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 기준이 불명확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사용내역 확인이 불가합니다. 그러면 환수조치하고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및 보조금 관련 주요 지적 사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말해드릴게요. 외투기업에 기준 없이 장기세금 감면할 때 조례와 법의 감면기준이 초과되고 위임범위를 일탈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감사원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왔느냐, 이미 내려온 것들입니다. 해당 조례 개정 및 환수를 권고합니다. 두 번째, 보조금 지급기준이 불명확할 때 성과기준 없이 일괄 지원하게 되면 보조금 집행기준 개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게 감사원 조치 결과예요. 목적외 사용한 보조금 정산이 누락됐을 때 사용 내역 확인이 불가가 됩니다. 그러면 환수조치 및 징계 요구합니다.

동일 기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있을 때 타 보조사업과의 경계가 불명확하니까 감사원에서 사업정비 및 통합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이미 감사원 조치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비된 적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