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5분자유발언

방금 전예슬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미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미선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미선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과의 협의하에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전예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승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00호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관련 자동차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안 제4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취득시기, 방식 등에 따라 10년에 50% 또는 15년에 100%로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01호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오산세교복지타운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운영으로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별표1 및 별표2 중, 오산세교복지타운 부설주차장 정의 및 요금표를 추가하여 요금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오산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오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5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복지교육국장 이제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7쪽 의안번호 제9-602호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 중인 보훈 수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문을 수정하여 보훈 수당 지급방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연하고 시기적절하게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58쪽 의안번호 제9-603호 오산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도에 위임ㆍ설치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 결정 등 모든 업무가 경기도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 현실을 반영하여 실효성이 없는 노인보호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89쪽 의안번호 제 9-604호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유사한 조례인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통합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오산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11쪽 제안번호 제 9-605호 오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오산시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의 명칭이 오산시 가족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 및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28쪽 의안번호 제 9-606호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오산아이드림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속시설로 편입하여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44쪽 의안번호 제9-607호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에 관한 사항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64쪽 의안번호 제9-608호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기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 수행 가능한 근거법 명시로 위원회 신규 설치를 최소화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사례결정위원회를 명확히 구분 가능하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경제문화국장 김기수입니다. 경제문화국 지역경제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609호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투자유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과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신설하여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 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현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보조금 지원시 신청 절차, 지급 시기, 지원 취소 및 반환 등에 관한 보칙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610호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가 개정되고 2025년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방식이 기존에는 분기별로 기본 25만 원을 지급하고 저소득 청년에게는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소득 구분 없이 24세 청년에게 일시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시주택국장 심기택입니다.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36페이지 의안번호 제9-611호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사항 반영 등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3조제2항의 하단에 전단신고 시 신고필증 교부를 간소화하는 방법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제4조에서 변경신고 대상 제외 광고물을 상위법령에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별표4에서는 입간판 신고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입간판 수수료를 신설하였으며, 별표7에서는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시민안전국장 최선호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2쪽 의안번호 제9-612호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교육대상자에 「택시운송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추가하였으며, 교육 내용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오산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김병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6쪽 의안번호 제9-613호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인구 증가, 행정수요 확대, 각종 복지정책 사업 등 다변화의 대응에 따른 필요 인력 수요를 반영해서 시 경쟁력 및 사업대응력을 높이고 업무 과부하를 해소하여 조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0조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사항이며 현재 정원 850명에서 29명을 증원한 879명으로 총 정원을 조정하여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의안번호 제9-614호 오산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선정 대리인의 운영 업무가 세무서에서 지자체의 납세자보호관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오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와 「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납세자보호관 자격기준 완화, 선정대리인 운영에 대한 조문 신설, 신청 절차 명확화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보다 원활한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2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안건이 많은 관계로 주요사항 위주로 선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사도 및 기준표고의 상향을 통해 개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2020년 12월 도내 무분별한 산지 개발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한 바 있습니다. 도 지침 제8조에서 ‘시 조례에 따른 경사도 기준이 15도를 초과하는 경우 15도 이하로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시 도시계획조례 또한 도 지침을 반영하여 지난 2021년 경사도 기준을 기존 17도에서 15도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 제19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도 지침과 상호 충돌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례가 우선 적용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급기관의 지침에 위반하는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점과 현재도 경사도 1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조례 개정이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허가기준 완화 필요성 여부에 대한 위원님들간 심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도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 지자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주요 내용 중 주차장 관련 발췌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조치는 주거 안전 및 주거 환경 보호라는 취지에서 생숙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반면에 기존 용도변경 생숙과의 형평성 문제 및 향후 신축될 생숙에 상향된 주차장 설치기준이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주차장 설치의 기준은 해당 건축물이 유발하는 주차수요에 상응하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관내 생숙에 대한 추가 주차장 필요여부 및 인근 주차부지 확보 가능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님들간 논의를 통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제 또는 경감의 시점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 내용과 일관성 있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8쪽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통합ㆍ운영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지원범위와 사업내용이 유사하여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위해 조례 통ㆍ폐합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1조 위원의 임기 등 일부 자구 수정 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하여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관련 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제2항의 '재위탁' 규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재위탁은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이고, 재계약은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7조에서 '재위탁'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회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재위탁이 아닌 재계약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용어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보건복지부의 「2025년 가족사업안내」 책자를 참고하여 보고서와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단독 위탁이 어려운 오산아이드림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속시설로 편입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의무 설치된 기관으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반면 오산아이드림센터는 법적 의무 설치기관이 아닌 시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 어린이의 창의ㆍ협동ㆍ상상의 놀이공간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산아이드림센터는 그 직원구성에 있어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종별 직원 자격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며, 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으로 하여금 오산아이드림센터의 센터장을 겸임토록 승인한 사례가 있는 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등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실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오산아이드림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속시설로 편입하여 운영토록 하는 내용의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오산아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 관련 규정은 별도의 기관임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부속시설로 편입될 경우에는 더 이상 실체가 없는 내용이 된다 할 것이므로 조속히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국내ㆍ외 투자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지원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외국인투자법」 제14조의2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개정안과 같이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할 경우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하게 되어 수정이 필요해 보이며, 또한 안 제23조 투자유치지원금 규정의 경우 현행 조례의 제11조부터 제14조 및 제19조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는 중복 조항인 점을 감안하여 보고서와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외 안건은 상위 법령에 맞춰 문구를 수정하거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등 경미한 사항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 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