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송진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94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성길용 위원님의 진행으로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94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조미선 위원입니다. 송진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조미선 위원으로부터 송진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송진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진영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진영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결산심사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전도현 위원입니다. 이월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36페이지를 보면 하나로광장 환경개선 공사 시설비가 3억 정도 이월이 돼요. 이월된 이유와 왜 이월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 좀 해 주실래요?

회계과장 노경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청해서 교부금을 받은 사업인데요. 예산 편성 이후에 교부가 결정됐기 때문에 이월 후 올해 집행하기로 해서 이월됐습니다.

하나로광장 개선 공사에 대해서 시 예산은 안 세웠나요?

1억 6,000 세웠습니다.

세웠지요?

예.

그러면 총 4억 6,000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주로 어떤 공사하실 예정이지요?

대부분이 도로변에 있는 주차장 개선 공사하고 하나로광장 노후된 바닥에 대한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공사, 쉽게 말해서 도로하고 여건만 바꾼다는 것이지요?

노후된 것에 대한 교체공사를 하는 것이지요. 여건도 물론 개선하겠지만 교체공사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제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46쪽 희망복지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2024년도 희망복지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2,000만 원을 포함한 389억 7,800만 원이며, 이 중 378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1,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7억 4,400만 원을 반납하여 3억 7,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은 쪽 중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은 남부종합복지관 시설관리직 미채용 등으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현액 33억 4,600만 원 중 32억 6,200만 원을 집행하여 8,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49쪽 하단 추모 및 기념행사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등으로 예산현액 17억 6,900만 원 중 17억 2,400만 원을 집행하여 4,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예산현액 20억 6,800만 원 중 19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900만 원을 반납하여 9,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 중단 보훈복지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600만 원이며, 2024년도에 시의 출연금, 이자수입, 그 밖의 수익금 등을 포함하여 2,500만 원을 추가 조성하였으며, 보훈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2,300만 원을 집행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자활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22억 6,600만 원을 조성하였고, 2024년도에 민간융자금 회수 및 통합기금 등의 이자액을 포함하여 1억 2,300만 원을 추가 조성하였으며, 자활근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3,900만 원을 집행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5,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예산현액은 1,259억 200만 원이며, 지출액 1,239억 8,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6억 100만 원을 차감한 11억 9,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2쪽 중단의 노인복지시설 운영ㆍ지원은 경로당 임차료 및 양곡 택배비의 금액 인상이 없는 계약연장과 기존 우신경로당 철거설계용역 및 신축설계용역 후 예산현액 16억 4,300만 원 중 14억 1,000만 원을 집행하여 지출잔액 1억 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3쪽 중단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일자리 사업은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전출, 사망, 중도 포기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예산현액 98억 3,600만 원 중 94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출잔액 1억 7,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하단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사업은 계획 변경 후 예탁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현액 6억 300만 원 중 5억 3,600만 원을 집행하여 지출잔액 4,700만 원이 발생하였고, 156쪽 하단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기존 계획된 조리원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현액 2억 7,600만 원 중 2억 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6,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7쪽 상단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직원 입ㆍ퇴사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예산현액 23억 4,400만 원 중 22억 8,200만 원을 집행하여 지출잔액 6,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결산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중단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2,900만 원이고, 2024년도에 공공예금 등의 이자액을 포함하여 4,200만 원을 추가 조성하였으며, 사업비 3,5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조성액은 17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800만 원이고, 2024년도에 공공예금 등의 이자액을 포함하여 2,800만 원을 추가 조성하여 사업비 1,8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1억 1,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 가족보육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2024년도 가족보육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억 5,600만 원을 포함한 1,184억 8,900만 원이며, 이 중 1,147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3,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0억 2,900만 원을 반납하여 15억 8,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4쪽 중단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은 저출산으로 인한 교사 수 감소로 예산현액 22억 9,500만 원 중 20억 1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상단 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낙찰차액에 따라 예산현액 10억 5,200만 원 중 9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9,000만 원을 다음해로 명시이월하였으며,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 아동복지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2024년도 아동복지과 예산현액은 286억 8,100만 원이며, 이 중 270억 6,0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8억 5,600만 원을 제외한 7억 6,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은 지원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예산현액 23억 7,300만 원 중 22억 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억 2,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70쪽 하단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사업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월평균 입소아동 수 감소에 따라 예산현액 5억 2,900만 원 중 4억 8,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71쪽 중단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참여 아동 수 감소 및 프로그램 운영 방식 변경으로 인해 예산현액 1억 5,700만 원 중 1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2024년도 평생교육과 예산현액은 241억 5,900만 원이며, 이 중 231억 6,800만 원을 지출하고, 4,800만 원을 반납하여 9억 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학생 중심 교육 활동 지원사업은 교육비 지원사업의 신청자 수에 의해 예산현액 4억 8,800만 원 중 4억 3,400만 원을 집행하여 5,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상단 보편적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학교의 급식 지원비 신청액 감소 등으로 인하여 예산현액 137억 6,200만 원 중 131억 9,300만 원을 집행하여 5억 6,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백년동행오산시민대학 운영은 예산현액 2억 5,500만 원 중 2억 1,100만 원을 집행하고 4,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하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입ㆍ퇴사에 따라 예산현액 8억 8,300만 원 중 8억 5,000만 원을 집행하여 3,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월현액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46페이지를 보면 기존 우신경로당 철거 설계용역 및 신축 설계용역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월액이 다음연도에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시설비이고요. 시설비를 이월시켜서 올해 우신경로당 철거비랑 용역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소진된 거예요?

예.

기부채납을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기부채납을 같이 하는데 철거는 기부채납에 해당 사항이 안돼서 건축만.

건축만 해 주기로 하고 철거나 설계용역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예.

그래서 이 집행잔액을 상반기에 소진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보시면 아이돌봄 국비지원 사업이 있는데 보조금 반납금액이 3억 9,200만 원 정도예요. 보이시죠?

예.

보조금을 반납한 이유가 있나요?

가족보육과장 정길순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아이돌봄사업이 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예산대비 돌봄아동수 수요가 줄어서 반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줄은 거예요? 아니면 학생수가 줄어서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모집을 못해서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아이돌봄 하시는 분은 163명 정도 계시는데요. 이용고객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작년도에 줄어서 반납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아이들이 방과 후에 갈 곳이 없는데 아이들 인원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홍보가 덜 됐든지 아니면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고요. 각 가정으로 가서 돌봐주는 서비스를 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을 좀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66페이지 보면 경기 아이드림오산센터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출잔액이 1억 8,000만 원 정도 돼요. 이유가 있나요?

아이드림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잔액? 지출액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출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준비기간을 두다가 본격적인 사업은 작년 3월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치 예산에서 남은 부분이 있고요. 또 사업도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다 보니 프로그램 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범운영 쪽으로 돌아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올해는 이런 부분에서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학생중심 교육활동 지원 이게 어떤 활동인데 차액이 이렇게 남은 것일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하고 고교학점제 운영, 얼리버드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작년 본예산에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을 8,000만 원 세우고 추경에 저희가 5,000만 원을 더 세웠는데 거의 마지막 추경에 세워지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는 적극적으로 했지만 모집하는데 생각했던 계획 인원 대비 학생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거기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본예산에 철저하게 세워 주셔서 다 사용,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사실 인기있는 종목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바르게 잡아주셔서 철저하게 다 사용될 수 있도록,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내년에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에 청소년문화활동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또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청소년문화활동 지원이 남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차액 1,000만 원 정도가 남았을까요? 175페이지 중간에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축제관련된 행사운영비하고 참가자 급식비, 청소년 소통 산책 이런 사업들인데요. 청소년 축제사업에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했거든요. 직접 운영하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직접 운영을 하면 더?

용역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예산을 절감했다는 말씀이실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 같은 경우 예산이 적게 드는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은데 철저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남지 않도록 과장님, 청소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본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은 1,700만 원 불용액이 왜 생겼을까요? 이것도 인건비 부분일까요?

예, 인건비입니다. 4대보험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6페이지에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지원 같은 경우는 동반자가 줄어서 인건비가 줄은 건가요?

잠시만요.

176페이지입니다. 인원 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걸까요?

국비사업인데요. 이것도 인건비랑 운영비에서 조금씩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비 반납분일까요?

국비 반납이 180만 원, 도비가 26만 원 정도 있습니다.

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프로그램인데요. 반납 안 되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데 가족보육과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성길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1억 7,000만 원 이상이 아이드림에서 남았다는 것은 사실은 시작할 때 시범운영 이런 개념이 아니었거든요. 정상적인 운영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범운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예, 죄송합니다.

아이들에게 굉장히 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리고 1억 7,800만 원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조금 우려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예산 철저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나 가족보육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김기수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서 1권 17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000만 원을 포함하여 154억 3,300만 원이며, 그중 지출액 141억 5,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억 7,1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5억 900만 원을 차감하면 4억 9,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2억 2,5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00만 원, 낙찰차액 1,200만 원, 지출잔액이 2억 5,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입니다. 지역화폐 인센티브 미사용으로 예산현액 43억 2,400만 원 중 40억 300만 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액 3억 2,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하단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인턴 및 대학생일자리사업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예산현액 14억 500만 원 중 13억 4,900만 원을 집행하여 5,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하단입니다. 근로자 종합지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문화강좌 사업으로 예산현액 8억 7,500만 원 중 8억 2,700만 원을 집행하여 4,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4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억 5,600만 원을 포함하여 149억 4,900만 원이며, 그중 129억 8,9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 8,200만 원과 15억 8,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2억 9,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6,600만 원, 낙찰차액 1억 2,300만 원, 지출잔액 1억 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예산현액 6억 5,000만 원 중 독산성 공사로 5억 8,400만 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액 1,300만 원, 집행잔액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중단 문예회관 리모델링입니다. 예산현액 18억 6,300만 원 중 14억 7,400만 원을 집행하여 낙찰차액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래에 스미스 평화관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중도 퇴사 등으로 예산현액 4억 3,700만 원 중 4억 500만 원을 집행하고 3,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7쪽 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체육관광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5억 7,800만 원을 포함하여 182억 1,200만 원이며, 그중 119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2,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54억 8,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9,8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0억 4,800만 원, 지출잔액은 3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상단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된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방향이 변경되어 총 사업비 51억 9,800만 원 중 1억 5,100만 원을 집행하여 50억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관광인프라구축입니다. 어서오산 휴센터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수리비 미집행으로 예산현액 2억 4,000만 원 중 1억 5,700만 원을 집행하여 8,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에 미니어처빌리지 운영입니다. 인건비 및 프로그램 재료비 절감 등으로 예산현액 8억 7,900만 원 중 7억 2,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억 5,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1쪽 농축산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농축산정책과 예산현액은 70억 6,600만 원이며 그중 66억 2,200만 원을 지출하고 4,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2억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1억 3,400만 원, 예산 절감액 300만 원, 지출잔액 7,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농업기반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억 6,200만 원 중 4억 4,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중단 기본형 공익직불제입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토지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예산현액 3억 6,300만 원 중 3억 5,200만 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액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중단 동물보호관리대책입니다. 유기동물 구조, 보호, 치료를 위한 경비로 예산현액 5,700만 원 중 4,900만 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액 200만 원, 집행잔액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월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하겠습니다. 세출 집행잔액 원인분석 보시면 됩니다. 77페이지를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시설비로 이월액이 약 4,790만 원 정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전통시장 이 금액은 저희가 12월에 교부를 받았던 사항이라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5년도 2월 10일에 화재 관련된 시설 정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미 집행했나요?

예.

뒤편 78페이지에 소상공인 지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이 2억 2,400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작년 11월 28일에 폭설피해 났을 때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황조사하고 현장 다 확인하고 집행하느라 이월시켰던 사항입니다.

집행은 다 됐지요?

예.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입니다. 181페이지를 보시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2,000만 원짜리. 이것 집행을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 이것은 민간기업체에 현장노동자들 휴게시설을 만들겠다고 신청하는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계속 공고를 하고 상공회의소나 기업들한테 다 문서를 보냈는데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사업을 못 채우고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업체 외에 다른 쪽으로는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관내 관련된 부분 할 수 있는 데는 저희가 다 홍보를 했는데 이게 저희가 전액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부 보조만 되다 보니까 신청을 꺼리시고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목 변경을 해서 다른 쪽으로 노동자를 위한 쉼터라든가 그쪽으로는 고민 안 해보셨나요?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지원 대상이나 내용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데 늘 집행부에서는 목 변경을 많이 하잖아요. 전혀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도비사업이라서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에만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600만 원이잖아요, 보조금 반납금이. 그렇죠? 시 예산이 1,400이고.

예.

그러면 600은 보조금 반납을 했다고 하더라도 1,400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수입대체경비로 해서 421만 8,000원이 삭감됐어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수입대체경비로 변경이 됐다는 얘기예요?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됐다는 얘기예요, 당초 예산에서?

저희가 목 변경한 것.

목 변경을 못 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다른 용도로 수입대체경비, 수입대체경비라고 하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으로 보면 이것은.

위원님, 이 항목이랑 다른 것이거든요. 그 위에 네모가 수입대체경비에 대한 변경이 아니고 수입대체경비는 따로이고 밑에 예비비사용액, 전용, 변경이 다 내용이 각각 다른 여섯 가지거든요.

그러면 변경해서 삭감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쓸 데가 없어서 이것을 삭감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변경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변경한 것이고, 결산서에 세부목까지는 아니고 세부사업까지만 돼 있는 사항이고, 이 안에서 저희가 목을 변경해서 변경된 사항이고요. 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대상이나 사업 내용이 규정돼 있어서 도비 따로 시비 따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같은 경우는 내용 목에서 변경을 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삭감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85페이지를 보면 문화재 유지관리 및 보수 시설비하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이월액이 합쳐서 1억 5,000이 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는 낙찰차액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위에 있는 문화재 유지관리 및 보수 시설비는 한 1억 1,0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이월이? 사용이 됐나요? 집행이 됐나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분석을 보고 있는데요. 문화재 유지관리 및 보수 시설비가 원래 예산이 1억 1,200이었어요. 그런데 300을 썼거든요. 그래서 24년도로 이월이 된 것 같은데.

아, 이 부분은 동문화장실 설치 관련된 것인데 이월해서 공사가 6월 말까지 진행 중입니다.

어디 화장실이지요?

동문화장실로 알고 있습니다.

동문화장실이요?

예.

작년에 하기로 한 것을 지금 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돼서 거의 완료가 됐고 BF인증 때문에 아직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F인증이 늦어지나요?

예,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권 186페이지를 보면 해피산타마켓 예산을 2억 8,000정도 잡았는데 6,400 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게 된 게 낙찰차액인가요, 뭔가요? 186페이지 2억 8,000에서 전년도 이월액 합쳐서 3억 4,000이잖아요. 그래서 총 사용하고 남은 게 700 정도 되거든요. 이게 낙찰차액인가요?

이 부분은 낙찰차액도 일부 있고 집행잔액 일부 발생한 것도 있습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은요?

리모델링 부분은 전체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이 6,000 나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출예산 잔액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주차관제시스템 개선 사업이 있어요. 예산현액이 2억인데 다음 연도 이월액이 1억 4,000 정도가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91페이지 세 번째 줄.

이게 스포츠센터 지하주차장 관제시스템이거든요. 지난해에 설계를 하고 이월해서 저희가 3월에 준공해서 지금 다 지출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잔액만 남은 건가요?

예.

도비는 반납한 게 없지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정책과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심기택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198페이지입니다. 도시정책과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1,500만 원을 포함하여 9억 2,900만 원이며, 그중 5억 7,1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5,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낙찰차액 3,900만 원, 지출잔액이 1,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도시관리계획 유지관리는 예산현액 8,000만 원 중 6,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은 예산현액 1억 6,500만 원 중 1억 3,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3,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공람 공고는 예산현액 3,000만 원 중 2,4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 199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총 예산현액은 10억 2,900만 원이며, 그중 4억 2,300만 원을 지출, 다음 연도로 6억 원을 이월하여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예산절감액 3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 오산 예비군 훈련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는 예산현액 10억 중 4억 원을 집행하고 6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268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8만 4,000원이며, 전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권 200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총 예산현액은 6억 2,200만 원이며, 그중 4억 9,400만 원을 지출하여 1억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낙찰차액 1,100만 원, 지출잔액이 1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 건축행정 내실화 추진은 예산현액 1억 5,600만 원 중 9,4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6,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선진 광고문화 정착은 예산현액 2억 6,800만 원 중 2억 2,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4,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은 예산현액 3,400만 원 중 1,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330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 9억 9,700만 원에 2024년도 기금의 이자수입 등 1억 6,300만 원을 추가 조성하였고, 현수막게시대 확충 사업 등으로 2,900만 원을 지출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권 202페이지입니다. 주택과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3억 3,300만 원을 포함하여 210억 9,300만 원이며, 그중 146억 8,500만 원을 지출하고, 62억 1,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1억 5,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이 6,300만 원, 예산절감액 100만 원, 낙찰차액 2,100만 원, 지출잔액이 6,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예산현액 8억 2,300만 원 중 7억 6,300만 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200만 원, 집행잔액 5,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는 예산현액 70억 2,100만 원 중 8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예산은 61억 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400만 원, 집행잔액은 7,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중단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사업은 예산현액 121억 6,800만 원 중 120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예산 1억 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400만 원, 집행잔액은 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하겠습니다. 같은 권 204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총 예산현액은 5억 1,100만 원으로 그중 4억 9,800만 원을 지출하고,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상단의 체계적인 토지 및 지적관리는 예산현액 4억 8,500만 원 중 4억 7,4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출예산 잔액 좀 보겠습니다. 101페이지인데요. 오산 예비군훈련장 타당성조사 및 개발추진 시설비로 예산현액을 10억 잡았는데 다음 연도 이월액이 약 6억 정도 돼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산 10억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기본계획 수립 및 개발계획 수립하는 용역이 약 8억에 계약돼서 집행액이 5억이고 나머지는 계속비 기성으로 나갈 부분이고, 그리고 잔액 2억 중에 1억 5,000은 타당성 용역입니다. 리맥에 검증하는 타당성 용역비로 지난달에 지출이 됐고요. 원인행위는 9억 5,000이 되고 입찰차액이.

5,000 집행잔액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과 결산서류 책자 1권 201페이지입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리에 관해서 200페이지에 보면 전용이 2,000만 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출잔액이 1,600인데 설명해 주실래요.

일부는 전용을 해서 공공디자인 공모를 시행해서 8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나머지는 공공디자인, 경관디자인 심의 수수료 수당이 심의회 개최수가 줄어서 집행잔액 800만 원 정도 발생해서 1,600 정도 발생했습니다.

전용해서 집행률을 따지면 굉장히 낮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잔액 말씀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인데요. 오산시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연구용역비에 관한 것인데요. 이월액이 2억 8,000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다 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주거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은 작년부터 진행되었고요. 올해 상반기 안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처음에 용역이 수립돼서 이행된 부분들은 중간에 정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신청이 안 들어와서 좀 있었던 부분입니다. 정상적으로 용역 완료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시민안전국장님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최선호입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 206페이지입니다. 안전정책과의 총예산액은 65억 2,300만 원이며, 지출액 57억 9,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4억 9,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800만 원으로 집행잔액 2억 2,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액 700만 원, 지출잔액 2억 2,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중단 중대산업재해 관리는 예산액 1억 5,100만 원 중 위험성평가 용역, 근골격계질환 예방 컨설팅 용역 등으로 1억 2,300만 원을 지출하고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 재난전광판 설치는 예산액 4억 중 종합운동사거리 재난전광판 설치를 위해 3억 7,400만 원을 지출하고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하단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사회복무요원 급여, 급식비 등으로 예산액 5억 2,400만 원 중 4억 6,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 비상대비태세 확립은 을지연습 훈련과 비상경보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로 예산액 8,000만 원 중 6,4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상단 사회복무제도 지원은 사회복지 복무요원의 급여, 급식비 등의 예산으로 예산액 12억 7,200만 원 중 12억 3,600만 원을 지출하고, 복무중단자 및 이탈자의 급여 중단으로 집행잔액 3,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기금결산 중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23년도까지 50억 7,500만 원을 조성하였고, 2024년도에 전입금, 도비보조금, 이자수입으로 19억 7,100만 원을 추가 조성하여 총 70억 4,6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조성액 중 재난 및 안전관리, 방재시설 보수보강사업 등으로 1억 7,100만 원을 지출하여 2024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총 68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교통정책과 총예산현액은 348억 1,100만 원이며, 지출액 277억 4,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40억 5,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9,700만 원으로 집행잔액 29억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액 2억 700만 원, 지출잔액 16억 3,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중단입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입니다. 유가 변동 및 전기차 보급에 따른 유류보조금 수요감소 등으로 예산액 44억 7,400만 원 중 40억 7,300만 원을 집행하여 4억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도시형 교통모델 구축 및 운영은 운행손실액 용역 산정 결과에 따라 예산액 12억 1,600만 원 중 7억 2,600만 원을 집행하여 4억 8,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저상버스 도입 지원비입니다. 경기도 저상버스 도입 사업량 축소에 따라 예산액 62억 5,600만 원 중 23억 원을 집행하고 29억 4,400만 원을 이월하여 10억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총괄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6억 7,000만 원을 포함한 173억 3,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84억 400만 원 중 199억 2,8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정리보류액은 4억 2,600만 원으로 체납처분 중지, 시효소멸, 무재산 등의 사유로 정리보류 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80억 4,800만 원으로 미수납액 중 지난년도 수입 64억 5,600만 원, 차량관련 과태료 14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상단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8억 8,500만 원을 포함한 120억 5,900만 원이며 그중 102억 9,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7억 6,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낙찰차액 4억 3,400만 원, 지출잔액 12억 2,100만 원, 예비비 1억 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주정차시설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개선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예산현액 7억 9,200만 원 중 6억 8,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억 600만 원 발생하였으며, 아래 궐동 제3공영주차장 건설은 건설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예산액 42억 8,500만 원 중 35억 5,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7억 2,6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상단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운행손실액 용역 산정결과에 따라 예산액 32억 1,900만 원 중 26억 5,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5억 6,6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의 총예산액은 48억 2,500만 원이며, 집행액 46억 6,800만 원으로 집행잔액 1억 5,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중단 범죄예방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은 전년도 이월액 4억 8,000만 원을 더한 예산액 22억 400만 원 중 21억 5,500만 원을 집행하고 4,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 교통 안전시설 개선은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 및 개선사업 실태조사 등을 위해 예산액 11억 2,200만 원 중 10억 7,100만 원을 집행하고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중단 교통안전 개선은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ITS 개선사업으로 예산액 13억 5,600만 원 중 13억 1,500만 원을 집행하고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46억 7,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3억 3,500만 원, 집행잔액 3억 3,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상단 주차시설 확충은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등 설치와 교통체계 개선사업 등으로 전년도 이월액 7억 9,000만 원을 더한 예산액 32억 4,100만 원 중 29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6,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주정차 관리는 단속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성능개선 등으로 예산액 9억 7,900만 원 중 9억 1,100만 원을 집행하고 6,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도로과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예산현액은 총 535억 6,900만 원이며, 지출액 272억 8,000만 원, 이월액 244억 6,7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5,800만 원으로 17억 6,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 5억 7,400만 원, 낙찰차액 9억 7,400만 원, 지출잔액이 1억 5,700만 원입니다. 215페이지 상단 지방도 건설 확포장은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 지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으로 예산현액 338억 5,300만 원 중 90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244억 6,700만 원을 이월하여 3억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원인으로는 서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사업시행자 공공기여사업 전환에 따른 집행잔액 1억 900만 원, 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구간의 세교3지구 편입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7,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는 도로유지 보수사업,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159억 3,000만 원 중 148억 7,100만 원을 집행하여 10억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은 동절기 설해대책 운영, 노점상 정비 등으로 예산현액 13억 9,500만 원 중 12억 7,700만 원을 집행하여 1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신뢰받는 건설행정 구현은 미불용지보상 등으로 예산현액 4억 400만 원 중 1억 5,600만 원을 집행하고 추가적인 보상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억 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세출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총 예산현액은 26억 7,800만 원이며, 25억 6,6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 300만 원, 낙찰차액 4,900만 원, 지출잔액 5,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중단입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강화는 해킹메일 훈련 시스템 사용료 등의 예산으로 예산액 2억 9,200만 원 중 2억 7,700만 원을 집행하여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9페이지 하단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은 광대역 자가통신 장비 유지관리 등으로 예산액 4억 4,100만 원 중 4억 100만 원을 집행하여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및 시민안전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보시면 108페이지에 재난대비 계획수립에 연구용역비 예산 5억이 잡혔는데 이월액이 2억 1,100이에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좀 해 주세요.

이것은 재해영향평가 대비해서 우수저감시설 연구용역비가 진행 중인 2억 8,100만 원 중에 2억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그 숫자를 잘못 보고.

지출액이 2억 8,900이에요. 이월액이 2억 1,100이고 그래서 5억이고.

예, 2억 1,100이 지금 진행 중인 용역입니다. 금년도 7월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권 206페이지를 보면 재난전광판 설치에 4억이 이월 됐어요. 이월된 이유가 뭐죠?

예산액 자체가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해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작년에 한 공사입니다.

국비였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서2에 보시면 298페이지에 시민안전보험이 24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혹시 책자가 없으신가요? 298페이지 보시면 시민안전보험 24년도 예산, 24년도 결산해서 제로, 제로로 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저희가 누락시킨 내용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에는 5,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제로로 되어 있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연구용역비에 관해서 말하겠는데요. 113페이지입니다. 2억 2,000이 그대로 이월이 됐어요. 그것도 국비 예산이었나요? 도시교통정비 연구용역비 113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나중에 봐 보시고요.

예.

종합교통기본계획에 4억 9,000이 이월돼서 왔어요. 그리고 지출잔액이 약 2억 1,000이 남았고.

4억 9,000은 연구용역 중에 철도망 구축 타당성 연구용역하고 종합교통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대한 이월액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도 4억 9,000에서 이렇게 남은 게 얼마 안 되는데 이월된 부분이 왜 4억 9,000이 이월됐을까요?

일단 종합교통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세교 3지구 지정에 따른 부분이 반영되어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연구용역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월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철도망 구축 타당성 연구용역은 현재 진행 중인 부분입니다.

그래요?

예.

KTX 정차 시설 역시 이월돼서 지금 집행하고 있고요?

예, 정차 시설에 대한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라 확정이 되면 저희가 사업을 설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교통안전과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입니다. 벌음동 개설 공사가 지금 중단됐잖아요. 그렇죠? 세교3지구가 지구지정이 됐나요, 안 됐나요?

그 부분은 아직 안 됐습니다.

만약에 지구지정이 취소가 된다면 개설을 다시 할 용의가 있나요?

도로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승진관광인가 그 앞까지는 여름철 호우 대비해서 물고임이 많이 발생돼서 그 부분까지는 임시적으로 저희가 자체 설계를 해서 포장을 해드릴 계획이고요.

포장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런데 전체 아스콘 포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잡석으로.

아스콘 포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거기까지만?

예.

지금 그 위도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 매입 부분에서.

그 윗부분이 사실상 밑에 저희들이 공사하려고 하는 구간보다 더 길거든요. 그래서 그 윗부분은 토지소유주께서 저희들이 작업을 할 때 본인 땅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아스콘으로 작업을 같이 하겠다고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완전한 도로 개설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지구지정이 되더라도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세교1ㆍ2지구가 벌써 23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된다면 지구지정이 돼도 개발이 언제 될지 모른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면 과장님도 100살이 될 거예요, 어느 정도 개발이 돼서 이용하려면. 그런 부분들도 민원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 결산서Ⅰ권 215페이지 하단 궐동 도시계획도로를 보시면 지금 이 공사가 2022년도에 공사가 됐잖아요. 그렇죠? 2023년도에 됐나요, 이 공사가?

궐동 도시계획도로요?

예.

예.

작년에 3,0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집행잔액이 1억 7,300이 남아있어요. 집행을 못 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낙찰차액인가요? 그것도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교3지구 편입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중지됨으로 인해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입찰이 2023년도에 나갔습니다. 작년에 지구 발표가 났지요? 그렇다면 그 전에 끝나야 될 공사가 미뤄진 이유가 따로 있나요?

대부분 모든 공사들이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설계, 토지 보상.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3년도 6월에 발주가 나갔어요. 발주가 나갔다는 것은 설계까지 다 마무리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말씀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안 했다고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세교3지구 때문에 못했다? 세교3지구 발표가 작년 6월에 났는데 이것은 발표하기 1년 전에 발주가 나간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월하는 것이나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는데요. 2023년도에 3,795억 가량이 이월되면서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8,070억 정도로 증가됐어요. 이월된 예산 규모가 큰데 이렇게 대규모로 이월되는 사유가 무엇이지요?

아마 예년에 비해서 작년 한 해에 대규모 투자사업이 많았던 게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았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경부선철도 횡단도로라든지.

전체 예산 대비 89.9%면 낮은 집행률이예요. 그렇죠? 90미만이니까.

그렇지요.

낮은 이유가 혹시 예산 편성할 때 과다 계상된 것 아니에요?

그렇기보다는 작년에 공교롭게 특조라든지 이런 게 12월 말에 결정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을 위한 기간이 부족했고 그 부분이 대부분 다 이월됐던 부분이고, 대규모 투자사업이 집중됐던 부분이 있었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대신 규모는 전전년도에 비해서 크기는 했는데 사업 가지 수를 보면 줄어든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질문하고요. 이월액이 5.3% 정도예요. 이게 한 4,250억이거든요. 그러면 이월액이 많다는 건데 이게 당해연도 실제 집행력이 떨어졌다는 것도 의미해요. 그렇죠?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비나 사고이월 이외에도 이월 사유 중에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게 편성됐거나 집행되지 않을 예산이 포함돼 있는지 한번 점검 같은 것은 해보셨어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단계에서.

당연히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겠다는 대답도 하실 줄 알았어요. 집행잔액이 전년도 대비 65억이 감소하기는 했어요. 이게 긍정적인 평가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예산을 더 많이 쓰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불용처리된 예산의 주요항목들과 감소요인이 과연 무엇일지 고민해 봤었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따로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질의를 종합적으로 해 볼게요. 대규모 이월이나 낮은 집행률, 집행잔액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집행력 저하인지 계획된 재정 운영 전략인지 혼동이 될 수도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이런 재정 흐름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재정 흐름에 대해서 판단해 보신 적 없어요? 현재 대규모로 이월됐고 낮은 집행률이고 또 집행잔액도 감소가 됐어요.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력이 저하된 것인지, 계획있게 재정을 운영한 것인지에 대해서 혼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심도있게 제한된 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 부분이 일부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또 요즘에 신속집행이라든지 집행 관련해서 정부 기조가 있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신속 집행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조기집행, 신속집행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지는 알았지만 실질적으로 조기ㆍ신속집행된 예가 상반기가 지났으니까 얼마나 있지요?

저희가 실적은 낮은 편에 해당이 되기는 합니다.

원래 조기ㆍ신속집행하게 되면 인센티브도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7분발언을 통해서 빨리하자고도 얘기했었고,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규모 SOC나 연내 계약 미체결, 국도비 교부 지연 이렇게 불가피한 사유로 사고비, 계속비 이월된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유’라는 표현이 계속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보다는 정확히 어떤 사업이 어떤 이유로 이월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셔야 돼요, 예산 규모를 저희들한테. 미리미리 그것을 알고 가는 것과 나중에 결산을 검사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솔직히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원래 결산, 예산 이 부분까지 하면 총 3년 치를 저희는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예.

23년, 24년, 25년, 또 24년, 25년, 26년 치 예산의 흐름을 보고 저희가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식으로, 사고이월이나 계속비가 이월이 됐는데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말하기에는 저희들을 설득하기에는 약하다고 보여요.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추경이나 본예산 때 이월 사업에 대한 조서를 저희가 보고를 드리거든요. 다 보고는 드리는데 그 부분이 약하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월 사유가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예산 계획이 미흡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행정능력이 부족해서 비롯된 것인지 솔직히 진단 같은 것 해보신 적 있어요?

진단까지는 아니어도 저희가 자체적인 인력 가지고 짜임새 있게 운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 업들이 계속 이월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말씀해 주신 것 화두를 주셨으니까 저희가 이월 사업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월하지 않고 종료하는 게 맞아요.

예, 원칙은 그렇죠.

원칙은 이월하지 않고 종료하고 다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월하는 것은 바람직 한 게 아니지요. 그런데 대규모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년에서 5년 이상 공기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계속비라든가 명시이월을 통해서 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집행 책임에 대한 회피로도 보여요. 솔직히 다 아는 내용이에요, 조기ㆍ신속집행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계속 연례행사처럼 반복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시민들이 정말 이 예산을 보고 이월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시의원들이 왜 무능해서 이런 부분을 짚지 못하냐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편성하는 집행부에서 계획을 무계획으로 짜는 것인지, 아니면 능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요인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판단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대부분이 계속비라든지 명시적으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한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도록 저희가 자체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중간 집행점검 한번 실시하세요.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조정해야 돼요. 솔직히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월사업 리스트 쓰신 것 있으세요? 없지요?

저희가 아예 편성을 안 하지요. 과감하게 당해연도에 종료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이월사업으로 안 가도록 하지요.

그러면 목 변경이나 전용이나 이런 부분도.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것도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라 다 조건에 맞아야 가능합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나 조기ㆍ신속집행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실제사업성과도 분석해 보시고요. 실제사업효과 분석하셨습니까?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성과분석 관련된 조서나 자료 보고드리고 있고요.

사업별 목표 대비 실적평가 자료는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무리하게 집행되는지 자체평가 결과를 제출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자체평가를 함으로써 결과가 도출돼야 됩니다.

자료에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있는데 명확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파보면. 제가 몇 가지를 봤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코끼리 다리 만지면서 이게 코끼리인지 기린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을 시민들의 눈높이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여하튼 집행시기 이 부분도 조정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점검도 강화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유사하게 이월과 저조한 집행률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한 사업 지연인지, 아니면 행정력 부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월ㆍ불용예산은 시민의 권리를 유보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표설명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분석이나 개선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매년 거의 비슷한 개선 및 권고사항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기금 부분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사실 의견서에 따르면 직전 회계연도보다도 기금운용이 덜 되었다, 대비 사용액이 더 감소하였다는 의견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기금은 아무래도 의회에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계시다 보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 못 하는 부분,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게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적극 활용할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살펴보고 개선점이 있는지 관련된 기금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면 적립 위주로 목돈을 모아서 필요한 SOC사업에 투입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른 기금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 확대로 연결이 된다든지 아니면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그 기금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게, 그래서 기금이 정말 기금처럼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체계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살펴보고 적극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 구체적인 대안 모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부서별 결산내역 설명과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결산심사를 마무리하며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편성에 있어 세입의 편성은 지방재정 운영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회계연도에 있어서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예산을 계상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세입ㆍ세출의 편성은 지난해 계획이 아닌 지난해 결과물을 토대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세입의 축소는 세출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며, 세출의 위축은 오롯이 시민들의 삶의 질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본예산에서부터 보다 정확한 세입ㆍ세출 계획을 세움으로써 불필요한 추경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과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건전재정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세출이 축소되어 편성되었다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건전한 재정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의 노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바로 명년도 예산에 편입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작성 시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 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신규사업에 대해 명확한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표기는 물론 일몰되는 예산의 표기와 더불어 50% 이상 축소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액 대비 결산액 오차범위를 최소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0%가 될 수는 없지만 예산편성 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며, 결산 승인의 건 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미선 위원입니다. 지난 5월 30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9,7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7% 재정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9,984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113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대비 2.9% 증가한 1,871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얻는 사항으로 결산서와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의 결산승인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통해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세부심사를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결산서 작성과 제안설명, 질의ㆍ답변에 있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