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현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에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는 시책과 제도를 심사하는 것이며, 조례안이 올라오면 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각 의원들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조례는 근거법령에 대한 사안을 검토하시고, 그 규정 내용이 대상에게 시행 시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 조례 중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가 다수 있고 이 심의되는 조례안은 오산시민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주는 게 다반사이므로 조례를 심사하면서 조례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집행부와 협의는 했는지, 조례 일부개정이나 전부개정으로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 투입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서 심의에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에 대한 당부 말씀을 드렸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