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현 의원 발언

조국혁신당 오산시의원 전도현입니다. 본 의원에게 7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이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25만 오산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시민들을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소상공인 지원과 탄소감축이라는 두 가지 시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전자영수증을 기반한 탄소감축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오산시는 최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를 도입해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낮추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민원대응을 넘어 시민이 직접 탄소중립에 참여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입니다. 시민들의 일상 속 행동 하나하나가 정책으로 이어질 때 탄소중립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소상공인과 함께 시민 중심의 탄소중립 도시를 만들어갈 시점입니다. 현재 우리 오산시의 소상공인들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대기업 중심의 플랫폼 구조, 높은 배달 수수료, 그리고 끝없는 규제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산시의 소상공인들을 생존의 위협을 느끼도록 아무 지원 대책 없이 방치한 채, 오산시의 탄소중립은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현 상황을 이대로 두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당장 하루 매출이 걱정인 소상공인에게는 탄소저감을 하자고 아무리 외쳐도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탄소감축이나 탄소중립정책은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에게 내 일이 아닌 남의 일로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시민들이 전자영수증을 발급할때 100원, 텀블러 사용시에는 3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하여 소상공인들의 비품운영비를 줄이고 탄소저감 정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스템들은 대기업만을 위한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수증 발급 시 100원, 텀블러 사용 시 300원을 지원한다며 정부가 탄소중립을 유도한다고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시스템이 없어 그 문턱에도 못 가는 현실! 이 문제를 이제 오산시가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별도의 앱이나 고가의 장비가 없이도 소상공인이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전자영수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오산시 전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로 확산시켜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미 시민들은 카카오톡, 은행앱, 공공배달앱 등 다양한 디지털 수단에 익숙합니다. 이 플랫폼들과 연결하여 전자영수증을 자동 발급하고 탄소감축량을 자동 측정하며 포인트를 실질적인 혜택으로 환급받는 구조,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기술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시민은 구매를 통해 포인트를 적립하고 그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기프티콘 등으로 즉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이를 재방문 유도, 마케팅 수단, 단골 확보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단순합니다. 소비는 지역 내에서 돌고, 탄소는 줄고, 지역경제는 살아날 것입니다. 특히 오산시 공공배달앱과의 연계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전자영수증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배달 할인쿠폰, 소상공인에게는 배달수수료 없는 매출 기회를 제공해 주십시오. 민간배달앱에 종속된 구조를 공공배달앱으로 바꿔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한 장의 영수증, 한 번의 매장 방문, 한 번의 텀블러 사용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이미 그 실천을 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종이컵으로 물을 마셨지만 오늘 이 회의장에는 대부분 다회용컵, 또는 텀블러가 책상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작입니다. 그런데 왜 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은 따라가질 못할까요? 그 답은 바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시스템이 없고,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번 제안은 단순한 아이디어차원의 제안이나 요청이 아닙니다. 오산시의 탄소중립에 대한 방향성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핵심정책 플랫폼입니다. 집행부의 행정은 이를 시행하며, 시의회는 제도화를 하고,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은 참여를 하는 구조! 이런 시스템 하나만 있어도 녹색 전환, 시민 참여, 소상공인 회복, 이용률이 낮은 공공배달앱의 활성화 이 모든 걸 한 번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는 오산시 관내에서 선순환되고 탄소 감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이룰 수 있습니다. 전자영수증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는 매장 재방문 시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는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 구조를 탈피해 공공배달앱으로 소상공인들의 마진을 지켜주는 전략으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는 이디야커피, 세븐일레븐 등과 함께 전자영수증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산시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전국 최초로 지역주도형 탄소중립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기술이라기보다는 오산시가 추구하는 탄소저감과 녹색성장을 위한 이정표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탄소중립은 거창한 담론만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자영업자들에게 받는 한 장의 영수증과 텀블러 사용, 그리고 매장 방문과 재방문이 이루어지는 것들이야 말로 지역상권을 살리고, 시민들에게 적게나마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여건 등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일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정책개발이 시의원 개개인의 차원을 넘어, 집행부에서도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제안은 그 시작점이며 오산시 미래를 위한 녹색 전환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현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1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궐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의회 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째, 임대주택의 평형을 다양화하고 세대 수를 확대할 것. 둘째, 은여울로7번길 서측 구역을 추가로 편입하여 재개발 지역 정형화를 통한 교통 대책 수립을 선행할 것. 셋째, 재개발 접경지 오산로를 4차선으로 확대할 것을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의회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도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 작성하고 의결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기간은 6월 9일부터 시작되는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 대상 부서는 본청 5국 24과, 3담당관 및 1개 직속기관과 3개 사업소, 8개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하여 오산도시공사, 오산문화재단 및 오산교육재단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반 구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고, 사무보조를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등 사무과 직원을 포함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감사방법, 진행순서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 범위는 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과장, 동장, 오산도시공사 사장과 본부장,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오산교육재단 상임이사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5월 21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도현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오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해 작업환경 등의 사회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축제 지원을 위해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사후평가시 축제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포함토록 하는 등 지역축제의 내실화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조례 적용 범위를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축제의 질적 향상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저수지 환경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저수지의 주변 환경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중복위촉 관련 규정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집배송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2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 창업자에 대하여 창업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을 위해 보조금 및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 고용안정 효과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및 시장의 지원 노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인용 조항과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위원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균형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위원회 구성사항에서 삭제된 ‘의회 추천 위원’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산성입구 동문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관리를 강화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