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예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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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2일차로써 복지교육국과 오산교육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미흡한 사항은 철저히 시정하고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은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한 발전의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복지교육국 및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제구 복지교육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제구

이제구복지교육국장

예.

전도현위원장

전욱희 희망복지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최미선 노인장애인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정길순 가족보육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이명숙 아동복지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명숙

이명숙아동복지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정소연 평생교육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위원장이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안내해 드린 바 있으며, 관련 내용은 좌석에 배부된 사전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구

이제구복지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복지교육국장 이제구 희망복지과장 전욱희 노인장애인과장 최미선 가족보육과장 정길순 아동복지과장 이명숙 평생교육과장 정소연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전도현위원장

지금 감사장에는 방청객이 와 계십니다. 모니터링을 위해서 아이엘센터 소장님이신 오은숙 소장님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 양지하시고 질문과 답변은 조금 더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소속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구

이제구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이제구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욱희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최미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정길순 가족보육과장입니다. 이명숙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정소연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교육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쪽입니다. 복지교육국은 5과 18팀 9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19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사회단체 관리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관협력을 활성화하는 인프라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기초생활급여 보장수준 강화 및 자활능력 향상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능력 향상을 위해 취업 알선과 일자리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활사업을 통한 탈수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민관협력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입니다. 동 복지기능 확대를 통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시 지역공동체 내 유관기관과 연계ㆍ협력하여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사회보장급여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조사ㆍ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복지대상자 중심의 통합조사체계 확립을 통해 사회복지 급여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223쪽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일자리와 기초연금 지원 등을 통한 안정된 노후생활과 사회참여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장기요양기관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운영 내실화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재활ㆍ자립 도모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과 연금, 수당, 의료비 등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과 생활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6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입니다. 391쪽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다함께 누리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추진하고, 성인지 교육을 통하여 성평등 의식을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건강가정을 위한 출산ㆍ양육ㆍ가족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출산ㆍ육아 정책 시행 및 수요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3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국공립 보육인프라 확대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지원 등 안정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394쪽 맞춤형 지원을 통한 보육의 질 제고입니다. 보육수요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지원과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557쪽입니다. 온종일돌봄 생태계 조성 및 아동권리 증진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함께자람센터, 학교돌봄터,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돌봄시설 31개소를 운영하고, 아동의회, 어린이날, 아동수당 지급 등 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돌봄공백 없는 서비스 제공과 아동 중심 공공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58쪽 선제적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및 보호서비스 제고입니다. 아동학대 등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조기 지원 및 자립 지원으로 선제적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입양체계 개편 및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 관련 공적지원 보호체계 마련으로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559쪽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 중심의 사례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 특성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적극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복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681쪽 오산형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추진입니다. 인성과 역량을 갖춘 지역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교육사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진로진학 입시설명회, 오산형 고교학점제,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 사업 등 우리시만의 맞춤형 교육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82쪽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환경 지원입니다. 학교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신입생 교복ㆍ체육복비 지원 및 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기반을 조성하고, 유아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을 통해 유아교육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684쪽 시민 역량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입니다. 급변하는 사회와 직업 환경 속에서 진로ㆍ학습ㆍ여가 등 다양한 맞춤형 평생학습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역량개발이 가능한 평생학습 사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86쪽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 지원입니다.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과 같은 청소년 복지ㆍ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청소년축제 개최 등 특화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창의적인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88쪽 AI코딩 교육을 통한 디지털 미래 인재 양성입니다. AI 자유학기제, AI 고교학점제와 같은 다양한 AI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먼저 만나는 미래 오산, 아이디어 해커톤 대회 개최를 통해 선도적인 미래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전욱희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지회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효영 복지서비스팀장입니다. 구미영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희망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복지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실 때 “검토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라는 용어는 빼주시고 명확하게 시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위원

과장님, 송진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72페이지에 보면 지도ㆍ점검 및 조치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역들이 많아서 심각해 보이는데 어떻게 조치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2024년도 1월부터 올 3월까지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한 결과이고요.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은 것입니다. '후원금 관리 소홀' 이렇게 돼 있는 사항 같은 경우는 후원금 수입이나 사용에 대해서 통보를 미실시하였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이나 주의를 했습니다.

송진영위원

수의계약 내역을 미공개했다는 것은 어떻게 이것을 미공개할 수가 있을까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후원금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사용 내역을 공개하게 돼 있는데 그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사항이고요.

송진영위원

수의계약 내역은 다 공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후원금 같은 경우는 공개하게 돼 있는데.

송진영위원

수의계약도.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수의계약이요?

송진영위원

예.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진영위원

그런데 공개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잠깐만요. 맞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공개를 하지 않은 사항이 한 건 있어서 저희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송진영위원

통장관리도 부적정했고 물품관리관 지정도 부적정하고, 업무추진비 지출 부적정은 어떤 것을 부적합하게 사용했을까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자활참여자분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경조사가 발생했을 때 근조화환을 보낸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송진영위원

후원금 지출 부적정,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 총체적인 난국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면 조치결과 제출기한이 5월 30일로 돼 있습니다. 조치결과 제출받으셨을까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5월 30일까지 받았습니다.

송진영위원

조치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주의나 시정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정 같은 경우는 바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공개를 했고, 주의 같은 경우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한 부분입니다.

송진영위원

시정이나 주의로 끝났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송진영위원

그런데 한 단체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자체가 충격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제가 볼 때는 심각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시정이나 주의로 하셨지만 위수탁기관은 감사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청소용역 관련해서 청결도나 전반적인 이용자분들의 편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서에 민원으로 제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 시설 같은 경우에 청소용역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남부복지관 같은 경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 3,000만 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직원 한 명이 청소하고 있고, 사실 한 명이 4층까지 관리하기 어려워서 홍익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같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충원해 주셔야 되고,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하공간까지 다 합쳐서 사실 화장실이나 복도만 청소하시기에도 급급하신 상황입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심에 있어서 직접 당신들이 활용하시는 공간을 청소도 하셔야 되고 문화와 여가도 즐기셔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그리고 사실은 이게 남부복지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노인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밀집된 공간을 사용하시는 만큼 이런 청결도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복지관 담당하시는 만큼 이 부분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점검해 주셔서 용역 확충 필요하신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산복지관은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같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더 확인해 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60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일단 자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저희 시에 보훈단체 몇 개가 있을까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8개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8개 보훈단체에 보조금이 어느 정도는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특수임무유공자회 오산시지회 같은 경우 거의 비슷한 수준의 보조금이 나가는 데에 비해 회원수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계산을 했을 때는 1인당 지급되는 보조금이라고 봤을 때 회원수 기준으로 보조금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혹시 보조금이 저렇게 차등이 큰 상태로 지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월남전참전자회 같은 경우에 124분 회원님들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보조금이 170만 원 가량 적게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1인 기준으로 봤을 때 25만 6,000원, 그런데 특수임무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145만 6,000원이라고 간단한 산수로 나와 있는데 저게 사실인지 일단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보훈단체 운영비로 나가는 보조금인데요. 이 보조금은 단체운영비다 보니까 거기에 계신 사무장님 인건비 그리고 어떻든 간에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공공요금이라든가 기본적인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체별로 보조금 단체 운영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회원수랑은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보조금이다 보니까 비슷합니다.

조미선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보훈단체별로 간사님들이 계십니다. 간사님 외에 사무장님들의 근무 시간 자체를 저희가 맞추지 않았습니까?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조미선위원

그런데 특수임무유공자회 같은 경우만 유독 3시간으로 근무를 하시는 부분이고 그 나머지를 차량임차비로 돌려서 사용하고 계신 부분이 확인됐는데 이게 사실인지 일단 확인부탁드립니다.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우선 특수임무수행자회 회장 업무대행하시는 분이, 회원수는 보시다시피 스무 분 정도밖에 안계세요.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굳이 6시간까지는 필요없다 해서 3시간으로 줄고 그 나머지 돈으로 그 단체는 차가 없거든요. 그래서 렌트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런데 차량이 없는 다른 보훈단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형평의 논란이 사실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그런데 차가 없는 데가 6.25가 없고 무공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단체는 다 있고요. 그다음에 보훈단체협의회 차량으로도, 다른 차들도 이용하시는 부분이 있고 특임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늘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시는 부분이라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미선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자료로 차량운행 관리대장이랄지 어디를 방문하셨고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 보았는데 관외인 경우도 굉장히 다반수이고 당연히 단체특성상 그런 일이 많으실 줄은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내부적으로 형평 논란이 제기된 만큼 이 부분도 저희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다른 보훈단체와의 형평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늘리지는 않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융통성을 갖고 인건비를 줄이고 차량 렌트를 한 부분이라 다른 단체의 형평성까지 하면 보조금을 인상해드려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미선위원

많은 어려움도 있으실 거고 저도 찾아보니 특수임무유공자회라는 단체 자체가 굉장한 특수성을 가진 단체로는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건비로 지급되는 부분을 차량임차료로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으로 볼 때도 운영비가 아니라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회원수가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애로사항도 충분히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단체 간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어쨌든 어르신들께서 더 원하시고 필요하신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실 거고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각별히 신경 쓰고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도점검 확실히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텐데요. 앞서 송진영 위원님이 지역자활센터 말씀 주셨는데 170페이지 게이트웨이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169페이지와 170페이지를 보면 게이트웨이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작년과 올해가 물론 올해 상반기만 진행됐겠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게이트웨이 사업이 올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설명부탁드립니다.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이 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중에 근로가 가능하신 분에 대해서 자활사업을 하는 건데요. 게이트웨이는 처음에 자활근로자로 되신 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또한 적성을 파악해서 사업단에 투입하는 과정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 86명이 함께 참여를 했고 올해는 4월까지 실적이 23명인거예요. 남은 기간 더 늘릴 수 있고 25년도 것은 예산을 적다 보니까 금액이 크게 나온 겁니다.

조미선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축소된 것은 아니고 4월 기준으로 스물세 분이라는 말씀인거죠?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조미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기초수급자 선생님들께서 능력이 있으시다고 판명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해 주시고 사업단을 꾸려주시는 것인데 혹시 수급자분들이 축소가 된 것인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혹은 홍보가 잘 안됐나 이런 걱정이 돼서.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는 매년 7%, 8%씩 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근로가 가능하신 분들을 저희가 선별을 하다 보니까 인원은 거의 그 수준입니다.

조미선위원

이런 부분 빠짐없이 홍보도 되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정말 고생 많으신 줄 아는데요.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활근로사업에서 카페 운영 예산이 오산시에서 다 100% 지원해서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카페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자활센터는 오산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는 거죠?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길용위원

55페이지에 보시면 임대현황 중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희망복지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성길용위원

6번하고 7번 보시면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위탁을 주신 건가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이 부분은 세교종합사회복지관 내 1층에 위치하는 카페랑 반찬가게 얘기하는 것인데 힘찬동네는 오산 시니어클럽의 위탁법인입니다.

성길용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이쪽으로 위탁을 줬다는 얘기인가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시니어클럽의 위탁법인이 힘찬동네다 보니까.

성길용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자 주소지가 수원으로 되어 있어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사용자 인적사항에 수원 말씀하시는 거죠?

성길용위원

예.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의 위탁법인이 힘찬동네인데.

성길용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위탁을 힘찬동네에 줬다?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성길용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의 위탁법인이 거기도 위탁업체잖아요. 위탁법인이 힘찬동네인데.

성길용위원

시니어클럽을.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운영하고 있죠.

성길용위원

힘찬동네에서 시니어클럽을 위탁 받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하는데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성길용위원

시니어클럽이 오산시 자체 내에서 예산을 수반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위탁을 줬다는 얘기인가요? 시니어클럽을?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 기관이 시에서 위탁을 힘찬동네에 주다 보니까 사용자 인적사항에는 법인 주소를 기록하게 되어 있어서 기록을 한 겁니다.

성길용위원

본인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산법인이 아닌 수원법인에 위탁 줬다는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 어차피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업체가 선정된 거라, 이 두 개는 오산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돈 벌면 다 수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법인으로 다 들어가는 거지 인건비 부분에서야 어르신들 조금씩 그 부분에서도 시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시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성길용위원

그렇죠, 100% 시 예산을 투입해서 장사를 하고 거기서 남은 수익금은 그분들이 가지고 가고.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국도비 사업이고요. 시니어클럽은 국도비 사업이고.

성길용위원

그분들이 가져가시잖아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노인일자리 하시는.

성길용위원

국도비 사업이라고 해도 법인은 오산에 있어야 되는 게 맞다, 아무리.

전도현위원장

잠시만요. 팀장님이 이 사항 잘 아세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그런데 시니어클럽은 노인장애인과 업무이고요. 법인 선정에 관해서는 어차피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하는 거라 수원이다, 오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성길용위원

시니어클럽은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줘서 한다?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래서 사업체도 수원에 있는 거다?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위탁법인이 수원에 있는 법인입니다.

성길용위원

자활센터에서 움직이는 것은 오산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 위탁을 줘서 오산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죠?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런 부분들도 시에서 건물 관리하면서 위탁을 주는데 오산시 예산이 수반되는데 법인을 외부업체에 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시에 있는 단체나 법인이 맡을 수 있도록 선회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어차피 공개모집을 통해서 적합한 심사를 통해서 하는 거라.

성길용위원

그러면 자활센터는 공개모집을 해서 준 것인가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는 직영입니다.

성길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직영으로 줄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 직영으로 할 수도 있겠죠.

성길용위원

그런데 위탁을 준 이유는 편리성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전문성을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오산시에 계시는 공무원 자체가 전문가들이에요. 그래도 오산시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면 거기서 관리감독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관들을 자체 내에서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위탁 부분에서도 그렇고 외부에 위탁 주면 그 예산이 다 외부로 빠져나가는데.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산이 외부로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아무튼 유능한 관내 법인이 있으면 위탁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아니면 만들어보세요. 법인을 만들면 되지 자활센터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그쪽으로 목을 줘서 위탁을 준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한번 더 생각해 보셔서 관내 업체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는 그런 식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저희 과 소관은 아니라서 노인장애인과에 전달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노장과에서 해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성길용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처음에 임대하고 있는 이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임대료는 받나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임대료 수령하고 있고요.

성길용위원

얼마나 받아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금액은.

성길용위원

1층 요지니까 꽤 많이 받겠네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어차피 카페나 반찬가게는 노인일자리 분들이 운영을 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성길용위원

다 관내 분들인가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죠. 노인일자리 분들은 다 관내에 계시는 어르신입니다.

성길용위원

확실해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성길용위원

어르신들 아니던데.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아니요, 젊어 보이는데.

성길용위원

가서 보셨죠. 어르신 맞아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노인일자리입니다.

송진영위원

노인분들이 젊어 보이십니다.

성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관내에 있는 공유재산 내에서 하시는 모든 사업들은 우리 희망복지과가 아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관내 업체들, 관내 법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짚겠는데요. 보훈단체 운영비에 대해서 조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보훈단체 운영비를 보면 조미선 위원님은 운영비까지나 인건비,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회원수로 나눈 기준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 뜻은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22명에 대해서 타 단체와 동일하게 지급이 되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똑같이 지급하라고 조례나 시행령이나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단체운영비는 말그대로 단체가 운영하게끔 필요한 경비라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에 따른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전도현위원장

경비는 그러겠죠.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수기라든가 프린트 이런 사용비가 거의 공공요금으로 들어가고.

전도현위원장

차량유지비는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차량유지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렌트비로 운영비 안에서 .

전도현위원장

그게 법적이나 조례로 정해져 있냐 이거죠?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보조금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매뉴얼 보다 위가 조례이고 법입니다. 매뉴얼은 항상 경기도에서 말하는 지침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산시 단체에 대한 운영매뉴얼을 말하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지침이나 매뉴얼을 똑같은 용어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죠? 그죠?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그것을 물어보는 거고요. 그럼 22명과 200명이 동일한 부분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는 성격의 이의제기를 조미선 위원님이 하신 거예요. 맞죠? 조미선 위원님 그 부분 말씀하신 거죠?

조미선위원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 게 적절치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책비. 원래 시책업무추진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지급합니다.

전도현위원장

지급하게 되어 있는 근거가 있어요? 없죠?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지급하지 말라고 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생긴 거죠?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제가 23년도에 왔는데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민선 6, 7, 8기 안에 생겼을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22명을 움직이고 54명을 움직이는 단체와 200명이 넘는 단체의 업무추진비가 똑같아요.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총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 기준인건비나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은 고려할 수 있지만 인원수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어야 합니다. 두 번째, 타 단체도 차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없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없는 곳이 있는 것은 딱 인원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6.25 말씀하셨죠. 55명 기준입니다. 무공수훈자회 거기도 한 백 몇 십명이신데 이 두 단체와 가장 숫자가 적은 22명의 특수임무자회하고 똑같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합쳐서 같이 쓰게 만들든가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는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체운영비는 기본적인 필수항목으로 나가는 것이지만 그 외 전적지 순례나 안보교육 사업비는 또 따로 나갑니다. 여기에서는 인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등으로 사업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안보나 이런 부분은 따로 책정하잖아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따로 인건비 곱하기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아까 조미선 의원님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 여기에 보면 인건비 및 근무인원, 근무시간, 그리고 보조금을 전체 합한 것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전적지 순례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아니요, 빠져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빠져있잖아요. 그 인원은 따로 당연한 것이지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인원수 대로 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여기 보면 전몰군경유족회 부서 40이 뭡니까? 전몰군경유족회와 미망인회 시책 밑에 300만 원 돼 있고 부서 40, 부서 20. 조미선 위원님, 이게 어떤 것을 말씀하는 건가요? 시책 300만 원 밑에 부서 40이라고 쓰여 있는데, 두 번째에.

조미선위원

부서별 업무추진비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부서별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궁금해서요.

조미선위원

저도 그 부분은 여쭤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도현위원장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부서운영비라고 해서 특별히 나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도현위원장

여하튼 이 부분은 따로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상이군경회가 215명인데 무공수훈자회가 151명으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두 명으로 책정돼 있어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상이군경회는 보훈단체협의회도 같이 운영하시기 때문에 운전사 인건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운전사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보훈단체협의회 차량이 있거든요. 그 차량에 대한 운전하시는 분.

전도현위원장

다른 단체도 차량 지급되잖아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그분들은 어떻게 운전하십니까?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그분들은 회장님이나 자율적으로 하시는 것이고.

전도현위원장

왜 상이군경회는 못합니까?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보훈단체협의회 목으로 운전기사분을 드린 것입니다.

전도현위원장

보훈단체협의회 목으로 드렸으면 하나 물어볼게요. 다른 단체에도 협의회가 있는데 8개 공식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오산시에는 법정단체 똑같이. 거기에 차량 지급되고 운전자가 채용됩니까?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단체에 따라 다릅니다.

전도현위원장

단체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려고 짚은 것이고요. 전입금 문제 한번 말씀을 드리렵니다. 전입금은 보통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재 오산종합복지관, 남부종합복지관, 세교종합복지관이 희망복지과에 해당하는 복지관들이지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그러면 오산종합복지관은 24년도에 1,500만 원이었습니다.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이게 매년입니까, 아니면 위탁기간 동안 1,500만 원입니까?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매년 1,500만 원이고요. 5년에 7,500입니다.

전도현위원장

다 쓴 것입니까?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1,500만 원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법인전입금은 직원후생이라든가 교육, 기타 사업비로 지출하다 보니까 다 집행합니다.

전도현위원장

제가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오산종합복지관 직원이 13명이에요. 남부종합복지관은 15명이고 세교종합복지관은 15명입니다. 그런데 13명인 곳은 1,500만 원, 15명인 곳은 3,000만 원이거나 2,00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그것은 법인의.

전도현위원장

성격에 따라 달라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재정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좀 다릅니다.

전도현위원장

그것을 명확하게 복지관에 대한 직원이 몇 명이면 그 인원에 따라서 전입금이 얼마라고 명시를 해서 공고를 하거나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10년 전에는 보조금비율 대비 법인전입금을 정하기도 했는데 요즘 추세는 그런 기준을 없애는 추세이기도 해서.

전도현위원장

그런 기준을 없애게 되면 하나 물어볼게요. 전입금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지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기관 운영비라든가 직원직책급, 또 교육비, 사업비, 복리후생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렇게 나가지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만약에 그게 없으면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저희가 복지관 같은 경우는 인건비랑 공공요금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후원금을 받거나 법인전입금을 통해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입금이 사라지게 되면 그 비용을 오산시에서 지급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후원금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후원금이 없다면 어디에서 그것을 충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이 부분은 자부담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아니, 전입금에 차이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전입금마저 추세가 없앤다는 추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없어진다는 가정하에.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자부담으로 충당하셔야 됩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러면 자부담이 전입금 명목 아닐까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전입금으로 하든지 후원금으로 하든지, 시 보조금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거든요.

전도현위원장

그러면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자부담으로 한다고 그러면 과연 법인에서 책임지고 그것을 할까요? 내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교회법인이나 종교법인 불교법인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돈을 내놓고 운영하는 것은 아주 좋은 취지인 것 압니다. 하지만 운영을 한다면 그 운영에 대한 재단의 규모가 맞아야 됩니다. 전입금을 이렇게 차별적으로 내는 경우도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오산남부종합복지관은 24년도에 3,000만 원의 전입금을 냈어요. 그런데 올해는 2,500만 원입니다. 왜 500만 원이 줄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남부복지관 같은 경우는 법인전입금을 매년 2,500씩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예일법인에서 500만 원을 더 추가로 내셨습니다. 이 500만 원은 장애인가정의 자립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더 내신 부분입니다.

전도현위원장

그것은 후원금 아니에요? 후원금을 그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습니까?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기준은 2,500이지만 더.

전도현위원장

가능해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법인에서 준 돈이기 때문에.

전도현위원장

일단 이 전입금 문제도 명확하게 규정을 지을 필요가 있다, 추세가 없애는 추세라고 하면 그것은 재단이나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위탁을 받고자 하는 곳. 그 밑에 취직하는 직원들은 그런 부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복리후생이나 기관 운영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에 성길용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24년 기준과 25년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참여 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카페 같은 경우도 폐쇄돼서 많이 줄어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임가공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4명이었는데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현재 13명 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한 명이 줄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3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그렇죠?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그리고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올해는 1472다하리 업무가 생겼어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작년에도 있었는데 한 명이 줄었더라고요. 이것은 원래 인원을 축소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1472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모자가정 이런 분들의 집수리를 하다 보니까.

전도현위원장

원래 일사천리.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일사천리에서 하던 사업을 지역자활에서 받아서 하는 건데요. 기술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일사천리를 원래 어느 부서에서 했지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노인장애인과에서 직영으로 했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이 부분이 참 저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이쪽으로 넘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사천리 같은 경우에 업무가 엄청 많았습니다. 아마 전에 과장님이셨으니까 잘 아시지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일사천리를 했을 때 담당이 자활이었습니까, 위탁이었습니까, 공무원이었습니까?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공무원이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공무직이 했었지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공무원이요.

전도현위원장

공무원이 한 업무를 일반적인 지역자활에 맡기면 기술자가 없어서 제대로 된 부분을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그때 팀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분들도 사실 행정직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이 업무만 계속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을 갖고 있는 공무원을 찾기도 어려워서 저희가 적합한 곳으로 업무를 줬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지역자활이 적합한 곳은 아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총체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165페이지를 보면 작년에 세입이 36억이었습니다. 약 37억 정도 됐었지요. 재원별 현황을 보면 24년도에 36억 9,000 정도 됐었는데 보조금이 30억입니다. 후원금이 1,200이고, 활성화 지원금이 4억 6,000이고, 이월금이 1억 5,900입니다. 잡수입이 700이고요. 이 명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조금 수입은 저희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이니까 그렇다 치고 후원금이야 그렇다 치고 활성화 지원금이 무엇입니까?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우선 그 보조금 수입에는 자활센터 운영비와 자활근로자 150분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90% 정도 되고요. 후원금은 아까 말씀하신 그 후원금하고, 활성화 지원금은 저희가 카페사업이라든지 임가공사업을 하면 거기에 따른 수입이 있습니다. 그 사업수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아, 사업수익이 4억 6,100이 났어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파견한 업무가 14개 정도 돼요. 14개에서 이것밖에 수익이 안 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소독방역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시에서 용역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청소도 같이 하는 것이고요. 청소 20명 1년 계약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많이 시에서 용역을 주고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4억 6,100이다,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그 정도 되는데요.

전도현위원장

맞아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일반인들이 봤을 때 30억이라는 국비 시비가 투여돼서, 그리고 용역이나 소독방역, 청소, 카페 운영.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재료비라든가 임대료 이런 부분은 빠지다 보니까.

전도현위원장

임대료요? 임대료 한번 봐 볼게요. 우리가 임대해 주고 있지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임대료 지출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임대비 얼마 정도 나오지요? 54페이지인데요. 화장실도 임대해서 쓰고 있고, 보통 궐리사를 홍어집이라고 말하지요. 홍어집 2층.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거기 사무실 임대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여기에서 화훼를 한다고 합니다. 화훼 꽃, 화훼 재배를 한다고 돼 있어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화훼 재배시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궐리사로46번길 18 지역자활센터라고 돼 있는 2층에서 무슨 화훼 재배를 하지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거긴 사무실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여기 보세요. 용도는 화훼 재배시설로 돼 있습니다.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외삼미동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전도현위원장

아니지요. 아, 그렇구나. 외삼미동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화훼를 재배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한테 카네이션 보내는 것 봅니다.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꽃 같은 것도 판매하고 수업도 하고.

전도현위원장

얼마 정도 수입이 있지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잠시만요. 작년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7,200만 원 나왔습니다.

전도현위원장

11명이 화훼를 해서 7,200 나왔어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뭐를 재배하는지는 아세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카네이션하고 국화 뭐 이런.

전도현위원장

그 두 가지만 하나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상추도 하시고요.

전도현위원장

제가 이렇게 물어본 의미는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달리 시간을 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또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방송이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서 말했으면 더 심한 부분까지 나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행감에서 힌트를 주면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팀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개선할지 찾아보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시기 전에 정회를 할까 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했다가 10분 정도 쉬고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진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미수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이재준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유계자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위원

송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 굉장히 힘든 일 하고 계시는데요. 항상 일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일자리 내용이 교통안전지킴이, 환경정비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진영위원

혹시 25년도에 신규사업 하시는 것들이 있으신지?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신규사업은 많이 만들지는 못했고요. 파크골프장 지원 사업하고 경로당 매니저 사업을 신규로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 파크골프장 생겼잖아요. 그래서 주 5일 관리를 하시게끔 어르신들 지원하고 있고요. 경로당 매니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주 5일 급식하시는 경로당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쪽을 관리하는 매니저를 두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환경관리 해 주시고 조리업무 이런 것들 해 주시는 일자리를 창출하신 것 같습니다. 세상이 지금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고령화 사회로 가는 중에 다양한 역량을 가진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노인일자리 한정 짓지 말고 광범위하게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이분들이 보면 대부분 바깥에서 활동하시는 일자리가 많잖아요. 곧 장마 시작될 거고 혹서기에는 어떤 대책들이 있으신지?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어르신들이 한 달에 10일 일 하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가장 더울 때는 쉬시게끔 저희가 안배를 할 것이고 장마철 비오는 때는 일을 안 하시고 비 안 올 때로 돌리게끔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어르신들인 만큼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할 것 같고요. 폭염이나 장마로 인해서 안전에 문제가 생기기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향후 사업계획하실 때는 환경정비나 이런 것에 치중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다양한 역량 활용하실 수 있도록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진영위원

시니어클럽 올해 민간위탁 만료되는 것 맞나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올 12월말까지입니다.

송진영위원

성과평가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매년 성과평가는 하고 있고요. 올해도 성과평가를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일정이 어떻게 되고 있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일정은 9월 회기때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릴 계획이고요. 10월 달에 공고를 내서 11월에는 수탁기관을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아까 성길용 위원님도 전욱희 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셨는데 시니어클럽 자체가 노일인일자리 전담 기관이지 않습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진영위원

그리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 민간위탁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가지고 계신 게 있을까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 민간위탁 기관을 결정하면 5년 동안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물론 지금 기관도 많이 알고 새로운 일자리를 계속 발굴하는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오산 특성상 새롭게 조금 고급진 일자리,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면 모집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어르신들 교육을 시켜서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동화구연을 간다거나 어르신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밖에서 하는 안전지킴이라든가 환경정화 활동이 아닌 안에서 할 수 있는 질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선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은 공고를 내서 수탁기관이 들어오는 부분과 사업계획서를 보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진영위원

과장님,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르신들이 가지신 재능을 통해서 전문성을 키우는 방향을 갖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많이 재능키우실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될 수 있도록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을 가진, 어르신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진영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인데 폐지 줍는 어르신들 일자리 참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각동 조사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폐지 줍는 어르신이 삼십 여분 계세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교육을 시키고 지난달 말에도 어르신들 스물한 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안전교육과 여름철 혹서기 돌아오고 해서 건강관리와 안전교육을 같이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진영위원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이분들도 시니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제가 항상 부탁드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분들이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가 열흘만 노인일자리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날들에 하시고 당신들이 안 하는 시간대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계속 관리는 하고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작년 행감때 말씀드렸던 건데 하나울복지센터,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로 봐서는 특화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혹시 어떤 것들을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아직은 저희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낼 수 있는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 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얘기를 하고 있고 작년 하반기부터 학교 교육을 통한 금융교육이라든가 다니고 있고 또 하나 직업훈련 자립을, 장애인들이 제일 좋은 게 일자리 창출이고 자립 부분 특히 발달장애인분들은 자립이거든요. 그래서 자립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자립훈련과 더불어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잖아요. 그래서 직업훈련 위주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바라던 바인데요. 자립이 가장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자리 창출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 또 다른 부분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연계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259쪽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성과평가 받으면 대부분은 90점이 넘고 그런 게 많은데 보면 여기는 조금 점수가 평가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장애아재활치료 교육센터, 보조기기수리센터, 하나울복지센터 세 가지 다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장애아재활치료센터는 아이들 치료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강사가 모집이 안돼서 운영되지 않는 치료분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머님들의 욕구는 높지만 강사가 안 구해지는 바람에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떨어지고요. 보조기기수리센터는 저희가 모든 보조기기를 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로 휠체어 수리에 한정이 되다 보니까 이용자 만족도라든가 사업성과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울복지센터는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거리상의 문제 부분 때문에 이용자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점수가 낮은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점수는 높이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방법이 있는 게 하나울복지센터는 접근성이 부족해서 시에서 차량지원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예슬위원

그리고 작년 지적사항 보면 하나울복지센터랑 장애아재활치료 교육센터를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 중이잖아요. 조금만 더 고민하면 이 부분도 더 만족하실 수 있게끔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도 굉장히 많은 비용 들여서 시민분들께 편의를 드리기 위해서 운영하는 만큼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고려해 주셔서 대안을 찾아주시고 평가결과도 더 좋아질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도 같이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예슬위원

그리고 351쪽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운영인데요. 지속적으로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작년에 수요조사 했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예슬위원

결과 설명부탁드립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수요조사를 7월 달에 한번 했고요. 7월 달에 했을 때 동을 통해서 3명이 하겠다고 했고 부모회 15명, 부모연대 9명 정도 수요자가 있었어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12월에 다시 또 수요조사를 했었을 때는 그것보다 훨씬 적게 왜냐하면 저희가 1월 1일부터 장애인일자리가 시작되다 보니까 수요가 10명 미만이었고 사실은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이런저런 저희 핑계일 수 있으나 수요자가 많아야 예산을 넉넉히 받아서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수행기관에서 그 사업으로 사무실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요자가 많을 때 해보려고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지금 수요조사는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성인주간활동은 수요자가 적은 반면에 학생들 방과후 활동은 조금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지정을 해볼까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런데 향후 계획보면 하반기에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모집예정 그리고 26년도에는 본예산 편성검토라고 되어 있는 것 봐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봐주시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수요조사 할 때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막상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더 홍보가 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더 잘아시겠지만 이것은 국비지원이 굉장히 많은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경기도에서 우리 시 빼고는 거의 다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러다보니까 하반기에도 꼭 수요조사 다시 한번 해 주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진행될 수 있게끔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더 각별한 신경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다시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먼저 장애인정책 관련해서 본 위원이 민원으로 취합된 내용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시청사 내에 장애인전용 주차칸 최근에 신규로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려보면 설치가 될 때 구조적이나 위치상으로 선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용자분들에게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미 알고 계신가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조미선위원

본 위원이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경사도도 있는 구간이고요. 보시다시피 물빠짐을 위해서 바퀴가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차를 주차하시고 이동기기로 내려오시다가 바퀴가 빠져서 넘어질뻔 하시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눈높이로 늘 이용자 중심으로 주차칸이며 저희가 공공시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 즉각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먼저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것도 민원사항인데요. 저희가 저상버스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저희 시에서도 버스확충에 있어서 예산도 막대하게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상버스에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 부분은 역시 보도블럭 경계석에 단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동기기로 어떻게든 단차가 있어도 탑승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하는 정류소에서 하차를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계석에 단차가 발생하면서 굉장히 큰 안전상의 문제뿐만아니라 아예 멈춰서 정차를 할 수 없는, 리프트가 나와도 그게 기술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불합리함이 도시에 전반적으로 아주 많은 곳에서 문제점으로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최근에 본 위원이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만들었고 분명 개발과에 두고 싶었으나 이런 부분을 어쨌든 노인장애인과에서 목소리를 내서 이것을 도시공학이나 도시설계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그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72페이지에 현재 의원발의 조례 추진현황으로 올려주셨다시피 소관부서는 노인장애인과에 있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 장애인 전문가 혹은 장애인분들 반드시 위원으로 위촉해서 위원회에 포함시켜서 이 위원회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방안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조례 제정하실 때도 말씀드렸고 저상버스 이용 부분은 저도 민원도 듣고 여기저기에서 하는 얘기들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이 부분이 참 그런 게 노인장애인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핑계 아닌 핑계를 대자면 저희가 관련 부서에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여기를 개선해 주세요.’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반영이 즉각적으로 경계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발의하신 내용으로 하자면 무장애인거잖아요. 모든 시민들, 장애인분들이 불편하지 않은 도시를 만드는, 턱 하나라도 모든 사람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이 만드는 조례인 거고 이 조례를 사실 저희가 운영함에 있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위원회는 교통관련된 부서들이랑 잘 의논을 해서 위원회를 잘 가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장애인의 목소리와 이용자중심 목소리가 반영이 안된다면 사실상 무용지물인 조례이기 때문에 과장님과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도 관련 부서들과 더 적극 협의하고 논의해서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또 연장선으로 계속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이동기기가 전동도 있고 수동도 있죠. ‘차도로 내몰리는 전동휠체어, 전동이동기기’ 이런 보도자료도 굉장히 많고 실제도 시민들도 운전을 하시든지 아니면 오산시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그런 현장을 많이 목격을 하셨을 겁니다. 전동기기가 차도로 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조미선위원

왜냐면 아예 쌍둥이용 유모차나 아니면 전동이동기기 자체가 아예 통행을 할 수 없는 보도블럭도 굉장히 다수이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안전상의 문제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었고 작년 9월 말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때 당시의 현황이랑 지금 경기도내 지자체 현황을 살펴보면 사실 벌써 많은 시군들이 조례도 제정했고 이동기기 보험을 가입하는 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검토요청을 드렸었는데 혹시 과장님 부서 의견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작년 9월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자료 검토를 했었을 때는 몇 군데 없었고, 그리고 운영했던 곳에 보험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했을 때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시군에서 다시 보험 가입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절차 부분과 이용 부분을 다 종합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사실 대상자의 범위부터 지자체별로도 다양합니다. 본인부담비율, 보장한도나 범위 등 사실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많잖습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많고 대상자를 어떻게 한정하느냐도 문제인 게, 저희가 작년에 검토했었을 때는 장애인분들 중에 보장구를 이용하시는 분들만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을 만약에 저희가 추진한다고 하면 노인분들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사실 노인분들은 수치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렇다고 무기명으로, 저희가 풍수해보험이라든가 일반안전보험처럼 무작위로 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보험료가 문제가 되고 특약이 되게 많더라고요.

조미선위원

맞습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대상자를 어떻게 한정할 것인지, 또 특약을 어떻게 한정할 것인지는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계속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대상자 현황 파악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 있으신 것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필요성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도 편성해 주시고 사업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노인정책 관련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시설 개보수 관련해서 본 위원이 민원도 많이 넣고 있는데 즉각적으로 민원처리해 주시고 현장도 방문해 주셔서 과장님께 시민분들 대신해서 정말 감사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노인일자리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공공형일자리의 경우 과장님이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공공형일자리를 오히려 선호하시는 노인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많이 계세요.

조미선위원

너무 어렵거나 고난이도의 작업보다는 오히려 단순하게 소일거리처럼 하고 싶어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다 보니 공공형일자리마저도 사업경쟁률이 높다, 경쟁이 치열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과장님,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은 다 일을 하고 싶어하시고 저희가 예산의 한계 부분, 그러니까 항상 예산하고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이 부분에 저희가 12~14억을 더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 2,500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르신들은 계속 떨어지신 분들은 불만이 많으세요.

조미선위원

예, 맞습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일자리에 한정을 둘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이고, 그리고 어르신들의 70~80%는 다들 일을 하고 싶어하시잖아요. 일자리를 함에 있어서 로테이션도 하거든요. 2~3년 하시면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데 어르신들은 그게 항상 불만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많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받아올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 안타까움은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저희가 시니어클럽과 수행기관 네 곳이 더 있습니다. 이 네 곳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를 많이 투입해서 많이 늘릴 수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증가하는 수요에 맞게 점진적으로 저희시도 노인일자리 계속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말씀드려봤고요. 다음은 노인대학 강좌나 어르신들 대학 참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본 위원이 방학기간을 단축해 주십사, 혹은 어르신분들께서 공백이 길지 않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부탁드렸는데 이 부분도 행감이니 만큼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 부분도 예산과 직결된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르신분들 공백 너무 길지 않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또 어르신들이 원하는 수요에 맞게 교과과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십사 건의드립니다,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은 363페이지인데, 의원 요구사항으로 하나울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고, 지금 여기에 내용도 올려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과장님과 장시간 논의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울 같은 경우 일단 구내식당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식수 부족으로 구내식당이 설치는 되었지만 실질적인 운영상의 어려움이랄지 문제점이랄지 그런 것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 함께 노력해서 개선점을 찾아보자는 말씀을 먼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울복지센터의 취지에 맞는 운영 방향이나 과장님이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상시 운영되는 특화프로그램, 특화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장시간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과장님과 항상 논의하지 않습니까. 주간보호센터로 활용 가능한 공간도 있고, 신축 아주 좋은 건물로 저희 시의 자랑이잖습니까. 이 부분 더 활용도 높게 쓰일 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나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하나울 같은 경우에는 운전기사님하고 조리사님을 2월에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은 이번 주부터 운영되고 있고 셔틀은 3월부터 운행되고 있는데 아직 셔틀이 홍보가 덜 된 관계로 탑승 인원은 미미한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탑승 인원을 늘리면 이용자들도 당연히 늘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주간보호실을 잘 꾸며놨는데 그게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울에 요구했던 것은 하반기에 주간보호센터를 만들어 보자, 해서 수요가 없으면 운영이 안 돼야 되는 게 맞지만 모집도 안 하고 여기는 멀어서 사람들이 안 온다고 그냥 두면 그 시설은 계속 이용을 못하는 시설이 되다 보니 하나울에 주문해 놓은 것은 8월까지 대기자를 받아보고 10명만 되면 일단 시작을 해 보자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울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고정적인 이용자가 적다 보니 후원자와 연결한다거나 일회성ㆍ행사성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저희도 계속 주문하는 것은 실패를 하더라도 3개월에서 6개월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접고 처음에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잘 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확대하는 식으로 시도해 보자고 계속 주문은 하고 있는데 아직 그 프로그램이 미미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하나울과 얘기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발달장애인 단체들이 두 군데가 있고 시설도 있으니 다 의논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과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부서에서 이렇게 잘 검토해 주신 부분이 있고 의지가 느껴져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구내식당 설치라든지 셔틀버스 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시민분들의 접근성도 높여드리고 이 시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함께 고민하면 반드시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함께 늘 고민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많은 의견주십시오.

조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마저 할 걸 그랬습니다. 있는 줄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조미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민간위탁사무 평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조금 더 세밀히 들어가서 보면 오산시 장애아재활치료센터 운영 총점을 85점 받았고, 오산시 보조기기수리센터 운영은 87.7점을 받았어요. 맞지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오산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가 고유사무업무에 있어서 다른 곳은 다 높아요. 거의 90%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떨어지는 부분이 오산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가 지금 사업성과에 대해서 40점 만점에 32.4%를 받았어요. 이 부분과 사업활성화 노력에 대한 부분도 낮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자면 장애아재활치료센터 사업성과 부분에 있어서 점수가 낮은 이유는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고요.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기 아이들이 하나울에 치료센터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강사의 빈타임이 생겼던 부분하고, 또 인지치료와 감각통합치료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강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했었으나 실행을 못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성과가 낮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사업성과가 낮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일례를 들면 233페이지에서 장애인복지회관 통합 확충을 시장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남촌동 행정복지센터를 허물고 신축하면 장애인복지회관으로 통합하면서 이 부분들을 다 흡수통합하지 않습니까? 하나울복지센터하고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를?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는 단체들이 입주하는 장애인복지회관만 구상을 했다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세교복지타운에 3개의 종합복지관이 들어가다 보니까 프로그램실이 없어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을 활성화 못 시키는 부분도 있었고, 남촌동 같은 경우에는 오산시에서 장애인분들이 모이기 쉬운 가운데라고, 세교3지구가 개발이 돼도 가운데라는 생각이 저희 판단으로 들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렇지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거기에 당초에는 회관만 지을 계획이었는데 규모를 키워서 타운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옮기고 치료센터와 하나울복지관이 세교3지구에 편입되면 없어지는 시설이다 보니 장애인들이 다 같이 프로그램과 치료와 단체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는 타운으로 남촌동에 조성하고자 타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세교복지타운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재활치료센터나 여러 개의 프로그램실이 보훈단체나 노인대학 등이 포함되면서 복도에서 재활을 하고 있고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타운을 지어서 그쪽으로 이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하나울복지센터와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를 합치겠다는 뜻이지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곳에 다 집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예산을 보통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구

이제구복지교육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340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전도현위원장

340억 규모이면 재정사업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재정사업으로 진행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공공기여나 기부채납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복안이 선 부분이 있습니까?

제구

이제구복지교육국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기여로.

전도현위원장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구

이제구복지교육국장

설정해 놨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아직 공공기여할 만한 곳이 안 나와서 그러는 것이지요?

제구

이제구복지교육국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꼭 챙겨보시고요. 국장님이 핸들링해 주셔야 과장님들이 움직이기 편합니다. 이 부분들 꼭 생각하셔서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세교복지타운에서 빠져야 될 게 오산장애인복지관이 아니라 보훈단체나 노인대학이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산시 보조기기수리센터에 대한 운영을 보니까 총점이 80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민간위탁 받는 곳에서 업무추진비 받는 곳 있습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민간위탁기관에 업무추진비는 다 세워져 있습니다, 관장님들이나 시설장님들.

전도현위원장

시설장님들한테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장애인주간보호센터도 그렇습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주간보호센터는 관장이 같이 센터장으로 돼 있어서 복지관에서 받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어차피 민간위탁은 따로잖아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 다 부설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러니까 부설로 들어가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민간위탁사무잖아요. 그렇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그렇게 되면 오산시 보조기기수비센터도 지체장애인협회에 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폐합할 가능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통폐합 부분은 저희가 사실 고민을 안 해 봤고요. 전에는 조그맣게 단위사업으로 지방보조금사업으로 시작을 하다가 오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로 움직이다 보면 전동휠체어가 고장나서 서는 경우가 있고 위험한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즉각즉각 전동휠체어는 무거워서 바로 움직여서 옮겨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장애인분들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그러면 바로바로 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게끔 사업을 키워보자고 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들어갔는데, 휠체어 부분만 수리가 되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종류를 많이 늘려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그렇고, 또 이 수리 사업을 다른 데랑 통합해서 운영하기에는 그럴만한 기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통합기관하고 연계를 한다는 생각은 못 해 봤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이것을 실질적으로 지체장애인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렇게 통합적인 사업으로 가는 게 효율적이고요.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성과를 봐 보세요. 30점 만점에 20점입니다. 70%도 안 돼요. 저희 민간위탁사무에서 70점 이하는 어떻게 됩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민간위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렇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그런데 사업성과를 채점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사업성과입니다. 사업성과를 보면 어디도 이렇게 낮은 점수가 없어요. 고객만족성과도 봐 보십시오. 다 어느 정도는 80% 이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유독 오산시 보조기기수리센터만 이렇게 낮습니다. 이것 지금 3년째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안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이관시키든지 폐지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면밀하게 성과를 검토한 다음에 민간위탁 부분이 3년이잖아요. 그 시기에 평가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언제까지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과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성과가 안 나오면 그런데 제가 시의원 되기 전부터 계속해서 이 부분은 챙겨본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주시고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어느 한 협회에서 너무 힘든 민간위탁 부분이라면 생각을 한번 바꿔서 좀더 넓은 민간위탁 사무업무를 할 수 있는 곳에 맡기는 것도 괜찮으리라 봅니다. 전동휠체어에 대해서 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사거나 기증을 받았을 때 보통적으로 운전하는데 얼마나 걸리리라 보십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운전하는데요?

전도현위원장

예, 자기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을 정도로.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최소한 한달은 돼야 본인이 편하게 자유자재로 운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처음엔 서툴죠.

전도현위원장

예, 그런 부분까지 장애인 쪽에서 맡아서 교육시키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막상 지체장애인들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봤을 거예요. 기증했을 때 문제가 됐던 점 바로 운전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 교육을 시키고 원활하게 그분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시에서 맡을 역량이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옆에 이용하시는 선배 휠체어 장애인분들에게 제대로 기술 같은 것 전수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가지고 기능까지 포함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그리고 복지관이나 민간사무위탁에 대한 전입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입금 같은 경우 민간사무위탁 받는 곳에서 안 받은 곳이 두 곳 정도 될 거예요. 어디어디입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장애아재활치료센터하고 하나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두 군데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거기가 법인이 어디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오산대 산학협력단입니다.

전도현위원장

다른 데는 다 받는데 왜 이 두 곳만 안 받습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요즘 추세가 사회복지시설 법인이 열악하다 보니까 법인 전입금의 부담을 많이 느껴서 완화하자는 취지가 복지부에서 일어나고 있고 특히나 오산복지관도 한신대가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산단에서 법인전입금을 학교에서 받아서 주는 게 원활했는데 그게 어렵다는 얘기들을 자주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수탁 당시에 있지 않아서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복지부의 전반과 수탁을 받으려고 하는 대학교들의 전입금이 부담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법인 전입금을 없애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전도현위원장

법인전입금을 복지관이 안 낸 경우가 있습니까? 법인 위탁사무받을 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위탁사무를 받을 때 보통 법인전입금 얼마를 내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할 때 그런 것을 안 낸 곳이 있냐고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공고서 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인전입금이 각 기관마다 다 틀린 이유가 저희가 금액으로 픽스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예전 같은 경우 보조금의 몇% 이내에서 법인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 두 기관을 공고낼 때 법인전입금 없이 내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공고 당시 검토사항이었을 것 같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권고사항에서 다른 곳은 비율이든 현금이든 지정해서 내는데 이 두 곳은 왜 그게 없냐는 것이죠?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아시셨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그것을 제가 희망복지과하고도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이 말을 콕 짚어서 하는 이유는 그 당시 하나울복지센터 계약을 2022년도 7월 1일날 했습니다. 그때가 민선8기가 시작한 첫날입니다. 맞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그전에 수탁이 결정됐고 협약서 검토를 다 하고 그 날짜로 한 것으로.

전도현위원장

원래라면 급하게 그렇게 수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울복지센터가 원래는 한신대와 오산대 싸움이었죠. 그런데 그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오산대 출신이었고 들은 얘기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오산대 출신에서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심사위원에 많이 포함됐었어요. 제가 확인도 했었고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논란이 일어나자 그만두셨어요. 맞습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정확한 것은 저도 잘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하나울 수탁할 때 세차례 공고를 냈고 첫 번째 모집기관이 평택의 법인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낮아서 취소가 됐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당시에 1차에 오산대 교수님이 들어오셨고 2차에는 빠지시면서 위원회를 다시 구성했고.

전도현위원장

그때 오산대가 들어온 것이고 한신대하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오산대가 심사위원으로 있다가 갑자기 빠진 이유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분이 말이 많아집니다. 과장님이 부임하기 전에 아마 용역을 하나 줬었어요. 2,000만 원짜리에서 5,000만 원으로 변경된 문제.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희망복지과에서 했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때도 소문이 어떻게 났었냐면 본인이 받을 거라고 소문이 났었고 만약에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수의계약이 안되니 본인이 아니 다른 사람을 해서 책임연구원을 받겠다 그렇게 소문까지 났었습니다. 지금 왜 희망복지과 사항도 아닌데 노장과 감사에 이런 말을 할까요. 그만큼 오산대 사회복지학과와 오산시 노인장애인과, 희망복지과 이 부분이 굉장히 밀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한군데에 얽혀 있으면 확장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때 한신대와 오산대의 커리큘럼을 보면 오산대는 2년 단과제로 시작을 했고 한신대는 대학원까지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면 커리큘럼이 어디가 낫습니까? 훨씬 나은 학교를 제쳐놓고 선정이 된 부분도 의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도 분명하게 선을 그어 달라, 다음 전입금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가 들어와도 명확하게 그 선은 지켜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입금은 이전에도 희망복지과에서 말했듯이 직원들 복리후생에 대부분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게 없다면 시의 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꼭 명심해 주시고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마지막으로 324페이지 카네이션 하우스가 있는데 카네이션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원래 노인대학 예산이 50〜60명이 듣는데 약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됩니다. 아무리 도비와 시비가 합쳐진 예산이라 하더라도 회원수가 16명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1,500 들어갑니다.

전도현위원장

16명에 1,500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아무리 도비로 집행하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이런 불필요한 예산 꼭 필요합니까? 과장님이 한번 답변좀 부탁하겠습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당초 카네이션 하우스는 경기도에서 특화사업으로 경로당 성격이지만 경로당이 아닌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이고요. 횟수를 거듭하다 보니까 경로당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데 여기는 많이 들어가고 경로당은 조금 지원되는 부분 차액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두 군데 중에 작년 연말에 한 군데를 정리해서 경로당으로 이관을 했고요. 지금 한 군데 남아 있습니다. 그 한 군데도 올 연말까지만 운영을 하고 내년에는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카네이션 하우스는 올해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도에서도 카네이션 하우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도에서는 본인들이 만든 사업이니까 계속했으면 하는데 경로당이랑 같은 기능을 하지만 차별화도 없고 또 여기에는, 어르신들은 운영비에 예민하잖아요. 예민한 부분들도 있었고 당초 카네이션 하우스의 취지대로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도에서는 계속 했으면 하지만 저희는 경로당으로 흡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명심하셔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광범위하게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 신경써 가지고 집행하는데 과장님이 컨트롤 해 주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송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폐지 줍는 어르신 관리하는데 교육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폐지만 주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폐지를 주어서 쌓아 놓는 것이 문제입니다. 폐지만 줍는 것도 아니고 고철도 수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해 주셔야 됩니다. 집안에 갖다 놓는 것 아니면 공터 또는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땅에는 쌓아놓으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해서 이게 문제가 됐다는 점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하반기 교육할 때 꼭 그 부분을 주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가족보육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이은미 가족여성팀장입니다. 안은정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나순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위원

과장님, 송진영 위원입니다. 먼저 393페이지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인데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 및 인프라구축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어린이집 관련해서 어떠한 감사나 지도나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지 여쭤봤는데요.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하시는 것이 성과평가와 민간위탁 특정감사 두 가지를 시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두 가지만 있을까요? 어떤 것들을 시행할까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가족보육과장 정길순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위탁을 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만 합니다. 성과평가를 저희 과에서 실시하는 게 하나 있고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감사실에서 하는 한 가지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런데 자료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셔서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발로 뛰어서 알아봤더니 운영성과평가 하시고 시에 지도점검 있지 않습니까?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지도점검은 국공립뿐만 아니라 가정도 하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러니까 국공립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국공립 지도점검 하고 있죠. 운영성과평가 하고 시 지도점검 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법적인 의무에서 급식위생안전점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리고 CCTV 점검도 하게 되어 있죠?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송진영위원

60일 동안 잘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열린어린이집 프로그램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송진영위원

이것만 따져도 다섯 가지 정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런데 열린어린이집 평가선정기준도 보아하니 만만치 않습니다. 개방성, 참여성, 다양성 지자체 기준 해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료요청을 할 때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만 하는구나 했더니 두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맞죠, 과장님?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사무감사는 감사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송진영위원

감사과에서 하는 민간위탁 사무감사와 시의 지도점검이나 운영성 평가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도점검과 감사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말고도 식품위생과에서 집단급식소 점검도 있고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지도점검이 또 있고요.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 한국보육진흥원에서도 평가제가 있습니다. 저희 과하고 말씀해 주셨던 감사파트에서 하는 것은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평가를 하게끔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 과에는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 외에 도 지침이나 도에서 31개 시군에 하라고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 공문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 다 실어서 하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제가 볼 때 너무 많은 지도점검 사항들이 많지 않은가.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송진영위원

너무 교사들이나 원장선생님들이나 피로도가 쌓이지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민간위탁 사무감사의 경우 시행하는 시를 찾아봤습니다. 시행하는 시가 몇 군데나 되는지 과장님 아실까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저희 시가 조례로 그 부분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예, 저희 시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31개 시군 중에서 단 7군데 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권에 용인이나 화성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간위탁 사무감사 아까 질의드린 것에서 조금 빗나간 답변을 하셔서 제가 한번만 다시 여쭤볼게요. 민간위탁 사무감사와 시 지도점검, 운영성 평가 이런 것들을 비슷한 카테고리 안에서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시기를 같은 시기에 맞춰서 한꺼번에 보려고 하고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는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 지침이나 매뉴얼에 따라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송진영위원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그것만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육에 힘써야 할 기관이 너무 에너지 소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이 전경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육이 배경으로 뒤에 서지 않을까 하는, 너무 과도하게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그래서 민간위탁 사무감사 같은 경우 사실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작년, 재작년 안 해서 올해 도래 할 것 같습니다.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올해 합니다.

송진영위원

똑같은 것들의 감사가 너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봤고요. 과장님도 비슷한 여건이다,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같은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러면 감사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것은 관외인데 요구자료 드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자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항목들이었는데 하나의 항목만 하는 것들 써서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린이집 목록하고 전화번호 요구자료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라.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보내드렸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런데 개인정보라고 휴대폰번호를 안 주셨는데.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아, 핸드폰번호요.

송진영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집 회장님들 계시잖습니까.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분과별 회장님들이요.

송진영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쭤봐서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송진영위원

그리고 자료 주신 것에 있어서 보면 차라리 여기에 있는 자료를 보는 게 낫지,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 민간은 민간대로 주시고 가정은 가정대로 주시고 국공립은 국공립대로 주셔야 하는 게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뒤섞여 있더라고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엑셀 편집하면서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런 것들 좀 신경써서 자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이주노동자 문화센터 관리 주체 현황 제가 여쭤봤는데 이것은 부서에서 하고 있으나 이주노동자 문화센터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부서와 연계된 사업이 없으므로 보유하고 있는 현황자료가 없다고 주셨습니다.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과장님 가족보육과 소관사항이면 알고는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시설이 있고 이런 정도는 자료를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파악하셔서 저도 좀 알아보기는 했습니다. 저희는 행복한이주민센터 지원했던 곳만 생각했는데 이주노동자 문화센터라는 곳이 한 군데 더 있고 종교에서 운영하는, 그런데 목적이 쉼터 위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과하고 연계된 것이 없어서 이번에 살펴봤습니다.

송진영위원

살펴보셔서 이런 것들도 과의 소관사항이면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알려주시거나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사업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작년에 문제 있었던 어린이집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명칭은 밝히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예, 명칭은 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작년에 수사 의뢰가 돼서 경찰 쪽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이 검찰로 넘어가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송진영위원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난 건가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송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하고 조례 때 약간의 논쟁이 있었지만 아이드림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조례가 부결되었으므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과 또 다른 부분을 더 섞어서 추가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과장님이나 저나 어쨌든 다 잘 되기를 바라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송진영위원

이런 일들 있을 때 같이 상의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잘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저도 과장님이 하시는 것에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러니 과장님도 열린 마음으로 같이 소통하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송진영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사무감사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공립만 하는 것이잖습니까. 그렇죠?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예슬위원

이것 이번에 했지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6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류 준비해서 거의 다 제출했다고, 기한이 끝났다고 들었거든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서류 제출 끝났고 이제 감사 실시하는 중입니다.

전예슬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시기로는 시에서 하는 감사랑 같은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올해부터.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올해 6월에 맞춰서 들고 가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솔직히 많은 민원이랑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내용 아시잖습니까. 행정적으로 업로드 돼 있는 자료를 인쇄를 또 해서.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 파트에서 요구한 것은 아닌데 조정해서 일부 맞췄습니다.

전예슬위원

듣기로는 필요시에는 직접 배달할 수 있는 양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그런 내용을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그 부분을 조정시켰습니다.

전예슬위원

이런 부분들 추후에 조정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전예슬위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없게끔 같이 조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전예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과장님이 같이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오디오가 겹쳐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전예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들은 알아먹었는데 속기사분들이 나중에 정리하기도 힘들고 시민들이 보기도 힘드십니다. 이해되셨죠?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예슬위원

두 번째로 오산보육타운 서동에 있잖습니까. 이것 언제 준공됐고 언제부터 운영 중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보육타운은 2013년도 1월에 저희가 건물을.

전예슬위원

서동에 지었고 20~21년도에 국비 지원 받아서 추가 리모델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개보수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이것저것 보수도 몇 군데 했었고요. 그렇죠?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런데 그 부지 내 이용자분들이 말씀해 주시기로는 어린이집이랑 같이 붙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예슬위원

거기 안에 있는 수영장 부지라고 해야 되나, 유휴공간이 계속 4년 넘게 방치돼 있는 상태인데 이에 대한 활용 방안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오산보육타운을 보시면 야외수영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야외수영장을 사용할 수도 없고 그 안이 페인트라든지 이런 게 다 부식돼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수영장 철거를 계속적으로 예산을 세우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예산이 성립돼서 8,600 정도 듭니다. 수영장이 철거가 되면 거기를 야외쉼터 이런 것으로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거기에 있는 아이사랑놀이터라든가 어린이집 등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맞습니다. 특히 물놀이 시설은 초평동에 마중어린이숲도 있고 이번에 추가로 도비가 확보가 되면 또 하나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수영장은 기능도 중복되고 사용할 수도 없는 상태여서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추경 때 논의가 있었는데 보수 옥상 방수공사 예산도 있었는데 논의 끝에 삭감이 되었지만 수영장 철거 예산이랑 이거랑 별개로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저희가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두 가지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가 되신다면 방수공사는 한 8,000 정도.

전예슬위원

그렇죠. 예산이 또 별개로 시설 리모델링이랑 유지보수비를 또 최소 1억 6,000에서 2억 정도 잡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예슬위원

내역을 보니까 20년도쯤에 국비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몇 년 사용을 못 하고 또 계속 유지보수 예산이 자꾸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렸고요. 활용하지 않는 공간은 말씀해 주신 대로 시급하게 정리해서 이용자분들께서 더 이용하실 수 있게끔 시설 재정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담당 부서만의 의지는 아니겠지만 예산 편성해 주셔서, 그리고 이왕 공사하는 것 만약에 하신다면 꼭 필요성을 저희한테 같이 공유해 주시고 한 번에 공사가 될 수 있게끔 예산을 한 번에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원과 제안사항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산에 큰 대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오산에 누읍공단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전예슬위원

그런데 그 공단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아이들을 맡기실 보육시설을 각기 회사에서는 설치할 수 없는 현실이, 공단 종사자분들이나 공단 측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상생형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이런 것을 시랑 같이 검토해서 공단 직원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으신데, 혹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거나 사례를 알고 계시거나 과장님 내용 아시는 게 있으실까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공단도 직장이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직장이다 보니 여러 직장이 연합해서 공동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가 어느 정도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를 묻고 계신 거라면 현재 저희 시에서는 공단에 있는 공공형, 그러니까 여러 부분의 연합형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보조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예슬위원

시비가 없다고 하실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일정 부분 시에서 시유지를 제공한다거나 여러 방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과장님한테 요청을 드리는 게 지역경제과나 다른 부서랑 협력해 주셔서 누읍공단 내 입주기업들과 협의해서 수요 파악을 먼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는 부지확보가 가장 중요하잖습니까. 그쪽에서는 테라타워나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같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우리시가 갖고 있는 공공자산이 있는지 같이 확인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을 기업에서도 일정 부분 운영비나 건립비용을 내게끔 돼 있거든요. 우리시만 돈을 지출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신경써서 과장님께서 추진을 할 수 있는지 먼저 협의해 주시고 추진이 가능하다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행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산업단지에 생기면 아무래도 젊은 근로자분들께서는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을 많이 선호하실 것 같거든요. 이것 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올라와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이 부분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동주택이 500세대 이상일 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가 돼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당초에 어린이집을 신축하거나 건축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돼 버리고, 그리고 그게 어린이집 원장님들께 인계가 되고 난 뒤에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집단급식소 경우에 1일 50인 이상의 아이들이 식사를 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조리실 화구가 가정용으로 설치가 돼 있다든지, 아니면 전기아울렛이 아주 낮은 곳에 설치돼 있어서 영유아 아이들에게 안전상 위험한 요소로 작용한다든지, 조명ㆍ미닫이문ㆍ개방유리의 규격 및 위치부터 이런 작은 디테일들까지 사실은 보육 종사자나 전문가가 아니라면 사실상 반영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 누락된 상태로 어린이집 신축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과장으로 7월 1일자로 와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접해서 들었고, 분과별 회장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지금 새로 설치하는 데는 관련 보육정책팀장님께서 아예 현장에서 거의 다 일일이 체크해 가면서 그것을 매뉴얼화 합니다.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가 되고, 또 국공립어린이집 임원진들을 통해서 추가 의견을 계속 받으면서 보완하는 것으로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미리 검토해 주셨다니 너무 다행이고요. 공식적인 매뉴얼이 아니더라도 추진 매뉴얼 정도로 하셔서 실제 적용범위라든지 개선 가능한 부분들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사실 이게 막대한 예산이 낭비가 되잖습니까. 아이들을 위한 보육과 교육을 위해 쓰일 수 있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시설 개보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도 당초에 시설이 제대로 설계가 된다면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매뉴얼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본 위원이 관심이 많아서 지난번에 살짝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저희 시에는 현재 외국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보통 인구수가 더 많은 지자체에 설치가 돼 있어서 저희시 같은 경우는 평택출장소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관내 외국인 등록 인구수는 1만여 명 정도 있고, 거주 외국인 수는 2만 2,500여 명 정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출입국사무소의 분소 설치를 건의드리고 싶은 건데요. 어떠한 거점이 설치가 되려면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출입국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랄지 법무부랄지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황이나 수요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시가 외국인 인구수가 많은 편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건의사항으로 이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검토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현황 파악들을 해 보고 가능 여부는 추후 문제이더라도 기본적인 사항들을 파악해서 별도로 이런 부분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요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사실 평택출장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밀입니다. 그쪽 기존 외국인 수도 굉장히 많을뿐더러 이용객들이 많은 상황이어서, 그리고 저희시에서 외국인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큰 상황이고요. 필요성 검토 먼저 선행해 주셔서 나중에 결과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이 부분은 저도 작년부터 계속 관심을 가졌던 사안인데요. 실은 이게 평택에서 거부를 한 사안입니다. 계속적으로 시에서도 아마 요구를 했었지요? 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유학생 관련해서 오산대나 한신대 쪽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력해 달라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길용 위원님만 남았습니다.

성길용위원

없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송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에게 전파해서 어떤 게 문제점이고 어떤 게 논란이 되는지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받아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보육타운에 관한 야외수영장 철거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개보수 예산 같은 경우에 시에서 예산이 선다면 우리 과장님들은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잘 안 구하세요. 편성권이 있는 것은 알겠지만 삭감할 권한은 우리 시의원들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얼마나 호의적입니까. 요청하셔서 도와달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울러서 전예슬 위원님이 말씀하신 누읍공단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문제는 추진 협의나 가능성 파악해서 이 부분도 위원들한테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리고 신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의견을 받아서 지엘디건축사사무소에 말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보니까 지엘디건축사사무소에서 다 하던데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설계 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도현위원장

예, 거기에서 설계 용역 하잖아요. 435페이지를 보면 작년과 올해 3개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했는데 다 이쪽으로 건너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말해 주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추후에 지어지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신규어린이집 설치할 때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은 다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조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처음 아파트가 지어질 때부터 관여해서 맞게끔 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달라는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이게 원래 아파트 지을 때 보통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시공하는 업체하고 미리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게 가능한가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추후에 지어지고 나면 의무적으로 지어져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잘 협의를 해서 유리로 낼 것을 유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러면 도시개발과나 도시정책과나 주택과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3개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미리 건축 도면이 나올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어떻겠어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여러 가지를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예, 진행하실 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본 위원장이 진짜 질문하고 싶은 것은 393페이지인데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서 한 두가지만 이야기를 해 볼게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잉여금 처리가 교사 처우개선, 환경개선, 교재교구 세 가지 정도로 나뉘잖아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성과급도 줄 수 있고 수당도 줄 수 있고 합니다.

전도현위원장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하는데.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교사 처우개선 같은 경우 주로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우선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육료를 받고 잉여금이 발생하면 다음연도에 대부분 이월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용도로 쓸 수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만 해도 처우개선으로 교사들 수당도 20만 원씩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출생률도 낮고 전체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율은 65%밖에 안 됩니다. 국공립은 68% 정도 됩니다. 70%도 정원이 안 차는 상황에서는 금액이 많이 남지 않다 보니 작년도 게 올해 넘어와서 보험료 정리들을 하고 100〜200만 원씩 남는 데도 있고 더 남는 곳도 있는데 적립을 해서 환경개선이나 이런 데 쓰는데 처우개선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출을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도현위원장

환경개선 같은 경우에 시에서 국공립은 어느 정도 주죠? 1개소에 1,000만 원 정도 주나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아니요, 그렇게 지원하지 않고 시기가 지나서 문제가 되는 곳 위주로 해서 사안에 따라서 일부씩 세워서 합니다. 도배, 장판 이런 것은 거의 못 해 주는 편이고요.

전도현위원장

국공립어린이집도 70% 정도 밖에 안 되면.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68%입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러면 민간은 더 적죠?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65%입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렇게 되면 의무대상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국공립의무설치 500세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도현위원장

예.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중앙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민간어린이집은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의무대상이다 보니까 계속 늘려가요. 500세대 이상이면 무조건 짓기 때문에 그러면 짓고 나면 그 근처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 몇 년 간은 괜찮습니다. 같이 아이들을 나누어서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되니까요. 그런데 4년 이후가 되면 민간어린이집 원생들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신축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보다 4년이 지나면 원생이 감소하면서,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는 게 좋을까 아니면 주위에 민간어린이집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문제인데 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프로그램이 문제인데요. 특강 아시죠?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국공립 특강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필요경비 얼마로 잡죠? 16만 4,000원 잡죠?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분야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항목에 따라서 입학준비금.

전도현위원장

평상적으로?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러면 민간 같은 경우에 16만 4,000원을 받으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받는 것 보면 거의 민간 같은 경우에 16만 4,000원에 근사하게 10만 원도 받고 12만 원도 받고 그래요. 특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외부강사를 불러들여서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은 얼마 받는지 아세요? 3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이렇게 싸게 받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혹시 이유를 아세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특별활동비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지원이 7만 원이고요. 민간어린이집은 7만 1,000원, 가정은 2만 원 범위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16만 4,000원은 그것 말고 현장학습이라든가.

전도현위원장

예, 현장학습 다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줄 알고.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아니 없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렇게 싸게 받는 줄 알았더니 조사를 해 보니까 과목을 줄여버립니다. 부모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이라면 프로그램이 좋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보통 국공립을 갑니다. 그런데 특강을 뺀 나머지 부분은 분명히 국공립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특강이 들어가면 민간이 경쟁력이 훨씬 쎄버립니다. 이것 민간하고 같은 수준의 특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만 비교우위가 됩니다. 국공깁어린이집은 5년 플러스 3년 8년에 대한 부분이 보장이 됐다고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민간위탁을 5년 하고 연장 3년을 해서 5년간 잘 운영을 해야 3년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8년은 지금 운영하시는 것으로.

전도현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그 8년을 보장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쟁체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정적으로.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라도 특강비를 원장님들 마음대로 조절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도로. 제 말 무슨 뜻인지는 이해되십니까?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경기도에서 정한 항목별 상한액에 따라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과목 수를 줄인다든가 낮은 단가로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또 재밌는 게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의 차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식사 도우미 문제, 공공이 얼마 정도 지원이 되죠?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국공립 말씀하시는 거죠?

전도현위원장

예.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국공립은.

전도현위원장

70만 원?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아니, 호봉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서 지원이 됩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런데 민간은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민간은 도비ㆍ시비 지원되는 것 하고 시비 보조까지 하면 65만 원 지원됩니다.

전도현위원장

최소 국공립은 70만 원 이상입니다.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제가 실태 파악을 하기 위해서 몇 군데 가봤어요. 회장님 그쪽은 안 가봤고 다른 데를 가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몇만 원 차이라고 생각하면 우스울 수 있겠지만 최소한 그런 부분을 맞춰서 지원해 줘야되지 않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1억도 안될 것 같은데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부분도 인지하고 있고.

전도현위원장

힘드신 점 많은 건 알고 있는데.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신경 써서 이 부분을 만들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마지막으로 아까 GLD건축사사무소를 말했는데요. 작년과 올해 리모델링이 3건밖에 안 되지만 다 몰아 줬어요. 이쪽이 워낙 탁월해서 그런 것입니까?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저희는 계약의뢰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를 통해서.

전도현위원장

회계과를 무조건 주는 것입니까?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따로 이 부분은 제가 물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질문한 것 외에 위원들에게 전파해 달라는 것과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들은 과장님이 위원님들과 상호 소통해서 많이 받아낼 것이 있으면 받아내시고 협조 구할 것 협조 해 주시고 드릴 것 있으면 드리기 바랍니다.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구

이제구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 3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아동복지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아동복지과장

아동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연희 아동돌봄팀장입니다. 라애신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정옥산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위원

과장님, 송진영 위원입니다. 생크림 예산 세워주셨죠?

명숙

이명숙아동복지과장

예.

송진영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했었는데 뒤늦게라도 세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에서 행하는 대표적인 축제 있죠.

명숙

이명숙아동복지과장

어린이날 행사입니다.

송진영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실 것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진행할 때 갑자기 부스를 멈추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명숙

이명숙아동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기념식 때 가운데 의석에 너무 관객이 없어서 잠깐 중단하라고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바로 1분 이내에 체험활동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였습니다.

송진영위원

과장님, 체험활동 하려고 줄 서 있으시는 분들이 줄 안 서시고 그 의자에 와서 앉지는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만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뙤약볕이었습니다. 굉장히 뙤약볕이었는데 아이들 체험활동 하는 것 다 멈추라고 하고 저도 전해 들어서 바로 제가 팀장님께 속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개 안 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부스마다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하지말라고 했다고 안 하시는 데 꽤 있더라고요. 제가 무조건 하시라고,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줄을 정말 길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어린이가 오늘의 주인공이고 어린이가 우리 시의 주인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들 뙤약볕에 줄 세우게 하시고 부스 멈추시고 행사를 위한 어린이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숙

이명숙아동복지과장

다음 행사 때는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이런 일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 꼭 이런 일 없도록 과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미선 위원 거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미선 위원님이 손을 드셨습니다.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 사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라애신 아동보호팀장님께서 늘 아동학대 예방 관련해서 너무 많이 힘써주고 계신데요. 시민분들 대신해서 감사인사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637페이지 아동학대 상담 및 사례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복지부 아동학대예방 그리고 조기지원 시범사업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올해까지 2개 년도에 걸쳐서 시범사업 추진 중에 계신 거죠?

명숙

이명숙아동복지과장

예.

조미선위원

혹시 이 사업이 복지부에서는 향후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알고 계시나요?

명숙

이명숙아동복지과장

매년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데 학대 대상 가족 아니면 아동 대상으로 심리치료라든가 필요물품, 의료비 지원 필요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해서 공모사업으로 매년 하고 있고요. 아마 이게 필요성이 있으니까 매년 국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미선위원

매년 공모가 나오나요?

명숙

이명숙아동복지과장

예.

조미선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은 지속성이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학대 사례가 발견이 됐을 때 저희가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방책의 구축에 대한 미비점이 있어서 복지부에서도 이런 사업이 시범적으로 나왔고 확대 운영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사실 현장전담 공무원 선생님들, 그리고 사회복지사분들, 사례관리자분들의 안전확보나 다양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지속되려면 현장의 안전도 당연히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저희 기관이랑은 연계해서 예방교육 같은 것들도,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부분 각별히 신경써 주십사 말씀드려봤습니다.

명숙

이명숙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과장님 늘 고생많으신데요. 너무 팀장님과 부서 선생님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셔서 이게 행정사무감사인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이니까 감사인사를 드렸습니까?

성길용위원

제가 그 문제 의사진행을 발언하려고 했어요.

전도현위원장

아, 그러셨습니까. 성길용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하기 전에 제가 했으니까요. 이해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니까 원안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일전에 지역돌봄협의회에서 나왔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돌봄 교사들에 대한 보수교육 문제 아시죠. 1년에 25시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일교사와 반일교사가 있는데 전일교사에 대해서 교육비 지원되고 반일교사는 미지원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명숙

이명숙아동복지과장

현재 지원되는 게 전일제와 반일제 차등을 두고 있었는데요. 보수교육은 의무교육으로 꼭 받아야 되는 교육이라 저희가 반일제도 향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예산은 많이 안 드는 것 같지 않던데요.

명숙

이명숙아동복지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한번 생각해 주셔서 교사가 반쪽짜리 교사는 아니잖아요. 전일제 교사라고 해서 온전한 교사이고 반일제 교사라고 해서 반쪽짜리 교사이고 이것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 보수교육이니만큼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무환경개선에 대해서 노트북에 대한 지원은 이미 지원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지만 청소환경 문제에 대해서 청소기가 너무 노후화 됐고 집에서 쓰는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소용처럼 큰 청소기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부분들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청소기 수용비 한도가 10만 원 밖에 안돼서 본인들도 살 엄두가 안난답니다. 환경개선비용이라든지 시설개선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산취득이니만큼 시예산으로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숙 교육협력팀장입니다. 다음은 배은희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희영 청소년팀장입니다. 정숙희 미래교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전도현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위원

송진영 위원입니다. 68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있는 성장지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 하단 카테고리에 보면 청소년보호강화 위기청소년 발굴 및 예방을 통한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이렇게 자료 주셨는데요. 700페이지 시장 지시사항 추진현황에 보니 상담복지센터내 상담인력 축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장님 지시사항이었습니까?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시사항이 있어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송진영위원

그러면 전일제 동반자를 축소한 것이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축소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실적이라고 해서 제출한 것이지만 원래는 국비ㆍ도비ㆍ시비 예산 부담이 있는 것인데 지난번에 본예산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비 지원 부분이 빠지면서 수요조사할 때.

송진영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도비 지원 부분이 빠진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시비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제가 그때 분명히 수요조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전일제 한 사람이 빠짐으로 인해서 보름을 기다려야 될 아이들이 한 달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수요조사에 의해서 빠졌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이 사항을 보니 이게 시장님 지시사항이었다고 쓰여있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놀라웠던 부분이고요. 청소년 수련원 건축 계획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련원은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민간 공공기여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립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일단은 작년에 아시는 것처럼 디자인 공모를 한번 해봤고 올해에도 본예산에 3,000만 원 반영을 해 주셔서 문화의집 아이들 데리고 남양주 시설에 다녀왔고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과장님, 저하고 같이 남양주도 다녀오셨지요. 거기는 수련원 시설이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지의 성질과 전혀 다른 성질이었다는 것 과장님도 아마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려서 참으로 죄송한데 수련원으로 지었을 때 나중에 시에 막중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저는 충분히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시에 필요한 것은 청소년 수련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먼저 청소년 축제 관련해서 과장님과 이야기 나누었던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금년도에도 얼마 전에 청소년의 날 행사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관계자분들께서 금년도에는 용인시에서 얼마나 잘 추진을 하셨고 많은 인파가 몰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부서에서 저희시 학생들이 이런 것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전해 보는 것을 검토 중이신 것으로 아는데, 일단 설명 좀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이게 경기도청소년진흥센터에서 시작한지는 4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고요. 한 2년 정도는 자체적으로 했고 24년도에는 수원시에서, 올해는 용인에서, 도비가 청소년진흥센터로 간 것이지요. 그래서 경기도청소년진흥센터에서 사업비 2억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것이고요. 도 조례로 청소년의 날을 5월 28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시군에 찾아가면서 하는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청소년 문화의집 관장님들이나 저희 학생들도 할 때마다 불쑥 찾아가서 활동을 하기는 했는데 관장님들이 올해 용인시 갔다 오셔서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왜 꼭 큰 재단이 있는 곳에서만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느냐고 해서 재단이 없어도 민간위탁기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시면 올해 7월에 수요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도에서, 올해는 성남시가 일찌감치 자부담 2억을 들여서 해 보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용인시는 다른 자체 행사비 플러스 1억 해서 한 1억 4,000~5,000 자부담 들여서 행사를 믹스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5,000만 원 청소년 축제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년에 거기에다가 조금 더 자체 예산을 부담해서 도 행사를 유치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사실 최근 3개년 개최지를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그리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성남시를 보면 대도시이거나 예산 규모가 큰 지자체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저희시는 예를 들면 이런 큰 행사를 유치할 만한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이나 취약점들을 저희가 같이 논의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저희시만의 특색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도 꼭 도전해 보면 어떨까 재단의 설치 유무와 관계 없이, 그래서 같이 힘을 모아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이 알려지지 않을 때는 크게 경쟁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올해는 벌써부터 경쟁이 치열하다고 도 담당자가 얘기를 해서 아무래도 좀 싸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미선위원

저희시에서도 꼭 유치할 수 있도록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

다음은 저희시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조례 관련해서 사실 얼마 전에 여쭤봤었던 부분인데요. 기본계획 수립된 부분은 없으신 것이지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기본계획은 보통 3년, 5년에 한 번씩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그냥 단년도 사업추진계획에 한정돼서 운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본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물론 당연히 단년도 사업에 집중하시면서 연간추진계획 수립해 주신 부분 잘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된다면 보다 체계적인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이 부분에 본 위원이 관심이 많아서 기본계획 앞으로는 꼭 수립돼서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과장님과도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부분입니다. 한국어교실 관련해서 이게 아무래도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 평생교육과 과장님께서 자료도 올려주시고 확인도 해 봐주신 부분인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화성시에만 두 개소의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 두 개소가 오산시 학생은 전무한 학교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 학교밖 학생들, 다문화가정의 경우에 저희 관내 학생들도 이용해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정 자녀들 교육이 학교 안에서 하는 기본적인 교육방안이 있고 학교 밖에서 대안교육기관을 하나 지정해서 거기에서 수업을 받게끔 하는데요. 처음에는 지자체 몇 군데에서 시범으로 했다가 아마 23년인가부터 확대가 돼서 31개 시군 자치단체마다 원래 하나씩은 두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화성시 쪽에 수요가 더 많으니 저희한테 하나를 안 주고 화성시에 두 군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도 교육청 담당자랑 통화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찾아봐서 교육청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교육청 담당자분과 적극적인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에 위치한 곳은 오산에서부터 24㎞ 떨어져 있고, 화성글로벌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비교적 가까운 봉담이지만 13㎞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그쪽으로 라이딩을 하시거나 통학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오산시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702페이지인데요. 시장 지시사항 중에 세교AI마이스터고 추진 관련 현황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향후에 어떻게 추진될지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24년 2월에 와서 1년 조금 넘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2020년 9월에 특성화고로 지정이 된 상황에서 23년도 1월부터 오산정보고랑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저희가 학과 개편이랑 마이스터고 전환이 필요하지 않냐는 논의가 있어서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마이스터고 전환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마이스터고 표준요건이랑 지정 심의자료를 보면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요건이 충족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통과냐 아니냐 이런 이분법적인 평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 나머지 네 가지 정도는 정상적인 부분인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이랑 학교에서 만들어내면 되는데 정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숙사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숙사 문제를 저희가 23~24년에도 지속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댈 테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표준요건에 기숙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통과냐 아니냐, 이 심사 서류 제출에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기숙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지원을 할 테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달라고 했을 때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은 너네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제가 이 논의와 관련된 TF 용역이라도 꾸려본다고 했더니 그 부분도 너네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변명이기는 하지만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다렸던 것이지요. 용인도 신설 고등학교인데 해 준다고 계속 3년째 제안서를 만들어 주고 있고, 저희는 기숙사 예산을 지원할 테니까 우리도 제안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기다려라. 기다려라.” 해서 2년을 기다렸는데 올 초에 가니까 도 교육청에서 손 떼겠다고 지원청하고 협의를 하라고 하니까 지원청에서는 내년 3월이 개교인데 지금에 와서 학교라는 실체를 빼고 지자체와 지원청 간의 TF를 구성해서 하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내년에 개교하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취업 실적이 있고 학교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의 논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시에서는 졸업하는 아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과 꾸준한 MOU 체결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너네가 먼저 마이스터고 전환을 요청하고 있으니 기숙사 예산을 너네가 전액 다 해줘라.” 이런 입장을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기숙사 건립 이후에도 만약에 마이스터고가 되면 그 이후에 기숙사 운영비를 계속 기자재 비용이랑 2억 원 이상 매년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기숙사 건립 부분, 그다음에 기숙사 운영비에서 기자재 부분 그런 부분들을 계속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학교 개교하기까지는 시기가 5년이나 걸리고 이미 특성화고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이스터고라든지 다른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부분들은 교육청의 얘기와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저희는 마이스터고 전환을 위해서 꾸준히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 MOU 체결을 위해서 알아봐야 될 부분이 있고, 여론 형성을 위해서 설문조사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것에 따른 AI코딩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프로그램, 대회 이런 것을 확장해서 지역 기반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전환으로 초점을 맞추신 것이고 개교까지 남아있는 기간 동안 지역 업체들과 지속 MOU 체결을 해 주시고, 기숙사 건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이지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예,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해도 전국 단위의 모집인 경우에는 기숙사를 집어넣는데 전국 단위가 아니라 화성오산 경기도 인근 지역 단위 모집을 해놨기 때문에 기숙사 건립 결정이 쉽지 않다는 게 교육청 입장이고요. 운영비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기숙사도 운영을 안 하는 데도 있는데 기숙사 신설은 더 어렵다는 게 교육청의 의견입니다.

조미선위원

건립 비용뿐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연간 투자돼야 되는 비용까지 예상을 해봤을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미선위원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애도 많이 써주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신 부분 알고 있어서 앞으로도 잘 마무리 돼서 개교까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 세교2지구 내 중학교 부지 관련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 알고 있다시피 세대수 미충족으로 인해서 지금 이 부분에 어떠한 계획도 없는 상황인데요. 세교2지구 중학교 부지 아래쪽을 보시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한양수자인이나 포스코나 추가 세대가 있습니다. 위에 호반 쪽부터 아래 서동 한양수자인까지 다 합쳤을 경우에는 세대수가 7,000세대 조금 넘는 세대수가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 수요는 대호중이나 오산중으로 학생 수가 전혀 빠지지 않는 전제하에, 이 모든 세대수가 다 신설 중학교 부지로 아이들이 입학을 하게 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지금 학생 수도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 오산중과 대호중 같은 경우 모두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입주를 하셨고 추가세대가 계속 신축이 되고 있는 현장들도 많이 있다 보니 여기는 분명 중학교 부지인데 왜 아무런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민원 요청을 주시는 거거든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게 교육청 입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치우치고 한쪽은 오산중이랑 대호중은 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고, 오산중이 지금 550명 정도 되더라고요. 많이 줄고 있고 오산중은 학생 뺏기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학교를 살릴 방안을 우리한테 달라고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사실 시민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교육청 입장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나 강경하게 밀어붙일 방법은 없는데 꾸준히 교육청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과장님,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교육청과 지속 협의해 주셔서, 그리고 향후 들어오는 세대수나 인근 세대수 잘 모니터링 부탁드려서 중학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추가세대가 나중에 많이 유입되고 학교가 늦게 지어진다는 민원도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 관심갖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일단 먼저 요청을 드리면 답변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AI 특성화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저희 내년에 AI 특성화고로 개교하는 것이죠?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예, 일단 그렇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아까 애매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개교 후에 마이스터고 전환추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이죠?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예, 우선은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하려고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특성화고로 개교를 하면 우려점이 인근에 같은 특성화고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와의 차별점은 교육청이랑 어떻게 협의하고 계십니까?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이미 22년도에 학과 개편이 돼서 올해 신입생부터 소프트웨어융합과가 2, 3학년은 있는데 올해 신입생부터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전예슬위원

일단은 겹치지 않게 운영을 하겠다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이미 학과를 교육청에서 그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고등학교랑 분야는 겹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마지막으로 마이스터고 전환을 하면 기숙사 건립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죠?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할 때만 무조건적인 거죠?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마이스터고는 전국 단위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게 있냐, 없냐를 가지고 일단 서류를 제출할 의미가 있냐, 없냐를 따지기 때문에 기숙사는 꼭 있어야만 마이스터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일단 건립만 150억이고 이후 계속 수시지원인데.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특목고는 그렇게 계속 운영비를 줘야 된다고 합니다.

전예슬위원

그럼 기숙사 건립비 자체를 저희가 교육부나 특교나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혹시?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숙사 건립이 기존에 있는 것도 운영이 잘 안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새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교육청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짓게 되면 도교육청 이런 쪽에서 같이 협력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예슬위원

교육지원청과 같이 간담회를 해 보고 과장님께 우리시 입장도 들어보면 사실 인근 용인에 마이스터고 거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는 일단 중복, 거기도 반도체 마이스터고 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오산시에 대해서 조금은 신경을 덜 썼고 그 과정이 말씀 주신 것처럼 거기는 협력체도 구성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됐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몇 년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시민분들께 홍보는 거의 마이스터고로 전환해서 개교하는 것처럼 몇 년간 홍보가 됐잖아요. 보도자료 보면 특성화고가 아니라 마이스터고 개교로 거의 보도자료가 다 나갔거든요. ‘추진’이라는 말이 붙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조금, 물론 학교 관련된 것은 교육청 소속이 더 메인으로 일을 하긴 하지만 우리도 노력하면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은 같이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찌됐든 이후로 계속 말씀주시는 게 예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될 시기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특성화고로 개교를 해서 할지 아니면 마이스터고 전환을 계속 추진할지 이런 부분도 전문가나 시민들 의견까지 같이 수렴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학교명도 이미 다 정해졌고 학교도 올라가고 있고 내년 개교하니까 개교 준비 신경 많이 써 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잠깐만 답변드리면요. 신설고등학교를 개교도 하기 전에 마이스터고로 전환돼서 개교하는 경우가 없고요. 용인 반도체 고등학교도 지금은 특성화고로 교육부 심의를 받은 것이고 거기는 애시당초 특성화고 지정심의를 위한 교육부 승인단계부터 기숙사를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거기는 어떻게 보면 마이스터고 전환평가를 받기에는 먼저 선점을 했다는 보는 거죠. 그런데 3년째 도교육청에서 그동안 2년 동안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올해도 도교육청은 용인시 자료를 교육부에 제안을 낸다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올해도 안되면 일단은 27년도에 개교는 특성화고로 합니다.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이고요. 그런데 개교와 동시에 마이스터고로 전환할 수 있냐, 없냐는 기숙사가 제일 관건이었고 평가표에 보면 취업실적이 있습니다. 취업실적이 사실 아직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숙사만으로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 주기는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고요. 저희가 내년에 개교하면 그 학생들이 취업처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신경쓰고 마이스터고 전환을 위해서 조금 더 애써보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수학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오산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수에 비해서 특수학급이랑 특수학교가 부족한 상태인데요.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이랑 혹시 협의 중인 사안이 있는지, 방안이나 마련을 위해서 짧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솔직히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문의해 주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때 이후로는 딱히 제가 파악을, 문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전예슬위원

이 두 가지를 오산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관내에 특수학교로 성심학교 있습니다. 성심학교 있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공간이 부족하고 급식실도 없고 특수학급 대상 아이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사실 학교를 더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증축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개선사업이다 보니까 재원마련이 사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게 된다면 대응투자가 필요할텐데 행정적으로도 오산시랑 교육지원청이랑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 과장님도 내용 알고 계시죠?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성심학교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전예슬위원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게 될 텐데 이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도 함께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재원마련이 중요한 만큼 대응투자 오산시에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두 번째로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복합특수학급 모델을 새로 시작했더라고요. 오산시에서는 이번에 개교한지 얼마 안 된 마루초등학교에서만 일반학교 내에 장애아동 전담반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ㆍ고등학교는 전무한 상황이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초등학교만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중ㆍ고등학교를 또 특수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특수학교는 그 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아이들이 점점 갈 데가 없고 점점 멀어지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복합특수학급 지정도 교육지원청 권한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시에서도 같이 협력 요청하고 협의 요청해서 목소리를 더 내주셔야 교육지원청에서 오산에도 수요가 있고 더 늘어나겠구나 한번 들어주실 것 같아서 오산시 수요나 파악 같이 해 주셔서 교육지원청 협의 시에 건의를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화시설 관련인데요. 청소년 문화의 집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작년에 저조했습니다. 그죠?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예.

전예슬위원

그래서 어떤 게 문제일까해서 3개 문화의 집을 모두 가봤는데 지역별로, 3개 문화의 집 별로 수준이나 접근성에 편차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앙청소년문화의 집은 되게 노후화 됐고 활용도가 낮은 것 같은데요. (영상 자료) 사진을 보면 저기가 되게 협소하고 저 공간도 중앙청소년문화의 집은 공간이 2개 정도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중 하나가 아이들이 와서 즐기라는 공간인데 중ㆍ고등학생들이 저기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실질적인 의문이 듭니다. 저 돗자리도 솔직히 너무 충격이었고요. 그리고 공간도 부족한데 그 옆에 디지털배움터가 생겨서 공간도 더 없어졌고 이번에 리모델링 관련해서 특조금 신청해 놓은 것 맞죠?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까 시 우선사업으로 올라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순위를 정해서 올라갈 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조금 선정확보에 실패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시비로라도 리모렐링 예산 마련해서 리모델링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지나 생각은 어떠실까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해서 위원님 보시고 충격 받으셨던 것처럼 저 또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하려고 애쓰고 있고요. 우리 팀장님도 열심히 애쓰고 있고 특조금 신청을 했고 그게 안되면 특교세 상반기 수요조사가 지난주 6월 5일에 공문 온 게 있어서 다시 또 특교세로 신청을 예산팀에 제출을 했습니다. 순위를 위로 올려줘야 된다 안 그러면 내년에 우리 시비로 본예산에 세워야 되니까 시비 자체 부담 줄어들 수 있게 특교세 반영되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한 상태이고요. 개선할 수 있도록 애써보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일단 팀장님이랑 과장님이 현장 가서 소통해 주시고 예산 올려 주신 것까지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래도 시급하다 보니까 예산확보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춤 연습이나 연습시설을 많이 이용하는데 중앙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의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랑 연계 대관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시에서 그 시설 다시 위탁운영 검토 중인 것 알고 계시죠?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예.

전예슬위원

위탁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청소년문화의 집이랑 협력이나 이런 부분의 우려가 드는 바 먼저 과장님이랑 팀장님께서 위탁이 되더라도 청소년들이 조금 더 편하게 그 시설에서 연습도 할 수 있고 공연도 할 수 있게끔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사전에 해 주셨으면 하는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세교2지구 내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은 여전히 어려운 걸까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따로 보고도 드렸었지만 저희.

전예슬위원

부지가 없다는 거죠?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예, 말씀드렸듯이 LH사업단에도 알아보고 개별 아파트단지 커뮤니티 시설 이런 공간을 알아보긴 했는데 개별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가면 다른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이용하는 게 제한이 있다고 생각이 됐고 저희는 하다못해 초평도서관을 확장 증축해서라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건물노후화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나름 애는 써 봤는데요. 일단은 부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남의 건물 임대해서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은 중앙청소년문화의 집도 동사무소 건물이긴 하지만 남의 건물 쓰는 것은 조금 설움도 있고 어려운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내땅과 내건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예슬위원

어려움은 알고 있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검토를 지속적으로 언제 어떤 부지가 생길지 모르니까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계속 염두에 두고 있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원으로 추진 중인데요. 이게 만약에 건립되면 관리주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저희는 사실 남양주 그때 갔다 왔었지만 공사에서 청소년시설 이런 것을 다, 공사에 청소년시설관리팀이 있더라고요. 공사 소속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보니까 타 지자체는 청소년재단이 있으면 재단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좀더 공부를 해 보고 고민을 해 보니까 경기도나 다른 지자체는 대부분 청소년이나 아니면 청년ㆍ청소년재단 이렇게 특화된 재단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교육재단이 있는 것처럼 우리시 교육재단이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 아니지만 향후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통폐합이나 아니면 같이 한번 더 거시적으로 봐 주셔서 우리시도 청소년재단을 해서 청소년 사업은 다 거기서 관할을 하고 저희는 평생교육과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은 평생교육과랑 교육청이랑 협력하면서 나눠서 하고 역할분담이 다시 한번 이뤄져도 좀더 원활하게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도 용역이나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죠?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청소년재단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시장님도 위원님과 같은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부분도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즘에는 청소년육성재단이 더 추세이다 보니 그런 부분 법적인 검토라든지 절차라든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예슬위원

민감하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보니까 그냥 제안사항이고 장기적인 정책 틀 안에서 논의를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4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2분 계속감사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짚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 정리 좀 할게요. 조미선 위원님이 얘기하시고 전예슬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려면 기숙사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도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리고 시비 150억을 들여서 기숙사를 만들고 매년 시비가 투입이 되더라도 오산시에 얻는 효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실질적으로 오산이 얻는 효과라기보다는 지금 시대 변화가 소프트웨어, AI코딩 이런 4차산업 분야로 가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지역에도 더 많은 지역 기반, 학생들한테 그런 분야의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역에 그런 학교가 있으므로 인해서 저희 세마고등학교가 좋은 명문고등학교로 인식이 되어지듯이 오산에도 그런 소프트웨어 고등학교가 인식이 되어져서 오산에 그런 좋은 학교가 있다는 것을 전국 각지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쉽게 말해서 오산시 이미지 마케팅이지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현위원장

시대의 흐름인데 이미 용인은 확정이 됐어요. 그렇죠?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분야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소프트웨어 분야인데 제가 정확하게 지식이 있어서 아는 것은 아니지만 반도체 분야랑 소프트웨어 분야는 다르다고 하니까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거기도 아직은 특성화고로 승인을 받은 것이고요.

전도현위원장

아, 확정은 안 됐습니까?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예, 안 됐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러면 경쟁력에 있어서 용인과 오산이 싸운다면 어디가 더 유리합니까?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우선 거기가 설계에 기숙사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더 유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만약에 용인이 더 유리하다면 오산시는 원래 계획대로 AI특성화고로 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판단이 어려우시면 그냥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 안 하실 거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인지를 하고, 마지막으로 전예슬 위원님이 얘기한 중앙청소년문화의집 개보수 관련해서 특조세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국비 특교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비 특조를 말하는 것입니까?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도에서 하는 것이고요.

전도현위원장

특교라고 해서 저는 국비 특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특조로 정정을 해 주시고요, 속기사분들은.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앞서는 특조금 신청을 한 것이고 그게 안 되면 특별교부세도 수요조사한 게 있어서 특별교부세 수요조사를 6월 5일에 공문이 와서 제출을 또 추가로 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아, 도비 특조는 이미 신청을 했고 국비 특교를 신청하려고 제출을 했고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이미 예산팀에 제출했고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해서 제출할 것 같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개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위치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전 과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청소년상담센터나 청소년문화의집 위치를 한 군데로 모아서 청소년들이 쉽게 와서 상담하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앞서 얘기한 곳이 제가 아마 가족센터를 말한 것 같아요. 거기에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 어떻겠습니까? 이미 가족센터는 남촌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청소년상담센터가 비게 되고, 만약에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문화의집이 같이 포함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모니터링을 했을 때 현재 가족센터가 이전을 하면 상담복지센터 이전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전도현위원장

예, 같이 세 곳이 함께 있으면 공간이 안 나오나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예, 상담복지센터도 공간이 다, 왜냐면 학교밖지원센터도 150㎡ 이상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상담복지센터는 200㎡이 있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사항인데 지금 공간이 그 두 군데 다 들어가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중앙청소년문화의집까지 합치는 것은.

전도현위원장

그렇다면 치매안심센터가 중앙동에 있어요. 중앙동에 치매안심센터가 있거든요. 아마 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이 건물을 쓸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을 확장하고 청소년상담센터가 비는 자리에 치매안심센터를 이전하는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국장님이 조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임차료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현재 있는 곳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셔서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어서 한 군데로 집중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것은 권고사항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개선 지원 같은 경우에 각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산시 동부대로 연속화 사업하면서 운암중학교 보도를 확장해서 일차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일차로를 확장하게 되면 대형버스나 대형차들이 교문에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교문을 확장해야 되는데 일단 도로과에서는 LH가 부담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저번에 교육지원청장님이 바뀌었을 때 와서 교문 지원 부분을 교육청에서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안 됐을 때 어차피 학생의 안전 문제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무산됐을 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도로가 확장돼야 되고.

전도현위원장

되면 진입도로 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교문을 확장해야 됩니다.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하면 심사하고 지원하는 게 맞으니까요. 만약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ㆍ심사 후에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어차피 그쪽은 학생 안전에 관한 부분을 원래대로 놔뒀으면 이상 없이 출입하는 학생들이나 교직원들한테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 보도를 내줌으로써 학교 학생들, 학교 교사들, 진출입하는 대형차량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리고 713페이지를 보시면 경기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학습 기획특구 지원사업을 합니다. 시의 재정 부담 없이 지금 3,000정도 들지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3,000만 원, 예.

전도현위원장

이게 지금 몇 년입니까, 1년입니까?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이것은 단년도 사업으로 끝납니다.

전도현위원장

지속가능성은 없나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계속 도에서 이러한 사업을 해서 공모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참여는 해 보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만약에 공모사업이 없어지면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이런 사업 성격을 고려해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개선해서 바꿔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어차피 평생교육에 대한 인지도가 오산시가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계속 선두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장님도 아마 거기에 대한 수장의 위치도 갖고 계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년제로 지원하는 공모사업일지라도 평생학습 자원 연계나 인력 확보 및 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연계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는 지속가능성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 목적이 지역 현안 해결이나 평생학습 체계 구축이나 이런 목적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것과 연계해서 이런 공모사업이 없어지면 기존에 운영되었던 사업들을 재구조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예를 들면 사실 동 평생학습센터라고 해서 꼭 동사무소 안에 들어갈 이유는 없지만 주민들의 접근성을 위해서 각 주민자치센터를 거점공간으로 해서 자유롭게 동사무소에 찾아오시는 시민분들에게 평생교육 상담도 해 드리고 필요하신 교육을 찾아드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좋은 방향으로 기획할 생각이 있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동 평생학습센터 사업 부분을 저희과에서 생각해 낸 것은 동으로 못 들어가니까 남촌동 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해서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마을의 필요를 찾아서 거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지역 현안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을 운영해 볼까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또 위원님 두 분이 용역하시는 부분, 궐동 문제 해결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평생교육과 연계해서 해 봐야 되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고민에 멈추지 마시고 정소연 과장님이 추진력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실 때는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716페이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지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사무를 몇 군데나 하고 있지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상담복지센터하고 청소년시설은 네 군데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여기 전입금 내고 있습니까?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시설은 법인 전입금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전도현위원장

원래 포함시켜도 되는 것이지요? 민간위탁사무에.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규정에 강제할 수 있는 얼마 몇 %을 하라는 것은 없지만.

전도현위원장

권고를 해놓으면 그것을 보고 민간위탁사무를 지원할 것 아닙니까?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전입금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평가지표를 보니 중앙청소년문화의집의 청소년 참여가 다른 데는 다 10점 만점에 10점이에요. 그런데 이곳만 떨어집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도 가장 낮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에 기인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사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수탁기관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수탁기관이 바뀌었는데요. 전년도 성과평가 했던 것이랑 청소년 참여 부분들이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 시에 공식적으로 청소년들이 참여 활동을 하면서 의견들을 내는 것들을 구두로만 대충 받아서 하시고 반영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참여 아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안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미흡하게 저희가 평가했고요. 기관 운영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인 계획서나 이런 것을 제시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감점 요인이 있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한신대학교에서 다른 데로 바뀌었나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바뀌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에이치넷플러스’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에이치넷플러스라는 곳이 어떤 곳이지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재단법인이 수원에 있고요. 청소년단체 운영하고,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수원역에서 학교밖 가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웃리치 이런 것 하면서 그 아이들을 상담도 해 주고 보호활동을 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민간위탁사무 경험이 있나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경험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위탁 경험이 없는데 위탁을.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자체적으로 청소년 지원 활동을 한 것이지요.

전도현위원장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에이치넷플러스라고 하셨지요? 그쪽이 경험이 없으면 공무원들께서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지도사들이 관장을 맡고 있고 직원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험이 없는 경우에 운영 방안이라든지 발전 방안에 대한 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 부분들 명심해 주시고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인 대표님이 전국청소년단체 회장도 역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교육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과 평생교육과장님은 오산교육재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함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신진수 오산교육재단 상임이사님, 출석하셨습니까?

진수

신진수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예.

전도현위원장

그러면 오산교육재단 상임이사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신진수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신진수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전도현위원장

오산교육재단 상임이사님! 오산교육재단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신진수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신진수입니다. 오산 교육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전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산교육재단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희은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춘홍 미래교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요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5월 기준 교육재단의 직원 현황은 정원 13명 중, 현원 11명입니다. 담당별 주요기능과 위원회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240명의 고등학생에게 학업장려금을, 54명의 대학교 신입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했고, 100명의 행복기숙사 입사생에게 기숙사비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지정기탁금을 통해 입상실적이나 학업성적이 뛰어나게 우수한 87명에게 특기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오산시와 귀뚜라미 그룹 간에 체결한 오산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협약을 통해 우수인재, 희망인재, 모범인재 등 52명의 장학생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장학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행복기숙사의 경우 올해 오픈한 세종시 소재 행복기숙사를 추가하여 8개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을 지원합니다. 5월 기준 65명을 지원 중이며, 연도 내 100명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학교 진학 등록금은 우수인재, 희망인재를 비롯한 6개 전형으로 60명의 대학교 신입생을 선발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접수를 받았으며 심사를 거쳐 7월 중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등학교 학업장려금은 5개 전형으로 240명을 선발 및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기장학금은 신청하는 학생의 입상실적에 따라 개별 장학금 지급액에 차이가 크므로 선 접수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 인원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예상 선발 인원은 100여 명입니다. 영어캠프 입사비는 경기외고에서 주관하는 IB영어캠프 입사비용의 50퍼센트를 지원하여 오산시 학생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올해 신규로 지원하는 사항이며 평생교육과와 연계 추진중입니다. 경기외고와의 협약을 통해서 우리시 참가인원 50쿼터를 확보하였으며, 현재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7월 23일부터 9박10일 간 캠프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캠프 수료증을 확인 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입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학습 지원 사항입니다. 작년에 재단에서는 1,217회의 진로진학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의 꿈 찾기를 지원하였고 5,588회의 시민참여형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의 핵심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오산시민 평생교육 장려금 지원 사업은 오산시민의 균등한 교육기회와 보편적 학습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한 사항으로 지난 4월 650명의 오산시민을 선정하였으며 연내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고등학생의 학부 및 학과 탐색, 전공 진로 체험, 대입 설계 등을 지원하는 얼리버드 사업으로 72회를 계획하였고 중학생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드림멘토링 사업 100회, 교육과정 연계의 초등학생 체험학습을 지원하는 교과체험학습 사업 670회를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재단 소속 강사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는 교육강사양성 사업 85회, 맞춤형 진로진학을 지원하는 진로진학상담 사업 890회, 초등학생 공부기술을 지원하는 학습코칭 사업 1,460회, 재단에서 운영하는 진로체험 사업을 지원 및 보조하는 지역협력체제구축 도비 사업 60회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재단이 교육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유학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청ㆍ오산시와의 긴밀한 연계협력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오산교육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교육재단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희망복지과 잠깐 놓친 게 있어서 국장님께 시정하실 것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도현위원장

예, 그러세요.

송진영위원

국장님, 희망복지과에서 아까 제가 놓친 게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법령 불일치 사례가 있는데요. 희망복지과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일치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구

이제구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위법이 우선이니까요. 맞춰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예, 상위법 개정된 것에 대해 각 과에서 신경쓰셔서 불일치 사항이 있으면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구

이제구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부서에서 만들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의원발의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구

이제구복지교육국장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는 좋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를 발의하신 송진영 위원님이 의원발의 하는 것으로 정해도 되겠습니까?

제구

이제구복지교육국장

의원님께서 해 주신다면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재단에 특이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시에서 정말 특출난 아이들이 예체능으로 가려면 보통 중학교 때 예고 또는 체고를 갑니다. 아닙니까?

진수

신진수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맞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러면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 부모가 오산시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요청해도 안 되면, 안될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 보시면 ‘오산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교 신입생’이 선발대상입니다. 그러면 오산시에서 일반적인 대학교를 갔을 때 우수인재나 따로 선출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이 다 완충이 되는데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이 안되면 오산시에서 과연 인재를 육성하려는 차원인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궁금합니다. 왜냐면 정말 예체능에 대해서 특출한 또는 이공계나 이런 부분에서 특출나면 과학고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에 대해서는 정말 지원할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신진수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나 세 가지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체능하고 과학은 시청 청사에 있는 명예의 전당에서 전국 입상 3위권 내에 들면 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금액을 정해 놨습니다. 1등은 100만 원, 80만 원, 50만 원 초등학생은. 중학생은 150, 100 이런 식으로, 고등학생은 250으로 조금 높고요. 이렇게 정해 놓아서 그 학생들이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하면 벌써 한 2년 정도 가까이 됐거든요. 저희가 입상규모라든가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전화를 직접 다 합니다. 대회규모나 이런 것을 다 봐서 적절하다 생각하면 여러 번 심의를 해서 그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고요. 또 대학교를 갈 때는 원래 저희가 초중고만 주는데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오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교 입학했을 때는 입학금을 줍니다. 입학금을 주고 있고요. 또 대학교 입학했을 때 세 번째로는 그 학생들이 서울이나 전국 8개 권역에서 기숙사에 들어가는데 보통 60명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저희가 사립대학의 한국사학재단과 연계된 그쪽하고 협약을 맺은 데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14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줍니다.

전도현위원장

지금 상임이사님께서 제 질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셨는데요. 오산시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예고를 가거나 또는 외국어고등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과학고를 갔을 때 이 친구들이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갑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오산에 살고 중학교까지 나와서 보통 특출나다고 말하는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대학교를 진학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안된다는 거죠.

진수

신진수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지금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나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저도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부모가 오산에 거주하고 중학교를 나왔는데 고등학교를 외부로 가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국악고등학교나 서울예고나 위원장님이 말씀대로 다 뛰어난 학생들인데 대학교를 갔을 때 오산에 부모가 있고 또 중학교를 여기서 나왔으니까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저도 위원장님처럼 그런 부분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손희은 팀장님이.

전도현위원장

예,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 손희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모든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하지는 못하지만 현재 특수목적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기장학금 같은 경우는 학교에 관계 없이 부모 중에 한 분이 오산시에 거주하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장학생 같은 경우는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지원을 특수목적고나 특성화고, 죄송합니다. 관내 고등학교에.

전도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부모가 오산시에 산다면 아이들은 분명히 여기 있어야 되는데 주민등록 등본은 분명하게 이전을 할 것입니다. 학교 인근으로 그죠?

진수

신진수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맞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러면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선화예중이나 서울예중이나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저는 하나하나씩 자리를 다시 잡아가자는 소리죠. 특수목적중, 특수목적고를 갔을 때 대학교를 진학하게 되면 대학등록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그 친구들은 나중에 오산 출신이라고 말을 할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산 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물론 오산 내에 있는 고등학교가 아주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중에도 특출한 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 인물에 대한 지원도 해야 될 뿐더러 향후에 오산시 이미지 마케팅을 위해서라도 오산시에서 출생을 해서 부모가 오산시에 거주를 한다면 주민등록상,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가거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가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줘야 되지 않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수

신진수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고요. 말씀하신 부분 고려해서 그 부분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진학과 대학교 진학컨설팅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말한 것 같은데 현재 컨설팅 어디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진수

신진수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어떤 컨설팅?

전도현위원장

고등학교 진학 진로.

진수

신진수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교육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렇죠. 교육재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강사를 초빙해서 대학교 진학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진수

신진수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전번까지 많이 했었는데 올해 축소돼서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아직 예산이 안 세워졌나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전도현위원장

예, 과장님.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올해 입시캠프, 저희가 유니버스캠프 예산을 세우면서 기본적인 큰 틀의 캠프할 때 컨설팅 받는 것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교육재단에 진로진학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 오산ㆍ화성에 있는 진로진학 전문 교육청에서 선발하신 선생님들을 모셔서 지속적으로 진로진학 상담을 하고는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40페이지 보면 진로진학 상담이라고 해서 1월부터 11월까지 작년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그냥 진로종합검사나 진학컨설팅에 대한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대입, 고입에 대한 부분을 예전에는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강사들 와가지고요. 그 부분을 올해 예산을 세웠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입까지는 이번 예산에는 없고요. 저희가 고등학생 대상으로 기초하고 심화반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생활기록부 이런 것 갖고 오면 같이 입시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캠프 안에. 시 예산에 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진로진학 같이, 그런 부분 운영을 별도로 하고 있고요.

전도현위원장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려서 이해가 안되시는 모양인데요. 보통 유명학원에서 나와 가지고 진학컨설팅 하죠. 그것 올해 안합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진수

신진수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저희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평생교육과 합니까?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제대로 파악 못해서 죄송하고요. 유니버스 캠프가 작년에 EBS 대표 강사분들 모셔다가 학습법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도 그 예산을 세워서 EBS 대표강사 윤윤구 그분이 총괄 기획을 해서 국영수 강사님들 오셔서 공부법 강의를 하고 거기에 또 입학사정관 그런 분도 오셔서 강의는 할 계획으로.

전도현위원장

한정되어 있잖아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한정된 인원에 대한 대학 진학컨설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산시민에 대한 또는 진학을 위해서 고민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자녀가 와서 예전처럼 대회의실에서 어떤 대학은 내신이 몇 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고 전략 수정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작년까지 하시지 않았나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물론 제한적이지요. 100명 모집한 인원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올해도 그런 방법으로 할 것이고요. 할 때 생기부 갖고 오게 해서 1대1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랑 학생이랑 같이 오는 경우도 작년에 있었고요. 학생 본인이 직접 상담받고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러면 재작년처럼 대회의실에서 하는 경우는 없고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대회의실에서는 대표 강사분이 오셔서 입시 추세 설명회는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게 보통 얼마 들었었지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입시설명회는 강사비 지급 기준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딱히 많지 않았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것은 올해 계획 안 하십니까?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올해 7월에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요.

전도현위원장

평생교육팀에서 하지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그것을 물어보려고 말했던 것인데, 평생교육팀에서 하지 말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교육재단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학상담이나 진로상담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교육재단에 넘겨주는 것은 어떠세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크게는 한번 하고 꾸준히 저희가 컨설팅을 해 주잖습니까. 그러면 재단에서 계속 이어서 연계해서 10회까지라도 받을 수 있게끔 인력풀을 구축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전도현위원장

그 부분을 저는 연결하자는 것입니다.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교육재단이 처음부터 컨설팅을 시작해서 1대1 진로부터 또는 생기부 컨설팅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부족한 학과에 대해서 컨설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정원이 13명이지요?

진수

신진수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예.

전도현위원장

지금 인원이 몇 명이지요?

진수

신진수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현재 11명입니다.

전도현위원장

5급과 7급이 부족하죠?

진수

신진수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예?

전도현위원장

5급 1명, 7급 1명이 부족한 것이지요?

진수

신진수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아, 급수로 부족한 게 아니라.

전도현위원장

아, 직원 2명이 부족한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진수

신진수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정원을 채우려면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런데 정원을 안 채우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진수

신진수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그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오산시 발전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현위원장

국장님, 재단도 기준인건비에 들어갑니까? 재단 직원들도? 안 들어가지요?

제구

이제구복지교육국장

예.

전도현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교육재단이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오산시 이미지에 대한 마케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장기적으로 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면 우수한 인재를 키워서 계속 인재육성 업무도 할 뿐더러 장학지원사업 외에 진학ㆍ진로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도 업무에 대한 부분은 욕심을 낼 수 있게끔 인원은 충원시켜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실은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구

이제구복지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단순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곤란해요? 충원에 대한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구

이제구복지교육국장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도현위원장

필요하다면 이 ‘언제까지’라는 단서가 붙어야 되는데, 지금도 필요한 상황이에요.

제구

이제구복지교육국장

조직에서 인력부족 문제는 교육재단뿐만이 아니라 늘상 있는 딜레마이고요.

전도현위원장

재단은 문화재단과 교육재단 두 개 있습니다. 아시지요?

제구

이제구복지교육국장

예.

전도현위원장

문화재단은 실질적으로 인원이 넘쳐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재단은 지금도 일이 계속 많아서 아이들을 선발하고 진학ㆍ진로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기도 바빠요. 학습코칭 해야 되지, 아이들 전략 분석해야 되지, 스터디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지, 교과 체험학습 어떻게 보내야 되는 것인지 한번 그 업무를 문화재단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답은 나옵니다. 한번 인력풀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이 재단이 문제가 있다고 가면을 씌워놓고 보면 그 가면이 원숭이 가면이든 호랑이 가면이든 가면만 보이게 됩니다. 가면을 벗기고 이분들이 정말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셔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구

이제구복지교육국장

살펴보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산교육재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진수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오산교육재단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배석하느라 고생하신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경제문화국 및 오산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로 6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