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 오산시 5국, 3관, 1직속기관, 3사업소, 8개동 및 오산도시공사, 오산문화재단, 오산교육재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서별 감사 시 간결하고 명확한 질문과 대안 제시로 원활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은 자료를 정확히 숙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를 명확히 파악하여 회피성 답변이나 임기응변을 지양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부서별 감사가 완료되더라도 필요 시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모든 감사는 마지막 날 종결한 후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국.소별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소속 증인 소개와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직제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 역시 요청한대로 시급하더라도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빨리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취지와 대상, 고발 규정 및 증언거부 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서면으로 집행부에 고지한 바와 같이 선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고 진술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에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사전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대상은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오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 본청의 국장 및 과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시 본청 국·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의 공무원, 하부 행정기관의 장,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 및 본부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속 팀장이나 업무담당자는 임의로 증언하거나 발언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선서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 부서의 국.소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동시에 해당 부서의 관련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대표 선서자의 서명된 선서서를 포함하여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헌법 제118조와 지방자치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함께 두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자치를 실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원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에 정책 결정 성격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의회를 무력화하고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며 시의회 배제를 전제로 한 행정독주이며 이는 법령상 견제구조를 사실상 무력화 하는 위헌적 구조입니다. 또 건축위원회와 같이 시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에서 주요사안을 심의하면서 주민대표인 시의원 없이 회의를 강행한다면 그 정책은 정당성 및 수용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이는 향후 정책 집행시 공공갈등의 불씨가 되며 행정의 책임 또한 면할 수 없고 감사원 감사나 감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특정 위원회가 시의회와 사전 조율 없이 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다며 여러 번 집행부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러한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는 위원회 개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오산시의회 임시회 일정과 정례회 일정 중 충돌하는 위원회 개최 문제에 대한 원칙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시의회 참여가 없는 심의 결과는 유효성에 공정성이 의심되기에 사전 일정을 시의회와 협의하는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집행부가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관련 조례 또는 내부 규정 제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원칙과 자체 정신입니다. 시의원 참여없는 위원회는 주민없는 심의와 다름 없습니다.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닌 지속적인 권한 남용과 자치권 침해 반복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으로 드리는 말씀을 마치고 오늘 감사 계획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0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서정욱 자치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택주 세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신동진 징수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노경선 회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민원여권과장 법정대리로 참석하신 홍윤정 민원행정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선서자 자치행정국장 김승규 자치행정과장 서정욱 세정과장 김택주 징수과장 신동진 회계과장 노경선 민원행정팀장 홍윤정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위원장님, 시작하기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받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업무보고 받기 전에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십니까? 그러면 성길용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의사진행발언 허가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자치행정과 행감 시작에 앞서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 방해에 대하여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4월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공무원 및 공무직 관련 자료를 의장 명의로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은 공무원과 공무직의 처우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이나 유연근무제 실시여부, 연차 저축 여부 등에 대하여 공무원과 공무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극히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연초에 주민설명회 관련 설명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은 차일피일 미루다 몇 개월 뒤에야 1분짜리 동영상 하나만 제출했는데 본 위원의 요구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권한이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강제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라고 강제되어 있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본 위원은 지금 자치행정국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성길용 위원님께서 자료요구에 대해서 자료요청이 안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사실 관계좀 확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료요청 언제 받으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4월 20며칠 받았습니다.

혹시 자료요청했는데도 안 보내서 시의회에서 다시 재촉 공문에 대한 것은 보냈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 보낸 사유가 뭐죠?

당초에는 4월부터 공무직 관련돼서 교섭 중에 있었습니다. 교섭 중 에 있는 것은, 사실 현재 교섭 단계로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이해를 잘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성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교섭이 다 끝나고 공무직 관련된 복무나 임금 관련된 것, 테이블에 된 것은 사실 저희가 제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놓친 부분은 너무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섭중이라 안되고 시기적으로 늦어졌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감에 쓸 자료를 오늘 끝나고 제출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행감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교섭 중에 있는 것은 사실 그렇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교섭이 작년 2024년도에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이라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늦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작년 것은 제출할 수 있고 올해 것 요구하시는 것인가요? 성길용 위원님?

작년 것을 지금까지 두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안했는데 오늘이 바로 행감 당일입니다. 행감이 시작되어야 할 시기인 것도 알면서도 자료제출을 안했다는 것은 법령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위원님, 성길용 위원님 알겠습니다.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집행부가 시의회를 얼마나 경시하는 것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현재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 안 올라온 게 있으며 재촉하시고요. 현재 자료요구 제출이 안 된 사항이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할까 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자료가 모두 제출된 이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다시 하겠습니다.

성길용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난 2025년 3월 24일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찾아가는 2025년 백년동행 소통한마당의 발표 자료를 의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첫날에도 해당 요구자료 제출을 다시 한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별다른 사유 없이 정해진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 두 달이나 지난 후에야 본 위원이 요구와는 전혀 무관한 6분 분량의 동영상 자료를 발표 자료라고 하여 제출하였으며, 그 사유로는 ‘요구자료에 PPT 자료라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본 위원의 자료요구 취지를 왜곡한 것뿐만 아니라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책임을 요구자료의 표현 방식으로 돌리려는 것으로 의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본 위원의 정당한 자료요구권을 경시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까지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2025년 백년동행 소통한마당의 PPT 발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제출토록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끝나셨습니까?

예.

성길용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텐데요. PPT 자료에 대해서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의사진행 발언이 없으면 자치행정국장님, 소속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승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작금의 사태에 집행부를 대표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와의 소통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정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택주 세정과장입니다. 신동진 징수과장입니다. 노경선 회계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 김학모 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업무 대행 홍윤정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과장 및 팀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5개과 21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05명이며, 현재 1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 제37회 오산시민의 날 기념식입니다. 제37회 오산시민의 날 기념식은 당초 9월 26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같은 기간 개최되는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일정과 중복됨에 따라 9월 19일로 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기념식과 축하공연, 드론 라이트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중심으로 기획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교류도시와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입니다. 국내ㆍ외 다양한 교류도시들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다양하고 다각적인 교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류 발굴 및 민간 차원의 참여를 추진하여 지역특산물 판매 등 적극적인 지자체간 소통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류 사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따뜻한 공동체 구현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적 삶 도모와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오산시 자원봉사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시민들과 봉사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장려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회복하고, 소외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통해 따뜻한 복지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소통하고 공감하는 인사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고, 경쟁과 협력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성과에 따른 합리적인 승진과 전보인사를 통해 일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였으며, 앞으로는 경력발전을 위한 보직경로 관리에 힘쓰고 직원 역량강화와 업무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인사운영으로 소통과 배려가 있는 인사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및 건전 노사관계 조성입니다. 직원 종합검진 실시, 예방접종 지원, 단체보험 가입, 장례물품 지원, 직원 힐링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직원 복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향상된 복지 서비스로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224쪽 안정적인 시세 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적극적인 세입 관리를 통한 세수 분석 및 정확한 징수 전망으로 지방세 목표액을 달성하여 안정적인 시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정확한 세원 관리를 통한 시세 부과ㆍ징수입니다.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산정으로 공정한 세무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안내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사전안내 및 과세예고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 및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탈루ㆍ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공정한 세무조사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287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2025년 경기도 주관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신속하고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위해 지원하고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이 되겠습니다. 신속ㆍ정확한 세입처리 및 적극적인 과오납금 지급입니다. 지방세입금의 신속하고 정확한 세입처리와 담당공무원의 교육실시 등 업무역량 강화로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과오납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추진으로 미지급금을 최소화하여 납세자 신뢰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분야는 경기도 주관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12년 연속 14회 수상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체납 과목 및 체납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체납처분 및 행정 제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고액ㆍ고질 체납자 현장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해 가택 수색, 번호판영치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되 신문, SNS 홍보 및 사전 예고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먼저 381쪽이 되겠습니다. 381쪽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입니다.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 추진 및 재정공시를 통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향후 적법한 지출심사 및 회계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예산집행 및 건전한 회계 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보호 육성입니다.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입찰과 예산절감을 위한 단가계약을 추진하였으며, 계약실적으로는 총 1,866건에 1,494억 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관내업체 수의계약을 적극 추진하고, 내실 있는 원가계산을 통해 예산절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운용ㆍ관리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토지는 6,659필지, 건물은 181동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공유재산의 공공가치를 고려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재산관리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현재 건립 추진 중인 사업은 남촌동 복합청사,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및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으로 총사업비 685억 원 규모이며, 향후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공공시설물 건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86쪽이 되겠습니다.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남촌동 복합청사는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가족센터 기능이 집약된 복합청사로 건립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착공 후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2025년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주민 편익 증진 및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2025년 5월 건축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현재 건축공사 및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며, 2026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대원2동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보상 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26년 2월 토지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576쪽이 되겠습니다. 576쪽 국민행복민원실 위상에 맞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위상에 맞는 민원서비스 발굴 및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급 향상 추진으로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7쪽 정확하고 편리한 가족관계등록 행정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의 정확성 제고 및 행정 연계 서비스, 비대면 민원접수 활성화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 및 시민의 편리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8쪽 신속ㆍ정확한 여권 발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 발급으로 고객 중심 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고, 실시간 대기현황 확인시스템 구축으로 민원 집중현상 방지 및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세정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세정팀장입니다. 김향이 도세팀장입니다. 문윤정 재산세팀장입니다. 천영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조미경 세무조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도 세입 추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26년도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26년도분 추계 시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예, 해야 되지요? 어떻게 정확하게 추계하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해마다 세입 추계에 있어서 부정확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추계가 돼야 세출예산을 잘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세입추계보고서 올해도 주시는 건가요?

예, 매년 예산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획예산담당관님 질의할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입추계보고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세입추계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고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축소되고 줄어드는 예산, 또는 더 증액되는 세입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입추계보고서가 시행된지 불과 2~3년밖에 안 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25년도 본예산 올라갈 때 분명히 보고서가 반영됐고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행안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표를 넣어서 적정금액을 산출했고요. 26년도에도 본예산 올라갈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전형적인 내용 말고 상세보고서를 별도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세수가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늘어났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 반드시 내용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하다기 보다 위원님들이 딱 봤을 때 우리 시 세입이 어떻게 잡혔는지에 대한 부분들, 또 어디에서 어떻게 줄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세입추계서 작성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송진영 위원님이 상세한 설명을 부탁했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예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이것은 시 현안인데요. 231쪽, 저희 지금 오산세무서 유치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어느 쪽이라고 말씀하셨죠?

231쪽이고요. 오산세무서 유치 추진 중인데 현재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고, 자료를 보면 7월에 행안부 심사 결정 통보 예정, 다음 달인데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추진 현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좀 보느라요. 23년부터 아마 시 현안으로 오산 정남을 포함한 세무지소를 유치하려고 동화성세무서 바로 위에, 그다음에 중부지방 국세청, 그다음에 최상위인 국세청, 다각도로 금년 2~3월에 시장님이 직접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신 결과 4월에 주관부서인 국세청에서 행안부로 신설을 인가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할 수 있게 행안부로 직접 건의하셔서 세무서 하나, 저희가 필요한 세무지소 하나를 오산시가 반영돼서 행안부에 상정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진행상황은 행안부 심사를 거쳐서 아마도 7월 중에는 국세청에 통보를 하면서 기재부에 예산반영, 청사 유치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승인될 것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같이 맞춰서 준비해 나가면 좋은 사항이잖아요.

인구 플러스 사업체 수, 그다음에 국세 이런 기본 데이터가 경기도 세부지소 요건에 충족이 넘치고 있습니다. 충분한 요건을 갖췄고 그동안 조직 절차를 밟아서 국세청에서도 반영이 돼서 행안부로 내용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러면 2031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항이신 건가요?

2031년은 세무서입니다. 지금은 세무지소이고요. 가까운 안성에 세무지소가 유치된 것처럼, 지금 동화성세무서가 동탄역 앞에 있지만 동화성세무서 업무의 절반 이상을 오산 1층에 있는 민원실에서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5월에 소득세 신고할 때도 보면 수원과 맞먹는 방문민원이 와서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데이터값이 있어서 동화성세무서, 중부세무서, 국세청에서도 오산시 세무지소의 필요성은 데이터값으로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신 것 보도자료 내용으로 많이 봤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영향을 많이 받잖습니까. 이번에 선거가 있어서 이번에 한번 다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관할사항까지는 아니겠지만 같이 협력할 부분들이 있으면 당을 떠나서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도 유념해 주셔서 준비해 주시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예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짧게 부탁겸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금고 내년에 또 선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22년도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혹시 내년 언제 공고예정입니까?

시 금고 지정은 약정만료일 30일 전까지 지정을 해야 되고요. 120일 전까지 공고를 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이 만료인데 준비를 하고 위원님들도 선임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 행안부 예규나 조례에 저촉되지 않게 그리고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 관계도 충분히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도 그랬던 게 조례에는 120일 전까지만 공고하면 된다고 되어 있어서 원래 통상적으로는 하반기에 했었는데 지방선거가 있음에도 지방선거 전에 시금고를 지정했었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를 당시에도 들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법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지방선거 이후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같이 의견을 모았었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보통은 같은 은행을 하는 이유로 미리 선정을 해도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원래 하던대로 선정절차를 밟아주십사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군데만 들어온다고 가정하지 않고 복수로 들어왔을 경우 다른 금융기관이 선정되면 인수인계 기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그것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회계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노경선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회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옥희 경리팀장입니다. 박용수 계약팀장입니다. 이중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최병호 차량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엄홍용 재산관리팀장은 교육일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 위원입니다. 384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 건립 추진 쭉 있습니다.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하시는데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연면적이 대지면적의 반도 안되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상에 주차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지하를 안 파신 거죠?

일단 공사비용도 그렇고 위에 여유 면적이 많기 때문에 지상에 했습니다.

여유면적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지하주차장 계획이 없으셨던 것인가요?

예, 당초에 지하 계획은 없었습니다.

저는 지하계획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하계획이 없었습니다. 지금 가보니 굉장히 대지 면적 넓습니다. 넓고 차 많이 세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연면적 이렇게 해서 도서관하고 행정복지센터하고 가족센터하고 세 가지 들어가는 거죠?

예.

그 이전에는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 차후에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현재 5개 기관이 제외됐는데 소방서를 포함해서 제외가 됐는데요. 아직까지는 명확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없고 현장점검 갔을 때 그런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 대지면적이 이렇게 넓고 연면적 이것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놀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차후에 여기다가 땅이 넓으니 다른 것도 지으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필요에 의해서는 건축을 추가로 할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건축을 할 수 있죠.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땅이 넓어서 건축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땅은 오롯이 주차장을 이용해서 건물을 지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주차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실까요? 지으신다면?

그런 경우의 대책은 필요에 의하면 주차빌딩을 이용해서 지상에서 층을 올리는 주차빌딩을 건립하는 방법도 있고요. 주차난 해소에 대한 방법은 여러 가지로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강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빌딩인 것 같습니다. 주차빌딩 하는 데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지하를 파지 않았습니다. 이 방대한 땅에 지하를 파지 않은 게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그 다음에 또 건립하는 것 있습니다. 이것도 지하 1층만 팠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나중에 불을 보듯 뻔한 주차난이 예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현장 가봤지만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죠?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들 물론 과장님께서도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획을 하시죠. 이것은 지상4층 계획하고 계신 것 맞습니까?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현장에서 부지를 선정하는데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선정했다는 것은 제가 오류로 인지해서 개발부서 회의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다시 전달을 받았고요. 대지면적이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고요. 일단 기부채납 형식으로 건물은 건립하는 거거든요. 대지를 구입해서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은 후에 주변 개발업체에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4층 하시는 것 맞습니까?

일단 규모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갔더니 행정복지센터만 짓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복합시설로 도서관도 지으실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이것도 지상4층이고 지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한 설계는 추후에 상의에 의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규모나 구조는 아직 안 나와 있거든요,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도서관이나 동사무소는 기부채납하는 개발지역이 다릅니다.

일단은 행정복지센터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도서관도 써 있어서 복합시설이구나 하고 어제 저희들이 처음 알았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오면 그렇게 좁은 부지는 아니기 때문에 주차시설 해서 이용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도서관까지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 계획 없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죠.

어제 봤을 때 계획없다고 하셨습니다. 팀장님한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팀장님 지하계획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생산녹지이기 때문에 지하4층 이하라 저희가 규모를 그냥 지하4층 이하 이렇게.

지상4층.

예, 지상4층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저는 어제 안 한다고 말씀을 분명히 들은 것 같아서 제가 착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복합센터로 계획을 하신다면 저는 정말 자금이 필요하더라도 지하 하나 이상 정도는 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너무 지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저 정말 남촌동 가슴 아프거든요. 이 넓은 땅에 지하 한 층만 있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을 나중에 불을 보듯 뻔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장동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대지면적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려보고요. 대원2동은 하실 때 정말 지하 생각해서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래를 보고 일을 하시는 행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기여하는 개발사업주하고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사진 드린 것 있죠. 한번 올려봐 주세요. (영상 자료) 과장님, 이것 어떤 것인지 아시죠?

예, 압니다.

시청사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다음 개최지 선정해서 붙였습니다. 그다음 사진 오산버드파크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

오산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렇게 로고 써도 되는 것입니까? 자칫 시민들에게 시에서 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해의 소지는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그래도 시에서 이것을 다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버젓이 지금까지 걸려있는데 시에서 아무런 말씀이 없다는 게 저는 당황스럽고요. 전에 사진 보면 여기는 황당하게 없습니다.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 그런데 그 뒤에 버드파크에는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이 붙어 있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지적을 않는다는 게, 아직까지 붙어있다는 게 저는 당황스럽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막을 걸 때는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서 지금 현재 중지되었던 오산시민 할인제를 저희가.

할인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운영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시에서 운영하는 것 같다는 오인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오인은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시를 홍보하는 것에는 없는데 어떻게 버드파크에 저게 붙어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버드파크에 이득 되는 홍보가 아니라 오산시민에게 알게 해 드리고.

홍보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시의 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붙어있어야죠. 저렇게 할인한다는 것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인데 굳이 그 밑에 꼭 시에서 운영하는 듯한 저런 뉘앙스를 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저는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검토해서 저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것 다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1페이지에 보면 기술자문위원회가 있는데요. 제가 인원을 쭉 세어보니 70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정확한 규정은 모르겠으나 여성분이 저를 포함해서 세 분입니다. 이것 성비를 맞추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것 좀 심한 것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예 맞습니다. 위원회 규정에는 성비가 규정돼 있는데요.

70명에 세 명은 좀.

맞습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보강해서 여성 위원을 많이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4년 3월에 하신 것이어서 26년 3월까지인데 성비가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70분 중에 여성분이 세 분이라는 자체가, 이런 부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이 살짝 더 빨랐기 때문에 전예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신 다음에 순차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예슬 위원입니다. 아까 송진영 위원님께서 청사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제 저희 대원2동 현장 가지 않았습니까. 복합청사로 되는데, 복합청사로 진행할 때 청사와 도서관을 다른 곳에 기부채납 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건립 시기를 같이 맞출 수 있습니까?

건립시기는 개발업자의 개발시기와 맞기 때문에 건립시기는 안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계획 상으로 하수나 이런 계획을 봤을 때는 건립시기가 절대 맞을 수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렇죠?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일단 첫 번째로 그런 시기도 맞춰서 한 번에 공사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도로변에 바로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들어가 있잖습니까. 그 도로 자체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첨두시간대에 이용이 적다고 하셨지만 그렇게 적지는 않을 것 같고, 첨두시간대에 거기 교통체증 엄청 심각하잖아요. 또 청사가 신설되면 협소한 도로에 신호가 하나 더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고요, 부지선정 자체가. 그리고 가서 현장을 보니까 부지가 제 생각보다도 더 정형화돼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앞에 물이 흐르는 곳이 있고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저희가 조금 더 고려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행이 돼야겠지만 첫 번째로 부지선정을 하면서 정형화 문제나 교통문제 명확하게 도로 확장이나 이런 부분들 해결을 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떻게든 복합청사를 만든다면 두 개를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기부채납 받으면 좋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의회랑 교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고요. 395쪽 이것도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내려갔던 부분인데요. 매각 가능 시유지 검토결과가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을 해 보면 매각 가능 시유지 검토 중인 곳 중 하나가 내삼미동 공유지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남삼미동 유휴지에 대한 매각 검토는 지금 다른 개발 지역하고 맞물려서 현재 이것을 현 상태에서 매각을 하는 것이 이득을 볼지 아니면 저희가 개발을 해서 이득을 볼지를 개발부서 간 회의를 통해서 아마 결정이 된 모양인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매각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 같고요. 다만,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한지를 용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역 기간은 9월까지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했을 때 시 이득이 되고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추진절차 및 시기 자료를 보면 올해 하반기로 계획이 돼 있어서 조금 당황스러웠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회에서는 의원간담회 주기적으로 하고 소통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예 공유가 안 됐었습니다. 특히 이 부지는 처음 9대가 시작됐을 때부터 환매권 이슈가 있어서 작년까지도 아마 환매권으로 보상을 했었지요? 부지매입비랑 환매권 120억 넘는 예산이 들어간 중요한 부지인데, 이게 지금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정책 결정이 돼서 용역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계획 자체를 공유없이 '매각 진행 예정' 이렇게 보니까 중요한 일에 대해서 같이 협의가 안 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과장님.

‘매각 진행’이라는 표현이 앞서가는 표현이라 그런데요. 용역 결과가 나와서 매각이 저희한테 이득이 되는지 자체도 결과가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의원님들과 상의해 볼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는 안 드린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가장 큰 사안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전에 공유가 되지 않은 점이 아쉽고요. 용역결과나 앞으로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교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면 매각 가능 시유지를 정리해서 시에서 검토 중인 것 같은데요. 우리 시는 전반적으로 시유지나 공유재산 규모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이렇게 검토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답변하는 사항은 그런 구체적인 개발사업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비군훈련장이나 터미널부지라든가 이런 대규모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부적합한 재산들을 찾아서 매각을 해서 현금화하고 이것을 다시 활용하면 오히려 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하에 검토한 사항이고요. 이것을 이렇게 검토한다고 해서 꼭 매각하는 사항은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를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 시 당면한 과제도 많고 매입해야 될 것도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가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땅이나 건물은 늘 오르기 마련이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당장 활용계획이 없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지가도 상승하고 자산가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공유재산은 신중해야 되고, 보통은 전략적으로 보유하는 게 맞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시 중장기적 발전 계획이랑 같이 이어지는 부분이어서 자료를 같이 더 공유를 하면서 고민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향후에도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정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진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남촌동 복합센터 SOC사업으로 진행됐던 부분, 본래는 지하화가 있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것 인정하시지요? 그게 맞고요. 대원2동 부지 매입이 언제 되는 것이지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잡고.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측량을 하고요. 감정평가를 해서 구체적인 매입은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일부에 대한 예산은 세워야 되는 상황이고 본격적인 매입은 내년에.

그렇다면 원8하고 9구역은 언제 개발하는지 혹시 아세요?

구체적인 개발시기까지는 하수물량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하수물량이 언제쯤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시기는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30~31년 이 정도 시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돼도 좋겠지요.

저는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교2지구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습니다. 부지 매입도 안 했습니다. 그게 실행이 되고 나서 하수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후에 원8ㆍ9가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 시기를 앞으로 한 10년 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지 매입을 내년에 해 놓고 10년 후에 거기에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것은 참 괴리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수물량에 대한 확보는 해당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그것을 최대한 어느 시기에든 당길 수 있다면 항상 준비된 부지가 필요하긴 하지요.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리고 굳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10년 후에 건물을 짓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오를 수도 있지만 시민의 편익을 위한다면 내년에 부지를 매입한다면 바로 시예산으로 건물을 지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투입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을 검토할 시기가 된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대원2동이 경매에 나왔잖아요. 경매 낙찰에 실패한다면 일단.

그래서 시기적으로 당길 수 있는 방법은 기부채납을 받는 것보다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가 언제 시행된지 아시지요?

예, 22년도에 시행됐습니다.

2022년도 1월 1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기금에 대해서 정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시지요?

예.

그런 부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회계과 오기 전에 이미 건립 계획이 서 있고 재정사업으로 건립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취소는 됐겠지만 의회건물이나 이런 게 있어서 아마 정립을 안 한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존속기한이 12월 31일로 마감이되기 때문에 제가 마감이 되기 전에 조례 개정을 해서 기금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오산시에는 공공사업들이 꽤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도시공사가 발족이 됐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공공사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추후에는 시청을 이전한다든가 그럴 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금을 확보해야 추후에 어느 분이 오시든 그 예산을 가지고 뭔가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례 개정을 최대한 빨리하셔서 올해 안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1시간이 됐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집중하셔서 제가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중간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려볼게요. 세교2지구가 아니라 운암뜰 아닙니까?

세교2지구.

2지구는 이미 고시가 나고 진행이.

세교2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아, 하수종말처리장이요? 그 말씀을 안 하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7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394쪽, 395쪽을 보면 부산동 저수지 매립지 토지 재산가액이 7억 3,200인데 평당으로 계산해 보니까 35만 원밖에 안 나와요. 아무리 공시지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공시지가도 이보다 더 가지 않을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금액 산출이 된 것인지?

이 땅이 저수지이기 때문에 유지이고 제방이기 때문에 토지가치는 없고 도로가 없기 때문에 맹지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낮게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본래 저수지예요. 가뫼골이라는 식당인데, 저수지인데 거기를 시 예산을 들여서 매립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아시죠?

예.

그러면 매립해서 거기까지 도로 확보하고 그쪽에 제가 알기로는 몇 년전부터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으로 업자한테 매도를 한다면 단가 부분에서 고민을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일반 공공용지로 해서 매입을 할 때는 저렴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협의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라든가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당초에 매립을 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주변 토지주하고 땅 일부분을 도로 부분하고 교환을 해서 진입로 확보하려고 접촉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이건설인 것 같고요. 접촉을 했는데 그쪽에서 아마 거부를 해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후로는 답보상태이고 더 이상의 접촉은 없었습니다.

그쪽에서 매입하겠다는 의사표현도 없는 것인가요?

예.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면 거기가 요지 땅인데 위치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쪽 업체 측에서 그런 게 없었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해도 그쪽에서 자금난이나 건설경기에 의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들어온 게 없는 것으로.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의원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공매를 한다해도 공매하기 전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물론 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없이 그냥 공매가 진행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조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가족센터 부지 부분도 또 중앙동이라는 이미지도 있고 또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다문화가정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더 고민해 보심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한번 더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이야기좀 하겠습니다. 지금 가족센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부지매각보다는 현재 부적절한 위치에 있는 기관을 옮기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예전에 송진영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셨던 청소년상담센터에 대한 위치 문제입니다. 그 위치가 상당히 안 좋은 곳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족센터 쪽으로 옮기는 것은 어떨까, 가족센터가 남촌동 복합센터로 들어가면 그쪽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하는 것 보다 차라리 현재 우리 기관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에 관한 부분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원8과 원9 구역이 건립시기가 맞지 않다 그래서 따로따로 지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타 아파트 시행 같은 경우에는 미리 돈을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국도 1호선도 양산 2, 3, 4가 내서 먼저 국도를 내고 있고요. 3은 지금 건설하고 있고 2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왕이면 같이 지을 수 있도록 또 부지에 대한 말들은 많지만 같이 건립을 하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계과가 고민하셔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서 먼저 기부채납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버드파크 현수막에 로고 사용하는 것은 시민들의 오해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의를 제기하신 송진영 위원님 의견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버드파크가 건립될 때부터, 유치될 때부터 많은 시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저도 그 투쟁의 일선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시민들은 공공청사에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을 그렇게 반겨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회계과에서는 면밀히 또 세심히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민원행정팀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장 홍윤정입니다. 민원여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순례 가족관계팀장입니다. 권묘신 여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자치행정과를 뺀 나머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과 오산교육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6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