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진남입니다. 지난 2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송진영 의원님, 부위원장에 조미선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2월 1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지난 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전도현 의원님, 부위원장에 송진영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전도현 의원님, 조미선 의원님, 전예슬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으며 타인을 모욕하는 등의 발언을 계속 하실 경우 발언취소 및 발언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오산시의원 전도현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7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및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오산시민들의 민원이 가중되고 있는 원동7구역 개발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안에 대해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동7구역은 1,771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구역으로 최초 2017년 지구단위 계획으로 접수가 되어, 2019년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20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신청이 경기도로 올라갔으며 심의를 거쳐 조건부 의결이 되어 2022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실효된 도로의 신설 등에 관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접수가 되어 본 의원이 살펴보니 이는 향후 원동7구역이 오산시에게 민원만을 가중시키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얼마 전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들어갔습니다. 이곳 원동7구역은 역말저수지를 가운데 두고 원동9구역이 허가를 받았으며, 그 윗구간에는 롯데캐슬 스카이파크가 자리잡고 있고 그 맞은편에는 한양수자인아파트와 오산 대원 레스피아 아파트가 있으며 이들 모두를 합한 세대수가 무려 6,300여 세대가 건립되어 있고 또 건립을 예정하고 있는 초밀도 지역입니다. 이런 곳은 건립 당시에 집행부에서 여러 위원회를 거쳐 도로정체 및 교통상황을 미리 판단하여 아파트 건립 후 입주를 할 미래 오산시민들의 민원을 감지하고 해소하여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번 원동7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에는 이러한 사안들이 빠져 애매한 상황입니다. 원동7구역과 역말저수지 주변에 기존 허가가 나간 곳까지 하면 6,300세대가 밀집한 초밀집지역이 될 것입니다. 현재 4,500여세대의 주민들도 동서를 잇는 도로가 유명무실하다시피하여 겨우 성호지하차도인 2차로로만 운행하다보니 출퇴근 시간에는 도로 정체와 더불어 지나다니기 힘들다는 도로와 교통민원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주변에 명성이 자자한데도 이에 대한 대비 없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아파트는 시민들이 입주해서 살아갈 기반이며 터전입니다. 아파트 시행업체는 공공서비스를 하는 곳이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곳으로 그들이 최대한 공공기여를 했다고 하면 그들이 말하는 공공기여는 그들의 이익에 해가 가지 않을 만큼의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허허벌판에 도로도 없는 곳에 아파트만 덜렁 있으면 누가 그 아파트에 입주할 것입니까? 그리고 아파트 주위에 자신들만 사용할 도로를 만들었는데 시행업자들은 “이 도로를 공공기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들이 판매하는 아파트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 놓은 도로가 공공기여라니 참 우스운 일입니다. 아파트 하나가 허허벌판에 서 있고 주위에 도로와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게 도로로써의 기능도 하지 못할 것이고 이런 아파트에는 그 누구도 분양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에 어떻게 해서든 기존의 도로와 연결시키려 할 것이고 그 도로가 주위와 충분히 동화될 수 있도록 또 기존의 시민들이 사용하는 도로에 피해가 없게끔 기존의 도로를 증설하든지 아니면 여건에 따라 도로를 신설하는 게 공공기여입니다. 원동7구역은 자신들이 짓는 아파트 주변 도로 외에 공공기여한다는 게 겨우 기존 도로에 연결하는 토끼굴 터널인 성호지하차도에 1차선만 확장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도시계획 등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본 의원은 오산시의회의 민원담당자 또는 당직 시의원이라는 별명으로 지난 시의원 임기를 채워왔습니다. 그만큼 해당 민원을 보면 과다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원동7구역은 현재 계획대로 결정이 되면 향후 입주할 시민에게도 성호지하차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불편을 가속화할 것이며, 이런 민원이 증대하게 되면 오산시가 확장하든 다른 아파트 시행업자로부터 공공기여를 받든 그 처리를 하려 할 것입니다. 아파트 시행업자들이 만든 도로는 한번 만들어 놓고 기부를 하면 아파트가 오래되어서 사라지더라도 그 아파트에서 기부채납한 도로는 남아서 오산시의 예산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한번 도로를 기부채납하면 끝이지만 유지관리보수를 해야 하는 그리고 향후 도로정체 등에 관한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 게 오산시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원동7구역의 도로 공공기여가 제대로 된 것입니까? 본 의원은 원동7구역이 제대로 된 공공기여를 하려면 최소 성호지하차도는 6차선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결정고시가 내려지지도 않았는데 시의 입장과 공무원을 믿고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시행사가 있는 반면 공공기여라고 말하는데 공공기여라고 말할 수 없는 공공기여를 한다는 시행사, 오산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시행사가 시에 도움을 줄 것인지 공직자 여러분들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과 입주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좀더 장기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릴 것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껏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의원 전예슬입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굉장히 아쉽지만 내용이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산시 행정의 책임있는 운영을 촉구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오산도시공사 전환 설립의 명분이었던 운암뜰 개발지분 확보의 사실상 실패에 대한 시장님의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오산시가 19.8%, 한국농어촌공사가 19.7%, 수원 도시공사와 평택 도시공사가 각각 5.3% 등 총 50.1%의 공공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49.9%는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한 민간부문의 출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과 집행부는 “오산시 재정에 큰 이익을 위해 운암뜰 개발사업의 공공지분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반드시 오산도시공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비롯한 여러 자리에서 해 왔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의회 시정질의 당시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시장님께서 “원금과 이자 수익을 보장하면 지분을 양도받는 것으로 시장 간 구두협의가 이뤄졌다.”라고 답변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오산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이 어렵게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례 통과 한달 전인 2024년 5월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미 이 지분을 양도할 의사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수원 도시공사와 평택 도시공사 역시 지난해 말 지분양도를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금번 시정업무보고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는 도시공사 설립 전부터 각계에서 예상했던 결과 그대로였습니다. 여기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정쟁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공사전환 이후의 효력발생을 전제로 하는 지분조정합의 수정협약 즉 공사 전에 지분양도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으나 집행부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오산시는 아무런 법적 보호장치 없이 지분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나아가서 지분양도와 관련해 법률적 검토나 개발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어떠한 공식적인 자료도 찾지 못했습니다. 지분확보에 대한 시장님의 호언장담에 비해 준비가 과연 제대로 이뤄졌는지, 그 과정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운암뜰 사업의 예상수익에 대해서도 짚어 봐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시공사 전환을 통해 지분 비율을 종전 19.8%에서 공공지분 최대치인 50.1%까지 높이면 향후 추정수익이 1,700억 원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줄곧 홍보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계산으로 이후 1,000억 원으로 정정하였고 그리고 이제는 공공지분을 확보하지 못해서 570억 가량이 예상됩니다. 이마저도 다시 한번 수익성 재검토를 해 봐야 알 수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추가지분 확보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당초 주장과 비교해 예상수익이 낮아질까 우려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시가 전환추진한 오산도시공사는 현재 자본잠식 위기에 놓여 있으며 그 부담은 시민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막대한 재정손실, 초기 재정손실이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이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전환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지분양도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가 없었다는 점에서 행정의 미숙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산도시공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 했습니다. 어찌됐든 전환이 돼서 우리는 새로운 개발사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주장했던 것의 어떤점이 문제가 있었는지, 이에 대해서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고 고민해야 그 다음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정당을 따지지 않고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이런 오산시의 미래계획, 미래개발계획 오산시가 잘사는 방향에는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야 될지는 함께 답을 찾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7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예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청호동 물놀이장 조성](시장제출) 2.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부산동 물놀이장 조성](시장제출)

전예슬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3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의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누읍동 222번지 일원에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교2지구 및 세교3지구의 공동주택 등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현재 도시관리계획 상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면적을 일반공업지역 경계 부분까지 확대하여 수립할 것을,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내삼미3구역] 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내삼미동 372-3번지 일원에 중학교를 신설하고 학교의 효율적인 시설 배치 및 운영을 위하여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 도시계획시설 신설 및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내 통학권 보장을 위해 외삼미1지구 및 외삼미2구역에 추가적으로 중학교를 신설할 것을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의회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예슬 의원님이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토론 없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전예슬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전예슬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대표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6. 오산시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 7. 오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 8. 오산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송진영 의원 대표발의)(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ㆍ성길용ㆍ전도현 의원 발의) 9. 오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오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진영 의원 대표발의)(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ㆍ성길용ㆍ전도현 의원 발의) 14.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오산시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7. 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8. 오산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9.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진영 의원입니다. 지난 2월 5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1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9쪽 오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포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의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오산시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을 허물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내실화하고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상위 법령 등에 비추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오산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려는 제정안으로 심사 결과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히 정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안 2조에서 ‘초등학교 등’의 정의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특수학교’를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오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류협력의 단계를 자매결연과 우호교류로 구분하고, 국내도시와의 우호교류 체결에 한하여 현행 의회 ‘동의’를 의회 ‘보고’로 수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공동주택 입주예정에 따른 통ㆍ반 신설 및 지번 정정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통ㆍ반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화폐 운영자금 관리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용 활성화에 따른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상향 등을 주요 골자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선제적인 개발여건 마련을 위해 일반상업지역에서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안 제51조제1항제8호 및 별표18에서 최대 용적률을 1,100%로 상향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연계하여 우리 시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분뇨 수집ㆍ운반 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의 연차별 인상 등을 주요 골자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미선 부위원장님, 성길용 의원님, 전도현 의원님, 전예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도현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7,100만 원이 증액된 8,906억 9,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송진영 부위원장님, 성길용 의원님, 조미선 의원님, 전예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0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3고현상'이 경기 침체를 장기화시키며 이로 인해 골목상권은 무너지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기로에 섰습니다. 서민 경제 또한 깊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역 경제를 일으키고 오산시민께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데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의회는 오산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곳이며, 시민들의 신뢰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우리 모두가 품격 있는 오산시를 만들고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로 협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품격 있는 오산시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여러분 시기에 우리의 작은 결정 하나가 오산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고 신중하고도 결연한 자세로 우리 오산시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 또한 의장으로서 부화뇌동하지 않겠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오산시 발전을 위해 동료 의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올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오산시의회가 책임과 소명을 다하며 오산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임시회 기간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농아인협회 나미란 수어 통역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김진남 의사팀장 정태두 주무관 황미숙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