계를 올해 시작해서 빠르면 올해 하반기 안에 마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 결과를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할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 논의하는 대원로 구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교통체증이나 방안도 사실상 데이터를 가지고 논의하려면 그때부터 논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기본적인 데이터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 상태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할 것이고요. 실시설계를 하면서 세부적인 교통영향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동탄은 곧 착공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협약서도 곧 체결을 할 텐데, 초안을 봤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운암뜰 사업이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2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시민분들께서는 어떻게 되는지 늘 고민 많이 하실 것 같고, 교통체증이나 대원로 구간 특히 신양아파트 사거리 그쪽 부분은 정말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의회에 공유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 더 나아가서 공론화위원회나 주민분들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 있잖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윤곽이 나오면 주민분들한테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만약에 그쪽으로 간다면 교통체증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분들은 잘 모르고 길이 막혀버리면 거기에서부터 행정과 정치인들 책임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공유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시민분들과 노선 공유하는 자리도 다시 한번 더 오산시 차원에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3쪽 버스인데요. 서울역 광역버스 언제부터 운영합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4월 정도로 운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궁금하고 제가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 것인데, 이게 사실 작년 하반기 운영이라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 계속 늦춰지는 이유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대광위에서 서울역 광역버스 운송사업자 모집을 했는데 오산시 외 지역 운송사업자가 결정이 안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자연히 늦춰져서 대광위에서 서울역 광역버스 운송사업자 모집을 했는데 오산시 외 지역의 운송사업자가 결정이 안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산시 공모사업 자체도 자연히 늦춰져서 대광위 일정 때문에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시기보다 늦춰진 것이고요. 현재는 그 운송사업자가 결정됐고 운송사업자가 인면허 절차에 대한 부분을 진행 중이라 현재는 말씀드린 대로 4월 정도에는 운행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분들은 이유를 모르고 계속 몇 달을 기다시리니까 늘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역 광역버스 운영하게 되면 하루에 몇 대 정도 어떤 텀으로 운영하게 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대 인가를 받았고 하루에 24회 운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시간 계획표는 운행 개시 전에 나올 것 같고요. 일단 24회면 보통 30분 간격에서 40분 간격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교2지구 입주하고 나서 강남역 쪽으로 가는 광역버스 있잖습니까. 이것도 노선을 바꿔서 주민들 편하게 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 계획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1311번하고 1311B 노선이 있는데 이 두 개 노선이 기점하고 종점은 같은데 중간에 세교지역에서 약간 경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한 개의 노선을 세교2지구로 노선을 변경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을 현재 대광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언제쯤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일단 저희는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광위 협의 부분이 금년도 상반기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세교2지구 올해부터 많이 입주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공유를 바라시는 부분이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버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김포공항행 버스 신설되었습니다.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요. 그런데 폐선된 상행선 중에서 그다음으로 수요가 많았던 게 동서울행 잠실쪽 가는 것이잖습니까. 이것은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현재 동서울행 버스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운송사업자랑 운행 재개를 위한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면 적자 손실이 분명히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변 시인 화성시하고 평택시하고 이 노선에 대한 운행 재개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동탄에서 동서울로 운행하고 있는 노선이 있어서 참여 의사가 없고요. 평택시 같은 경우는 협의는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하고는 다르게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운송사업자하고 이 노선에 대한 부분을 협의 중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금년도에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된 다음에 운행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손익이나 이런 것을 잘 따져봐야겠지만 과장님이랑 다 노력해 주셔서 김포공항행 버스도 다시 만들어 낸 결과가 있잖습니까. 동서울도 방법을 많이 찾아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노선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출퇴근이나 통학용, 특히 오산에서 서울 동쪽으로 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강남까지만 가고 그 외 지역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분들한테 꼭 필요한 노선이니까 올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예,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앞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광역버스 노선신설이랄지, 변경이랄지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본 의원은 정확한 수요파악이랄지 혹은 노선을 돌려봤을 때 수요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것의 주요한 예가 저는 8301번, 830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승객수를 비교해 봤을 때 동탄으로 거쳐서 들어가는 8302번 야탑으로 가는 노선이죠. 이 경우에는 두 노선의 승객수가 차이가 크게 납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께 지속적으로 요청드렸던 부분은 광역교통망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동탄역과 같은 거점으로 오산시민들이 많이 이동하실 수 있는 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사실 그렇게 해야지만 저희 시에서 직행버스를 운행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손실보전이나 아니면 노선활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감사하게도 추진성과 보시면 시내버스 60번이랄지, 8302번이랄지 이렇게 동탄역으로 들어가는 버스노선 변경도 해 주시고 신설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세교2지구 쪽에서는 오산대역 거쳐서 동탄역으로 들어가는 노선의 수요가 저는 절실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과장님께 요청드리겠지만 광역버스 환승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거점교통망으로 오산시민들이 불편감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버스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계시므로 본 의원이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도시 트램 국장님께서 모든 내용을 의원들과 공유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전체구간도 필요하지만 오산시 구간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종점이 어디다, 구간 내의 정류장은 어디에 설 것이고 어디에 설 것이다. 물론 실시설계는 안 나왔지만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노선과 정거장 포함해서 평면도 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트램은 운암뜰과 연관이 됩니다. 운암뜰 보면 2026년 상반기에 보상업무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6년 하반기에 운암뜰 부지조성이 시작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8년도에 마친다고 했을 때 동탄 트램은 공사구간하고 공사기간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하세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운암뜰에 대한 부분은 일부 사업시행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 사업시행자는 저희 트램 관련된 사업내용입니다. 지금 운암뜰에 트램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가 되어야 하고 그 밑에 지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트램 사업자가 기반조사라든지 기본설계를 위한 모든 조건의 조사는 마무리 설계가 진행 중이고요. 전체적인 기본설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운암뜰이랑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28년도에 운암뜰 부지조성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트램도 28년도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맞아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사업비 분담계획 동의안이 21년도 11월 달에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금액은 95억이었어요. 지금은 62억입니다. 물론 공유재산관리법과 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다음에, 물론 여기 책자도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근거로 건설협약 체결을 다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에 금액의 차이가 있든 없든 다시 동의를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현재 저희가 이 건설 협약에 대한 의회 동의 부분은 안 받을 생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사업비 분담계획 동의안은 의회 동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안 받을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안 받을 생각입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분담사업 금액은 기본설계를 염두에 두고 반영한 금액이라 약간 변동될 부분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 더 큰 이유는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상위법에서 추진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가 이 건에 대한 부분은 의회 동의 부분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21년도에 분담계획 동의안을 받은 것은 잘못된 얘기네요, 상위법이고 뭐고 따지기 전에.

일단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이 있을 때 안 받는다고 하셨지요?

예. 일단 건설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축소가 됐든 증액이 됐든, 분담계획 동의안 21년도 것 한번 보세요. 21년도에 동의받은 것 있으니까 보시고 지금 현재는 동의를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하셨고 21년도에는 분명히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해 보시고 하세요. 그때 가서 어떤 법이 맞는지, 하는 게 맞는지 안 하는 게 맞는지.

알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의안 부분과 노선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사업 일정에 대한 부분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다음 간담회 때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간담회 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동의를 받겠냐 안 받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교통과장이 안 받겠다고 말씀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실무자하고 다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인하고 간담회 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오산시 구간, 전체 구간 망포역에서 동탄역을 거쳐서 여기로 오는 게 있지만 오산시에 딱 진입하는 시점부터 종점, 그것을 평면도에 담아서 정류장은 어디에 있고 몇 개 정류장이 있는지, 그러면 총 오산시 연장도 나올 것이지 않습니까. 이 책자에 보면 총연장만 있을 뿐이지 오산시 연장은 없어요. 그런 것을 다 담아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교터미널부지 활성화 있잖아요. 이자가 185억이에요. 이것은 기준일자가 언제예요? 언제쯤을 기준으로 해서 185억을 잡았는지.

세교2지구 준공 시점부터 이자가 계산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자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그대로 185억 그대로 갑니까?

이자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물론 한 달에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몰라도 다음 책자에는 185억이 올라오면 안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사항입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장 김홍영입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남 스마트영상정보팀장입니다. 윤종현 교통안전팀장입니다. 조성두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313페이지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건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15년 이전에 설치된 방범용 CCTV 금년도부터 교체를 시작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 어떻게 추진하실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CCTV가 전체 684개소에 2,742대가 설치돼 있는데요. 15년 이전에 설치된 노후 CCTV가 한 970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올해는 135대를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13년도, 14년도, 15년도 97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고 봐도 무방한 CCTV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내구연수를 너무 많이 초과한 CCTV들인데 이 부분 지속적으로 계속 단계별로 교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느 정도 기능은 하고 있는데 부품 수급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설치한 대수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앞으로 노후 CCTV를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이랑 국장님께서 예산도 꼭 반영해 주시고 우선순위 잘 책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에 맞게 신속히 교체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인데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보호구역 체계적 관리입니다.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혹시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사업 중에 하나인 스마트폰 사용 제한 스쿨존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스쿨존은 잘.

학생들과 아이들이 스쿨존을 이용할 때 스쿨존 내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어플인데요. 바닥신호등으로 인해서 어린이 통학 안전을 많이 보호하고 있지만 학교나 학부모와 집중 연계해서, 이게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실제로 시행하는 시가 있고요. 이 어플만 다운받아 놓으면 내가 스쿨존을 이용할 때는 제 스마트폰이 전화 기능을 뺀 나머지 기능을 일시적으로 못 하게 막아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통행에 지장이 없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도 있더라고요. 100% 국비로 선정이 돼서 혁신기술로 수원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대중교통과로 버스정류장 관련 사업 이관된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추후에 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조미선입니다. 두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327페이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매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 사실 AI기술 도입해서 관용차량에서 시스템 활용해서 포트홀 분석하고 탐지하고 공유까지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까지 검토해 봐 주십사 요청드렸었는데요. 한번 살펴보셨을까요?

지금 검토계획을 준비했고요. 저희가 국비확보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추진의지로 검토계획을 작성해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신속하게 검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고효율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드렸었고요. 이 부분 꼭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면 329페이지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 관련인데요. 이 부분은 한가지 요청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소위 말하는 뱅뱅사거리라는 구간이 있습니다. 오색시장 구간 말고 남단 쪽으로 하면 차량통행이 가능한 구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 사실 한두 번 정도 요청은 드렸었던 것 같은데 차량도 통행이 가능하고 이렇다할 보행 전용통로가 없는 관계로 인해서 안전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과장님, 이 부분 어려우시겠지만 장날에 특히 더 많이 붐비고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점상분들과 지속적인 협의와 협력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예,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상인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수시로 용역과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과 계도는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고쳐지지는 않고 있는 사안이라 저희도 노력을 하면서 통행로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조금 더 고민해서 효과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부선철도횡단도로 넘어와서 현대 테라타워 지나면 누읍동까지 가는 길이 발안로하고 연계되는 도로죠. 끝단점에 거기가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정책과하고도 얘기를 했고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듯이 끝단 부분에 선형을 넓혀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님하고 협의를 했고요. 향후에 세교3지구 개발할 때 차선 확장을 하는 것으로.

그때면 너무 늦어요. 27년도에 개통식을 갖도록 설계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잖아요.

경부선철도횡단도로는 29년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세교3지구가 지구지정이 된다고 해도 최소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어느 정도 입주까지 하려면 그러면 그때까지 거기 계신 분들이 얼마만큼의 고통이 있을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거기 부분만큼은 제척을 하든 선형을 미리 오산시에서 매입해서 방법을 강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은 그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교3지구에 대한 토지 이용은 도로과에서 선형을 도로확장을 하고자 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을 수 없는 사항이고요. 도시개발과에 우선적으로 차선 확장을 목표로 LH에 협의를 해서 개통하는 것에 연계해서 개통할 시에 도로 폭이 확보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지 지금 상황봐서는 도시정책과나 도로과에서는 서로가 도시계획시설로 잡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서로가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심도있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부대로연속화도로가 10년 넘도록 공사가 늦어졌잖아요. 또 자이아파트 쪽에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렇다면 오산에 들어오면서부터 롤러코스터가 됐어요. 푸르지오 앞 고가를 넘어오면서부터 지하도가 되어 있는데 오산IC 쪽 앞에보면 고가가 하나 있잖아요. 그 부분은 그대로 존치를 할 것인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고속도로 원동고가는 그대로 존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동부대로연속화도로가 생기면서 선형도 이상하고 오르락내리락 길이잖아요. 거기에 반해서 5단지에서 나오는 그 부분에서 좌회전을 못해요. 직진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운암뜰 개발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도로계획도 선형이 이상하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본래 계획하고 다르게 계획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가 지하화돼야만 운암뜰로 나가는 길을 확보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동부대로연속화도로 용소고속도로 탈 수 있는 길도, 좌회전할 수 있는 길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최선의 대책은 거기가 지하화가 되어야 한다, 고가도로 철거하고 지하화되어야만 진정한 동부대로연속화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고속도로에서 동탄을 거쳐서 오산 올 때까지 신호등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입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오산구간만 입체화 된 곳이 없습니다. 그 도로가 평택까지 가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오산 구간만 유일하게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평택구간도 고속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또 오산시점에서 고가를 올라간다는 말이죠. 본래 거기서도 지하차도로 가는 것은 민자고속도로 최초 설계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산구간을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고가를 타고 올라가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의 난제가 오산IC 고가철거를 해서 지하화를 하는 게 맞다.

의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기는 하는데요. 도로 신규개설이라든가 기타 개발로 인해서 뒤따라오는 게 교통체계 개선입니다. 교통체계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항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뿐만이 아니라 향후 개발이라든가 현재 신규도로 개설로 인해서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 안전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부대로연속화도로 공사가 지연됐던 이유도 아시죠? 왜 지연이 돼서 공사가 늦어진 부분, LH동탄 본부에서 왜 예산을 주지 않는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국비를 들이든 시 예산을 들이든 교통체계에 대해서는 이론상으로 백번 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시예산을 들여서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대답이 간단하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계속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주장하는 대로 오산IC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얘기를 늘상 드리고는 있는데 그것을 입체화해서 돌아간다고 해도 혼잡도는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산의 교통이 혼잡한 이유는 오산IC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오산IC 이전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지금 시점은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고민좀 해 보시고 또 그렇게 안 한다면 오산IC 고가 철거는 없어져야 한다. 늘상 머릿속에 담아두었다가 어딜 가든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만 올해 심도있게 많이 고민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알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충질문이 있다면 2시에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까지만 회의를 진행하고 2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한 가지만.

송진영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죄송한데요. 이게 양산3지구하고 양산4지구하고 같이 해서 도로를 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하는 시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도로는 한 번에 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3지구 하고 끊기고 4지구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도로 개설은 한꺼번에 같이 합니다.

한꺼번에 해 주시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한꺼번에 하는 것은 맞습니다. 양산3에서 22m정도 하고 나머지 8m는 양산4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구분은 지어놨지만 한 번에 한다는 이야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혹시 이게 끊겼다가 또 하고 그럴까 봐 질의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두빈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우진 정보정책팀장입니다. 안승복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이수권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심희두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들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팀장 소개 및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성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재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이해정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소미나 뉴미디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소통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시민중심 알 권리 증진입니다. 시 브랜드 및 정체성 강화를 위한 언론홍보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기획ㆍ특집기사를 활용하여 주요시책을 시의적절하게 홍보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효율적 시정 홍보입니다. SNS,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홍보매체와 소식지, 시 경계 전광판 등 오프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오산 콘텐츠를 노출하고 시 인지도 및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시 방송매체, 지상파를 활용한 시정 홍보 강화입니다. 지방파 방송을 활용한 시정 홍보와 시의성 있는 시정 뉴스를 자체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에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유튜브 채널 운영과 영상 콘텐츠 제작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 의원입니다. 제가 신문기사를 보고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상식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감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청의 안전체험관 때문에 중징계 절차 밟고 있는 것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결론이 혹시 났나요?

오늘 오후에 감사위원회 예정에 잡혀있습니다. 감사 끝나고 나서 경기도로 가서 들어봐야 됩니다.

기사 상으로 봐서, 모르겠습니다. 담당관님이 어떻게 결정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시민들은 기사를 보지 않습니까.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봤는데 그냥 기사 내용으로만 봐서는 절차를 다 밟은 것 같습니다. 사무관은 절차를 다 밟아서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ㆍ의결해서 결론을 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밟은 것은 맞습니까?

절차를 밟은 것은 맞는데 그전에 시 재산과 관련된 사항이라 윗분들 국장이나 부시장,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잠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부시장을 비롯해 자치국장 등 심의위원 12명이 서면을 통해 안전체험관 유ㆍ무상의 심의가 진행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과 자치국장님이 다 심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부시장님과 자치국장님이 반대를 하셨는데 사무관이 일방적으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아니고 그때 6개 심의가 있었습니다. 서류심의인데요. 그 전에 그 사안에 대해서 윗분들이나 국장님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려받든지, 두 번째는 예산으로 활용하든지, 세 번째는 사용료를 받든지 이렇게 하자고 윗분들이 다 지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상을 하도록, 물향기수목원이나 또 다른 예산을 130억을 딸라고 도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니까 딜레이 시켜서 나중에 그 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든지 아니면 유상으로 8억이든 10억이든 받든지 5년 기간이 끝났거든요. 그렇게 하자고 다 논의를 했고 그렇게 지시가 있었는데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진행해 버린 거죠.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건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심의절차를 거쳤는데 이분들이 반대를 하셨는지를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심의결과에서.

그때 5개인가 6개 심의가 있었는데 서류심사.

5개, 6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심의에서, 여기 지면에 나온 게 정확한 것인가를 저는 여쭙고 싶은 건데요.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다 심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이분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관이 진행을 했는가가 궁금한 것입니다.

의원님은 우리 행정절차를 잘 모르시는데요. 중요한 예산이나 재산이 수반된 일은 최소한 국장, 시장, 부시장 사전에 논의를 거쳐서 위원회로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회도 그 취지로 주장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거죠.

사무관이 그러면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보고도 없이 부시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그냥 자료를 갖다줘서 서면으로 형식상으로 받았다, 설명도 없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경기도에 중징계를 요청하신 것입니까?

예, 요청했습니다.

경기도에 중징계를 요청하게 되면 어떠한 징계들이 있게 됩니까?

중징계 절차에 따라서 감봉이나 견책이나 파면, 해임 이런 절차가 있는데 경기도심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할 것입니다.

경기도심의회에서 한다?

예.

이 사무관이 혹시라도 공직생활을 사무관이 됐으면 한 25년 이상 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처분들이 퇴직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처분일까요?

파면이나 해임이 나오면 그렇습니다.

파면이나 해임이 나오면 그렇다, 어쨌든 부시장님이나 국장들도 다 서면을 통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절차를 잘 모르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서면으로 위원회를 많이 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듣고 꼼꼼히 살펴보지 않지 않습니다. 다 살펴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민선8기 시 정책으로 봐서는 이것을 무상으로 사용했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서 모르고 그냥 서면으로 보고를 안 하고 그래서 싸인을 했다, 그리고 사무관 하나만 이렇게 중징계 처리를 낸다, 이게 과연 상식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감사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게 경기도와의 협약을 맺은 것을 가지고 경기도에 감사를 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약간, 경기도에 무상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니네 무상으로 준 게 잘못된 거야’ 하고 경기도에 감사를 넣은 것인데 약간 이것은 절차상으로도 코미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협상전략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한테 통보하기 전에 “시장님께 보고하거나 윗분들에게 보고해서 협상전략으로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드립시다.” 했는데 과장이 그것을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의도는 없다.”고 하는데 그것을 묵살하고 그냥 보내버림으로 인해서 우리 내부적인 시 재산 관련해서 데미지를 입은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 안전체험관을 지으면서 5년 무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임대료라든지 수입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경기도에서 줄 마음이 있었는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의위원들이 1차 심의에서 다섯 분들이 다 보류의견을 냈었거든요. 그러면 보류의견에 대한 해소가 됐는지도 과장이 확인해야 되고 담당자도 거기에 대해서 보고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전혀 없이 그냥 막연하게 올려버림으로 인해서 우리 시 재산이 마이너스가 온 것에 대한.

시 재산이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서 저희에게 임차료를 매월이라든지 연이라든지 줄 것이라는 확정적인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확답받으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5년이 임대기간이기 때문에 5년 후에는 작년 10월달로 끝나기 때문에 다시 계약을 하든지 우리가 돌려받든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돌려받으면 저희는 거기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됩니까? 돌려받으면 그게 더 문제가 아닙니까? 인건비 들여서 저희가 해야 하니까.

아니죠,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든지 제3의 방식을 취해서 우리 시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죠.

글쎄요,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듣기로는 너무 황당한데요. 그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앞에 미니어처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지금 적자를 내고 있어서 우리가 고민인데요. 안전체험관 받았다고 하면 그 인건비 우리가 고스란히 다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안전체험관에 인건비는 안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체험관 용도로 사용하는 기간이 5년이 지났으므로 우리 시 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시 재산이라는 것은 아는데요. 지금도 우리 시 재산입니다. 우리 시 재산이지만 우리가 임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안전체험관을 다시 받으면 다 리모델링을 하고 부수고 다른 것을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시 회계과나 다른 과에서 운용할 사항인데요.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이 지났고 그에 따라서 다른, 우리가 다시 돌려받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받든지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아는데요. 그 여건이 충분히 성립했느냐가 저는 궁금한데요. 그것은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경기도에서 돈을 받거나 물론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임대료를 주겠다 저는 절대 경기도에서 그럴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담당관님이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자꾸 반복되는데요. 우리 재산이니까 우리가 돈을 받든지.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한다니까요. 우리 재산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사무관 혼자 책임질 일이었는가를 저는 여쭙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기사를 통해서 계속 회자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청렴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자기 직위에 대해서 실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무비서에 관한 문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하신 것 있습니까?

먼저 아까 송진영 의원님께서 “도에 올라갔는데 경기도에 관련된 일인데 도에서 우리가 감사 올린 것에 대해서 코미디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관 대 기관이고 본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자기 일이지만 자기 식구지만 엄격하게 잣대를 대야죠. 그리고 정무부시장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봉급이 작아서 나갔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내용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기사 보도 되고 있는 것이 다 잘못된 내용이군요?

정무부시장에 대한 기사 보도된 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계시면서 정무비서의 비리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못 보셨다는 게 감사담당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납득은 안갑니다. 못 보셨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그런데 어떤 보도가 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보도 자체를 못 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어쨌든 감사담당관님 외부에서 오신 만큼 더욱 더 특히 청렴에 대해서 감사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의 가장 기본이 청렴이니까요. 그리고 상식과 원칙에 기반해서 정말 공정한 감사 이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너무 한 사람에 대한 과한 징계가 아니었나,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비리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냥 감사담당관실에서 캐서라도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과장님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징계도 받고 조사도 받고 일련의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 과장을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계속 대화하고 내부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5〜6차례 이상 회의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직위해제를 할 것인지 또 과장이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 계속 논의를 했고 그래서 과장이 “너무 가혹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시장님께나 부시장님께 국장님께 논의를 하고 통보를 하기 전에 알려주고 나서 통보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과장님으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또 다른 분들이 많이 다치셨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가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뭐 어떻게 다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는데 엊그제 기사가 났길래 기사를 토대로 저는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기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본 적도 없고 들은 바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서 내용을 봤을 때는 위의 부서장들과 같이 위원회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위원회까지 해서 의결이 나서 그대로 시행한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참고로 노조위원장님도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도에 차라리 올려주십시오. 정당한 심판 받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노조위원장하고도 상의를 했고 그 의견을 듣고, 저희도 감사관이지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저기 다 이야기를 듣고.

저는 다 떠나서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큰 문제가 됐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언뜻 보면 ‘과장 혼자 다 한 것 같다. 사무관 혼자 다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사에 보면 위원회 의결을 거쳤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의결까지 거친 것이 왜 중징계가 됐을까, 제가 담당관님께 여쭤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여쭤본 적도 없는데 이 안의 내용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참고로 과장은 과의 장이고 과의 제일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그 과에서 일어난 일을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아랫사람이 못하면 챙겨야 되고 못 하면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안전정책과장은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고요. 또 송진영 의원께서 비리가 있으면 감사해서 캐야 된다고 막 그러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보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진정 투서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도 수사를 하듯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첫째 서류가 있는지, 둘째 증인이 있는지 그것에 의해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럼요. 그럼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가 뭐 누구의 말을 듣고 기분 나쁘다거나 언론에 잠깐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가 없는데 파고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개인정보도 있고 수사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아무튼 지적을 잘 숙고하고, 그런데 저희도 여기저기 소통을 해 가지고 간부님도 소통하고 노조랑 이야기하고 또 후배들과 이야기 해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엄청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럼요. 누구든지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감사담당관실인 게 너무 당연하고요. 어쨌든 간에 아까 여쭤봤을 때는 전혀 기사도 접하지 못하셨다고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팀장들께서도 접하셔서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아, 이 기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기사 말고요. 아까 정무비서에 관한 내용들도 전혀 모른다고 하셔서 또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 하실 게 있을까요?

그런 게 있으면 저희도 모를 수 있으니까, 통로가 열려있으니까 의원님이 항상 의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항상 공정하게 누구 하나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팩트에 근거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2, 13페이지가 다릅니다.

송진영 의원입니다. 사장님, 청문회 이후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자주 찾아 봬야 되는데.

아닙니다. 도시공사 앞으로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들 처음에 추진하실 계획 있으신지 들을 수 있을까요? 얼마 되지 않아서.

아까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선 시에서 우리한테 넘길 사업이 뭔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운암뜰하고 예비군훈련장, 터미널 부지, 서울대 부지 등을 검토하고 있고, 시에서 이관되는 대로 저희 개발사업팀을 투입해서 용역 등 준비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관 계획은 언제쯤 잡혀 있는 것인지.

우선 운암뜰은 올 초에 경기도 도시관리구역으로 지정되고 인가 절차를 마치고 있고, 또 예비군훈련장은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일정을 잡아서 달라는 것하고 시에서 계획에 따라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시와 협의가 돼야 그 일정이 결정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협의 잘 하셔서 추진하는 데에 이상 없으시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동차량도 도시공사에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장애인차량은 제가 볼 때 21대이고 리프트차량은 15개고요. 중증장애인들이 리프트차량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량 대수는 21대면 법정으로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24시간 활용이 될까요?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17대가 법정대수이고 현재 1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법정대수가요.

법정대수가 17대인가요?

예. 그리고 2대는 올 상반기에 구입해서 개조 후에 하반기부터 운행할 예정인데 중증장애인분들이 콜을 하면 차가 대기했다가 바로 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용하게 되고 지금 부족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없다기보다 이용하기 힘들다는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친절도 면에서 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말씀으로는 연락하면 바로 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것 예약제로 운영되는 것이지요?

예약도 가능하고요.

바로도 가능합니까?

예.

24시간 운영하십니까?

예.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약하기 어렵다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제가 이해해야 될까요? 잘 된다고 하시는데.

의원님이 민원이 와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대수도 있고 또 운전기사가 스물다섯 분입니다. 정규직이 열두 분이고 시니어 운전자가 열세 명인데 활용해서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21대인데 스물다섯 분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24시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법정대수 17대는 중증, 휠체어식으로 눕게 만든 것이고요. 나머지는 일반장애인이 이용하거든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17대입니다. 15대 중증장애인.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게 3교대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면 스물다섯 분으로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요.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2대를 추가 구입하면서 운전원도 2명을 추가로 모집할 것입니다.

24시간 돌아가서 3교대로 돌아가면 차량 대수보다 사람이 훨씬 많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죄송합니다. 실무팀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그래도 될까요, 의장님?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팀장 서정일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현재 25명에 21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장차가 15대가 있고 교통약자 전용차량이 6대가 있는데 25명에서 2대가 올해 하반기쯤에 입고가 되면 총 2명의 정규직직원을 뽑을 예정이고 3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추가로 뽑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30명의 운전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잘 살 수 있는 시가 선진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도시공사사장님이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보름 행사와 바둑행사가 겹쳤었나 봐요. 주차장 혹시 아실까요?

주차장 보름 행사할 때 개방됐었죠.

의장님, 팀장님한테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사장님보다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 답변바랍니다.

팀장님, 아침에 기사를 봤는데 바둑대회하고 겹쳐서 시민들은 이용 못 하게 하고 주차장을 막아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일까요?

지난 토요일이 장날이면서 오색문화체육센터에 대형 대관이 있었습니다. 800명이 오는 바둑대회가 있었고 200명이 오는 줄넘기대회가 있었는데 그날이 장날이었고 또 그날 오산시에서 주최하는 정월대보름 행사가 겹쳐서 주차장이 매우 혼잡했는데요. 오산시 관련 부서 문화예술과에서 직원들을 배치하고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종합운동장 정문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가는 굴다리 쪽 출구를 폐쇄해서 오색문화체육센터 바둑대회나 줄넘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입ㆍ출차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장날이라고 하셨는데 시민들이 이용 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 바둑대회나 줄넘기대회만 들어가게, 원래 시민들이 거기에 차 놓고 장보러 가시고 하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용 못 하셔서 불만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주차장 문제는 저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오색문화체육센터 안을 보면 경차 세우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차량이 ‘만차’라고 돼 있을 때 안에 들어가 보면 경차 세우는 데는 다 비워져 있더라고요.

저희가 주차장 관리를 할 때 장애인 칸이 네 칸이 있습니다. 장애인 칸은 만차 카운터할 때 빼놓고 경차를 포함해서 전체를 다 만차로 관리를 하는데 만차가 근접했을 때 일반차량이 들어가서 주차장을 빙 돌다가 경차 자리는 칸이 작으니까 주차를 안 하고 갓길에 댑니다, 자기 차가 큰 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일반 큰 대형차들이 경차에 주차를 하면 두 칸을 잡아먹고 그런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차는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장애인 칸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바로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되는데 경차는 그런 법적 조치가 없어서 관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경차는 일반차량에 다 댑니다. 그래서 경차 자리는 비워져 있는데 차단기가 닫혀져 있고, 그러면 경차 자리가 이렇게 많이 있을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경차들도 다 일반차량 자리에 대시더라고요. 그러면 경차 자리는 다 비워져 있고 일반차량 자리는 다 차 있고 그래서 일반차량도 못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경차 자리가 다 비워져 있고 차단기는 안 올라오고, 저도 몇 번 거기에서 계속 보고 기다렸다가 들어가 보면 쫙 비워져 있는데 경차 자리가 비워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차량 자리는 다 차 있고 경차는 일반차량 자리에 다 세우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경차는 일반차량에 세우고, 그러면 경차 자리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차장법에 경차도 장애인처럼 일정 퍼센트의 주차 면을 그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는 거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매일 아침 모든 주차장의 주차상황을 다 일일이 직원들이 체크해서 총주차 면수 대비 지금 주차 가능 대수가 몇 대라는 이런 것 업데이트를 하루에 두 번 정도씩 계속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은 거의 해소가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게요. 어쨌든 저도 한참 기다렸다가 들어가 보면 경차 자리는 다 비워져 있어서, 법정대수 말씀하시는데 법정대수를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일반차들이 들어와서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오래 기다릴 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 교통이 다 정체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저도 생각을 해 보겠고, 항상 저도 들어가 보면 경차 자리는 다 비워져 있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경차는 경차 자리에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시책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 있다 싶습니다. 실사를 통해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리고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 오색시장 옆인데요. 여기 어디인지 혹시 아실까요?

예, 압니다.

주차장 바로 옆 흡연구역.

오색시장 화장실 뒤쪽에 있는 흡연구역입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담배를 피우시잖아요. 그런데 짚이 저렇게 쌓여있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제가 명절에 장을 보러 갔는데 주차요원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애써 주시는데, 저기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시는데 어떤 분이 여기 불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장에서 담배 피우고 그냥 던지는데 저기에 왜 저렇게 짚이 쌓여져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기영 팀장님께 말씀드려서 전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화단인데요. 화단이 동절기에는 풀잎이 다 죽어서 저렇게 검불처럼 보이는데 그날 의원님 말씀 듣고 바로 제가 직접 가서 낫으로 다 자르고 갈퀴로 긁어서 그 주변은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담배 피우고 꽁초를 저 안에 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바닥에 버리는 사람도 많아서 항상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기 안에 버려도 저기 안이 너무 꽉 차기 때문에, 담배 피우시는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꽉 차고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 버리면 그때 날씨 굉장히 건조했고, 지금은 눈오고 비오고 하지만 건조했었고 저기에 던지면 불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민분이 주차요원에게 막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 부분에 굳이 나무 심을 필요 없을 것입니다, 흡연구역으로 두실 때는. 흡연구역을 다른 데로 옮기시든지 저 부분 정화 깨끗하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교통정책과랑 협의해서 저 부분 활용도를 다른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의원입니다. 사장님, 1월에 취임하셨지요?

예.

이제 한 달 지나고 적응하시는 기간일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도시개발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시랑 협의해서 사업이 이관돼야 하반기부터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아까 사업 몇 개 말씀해 주셨는데 제일 사업은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운암뜰 개발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타 기관 운암뜰 지분 이관 실패했다는 것 들으셨죠?

예.

전문가로서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패지요, 오산시 입장에서는. 그런데 타 투자기관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실정입니다. 우리한테 지분을 넘길 때는 그쪽에서 의회나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데 그분도 찬성할 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산시가 더 이상 추진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에도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조금 더 전문가로서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도시공사나 시가 현 상황에서 추가로 지분 양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나 추가로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노력을 엄청 해야지요. 하는 것은 당연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어렵다는 쪽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던 것 기억하시지요?

예.

그래서 저희 조례에도 비상임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람이 포함돼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이사회가 다 꾸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호의 사람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 중에 하나가 세무, 회계, 법률, 경영 등 관련분야 전문가이거든요. 그래서 이사회가 다 꾸려졌으니까 어떤 이사분이 이런 전문가로서 도시공사에서 보시고 이사회 구성이 충족됐는지 이것은 추후에 개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예, 알겠습니다.

올해 이제 시작이 돼서 도시공사는 개발사업을 하나씩 해 나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시작한만큼 올해 개발사업들 추진하는 부분은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주차공간 지하주차장 질의드리면 13쪽에 스포츠센터 지하주차장 유료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주로 어떤 분들이 주차를 하셨던 걸까요?

제일 중요한 게 저희 이용자분인데요. 이용자분들이 한 3,000여명 됩니다. 각 시간대별 프로그램별 그분들이 수강을 와서 보면 주차할 데가 없다고 민원을 많이 넣은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인근의 공공시설 차도 와 있고 해서 굉장히 주차난이 심화됐죠.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수강생을 위해서 2시간 무료로 하고 정기이용권을 가지면 외부주차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용자들의 편익이 증진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유료화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본 의원도 운동하러 가봤을 때 늘 주차공간이 없었던 기억은 납니다.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인근 주민분들도 바로 맞은편에 원룸단지들이 많다 보니까 주차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분들은 정기권 이용가능하게끔 해 주시는 거죠?

그것까지는 아직 안 하고 저희가 실험기간도 거치고 검증을 한번 해 본 다음에 여분이 있다면 정기권도 되지만 저희 스포츠센터 주차장은 제일 큰 목적이 이용자의 편익증진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 보고 여분이 있다면 주변 빌라촌도 있고 보건소 공공시설 그분들도 댈 수가 있겠죠.

먼저 운영을 해 보시고 인근 주민분들은 사실 근처에 지하주차장이 없습니다. 지상에 주차를 해야 되고 나와서 문화예술회관이나 그 부근도 다 지상주차이지 않습니까. 지하주차에 대한 시민들의 의중과 욕구도 있을 거니까 운영해 보시고 추후에 인근 주민들 위주로 정기권도 운영하실 수 있으시면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조미선입니다. 몇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개발사업에 앞서서 시와 협의중이라고 말씀주셨는데요. 협의에 별다른 문제는 없으신 거죠?

시에서 적극성을 갖고 있고요. 저희도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한 개발사업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사실 공사의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시와도 잘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일단 말씀드려봅니다.

예.

다음은 14페이지인데요. 장애인 교통약자이동센터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본 의원이 교통정책과와는 이미 실무적인 선에서 검토를 한 부분인데요.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 교통약자를 위한 보유 차량들이 노후가 됐을 때 그 차량들을 활용해서 장애인분들 혹은 가족분들께서 렌트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혹시 저희 시에서도 가능한지, 공사에서 관리하고 계신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타 지자체에서 한다면 우리라고 못 할 것 없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렌트사업이다 보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추후에 내용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추진과정에서 의원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내구연수 도달하면 바로 단순폐차 해 버리는 형식이니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동약자를 위한 차량으로 이미 개조를 한 차량이다 보니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안을 드려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면 16페이지에 세교복지타운 수영장 문제가 심각하고 매우 위험하다고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주셨는데 담당부서랑은 어떻게 협의하고 계실까요?

저희가 당초에 2,000만 원을 세워서 부분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전기박스에서 물이 새고 오만 데 누수가 되고 있어요. 그것을 2,000만 원 들여서 한다면 정확히 누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교수영장을 잠시 휴관하더라도 정확히 판단해서 물 새는 것을 막자,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더군다나 전기시설이라고 해서 그런 보고도 받고 체육과한테 협의해서 올 4월 추경이면 사업비 1억 여원을 추경에 해 주겠다 해서 최우선 사업입니다. 시장님께도 이것은 안전에 관한 문제다 특별히 보고를 드려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전문제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십사 말씀드려습니다. 오산도시공사사장 배명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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