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현 의원 발언

그런데 우리시는 1대1이 아니라 0.7대1이기 때문에 쉽게 용도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 게 그런 것이지요. 국토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들이 법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조례로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라.” 그리고 0.7대에서 1대로 하면 향후에 생숙이 들어올 때 충분히 강화된 규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훨씬 시에 유리한 방안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숙이 현재 1,182세대입니다, 오산시에 있는 곳이. 1,182세대가 지금 강제이행부담금을 물게 생겼어요, 9월까지 해결이 안 되면.

주차장이 0.3대가 문제 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이것을 0.7대로 놔두고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해야 되느냐, 아니면 1,182대는 그대로 놔두고, 특혜라면 특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지어질 생숙에 대해서 강화된 주차장 조례 규정을 짓는 게 낫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강화를 시키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강화도 할 수 있고 약화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