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선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산시 예산으로 집행되는 행사 일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예산으로 실시하는 최근 일부 행사에서 장소나 시간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사전 공유되지 않아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행사장에 방문하고도 그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달누락을 넘어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와 소통부족으로 비춰질 수 있는 사안이며 자칫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우려도 있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행사 일정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최소한 행사 전날까지는 의회에 신속히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오산시민을 대변하고 오산시민의 뜻대로 움직이는 시의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소통이며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사항입니다. 이를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렸으며,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경제문화국과 오산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많이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오늘도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미흡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향후 정책 방향수립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경제문화국ㆍ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순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지역경제과, 체육관광과, 농축산정책과, 문화예술과, 오산문화재단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경제문화국에 대한 증인 출석 여부 및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기수 경제문화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혜경 지역경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선옥 문화예술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상국 체육관광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유병진 농축산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 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이때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경제문화국장 김기수 지역경제과장 이혜경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체육관광과장 이상국 농축산정책과장 유병진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경제문화국장님, 소속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김기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혜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선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상국 체육관광과장입니다. 유병진 농축산정책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소속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경제문화국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경제문화국은 4과 14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64명이며, 현원 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17페이지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도모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색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색시장 야맥축제 개최 및 시설 환경개선,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지역화폐 오색전 발행 및 운영, 착한가격업소 육성 등 지역경제 회복과 활력 도모를 위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일자리 발굴 및 인프라 구축과 근로자 복지 증진입니다.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직업교육 훈련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업률을 해소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 및 노동단체 지원과 협력으로 근로자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반도체 특화도시 추진과 기업지원을 통한 경제자족도시 조성입니다. 반도체 특화도시 조성과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보증ㆍ융자 지원, 사업화 지원, 마케팅 및 판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지원 및 CES 참관, 국내외 전시회 참가,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청년의 자립기반 구축 참여 활성화입니다. 청년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정책 참여 확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소통 채널을 다양화 하고 이루잡을 중심으로 청년공간 운영과 취ㆍ창업, 심리상담, 네트워킹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기본소득 지급, 면접준비 지원, 청년 일자리 사업 등 실질적 자립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활성화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창업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창업아카데미,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고 나눔장터 운영, 공공구매 확대, 판로지원과 함께 기업역량 강화 교육도 병행하여 사회적 경제 홍보와 네트워크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45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ㆍ정비사업으로 독산성과 세마대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하여 국가지정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발굴조사를 통한 유적정비로 보존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부산동 생활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오산 동부지역의 지역문화 균형발전과 주민의 자율적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해 강좌실, 악기 연습실, 다목적실 등으로 구성된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시민의 날 문화행사입니다. 제37회 오산 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시민 참여형 문화행사인 방송국 노래자랑을 개최하여 전국 단위의 시 홍보를 강화하고 많은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지역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여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다양한 공연과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예술인에게 기회소득 지원을 통해 창작 역량강화와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공연이 있는 날 운영,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공연을 제공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정기적인 야외 공연으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오! 해피 산타 마켓 운영입니다. 연말에 오산역 광장 및 원동 구도심 상가에서 크리스마스 소품 판매, 푸드존 운영, 경관조명 설치, 지역예술인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시민들에게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유엔군 초전기념관 운영입니다. 유엔군 초전기념관의 유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시체계 프로그램과 평화 관련 행사 및 교육 운영을 통해 지역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지역거점 문화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55쪽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엘리트전문 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학교 운동부와 체육 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우수 선수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오산시 위상을 높이고 지역 체육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시민 누구나 쉽게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증진과 건강한 여가문화 정착을 통해 스포츠 복지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다양한 신규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 누구나 쉽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신속한 보수 및 체계적인 운영으로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미니어처 빌리지 운영입니다. 한국과 세계의 명소 및 에피소드를 미니어처로 연출한 전시관과 체험프로그램을 직영 운영하여 왔으나 하반기부터는 민관의 전문경영인에게 위탁관리하고자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84페이지 농축산정책과 소관입니다. 학교ㆍ영유아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입니다.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공급으로 관내 학생ㆍ영유아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농식품 바우처 지급입니다. 관내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임산부 및 영유아가 있는 가구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저수지, 양수장, 농배수로, 농로 등을 정비하여 지역 농업인들이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도심에서 생활하는 학생과 시민들에게 농업체험 활동을 통한 정서함양과 녹색 생활공간 조성 및 건강한 가족단위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방역,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축산농가에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문화 정착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및 문화교실 운영을 통하여 소유자의 책임의식 향상 및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동물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경제문화국 행정사무감사 첫 순서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은영 일자리노사팀장입니다. 윤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선영 청년정책팀장입니다. 문명숙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송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규제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지식산업센터를 쭉 다녀봤는데요. 공실률 높은 거 아시죠. 분양은 다 됐다고 하더라도 공실률은 높습니다. 이런 것들 규제개혁할 필요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진행된 것들이 있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혜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먼저 관심 갖고 지식산업센터 얘기 해 주셔서 저희가 당초에는 일단 현황만 파악했었는데 거기서 그치면 안될 것 같아서 시군에 직접 전화를 다 돌려서 진행사항이라든지 왜냐하면 지식산업센터 취지 자체에 허용하는 업종 이외에 허용을 했을 때 혹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을까 파악해서 관련코드까지 다 연찬한 상태이고요. 확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해서 공실률 없고 기업하기 좋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지식산업센터 한 가지 문제가 기숙사의 문제더라고요. 공장에 근무하시는 분들만 기숙사에서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따로 분양한 게 문제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기숙사가 다 공실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지식산업센터가 제일 많은 시군이 시흥이거든요. 시흥에서는 이 부분에 관련된 것 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저희는 용역할 규모는 아니지만 시흥시랑 용역 하는 내용에 저희와 똑같은 고민을 다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 내에서 지식산업센터가 제일 많은 데가 시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의견을 담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런 저런 규제가 제가 생각해도 많은 게 있어서 국민신고라든지 법제처라든지 규제개혁 건의라든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지식산업센터 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업들에 대한 문제들도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선행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장을 분양할 때 기숙사를 같이 분양했어야 하는 건데 따로따로 분양이 되다 보니 나중에 이도저도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점 관심 갖고 해결방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1페이지 소상공인지원센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작년도 8월 달에 제가 화성시 한번 갔다 왔었고요. 소상공인지원센터 관련돼서 저희 같은 경우는 상인회 용역은, 실태조사는 한 바 있습니다. 일단 공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 통계 내용도 없고 미흡해서 경기도 공모사업에 일단 의사는 표명한 상태입니다. 그게 뭐냐면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1유형, 2유형, 3유형해서 유형별로 신청하는 사업이 1억 5,000짜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실태조사부터 전문기구 구축하는 지원까지 해 주는 사업을 일단은 의사가 있다는 것은 표명한 상태이고요. 공모가 내려오면 반영해서 그 부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실효성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보겠지만 센터를 만들어서 실효성 있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원체 유능하시니까 잘 꾸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립청년에 관한 건데요. 이것도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그런데 이게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실 과장님이 접근하기 힘들 것 같은데 제가 경찰서와 얘기해 본 바로는 일단 고립청년을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급선무이거든요. 청년에 대한 것보다 고립청년들은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립청년들을 직접 만날 수 없으니 이 가족들이 이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지 강의나 자조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서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중앙에서부터 올해 화두가 고립청년 부분에 대한 시책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청년 용역할 때도 그 부분을 많이 담고 있고 청년 기본계획이나 장기계획에도 그 부분이 많이 담겨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저희도 고민하면서 추진하고 있고요. 한 예로 고용노동부 청도지사업도 그렇게 취업단념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청년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홍보할 때도 전체 동이나 기관을 돌면서 청년들을 만난 게 아니라 그 가족들을 만났거든요. 이번에 청년팀에서 오산시 전역을 다녀보니 다들 얘기하는 분들이 “어머, 옆집 애”, “내 조카”, “내 아들” 이렇게 다 얘기를 하셔서 그분들이 많이 나오셨고요. 단기과정을 5회차 수료했는데 제가 제 스스로도 놀란 게 뭐냐면 처음 개강할 때 찍었던 그분들 얼굴이 5회 교육 끝나고 사진을 그분들이 찍었는데 얼굴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세 분이 취업도 되신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연계해서 취업하고, 고립하신 분들을 끌어내려면 그냥 나와서 활동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일환으로 저희는 취업 쪽으로 접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명문화 되는 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예, 맞습니다.

국가나 시나 사회적 비용에 크게 들지 않도록 지금부터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이 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빈점포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서 시에서 행정이 됐든 금전이 됐든 물질적인 게 됐든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한정을 두다 보면 빈점포 사업이 그냥 잠깐, 아까 조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회성이 아닌 연속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단발성으로 하다 보니 잠깐 반짝하다가 끝, 행사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계획들이 어떤 식이 됐든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필요한 것들을 간담회를 갖는다든가 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해 주라는 것이지요, 금전이 됐든 물질이 됐든 물품이 됐든 행정력이 됐든. 그런 것은 그렇게 해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1년 기다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빈점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선 선행돼야 되지 않나, 그래야 소상공인이 살고 빈점포가 없어지면서 오산의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위원님, 빈점포 사업을 올해는 6개월치 예산만 돼 있지만 2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그 후년까지 임대기간 기본계약이 2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상권에 들어오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일단 계셔야 되기 때문에 하시고 나면 아까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처럼 상권 안에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도라든지 저희가 행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실 거예요, 안 해 주실 거예요?

그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맨날 검토만, 제가 8대 때 들어와서도 검토만 하고 있는데 지금도 검토만 하면 앞으로도 검토만 하다가 퇴임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검토하면서 실행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행정력이 항상 보면 실행을 따라가지 못해요. 미리 실행을 하고 나서, 선제적으로 도움을 먼저 주고 나서 사장님한테 보고를 하든 그런 것도 하나의 행정력을 펼치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꼭 해 주실거죠. 또 하나 이동노동자에 대해서 요즘 관심들이 많아요. 그쵸?

예.

우리가 생각했던 이동노동자라 하면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직업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따지다 보니까. 이동노동자라면 보통 공장에서 일한다든가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오산시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동노동자잖아요. 그쵸?

예.

여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오산에 몇 개나 있을 까요?

이동노동자 쉼터는 운암공영주차장에 한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도 1개 시군에 한 개 정도 있나요? 아니면 여러 개 있나요?

시군 현황은 아직 제가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오산지역이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점별로 아니면 동서남북이 됐든, 동별이 됐든 거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규모는 한두 군데는 크게 해도 상관없겠지만 다른 지역은 잠깐잠깐 가서 쉴 수 있는 곳, 보면은 가스ㆍ전기ㆍ수도 검침원, 가사관리자,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이런 분들도 잠깐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차량이 있다면 차량을 이동하면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점별로 하게 된다면 경기도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지요?

그것은 위원님이 계속 여기저기 알아봐 주시고 해서 저희도 검토했는데 도 예산은 아니고 고용노동부 예산으로 받을 수는 있는데 위치 부분 때문에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운암공영주차장에 있는 노동자 쉼터에 설문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문 받고 그러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거점을 몇 개까지 만들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제가 지역경제과장이니까 저는 많이 만들면 좋은데 저희가 생각한대로 만드는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대리나 퀵이나 받으시는 분들이 상권이랑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일부러 쉼터에 쉬러 가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죠, 거점이라는 말씀을 먼저 선행을 했잖아요. 거점이란 지역별로 하나씩 해 줄 수 있으면 넓은 공간보다는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동별로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동서남북으로해서 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검토는 제가 재작년에 말씀드릴때도 검토했고 작년에도 검토했고 올해 반년이 지났는데 노력을 안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늘상 검토하고 있잖아요.

위원님이랑 현장 많이 다니기는 했는데.

지금은 어느 한군데 거창하게 만들기보다는 지역별로 다니시면서 대신 우리가 물품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쉴 수 있는 에어컨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많은 공간보다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4개 정도까지 올해 안에 만들 수 있겠죠. 올여름은 만드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올가을이 가기 전에.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많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찾는데 하고자 하는 장소가 너무 없어서 저도 너무 안타깝고요.

지금까지는 특정 지역을 두고 움직였었잖아요. 그래서 조미선 위원도 궐동 쪽에 말씀하셨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오산 전체적으로 풀어 놓고 운암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중심가이기 때문에 메인으로 하고 4개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나, 4개까지 고민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올해 안에, 화이팅 하세요.

예.

해 주실 거죠?

저도 너무 하고 싶습니다. 진짜 위원님이랑 같이 다니고 도면하고 뭐하고 찾아본 것만 해도 위원님 아시지만 진짜 많은데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 그분들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행정력이 먼저 우선시된다면 그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가기 전에 4개만 더 거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YES 해 주셔야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올해 안에 4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이든 이런 것은 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위원님.

기안을 올리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도 시비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안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은 당연한 것이고 4개가 힘들다면 절반이라도 확답을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확답드리는 게 결정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일단은 그 정도 자신감 있게 움직이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 노력만 하다가 올해 또 간단말이죠.

위원님, 저 진짜 자신있게 엄청 열심히 했는데요. 아시잖아요. 위원님이 얘기 해 주시는 장소 저희 다 같이 다니고.

그런 것보다 일단 할 수 있는 부분들 크기, 규모, 예산 따지지 말고 한번 만들어 봅시다, 4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이동노동자 쉼터 최초에 최선호 국장님이 과장 때 제가 얘기해서 처음에 7,500정도로 잡아서 2층 컨테이너로 하기로 했었어요. 그 위치가 아니라 원래는 맞이방도 있고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을뿐더러 안마의료기라든지 또는 누워서 있을 공간까지 해서 2층 컨테이너로 만들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거기는 이동노동자에 대한 쉼터가 아니라 그냥 대리운전기사의 모임방이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거의 활용을 안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때도 말을 했는데 그렇게 흘러가버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물론 성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 시군의 사례는 반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가 확충되어 있는 곳이 많지는 않고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고양이고요. 부천이나 여러 군데 하고 있지만 오산시에 대한 부분들 작지만 대기할 수 있는 부분들 꼭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집행부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예산만 편성해 주면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한번 그 부분들 고려하셔가지고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의원들이 거기서 쉴 일이 없어요. 시민들을 위한 일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쉴 일도 없어요. 하지만 집행부 공무원들도 시민들을 위해 공공서비스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부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예슬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화폐 오색전 인센티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얼마 책정해 주셨죠?

지금 46억 됐습니다.

최근 3년간 오색전 월별 배정 인센티브 소진 일자 자료를 부탁드려서 확인을 했는데 자료를 보면 확대를 해 주시겠어요. (자료 화면) 올해 자료를 보면 경기가 많이 어려워서 그런지 10% 인센티브를 하면 하루 이틀이면 다 소진이 됩니다. 일단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인센티브를 늘리자 이것은 상식적으로 어려운 부분인데, 본 위원은 10% 소진이 되면 그다음으로 6%나 5%나 더 인센티브를 받아서 충전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달은 아예 인센티브가 없어지는 거더라고요. 이게 맞는 거죠?

예.

이러다 보니까 월초에 충전을 못할 확률도 높고 못하신 분들은 그달에 충전을 못하면 지역화폐 충전을 안 하고 그냥 원래 사용하시던 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지역화폐 취지가 우리 지역에서 조금 더 경제활성화 하고 수수료인하 하고 그런 취지인 만큼 10% 소진시에도 예산의 범위 하에서 조금이라도 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인센티브를 충전할 때 딱 그 금액이 되면 사용기간은 5년입니다. 저희가 지역화폐를 쓰는 이유도 이 지역화폐는 오산에서만 쓸 수 있으니까 오산에 다시 그 돈이 풀리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퍼센트를 낮춰서라도 여러 시민들, 많은 분들이 쓰시면서 다시 선순환이 되고자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보시면 22년, 23년도 했을 때도 10%도 다 소진이 안됐었습니다. 작년까지도 10% 할 때 그렇게 빨리 소진되는 게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 더 심해져서 이것을 저희도 계속 6%에 100만 원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계속 남게 되고 또 저희가 인센티브를 한다고 하면 제일 많이 하는 데가 학원가입니다. 부모님들한테 문자가 다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하는 부분은 어차피 쓰기는 하지만 5년이라는 기간이 길어서 하고 나면 충전한 금액을 썼을 때 다시 페이백으로 가는 부분, 저희가 행사때라든지 이번에 야맥축제 때도 전 지역에 3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쓸 때 다시 하는 방안, 그리고 일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위원님처럼 1일 날 알람을 맞춰놓지 않거나 모르면 지나가 버리니까 기존에 충전했던 것을 쓰는 사람한테 다시 몇 %를 더 주는 방안을 해 보자, 그런데 그것은 시스템 부분을 다시 개선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행사때마다 페이백하는 것은 사회공헌자금이라고 해서 몇 년간 충전한 금액을 갖고 경기도에서 나눠 주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 말고 다시 하는 부분은 시스템을 다시 해야 되고 예산도 또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을 오산 관내 소상공인 상권들한테 다시 빨리빨리 순환이 돼야 경제가 돌아간다고 보고 있어서 그 부분을 계속 검토하면서 혹시 더 효율적인 방안이 없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부터 쭉 10% 인센티브 나가는 것 맞죠?

예.

걱정인게 인센티브 소진시에 추가 인센티브가 없는데 그럼 1, 2일에 충전을 못 한 사람들은 지역화폐를 안 쓰게 되지 않습니까. 인센티브가 아예 없으면 보통은 충전을 잘 안하시거든요.

예, 그렇기는한데 그동안은 10%를 설, 추석, 가정의 달만 했는데 저희가 이번 6월부터 한다고 해서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아직도 6개월 정도 남아서 그분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국비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해서 그 부분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매달 1일 12월 달까지 오산시는 10% 된다는 것을 시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많이 충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공감하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 소진이 되더라도 6%까지는 안되더라도 아예 0%가 아니라 이후의 기간에도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받아서 지역화폐를 빨리 더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138쪽에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오산시에서도 공공배달앱 3개 이용 가능한 것 맞죠?

예.

자료를 한번 보면. (영상 자료) 본 위원도 배달특급 위주로 홍보를 해 주셔서 알고 있었는데 오산시도 땡겨요나 먹깨비 이런 것도 다 올해부터 가능해졌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추진성과 자료를 보면 가입 가맹점은 작년기준 1,641개소, 주문건수 58,578건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 보면 가맹점당 월평균 주문 건수가 3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홍보도 부족하고 가맹점 수도 부족하고 시민분들 어플 이용도 굉장히 낮다고 보이는데 오산시에서는 홍보를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 짧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전체 하고 있어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계속 그쪽의 부분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공공배달앱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는 조금 미흡했고요. 저도 이것 보면서 거기 안에서 배달특급 할인이라든지 주말에 할인이벤트 행사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인센티브나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배달비가 많이 인상되고 있어서, 저도 해 보면 예전에 생각했던 배달비랑은 차원이 다르게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저희가 더 상인분들한테 부담이 덜 가고 이용하시는 시민분들도 편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도 요청드리는 게 첫 번째로 가맹점을 늘려야 됩니다. 일단은 가맹점이 없어서 본 위원도 이용을 덜하게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 시에 식품위생과 있지 않습니까. 같이 협력해서 올해 가맹점 확충도 목표를 잡아서 그 목표를 이뤄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홍보가 아무래도 어렵긴 하지만 우리 시 장미축제나 큰 축제할 때 거기에 이벤트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홍보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장미축제나 이런 데는 없었습니다. 이런 데서도 다른 부서랑 협력을 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 홍보 많이 해서 지역 소상공인분들 더 잘 하실 수 있게끔 각별한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골목형 상점가 관련인데요. 상점가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도 주시고 이것을 보니까 우리 시는 아직 조례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할 때 제한사항이 인근 지자체보다 많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다보니까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안되고 아무래도 인근 도시가 더, 온누리상품권 할인이 되는 인근 도시로 소비가 더 쏠리는 현상이 있어서 지역 소상공인분들 어려워 하시고 민원 주시는데요. 조례 개정 의지 있으시죠?

예, 지금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빨리해서 9월 달에 무조건 조례 개정해서 10월 초가 추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기 일정상 지금 보면 조례 개정 후에 추석 전까지 2주 정도밖에 기간이 안 남더라고요. 그 안에 행정 절차 어떻게 가능합니까? 조례 개정 후에 골목형 상점가로 변경하고 이런 행정적 절차가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조례 개정 돼서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되는 것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신청서를 올리면 7일 안에 되긴 합니다. 그전에 전도현 위원님 통해서 문의 받은 상권이 두 군데 있어서 그 부분 조례 개정하기 전에 골목형 상점가 관련된 행정절차는 저희 직원이랑 같이 해서 신청하는 부분은 충분히 서포터가 될 수 있고요. 그 부분 저희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례 개정 후에 바로 지정돼서 명절특수에 할인, 온누리상품권은 국비이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분들 혜택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는 만큼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청년창업지원사업으로 작년에 꿈틀가게 운영했습니다. 총 3개 정도 운영했었죠?

예.

올해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올해 기간도 늘렸습니다. 작년에 3개월인 것을 4개월로 늘리고 공고를 계속했는데 들어오시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까지 다시 받고 기간을 더 늘리면서 위치 부분이나 다각도로 검토해야 되고 청년협의체든 청년분들, 이루잡에 방문하는 분들 하고 다 이런저런 민원에 또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신 분도 두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현재 사회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서 재검토를 해서 다시 준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조금은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작년에 세 번째 가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겠지만 거의 영업을 안 했던 것 같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홍보도 거의 안 되고 영업도 본 위원이 방문하려고 했는데 문을 연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에서 넘어가기는 하지만 그 청년이 영업을 안 하게 된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각도로 살펴봐 주셔서 좋은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새로운 방법, 아니면 새로운 부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작년에 오산시 산업 종합육성 발전전략 수립 용역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내용을 보니 오산시에 어떻게 해야 될지 포괄적으로 개괄적으로 제안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게 투자유치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강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번 투자유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이신지, 우리시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역 안에 투자유치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연구센터 유치라든지, 앵커기업 유치, 이런 공모 다 같이 담고 있고요. 세교3지구 지정되면서 거기에 반도체클러스터 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접목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오늘 화성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코엑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도 오늘 방문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행감 때문에 못 갔는데 작년부터 화성은 하고 있더라고요.

빨리 가셔야지요.

시간 지났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미 자료는 받았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 보자마자 제가 지시해서 일정을 다 잡았었거든요. 금액도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동안은 저희가 유휴부지가 없었지만 지금은 오산에 유휴부지가 많이 있고 산업단지라든지 조성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랑 접목해서 저희 오산시에 어떻게 하면 투자유치기업들이 관심있게 찾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도 다각도로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역 자료를 보면 부록에 ‘경기도시군 투자유치과 설치 여부’ 이런 식으로 조직에 관한 부분도 검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기업지원팀 1명 인력이 추가됐다.

2명 추가했습니다.

자료에는 1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총 7명인가요?

작년에 1명이고 올해 1명이어서 6명.

아, 총원 6명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다른 팀이 조금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기업지원팀의 민원이나 업무가 너무 많고 더구나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빨리 지원을 해야지 이 부분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왜냐면 저희가 하루이틀 지연하는 것은 행정 시간으로 하루이틀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억 단위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도 바쁘고 힘든데 그쪽에 더 충원하고, 기업들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팀장하고 직원하고 상담해서 바로 부서 방문하면서 원스톱으로 하고 있어서 기업 대표님들이 다른 지역보다 빠르다는 인식을 조금씩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노력 많이 해 주신 것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지속 협의’라고 돼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예,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투자유치를 많이 하고 기업 많이 유치할 일만 남았으니까 조금 더 필요하시면 조직 개편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지역경제과는 아닌데 대표축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야맥축제, 산타마켓, 장미축제 했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이것이 지역경제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7월에 와서 작년에 산타마켓할 때 오색전 후캐시백을 하면서 많이 쓰시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그 지역만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 야맥축제 기간 3일 동안 시장 안에서만 오색전을 쓸 수 있게 하지 않고 오산시 전역으로 했거든요. 36시간 안에 5,0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장 안에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지역 상인분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아무래도 축제를 하면 외부인들이 오셔서 많이 이용을 하시고 소비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제에 도움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야맥축제는 3일 동안 반짝 그런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축제들은,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야맥축제 하면서 수제맥주나 전통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많은 상인들이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제가 기사를 통해서 알았는데 오산양조가 빠졌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저희가 야맥축제 예산은 5,000인데 상인회에서 K-주 공모라고 해서 경기관광공사에 공모를 했던 사업이고요. K-주 하면서 다른 시의 전통주가 왔었는데 오색시장 상인회장님하고 오산양조 대표님하고 협의하시는 과정 중에 부스나 체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미흡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 시를 통해서 간 것은 아니어서 저희도 당연히 K-주라고 해서 야맥축제는 워낙 맥주만이었는데, 마지막날 공연 부분에 대한 사업비 받으시면서 그렇게 돼서 오산양조는 그날 참여를 못 하셨는데 그 부분이 서로 소통에 대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은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모에 대한 것도 오산양조는 몰랐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것은 오색시장 상인회에서 K-주 공모사업을 자체적으로 한 것인데, 오산 관내에 저희 전통주가 있으니까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는데 상인회장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오산양조라고 지칭해서 하신 것은 아니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계획서를 받아봤는데. 그리고 이 부분이 공모사업이다 보니 경쟁이 되게 치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두 분이 소통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 과 안에 다 사회적경제기업이고 소상공인이어서.

그렇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것인데요. 저희 소상공인이고 사회적경제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축제에는 당연히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저는 기사를 통해서 알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썼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시비가 들어가잖습니까.

위원님, 이 소상공인 관련된 것은 공모사업이 저희 시를 통하지 않는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3년치 요청을 했습니다, 관련 기관에. 왜냐면 상인회에서 공모나 각각 할 때 저희 시를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정이 돼도 저희한테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3년치 조사를 하면서 관리를 하려고 자료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 요청하셔서 잘 살피시고요. 저희 기업들은 참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야맥축제이니까 이런 부분 반드시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지적 좀 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지역화폐 오색전에 대해서 1년 예산이 46억이라고 하셨어요. 6월 현재까지 쓴 게 30억 정도 되지요? 얼마인지 모르시나요?

예, 그 정도 됩니다. 매달 배정을 1월에는 11억 배정했고 매달 3억 정도, 5월에는 4억 5,000 했거든요.

현재까지 한 30억 정도 될 거예요.

예.

나머지 16억 몇천 남았는데 이것 가지고 6개월 버틸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이 예산은 매달 배정 금액을 딱 정해놓고 1년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12월까지 3억 5,000씩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6%지요?

10%입니다.

10%로 정해놓고 3억 5,000이면 한 20억 정도인데, 그러면 46억에 이미 30억 약간 안 되는 29억이 소멸이 됐고 남은 돈이 16억 몇천인데 지금 3억 5,000씩 해서 20억을 플러스 하면 46억이 훨씬 넘는데요?

1월에 8억 다 소진됐고요. 2월은 6%를 해서 1억 9,600 다 소진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3억 5,000을 배정했지만 1억 9,600만 소진이 됐고 3월에는 2억 5,300, 4월에는 2억 2,500만 됐습니다. 그리고 5월에 4억 5,000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3억 5,000씩 배정했을 때 10%로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예, 6월부터 12월까지 매달 3억 5,600씩 10%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에 몇 억 배정했지요?

3억 5,600했습니다.

3억 5,600 이틀 만에 동났지요?

예.

그러면 10% 계속 유지했을 때 이틀 만에 동날 텐데, 자료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종료가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틀이면 추경을 잡을 생각하고 투입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국비ㆍ도비를.

국비 얼마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지금 국비 신청하는 매칭 비율이 6%입니다. 저희가 10%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7%로 계획하고 있어서 국가에서 2, 도에서 2, 저희한테 3을 대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미 6월부터 10%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2를 주고 도에서 2를 주면 저희는 6을 부담해서 그 부담 금액이 국가 돈 1억만 줘도 저희는 3억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안 받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신청은 해놓고 있고요.

얼마를 신청했죠?

저희 국비 1억 신청했습니다.

1억씩이나 신청하셨어요? 도비는요?

도에서도 이게 부담이어서, 올해 예산이 도비 50 시비 50이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1을 주면 본인도 31개 시군에 1을 줘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5대5 하던 것을 부담으로 전환할 것인지.

그것도 1억 미만으로 잡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국가1, 도1, 저희3 이렇게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도에서도 지금 1 부담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억이요?

예.

합쳐서 2억이네요?

예.

추경 예산으로 편성할 생각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저희 재정이 허락한다면 하고는 싶습니다.

재정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번에 이미 서명받아서 들어온 서명지도 있지요? 인센티브를 지급하든지 민생지원금을 주든지. 저는 두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민생지원금이 안 되면 인센티브라도 해서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센티브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충전해서 지역화폐 쓰는 것에 대해서 경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예슬 위원님이 질문해 주셔서 말씀드렸지만 충전해 놓고 안 쓰시는 분들이 있으면 경제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고민해서 충전도 많이 하시고 많이 쓰실 수 있는 방안까지 저희는 같이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인들에게 오색전을 많이 쓰라고 말을 해요. 홍보를 하는데 화를 냅니다. “되지도 않는 것을 말해서 돈도 없는 것 왜 하라고 하냐고, 불편해 죽겠는데.” 이런 말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산이요? 지금 우리 쓸 수 있는 재정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투입할 예산이 아니에요. 묶여있는 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중에 3~4%만 잡아도 충분히 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쓴다고요?

예산파트랑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 노동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한국노총 오산지역지부 노사민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꾸준히 얘기했기 때문에. 노조대표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한국노총만 가요. 그렇죠? 여기에 쓰는 비용이 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주도해서 국내외 연수도 갑니다. 근로자의 날도 행사를 하는데 이분들이 합니다. 노동자 단체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제가 이것 몇 번이나 말하는 거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올해 노조대표자 역량강화 예산은 편성 안 했고요. 그리고 6월 5일에 근로자의 날도 저희가 관내 기업들한테 다 안내해서 한국노총에 가입돼 있지 않은 기업체들도 많이 참여를 시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산에 있는 근로자라면 근로자복지관이든 노조 관련된 행사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동자 출신입니다. 경비 노동자 출신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압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리고 제3노총도 있다는 것. 그러면 오산시에도 과연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기 전에, 제가 확인해 봤을 때 3노총까지 있습니다. 다만, 기업 수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한국노총을 밀어주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까? 한국노총이 파업을 하면 교통이고 뭐고 다 서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친화적 비즈니스를 따집니까?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국노총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해가 없게끔 이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해를 계속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해 주시고, 22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 지속성장 지원이 있습니다. 창업보육 지원에 약 4,2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상반기 집행 예정으로 했는데 지금 집행이 됐습니까?

예, 5월에 나갔습니다.

이게 4월 30일까지라 안 돼 있네요.

예, 이 자료는 4월 30일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투자유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직원들까지 늘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각기 다른 부서에서 제출된 안건이지만 모두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이라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와 밀접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예.

이에 따라서 제가 향후 유사한 성격의 조례안을 마련하실 때는 소관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조례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이번 조례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 자, 여기 보시면 10조에 세액감면, 시세나 투자유치 두 가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10조 세액감면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는 재량권 남용 우려와 조세법률주의 위반 가능성 있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나요? 혹시 이것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 부탁했습니까? 안 하셨지요?

전문위원실이랑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제가 지금 말해서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 올려보낸 상태예요. 이것 조례 만들기 전에 해야 됩니다. 조례에 ‘감면할 수 있다.’고 쓰여 있으면 감면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 아십니까?

예.

그 말은 결국 지자체장 기분에 따라서 알아서 판단한다는 말 아닌가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분명하게 하게 돼 있어요. ‘감면할 수 있다.’(자구의 바로잡음: ‘감면한다.’)로 고쳐야 됩니다, 향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투자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감면이 될지 안 될지 모호하게 만들어 놔서 행정은 공무원이나 시장의 재량에 휘둘리는 것밖에 안 돼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기간이나 비율을 정한다.’ 이렇게 돼 있지 감면 여부까지 결정하라고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또 헌법 제38조, 제59조 조세법률주의에 국민은 법률에 따라 조세를 납부해야 하며 감면도 법률 또는 위임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사원 사례도 나와 있어요. 감사원 사례를 보면 2021년 모 지자체는 감면 조항을 재량 규정으로 뒀다가 감면 판단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이유로 감사원이 재량으로 둘 게 아니라 의무적 감면으로 고쳐야 된다고 시정 요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조례가 ‘감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 조례 제10조에 ‘감면할 수 있다.’는 재량 표현을 한다면 조세특례법상 조세감면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은 의무사항입니다. 조례는 임의 조항처럼 규정을 하면 안 돼요. 조례특례제한법 제121조2제6항부터 8항, 제4항을 참조해서 ‘감면할 수 있다.’를 ‘감면한다.’로 수정하여 감면 결정 효력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제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때 강하게 어필하신지 아셨어요? 그때 이미 말했잖아요, 법적으로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두 번째, 보조금 회수가 10년 기준으로 돼 있지요? 환수.

예.

이것은 기업 활동에 대해 발목 잡는 과도한 규제에요. 조례에서 10년 안에 부지 팔아버리면 보조금 전부 환수한다, 10년이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유치가 아니라 10년간 족쇄처럼 묶여있는 것입니다. 10년은 과도하여 기업 경영의 자율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도끼로 모기 잡지 말라”는 법 원칙에 위반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조례에 명시된 현금 지원 기준을 시장이 정한다는 건 불명확하고 예산집행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례에 ‘시장이 정한다’, ‘위원회 심의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게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줄 건지, 기준이 있는 겁니까?

별도 규정은 없고요. 그건 협상에 의해서 산자부랑 경기도랑 저희랑 기업에 대한 재정기여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에서는 그게 협상이 아니라고요. 정해져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유권해석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받아야 안전하다고, 분명히 조례 때 말씀을 드렸어요. 나중에 누구한테는 5,000만 원 주고 누구한테는 1억 주고 기준이 없다 보면 “특혜 준 것 아니냐”, 이런 소리 안 나오겠어요.

산자부에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물어볼게요. 평가위원회가 법 위에 있습니까? 평가위원회도 지침에 따라서 하고 지침은 법에 의해서 나옵니다. 맞죠? 법이 이렇다니까요.

예, 산자부 기준에 평가위원회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지침 지침” 하는데 법보다 위에 있지 않아요. 보조금 관리법 제6조는요, ‘보조금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예 못을 박고 있어요. 그런데 평가위원회에서 그것 하고 있습니까? 그것 이길 수 있어요? 그것 걸면 걸리는 것입니다. 또 감사원 감사 사례는 2020년에 모 지자체에서 현금지원 심의기준을 위반해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로. 제가 그래서 갑갑하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현금지원 심의기준 미비로 투자기업간 지원액 차이가 발생해서 감사원이 심의기준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심의기준 미비로 투자기업간에 지원액 차이가 발생해서 감사원이 특혜에 대한 시비가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담당자 경고와 더불어서 조례 개정 요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냥 “시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예산의 집행에 대한 투명성 하고 법적 정당성 모두 무너지는 것입니다. 현금지원 외에도 세액감면하고 입지보조금, 교육보조금 등 중복보조가 가능한 구조의 조례란 건 아시죠?

예.

보조금관리법 상 동일 목적의 보조금 중복지급 이게 「보조금관리법에 관한 법률」 제6조 위반되는 것 아세요? 이게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입니다. 위반됐다고 제가 말하지만 가능성 차원에서 말할게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감사원 판례가 이미 나와 있어요. 감사원 판례 보면 중복지원 환수처분에서 이미 나와 있는 사안이고, 이는 동일 목적의 중복지원을 금지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중복여부 확인조항에 대해 명기가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타 부서의 보조금과 중첩되는지 검토해 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급한 게 아니라고.

저희가 좀더 검토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의 조례에 담긴 속뜻이 어떤 의미를 담았든 안 담았든 간에 우리 시 조례가 만든대로 하면 우리 맘대로 너한테 주고 안 주고 너희 얼마 투자할래, 그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런 식으로 우리 맘대로 해도 된다는 식으로 읽힐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시 조례니까 집행부가 맘대로 정한다 지금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지방조례도 헌법과 법률, 감사원 기준, 보조금법, 조세법률주의라는 큰 법적 테두리안에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게 상식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법제처 유권해석이나 감사원 감사, 행안부 시정요구 안 들어올 거 같아요. 다 들어옵니다. 이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조례 하나 만들어도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것 책임지는 것 과장님하고 주무관하고 시장님이 다 부담 안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럽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체육관광과장 이상국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이혜진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정대진입니다. 관광팀장 김기원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위원입니다. 어느덧 제가 9대 들어와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처음 22년도부터 행감 때마다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때 처음 들어왔을 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지된 상태에서 거의 취소결정을 했었고요. 쌍용제지 부지에서 기부채납을 받겠다고 지금 한 2년 넘게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현 상태 어떤 상태인지 짧게 설명부탁드립니다.

도에서 일부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이고요. 아파트가 바로 진행이 되면 조만간 할 수 있을 거라고 계속 저희는 그런 피드백만 받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도 상반기 승인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반기도 어렵습니다. 최소 또 하반기로 밀렸고요. 이게 승인이지 바로 착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럼 또 시간이 지나고 내년에도 착공여부가 불확실합니다. 불투명하고요, 자료를 보면 올해 초에는 국민체육센터 배치협의 완료 됐고 사업관계자 협의 진행까지 됐다고 하는데요. 배치에 대한 협의나 2월에 진행한 협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배치는 어쨌든 규모나 면적이나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주택사업승인은 별도 문제이기는 한데요. 저희 협의를 통해서 이런 시설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배치를 협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체육관광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향후 일정 있으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사업부서는 아니라서.

사업부서가 아니라고 하시겠죠, 그래서 주택과를 통해서 알아보면 사실 한참 남았습니다. 자꾸 행감에서 말씀주실 때 “곧 될 겁니다,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3년째 주셨는데 3년 동안 진행이 되긴 됐지만 착공이나 가시적인 건 없었고 현재로서 승인도 안 난 상태여서 아직 시간이 한참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세교2지구는 대부분 언제 입주 마무리 되는지 아시죠?

지금 입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내년이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됩니다. 세교2지구는 2만 세대가 넘는 세대인데 당초에 주민분들은 체육시설이 있는 상태로 알고 많이 관심을 갖고 분양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미 입주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은 입주가 완료될 때까지 본인들이 알고 있었던 체육센터를 아예 못 보고 일단 입주하시게 되는 결과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물론 개발은 체육관광과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가 사업취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책임을 더 깊게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사업의 진행경과를 체육관광과에서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체육센터를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 주신다면 언제쯤 승인이 되고 그 다음 절차까지 공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주민분들 민원에 대응도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미 이렇게 됐지만 진행될 때 담당부서랑 협력 잘 해 주셔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더 각별한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ㆍ성길용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먼저 하세요.

과장님, 송진영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당부좀 드리고 싶은데요. 해마다 드리는 말씀인데요. 독산성 마라톤 대회에서 저는 장애인코스를 항상 같이 다니는데 그때 보면 자전거도 들어오고 뛰는 사람도 반대로 들어오고 사실 말씀드려 난장판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 일반인코스까지는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다 끝날 때까지 막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해마다 안 되더라고요.

예, 일단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인력면에서 사실 모든 코스가 다 중요한데요. 장애인코스 한번 더 유념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 코스는 안 다닌다고 하는데 꼭 다닐 때마다 저는 자전거도 오고 거의 정신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마다 말씀드리는데 해마다 똑같은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유념하셔서 올해도 제가 뛸건데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에어돔 상태가 어떤 상황이에요?

지난번 폭설에 한번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수리가 돼서 운영 중이고요. 다음에 여름철 대비해서 몇 가지 고민하는 게 있기는 한데 현재는 잘 쓰고 있습니다.

잘 쓰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에어컨이 고장났다는 얘기가.

그 부분을 지금 고민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고민하시는데요? 에어컨을 없앨까 고민중이에요.

교체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어컨 전체를 교체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게 독일산 제품인데요. 수입을 하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교체 아니면 수리를 하게 되면 국산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쪽에 쓰고 계시는 분들 중에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운영자들하고는 얘기를 해 봤고요. 어쨌든 여름철에 에어컨을 많이 쓰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사실 운동하는 분들도 불편하시고 또 혹시 몰라서 에어돔이 무너지는 경우가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밖에 나갔었는데 옷이 다 젖어서 옷을 갈아입고 샤워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어돔 상태가 지금 한여름 돔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운동하시는 분들 상황이 만에 하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고민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든 빨리 조치를 취해 줘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중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여름철이니 최대한 빨리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오늘 당장 엘리트체육이라든지 운동하는 아이들이 건강상 이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대체 방안을 빨리 마련해 주셔야지, 고민만 하고 있으면 또 고민하다 보면 예산 얘기하고 예산 얘기하다 보면 추경까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급하게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중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면 여름 지나고 나서요, 아니면 가을에?

최대한 빨리는 곧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름이 지금 시작됐으니까요. 그 부분 충분히 저도 인지하고 숙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서.

그정도는 이번 주 안에도 조치는 취해 줄 수 있잖아요.

이번 주는 당장 내일까지 밖에 없어서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모레까지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세요.

최대한 빨리 고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엘리트체육이 있는데 실업팀을 만들 고민을 한번이라도 해 보셨나요? 옛날에 오산시에 수영 실업팀이 있었잖아요. 그쵸?

예, 있었습니다.

전국에 오산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늘상 찾아본다 말씀을 하시는데 실업팀이 하나도 없다, 그 부분에서도 시장님과 함께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배우고 엘리트 코스를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오산 관내에서 다시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좀.

아직 가시화된 건 없는데요. 실무적으로는 사실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 대한 고민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조금 더 고민해서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검토를 너무 잘하세요. 말씀드리면 다 ‘검토’예요. 실시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 부분도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본예산에 담을 수 있으면 본예산에 담아서 친구들이 오산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도시공사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생존수영. 그 부분은 체육관광과에서 관여를 하나요?

일단 생존수영 예산은 저희 부서에 서 있기 때문에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위탁으로 계약한 학교들이 있고 용역으로 계약한 학교가 있고, 또 오산이 아닌 다른 관내 업체들하고 계약을 한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 조례를 보면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수영장도 가지고 있지 않은 외부업체 생존수영연구소라든가 그런 이상한 업체가 와 있더라고요. 오산에 수영장은 원동초, 세교, 스포츠센터 그렇게 세 군데가 있잖아요, 지금 시에서 관여하는 데가. 그러면 거기하고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어야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위탁이라면 그분들이 책임을 지는 수준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책임을 안 지고 말 그대로 그냥 용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학교별로 해서 계약 관계라든가.

계약의 주체가 학교이다 보니까 학교가.

그런데 예산을 경기도하고 오산하고 5대2 매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국비가 내려오는 게 있고요.

그러면 오산시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챙겨봐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2023년도에 오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 했죠. 거기에 목적을 보면 아, 정의를 먼저 봐야겠네요. 정의에서 오산 관내에 있는 먹거리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조례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산시청이라든가 관에서 운영하는 식당들이 오산 관내에서 생산해 내고 있는 두부나 콩나물, 오이라든가 농산물을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먹거리 기본 조례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내 농산물을 수급 공급하고 활성화를 하는 취지인데요. 현재 세마쌀이나 여러 가지, 가장 주 품목이 세마쌀일 것 같습니다.

세마쌀도 보면 오산시 관내 식당들이, 관내 식당이라면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 말고 관 주도로 운영하는 식당들에서 세마쌀을 100% 쓰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다 들어온 쌀을 쓰고 세마쌀은 진짜 오산에 계시는 분들 식당업주들이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대부분 관외의 살을 많이 써요. 그렇다면 그 쌀을 우리 관내에서 쓸 수 있도록 크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뭔가를 주면 그분들도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일반 식당이나 관 식당이나 그런 곳에서도.

일단 오산농협에서 하나로 마트가 크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기적으로 할인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에 대한 원가나 단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세마쌀이 가격이 있다 보니까 외부 쌀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청에 있는 식당 먼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회 연 곳이 곳이 작년에 한 곳밖에 없어요?

예.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특별한 사유라도 있어서 열지 않은 것인가요?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개최가 안 된 부분도 있고요.

문화예술과 외에 문화재단이라든가 문화원에서도 이런 사항들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잠시만요.

그러면 다 필요 없는 위원회니까 다 없애야 되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요. 시립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나 독산성복원 추진위원회라든지 문화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못했고요.

안건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오산의 문화예술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먹거리는 K-컬쳐, K-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안이 전혀 없다는 게 아쉽기는 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업무를 세심하게 챙겨서 그런 부분들이 논의되도록 위원회 개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향토문화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오산시에 향토문화재가 네 가지 있나요?

예, 4개 있습니다.

4개 있고 경기도에 올라가 있는 게 작년에 심의를 거쳐 올라가 있던 동판 맞죠?

예.

그런 것은 유형문화재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게 무형문화재가 왜 없느냐, 무형문화재를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라도 만들어내야 되지 않냐, 그래야만 오산 체육관광과도 조금 전에 했지만 문화예술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것을 고민하고 고심한 흔적이 축제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무형문화재 말씀하셔서 저희도 말씀드리는데 오산외미걸립농악에서 23년도, 24년도 향토문화재 지정 신청을 했었는데요. 위원회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심의결과 부결이 됐습니다, 2년 연속 걸쳐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외미걸립농악보존회랑 함께 노력해서 자료를 보완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 하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한번 열렸는데 무형문화재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올해는 한번 열리지도 않았고 재작년에 한번 열렸던 부분이 좀전에 말씀드렸던 향토문화재 건밖에 없었습니다.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위원회 내에서 부결됐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가 힘들고요.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오산외미걸립농악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외미걸립농악이라는 게 세 가지가 플러스가 돼서 외미 걸립 농악이 된 거란 말이죠. 그 의미가 각각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전 어원들이 남아있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사진 몇 장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아니면 관련되신 분들이 별로 신경을 안쓰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자치위원장 할 때 2013년도에 경기도 민속예술제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것은 아시죠?

예.

또 14년도에는 한국민속예술제 은상을 받았고요. 영동에서 하는 난계 풍물 그쪽에서는 대상을 받았고요. 또 2022년도에는 전주대사슴놀이에서도 농악부분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의 상을 받고 대외적으로 알려졌다는 것은 그만큼 향토문화예술로서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고민을 해 보셨는지, 또 외미거북놀이라고 외미걸립농악하고 플러스해서 항상 행사를 해요. 재작년에도 문화원에서 경기도 문화원 전체가 와서 공연 관람을 하고 그것을 영상으로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는지?

제가 자료 검토한 결과는 작년도에도 향토문화재 지정 신청이 있었고요, 12월 달에.

그런데 본 위원은 왜 모르고 있죠.

12월 6일에 신청을 하셨고요. 저희가 위원회 개최는 못하고 서면심의로 해서 향토문화재 심의위원들한테 의견서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오산걸립농악 원형복원이 불가하다, 그 이유는 농악대 악보나 비디오 자료, 음성녹음 자료 등이 부존해서 걸립농악의 원형과 현재 농악 간의 역사적 전통성을 고증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이시고요.

그렇다면 걸립이라는 뜻을 그분들이 모른다는 얘기죠. 농악이라는 뜻은 알겠지만 외미 플러스, 걸립 플러스, 농악이라는 3개가 합쳐져서 외미걸립농악이거든요. 그 뜻을 파악하고 그분들에게 줬다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일단 이것은 전문가분들한테 받은 의견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그 정도도 모르고 심사를 했을까요?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현재의 외미걸립농악과 1957년, 1978년의 사진을 비교하면 악대 구성 자체가 판이하고 현재 악보 내용 중 인사굿은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판굿은 경기도내 평택, 안성과 유사하며 1957년 세마대 걸립농악에 참여한 임광식 교사의 증언에 따르면 단체 다수 구성원은 여러 지역을 유랑한 남사당패로 세마대 중건을 중심으로 이합집산한 인물”이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렇죠. 남사당에 근원을 둘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파생된 그중에서도 우리 외미걸립농악이 타 지역에 비해서 선진적이다, 앞서간다 그런 것들은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향토문화재입니다. 경기도 문화재도 아닌 향토무형문화재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오산시의 문화를 하나 만들어보자는 것인데 그것을 외부적으로 아니면 월드컬쳐로 하든가 그렇게 간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오산시만의 문화재란 말이죠. 문화! 오산만의 문화! 거기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외미걸립농악 플러스 거북놀이까지 플러스 해서 항상 행사를 같이 해요. 그것은 아시죠?

예.

갑골산이라는 게 거북이 등껍질이라고 해서 갑골이라는 어원도 나와 있고 그런 부분들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 왔던 일상들을 거기다 엮어낸다면 충분히 향토문화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저희가 담아서 향토문화재선정위원회 관련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달에라도 다시 한번 열어서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설명해서 관철시켰으면 좋겠어요. 오산시라는 데에 무형문화재가 하나도 없다? ‘선소리산타령’도 오산에 이수자가 있어요. 그것은 아시지요?

예.

이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 있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옛날에 오산 역사를 동판으로 만들어 보려고 뿌리찾기운동도 했단 말이지요. 그렇게 뿌리찾기운동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다 소실됐다고, 불과 10여 년 만에 다 소실돼서 다 없어진 것이지요.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자산이라고 해야겠죠. 문화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과장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봅니다. 축제 하나 더 하는 것보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자손들에게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무형문화재 다음 달에 다시 한번 심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하지 마시고, 검토는 벌써 몇 년 동안 검토해 왔습니다. 위원회를 열어주세요.

관련 자료를 저희가 조금 더 충분히 확보하고요.

관련 자료는 어느 정도 다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페이지 분량이 제가 본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던데 관련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만든다면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아니요, 혹시 기존 자료하고 혹시 문화원이나 이런 곳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있는지 저희도 그런 자료들을 찾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담아서 향토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예슬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22년도 행감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경기재인청 복원 사업 있잖습니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경기재인청 관련된 것은 추가로 진행된 부분이 없어서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과장님이셨거든요. 문화예술과장님으로서 말씀을 해 주신 게 있습니다. 재인청 복원은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고, 다만 명맥상 부산동에 있었다는 그 유지를 위해서는 ‘화랭이 굿’이라든가 이런 이용우 선생이 했던 문화적인 것에 대해서 매년 변형을 시키면서 공연할 계획도 있으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몇 년 동안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 당시까지는 검토를 해 왔고 그 이후에는 시하고 실제 그 사업을 했던 분하고 관계도 있었고 사업 신청이 없어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됐든 아까 성길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시에 향토문화가 딱히 두드러진 것도 없잖습니까. 있는 문화를 계승해서 살려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문화원도 있잖아요. 이런 것은 문화원에서 하나의 프로젝트 사업으로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22년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굿을 재연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먼저 시작해서 명맥을 이어나가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확실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자료도 찾아보고 문화원이랑 논의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12쪽과 325쪽에 걸쳐 있는 궐리사 관련 질의입니다. 올해 거의 처음으로 궐리사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진행하셨지요?

예.

앞에 있는 638-2번지 공유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기로 나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역 결과 처음에 주차부지로 활용하는 부분을 검토했었는데요. 면수가 너무 적고, 기존에 앞에 있는 주차장이랑 연계하려다 보니까 그 부분도 안전상에 문제가 있고, 또 궐리사 외관을 해치는 부분이 있어서 주차장은 어렵고요. 그 부지를 활용해서 방문자 안내센터라든지 쉴 수 있는 공간, 아니면 전시공간 이런 것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것까지 봤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궐리사 안에 공자문화전시관이 작지만 있잖습니까. 그것과는 어떻게 차별점을 두고 전시나 이런 것까지 생각하신 것인지.

저희가 용역 결과 제안받은 것은 거기를 궐리사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휴식 공간하고 안내센터 개념으로 그렇게 제안을 받았고요. 말씀하신 공간도 있기는 한데 그 공간이 성적도 보관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있다 보니까 성적도 보관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도 정비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성적도 수장고나 이런 쪽으로 기존의 건물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지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체험이라든지 방문자 안내센터라든지 휴식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시비로 추진하시는 건가요?

용역 결과는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고요. 그것을 활용해서 도 지정 문화재이니까 경기도랑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도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수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궐리사도 우리 시에 몇 없는 문화유산 중 하나인 만큼 관리가 안 됐던 부분들 이번 기회에 한 단계씩 관리해 나가면 역사적 가치도 살리고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방문자센터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함께 더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장기적인 과제로 같이 논의를 나눠서 꼭 방문자센터 이런 목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실 안에도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잖아요. 사무실도 있고 이런저런 건물이 있기 때문에 용도를 새롭게 저희가 찾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미축제 5월에 고생 많이 해 주셔서 일단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감사 인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노고에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고생을 해 주신 것 알고 있어서 말씀을 올리고요. 다만, 행사를 진행하면서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들이나 준비 과정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사 장소가 고인돌공원이었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이죠. 이런 점에서 행사 콘텐츠의 적정성과 공공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야시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먹거리장터가 들어오면서 같이 이른바 품바 각설이 공연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성인유머와 선정성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 과장님도 확인하셨지요?

예.

역사문화적 장소, 그리고 가족 단위의 시민들에게는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다수 있었는데 이 각설이 공연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계셨을까요?

저희가 각설이 공연이 있는 것을 늦게 인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각설이 공연 자체를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은 그 공연 내용 중에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이 포함되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면서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장을 방문해 주신 시민이나 기타 방문객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행사 계약서를 보면 2조 계약 내용에 플리마켓 및 민속풍물장터 운영 괄호 치고 먹거리, 각설이, 세계관 이렇게 각설이 공연 자체가 명시돼 있었거든요. 조금만 더 세밀하게 확인을 한번 미리 가서 업체의 공연을 본다든가 사전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었나 굉장히 아쉬움이 큽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러면 이 업체 선정 경위가 궁금한데요. 선정 경위가 무엇이고 해당 업체가 오산지역 업체인지, 그리고 선정 기준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전에 오산에서 행사를 했던 먹거리 전문 업체라고 해서 저희가 미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선정하게 됐는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 예전에 오산에 사업장이 있었는데 그 사업자등록은 폐지가 됐고 지금 현재는 충남에 사업자등록된 업체였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부분은 시민들한테 조금 더 나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선택한 것인데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하면서 시민에게 불편을 끼쳐드리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전답사라든지 이런 부분 더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딜레마이기도 한데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지역축제를 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문화를 체험하고 향유하는 것도 있지만 부수적인 효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은 입점업체 자체도 지역업체가 아니었고, 그리고 거기에 먹거리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인근 상권에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 지역경제에 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분석하실 때 지역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같이 분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해당 업체가 들어오면서 오산시에 얼마 납부했습니까?

2,700만 원 납부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산정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설 사용료로 해서 처음에 업체랑 계약할 때 1일 10만 원 정도로 30개 텐트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1일당 10만 원씩 30개 업체 9일 동안 해서 2,700만 원 계산해서 계약할 당시에 그렇게 계약해서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인 것이지요. 우리시의 수입인 것인데 그래도 첫 번째로는 지역업체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먹거리 가격도 요즘은 지자체에서 단속하고 너무 바가지처럼 느껴지지 않게끔 하는데 이 부분도 조금 비싸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조금만 더 저희가 신경을 썼으면 시민분들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부분이고요. 어찌 됐든 축제는 마쳤고 고생을 많이 해 주셔서 이제는 축제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보완하는 절차입니다. 이런 부분 다 고려해 주셔서 축제성과평가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장미축제 개최하면서 시민들 이용하는 편의시설 부족 부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저희가 생각을 못했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교통편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먹거리 부분도 저희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 때문에 가격도 비쌌고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도 발생이 됐고, 그리고 지역업체가 참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은 다음 행사부터 지역업체랑 협의해서 지역업체들이 100%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문제점을 충분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토의해서 내년에는 더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송진영 위원입니다. 앞서 전예슬 위원님께서 장미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축제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고해 주신다고 하니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또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항상 축제 때마다 나오는 말씀이 상권활성화입니다. 상권활성화를 해야 하는데 바로 맞은편 9단지 상가 다 죽은 것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을 하셨다는 게 당황스러웠고요. 과장님, 오! 해피 장미축제 예산이 1억이었죠?

예, 1억이었습니다.

1억이었는데 1억 쓰고 아까 세외수입 2,700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배제하고 홍보비 따로 들지 않습니까?

홍보비 부분은 홍보담당관실에서 매월 활용하는 오산시 시책이라든지 정책 홍보하는 비용으로 집행을 해 주셨습니다. 5월 달에 행사가 장미빛 축제도 있었지만 야맥이랑 같이 오산시 대표 축제로 함께 홍보를 진행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미축제를 하면서 홍보를 했다면 그 홍보비는 장미축제 홍보비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축제 비용에 홍보비용도 들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하는 부분은 현수막이라든지 배너설치라든지, 포스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1억 예산 안에서 소진을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 오! 해피 장미축제를 TV광고도 하시더라고요. TV광고도 하시면서 든 예산이 9,000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장미축제 예산에 홍보비까지 포함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장미축제 예산이 1억이 아니라 1억 9,000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계산으로 1억 했는데 홍보비까지 포함되는 것이 장미축제에 다 같이 포함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1억 9,000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상권활성화라든지 시민들에게 만족도를 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품평회 하신다고 하시니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따져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실효성은 제가 봤을 때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행사 진행하는 기간 동안 저희 직원들하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사실 9단지 앞 상가에 가서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주변을 둘러보기는 했거든요. 상가에 계시는 사장님들 하고도 제가 몇 분 말씀도 나눠봤고요. 시장님도 저녁에 가셔서 행사기간 동안 영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물어도 보셨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녁시간 대 9단지 앞 상가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식사를 하러 갔을 때 자리가 없어서 식당을 몇 군데 옮긴 곳도 있고요. 물론 그게 꼭 장미축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장미축제 기간 동안에 어쨌든 매출이 올랐다고 하시는 업주님들이 꽤 있으셨거든요. 물론 9단지 앞 상가에 한정된 부분이라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 지역의 상인들이 함께 참여해서 다 같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대표축제가 장미축제 외에 산타마켓 있습니다. 그쵸?

예.

결과보고서 주셨는데요. 산타마켓이 홍보비 포함해서 2억 8,000이라고 주셨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그쵸?

2억 8,000 부분은 죄송합니다. 말씀드린대로 저희 부서에서 집행한 예산.

이것은 홍보비 제외.

홍보담당관실에서 집행한 부분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홍보비 포함이라고 써 있는데 그럼 홍보비 뺀 예산인가요?

홍보담당관실에서 부담한 비용은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그러면 2억 8,000 훌쩍 넘겠네요. 그리고 트리 별도 3,000만 원이면 문화예술과에서 사용하신 비용은 3억 1,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트리비용 별도로 한다면?

예.

과장님,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산타마켓입니다. 마켓이고 이것도 상권경제활성화라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총 37일이었고 28일 운영하셨습니다. 매출을 보니 28일간 매출이 6,700입니다. 28일간 매출이 6,700인데 하루에 얼마 정도 매출이 생겼을까 봤더니 240정도 됩니다. 이게 과연 240이라는 게 너무 부끄러운 매출이 아닌가 싶은데요. 마켓자체가 플리마켓 23개, 푸드마켓 13개입니다. 그러면 36개 마켓을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일매출 240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운영하진 않았지만 보고 받기로는 자료에 나와 있는 매출액은 신용카드 판매금액입니다. 실제로 현금 거래도 굉장히 많았는데 현금거래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데이터가 나오는 카드매출만 잡은 내용입니다. 현금 거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매출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업주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은 순수한 카드를 사용한 부분에 대한 매출액만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요즘에 현금가지고 다니는 사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현금 매출이 더 있었다면 그것은 감사한 일일 것 같고요. 방문자수 약 10만 명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추계는 어떻게 하신 걸까요?

오산역 광장에 와이파이로 해서 추계를 한 부분입니다.

오산역 광장에 있는 와이파이라면 그냥 오산역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다 추계가 됐다는 말인가요?

그 부분은.

10만 명을 추계하셨는데 봤을 때 이것을 추계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에 10만 명이라고 써 주셨는데 와이파이 갖고 왔다갔다 한 사람까지 다 친다면 산타마켓에 온 사람들이 10만 명이다 이렇게 추계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장이라는 것 자체가 오픈된 공간이다 보니까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나가면서 거기에 참여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행사를 할 때마다 방문자수 계측에 관련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미축제 때도 마찬가지로 공원에서 하다 보니까 입출입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일일이 카운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와이파이로 해 봤더니 4만 명 잡혀 있더라고요. 장미정원 쪽이랑 팔각정 있는데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는데 장미정원 쪽은 그나마도 고장이 나서 계측이 아예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계측을 하기가 행사장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공식적인 데이터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서.

과장님, 알겠습니다. 몇 명 왔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축제가 활성화 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홍보비 미포함해서 3억 1,000, 홍보비까지 하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쵸?

예.

그런데 28일 동안 운영을 했고 야맥축제 예를 들면 3일 동안 했는데 10만 명이 예산은 5,000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이 상권활성화도 있지만 오산을 홍보하는데 주안점을 두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얼마나 오! 해피 산타마켓이나 장미축제가 효용성과 효과성이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대비해서 이게 얼마나 오산을 알리는데 또는 상권을 활성화 하는데 효과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 올해 또 하지 않습니까. 또 할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요란한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가 보면 볼거리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끊겨 있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 상가에서 끊겨서 거기까지, 확대해서 넓혀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문화재단에서 하게 되는 거죠?

예.

어차피 문화예술과에서 같이 하실 거니까 이게 활성화되려면 더 많은 구역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부터는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문화재단의 사무국장으로 축제 전문가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이 전적으로 축제TF랑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문화예술과에서 준비를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개선해서 1ㆍ2회 때랑은 다르게 산타마켓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문가가 운영하는 산타마켓은 1ㆍ2회 때보다는 더 나은 행사장이 되지 않을까 저희도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맞춰서 함께 같이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타지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산시의 대표 축제들을 다 관할을 하시고 경험이 있으시니 올해 하는 축제들은 ‘정말 이게 대표성을 띠는구나, 아! 오산시에 이런 축제가 있구나, 이런 축제가 있어서 너무 좋구나’ 이런 생각 드는 축제 만들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려 봤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올해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축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거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산외미걸립농악보존회죠?

예.

혹시 오산 외미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외미가 저도 기록을 찾아봤는데요. ‘외’가, ‘미’자가 향토.

‘오뫼’자입니다. 오뫼가, 외미가 바뀐 형태입니다. 그러면서 외삼미가 되는 것이고요. ‘뫼’자가 산인데 산이 ‘외’자로 바뀌면서 ‘뫼’이렇게 바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외’자로 바뀐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미’는 제가 그분한테 들은 말로는 외미가 외삼미, 내삼미 이쪽 지역을 통틀어서 말을 하는 것이고 ‘걸립’이 혹시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걸립 다른 게 아닙니다. 거지들 할 때 ‘걸’ 씁니다. 이게 뭐냐면 좀 주세요 줄, 빌어서 주다 이런 게 ‘걸’자입니다. 그리고 ‘립’ 낟알, 빌어서 낟알을 얻어내는 그런 것을 걸립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보통 옛날에 대가집이나 마을에 큰 잔치가 열리면 부자집이 곳간을 열어서 부르는 놀이패가 있습니다. 그게 보통 뭐라고 하죠, 사당패라고 합니다. 또는 남사당패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다른 말도 있습니다. 걸립패도 있습니다. 무리지어서 다니면서 축원해 주고 축복해 주고 그러면서 필요한 경비를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형태가 바로 거북놀이였고요. 이게 좀더 멀리 가보면 국가무형문화재까지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가장 무형문화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말을 하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게 있어요. 각설이 타령, 이게 국가무형문화재나 지방무형문화재에 등록이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각설이타령은 각 고을마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적이어서 안됩니다. 하지만 오산외미걸립농악보존회는 계속 어느 시대 때부터, 농악이란 말을 쓰는 거 보면 일제 시대 때 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농악은 일제때 풍물놀이, 사물놀이를 격하시키거나 낮게 부르기 위해서 농악이란 말을 썼거든요. 농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음악이다 해서 농악 그렇습니다. 일제 때부터 나온 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유추해 보면 최소한 100년 정도는 된 전통입니다. 100년 된 전통이 이미 오산이라는 고장에서 계속 그것도 외삼미, 내삼미 쪽, 서랑동 쪽에서는 고정적으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다니면서 지신밟기를 하며, 지신밟기의 일환도 걸립이거든요. 지신밟기를 하면서 축복을 빌어주며 돈을 받았던, 경비를 얻었던 놀이입니다. 문화재심의위원들을 보니까 한신대 사학과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책으로만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의 증언을 듣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형문화재 그리고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변해오는 과정에서 빨리 제대로 된 정례화를 시켜야겠다 하는 부분을 만드는 게 바로 무형문화재입니다, 변하기 전에. 그런데 계속적으로 변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2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무형문화재를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여가지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서면으로 안된다, 대면으로 회의를 하는 것과 서면으로 회의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길용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강하게, 대면할 때 지정을 하세요.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스토리텔링’. 독산성은 권율 장군이 세마대에서 말에다 쌀 뿌려가지고 정말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스토리텔링이지, 정말이에요. 모든 게 ‘세마’라는 게 그 글자 가지고 스토리텔링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또 과장님 같은 경우 오산분이잖아요?

예.

그쵸?

예.

오산에 자부심을 가지고 무형문화재 하나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만들어 주세요. 지금 과장님때 만들지 못하면 못합니다. 꼭 그 부분 인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예슬 위원님이 장미빛 축제에 대해서 말했었는데 이게 신라 아니, 아니죠. 괜히 말했네요. 야시장 업체가 오산사업자라고 말을 해서 미팅을 했다고 했잖아요.

오산에서 행사를 예전에 했던 업체라고 해서 저희가.

누가 그런 말을 해 줬지요?

그것까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요. 시에서 축제를 하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행사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만드는 것은 먹거리와 볼거리에 충실하면 됩니다. 단, 볼거리는 물론 지역에 있는 예술총연합회라든지 또 외부에서 불러들이는 가수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부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 상권과 지역 유관기관들에게 나눠줘서 그분들하고 같이 상생하는 분위기입니다. 만약에 지역 상권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야시장처럼 팔면 안 돼요. 과장님이 지역 상권이 굉장히 잘됐다고 저한테 말해서 긍정했어요. 반발을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라 90몇 개가 상가일 것입니다. 상가가 6~7곳밖에 안 됐습니다, 커피숍 포함하고 파리바게트까지 포함해서. 나머지는 삼겹살집 다 놀았고 술먹고 와서 상가에서 행패부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틀간 계속 왔다 갔다하고 거기에 상주해 있었습니다, 말씀은 안 드렸지만. 물론 잘 된 곳은 잘 됐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명심해 주시고, 축제는 얼마큼 많은 인원이 왔는지도 중요하지만 지역 상권과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과 얼마큼 잘 상생해서 얼마큼 잘 만든 축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기관과 축제의 성과가 달라집니다. 그 부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미선 위원님이 말한 시민의 날 문화행사에서 노래자랑이 어디 노래자랑입니까?

TV조선의 싱코리아라는 프로입니다.

오산시는 TV조선밖에 모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TV조선 아니고 어디 온 게 있습니까? 전국노래자랑 빼고.

KBS열린음악회.

돈이 안 돼서 못 부르잖아요.

예, 거기는 너무 많은 비용을 요구해서요.

그러면 TV조선은 지금 몇 번째지요?

시민의 날 행사 때 싱코리아는 처음.

싱코리아 말고 TV조선에서 하는 것은요? 방송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전국노래자랑은 KBS지요?

예.

방송사가 4개 지상파가 있습니다. 지상파에 끼지 못하는 게 TV조선이고요. 열린음악회 KBS에서 하는 것이고 전국노래자랑 KBS에서 합니다. MBC, SBS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노래자랑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섭외할 수 있는데 꼭 TV조선만 합니다.

올해는 이미 결정된 부분이라 이렇게 진행하고 내년에는 더 다양한 방송사랑 협의해서 미리 사전에 저희가 탐색해서 저희 지역에 새롭게 가져올 수 있는 문화행사를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정치인들은 선거 때는 정당에 소속돼서 선거를 하고 선거 이후 당선이 되면 시민들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꼭 한 정당과 가까운 매체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담당공무원과 부서장님들이, 또 국장님들이 중심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할지 잊어버렸습니다. 뭔가를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다 까먹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속 팀장님들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경제문화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은 오산문화재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함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6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업무에 대해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교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오산문화재단 소속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교입니다.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산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상열 사무국장입니다. 최정우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형식 공연팀장입니다. 현승우 전시팀장입니다. 박종수 문예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오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재단은 2025년 4월 30일 기준 총 4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원은 40명으로 조정하였으며 현원은 39명입니다. 팀별 주요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오산문화재단은 이사회, 인사위원회, 기부금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15쪽 기획공연 운영입니다. 사업예산은 4억 원으로 공연시장 트렌드에 맞춘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기획공연을 추진 운영하고 있으며, 공모기금 사업 유치를 통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기획전시 운영입니다. 최신 미술 동향을 소개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작가들의 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문화예술진흥사업입니다. 총예산은 3억 1,500만 원입니다. 해당 사업으로는 첫 번째, 오산창작예술촌 운영을 통한 문화적 도시재생 및 지역예술인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아파트 콘서트 개최로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내집 앞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인에게는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마을 공동체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예술누리사업입니다. 네 번째,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전문예술활동 지원을 통한 시민들의 물화예술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모든예술31 추진입니다. 다음 18쪽 문화예술교육사업입니다. 총예산은 4억 8,900만 원입니다. 오산청소년오케스트라는 음악을 매개체로 하여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고자 관현악, 기타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수업을 통한 청소년의 잠재 능력 개발 및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오산틴즈, 성인 대상 전문화된 뮤지컬 교육 및 단원 양성을 통한 문화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라무르앙상블 사업입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무용분야 문화예술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꿈의 무용단 사업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5년간 연 1억 원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오! 해피 산타마켓입니다. 오산시를 대표하는 겨울 축제로 올해 2025년부터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과감한 크리스마스 콘텐츠 구성을 통한 겨울 축제로 정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설명을 마치고 이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제출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산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이 하는 일들이 모르겠어요, 문화재단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지를 모르겠어요. 대관 외에 전시도 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행사가 뭐가 있을까, 축제가 뭐가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오신 지 얼마 안됐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 거의 기억이 없어요, 무슨 업무를 했는지. 그래서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참, 너무 안타깝다, 또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없다는 게 또 경기문화재단이나 국가에서 매칭 사업 같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그 사업들이 내려와서 각 지역에서 활동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없고 단지 노래자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사항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경기문화재단하고 매칭이 돼서 하는 사업으로 ‘모든 예술31’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모든 예술31’ 이 사업은 뭐냐면 경기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매칭하는 비율에 따라서 지역예술인단체들한테 공모를 해서 그분들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공연이나 여러 가지 시각미술 이런 것들을 향유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아니,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경기도문화재단이라든가 상위 재단에서 내려와서 오산에 직접적으로 예술공연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상급기관에서 하는 공연들요?

예.

저희들이 대관공연도 하지만 그래서 뒤에 공연을···….

대관업무 외에.

그 외에요?

예.

그런 것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것 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흥원이나 단체에서 저희들하고 계약을 해서 공연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이 문화자원을 발굴한다든가 아니면 문화원도 마찬가지지만 스토리텔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10여년 전에는 경기도문화재단에서 많은 공연들을 가지고 와서 각 지역에서 공연을 많이 했어요. 노래자랑이 아닌 실제적으로 연극이라든가 아니면 영화를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부수적인 것들, 진짜 우리가 접해보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지역문화에 접목을 시켰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그런 것들이 제로예요. 없어요.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봐 오셨잖아요. 직접 문화에도 관심이 많고 예술쪽으로도 직접 움직이고 있고 직접 해봤으니까, 그런 것들을 시민들 위해서 시민들을 위한 재단이잖아요. 시민들이 좀 더 그런 것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계획에도 그런 것들을 많이 접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지금 못찾고 있는데 공연계획이 있습니다. 경기도문화재단외에도 진흥원이라든지 한문연, 또 경기문화재단 다른 시립미술관 해서 상부기관은 아니지만 유사한 경기도 단체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공연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예, 찾아가는 문화공연도 제가 전 대에 계속 얘기를 해서 많이 해요. 그런데 문화공연이라는 게 노래자랑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찾아가는 아파트를 보시면 총 8개 아파트를 올해 선정해서.

두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군데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다 끝났고요. 나머지 4개 아파트 찾아가는 공연을 하는데 노래자랑은 없고요. 노래자랑은 직접 입주자분들이 대표회의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지역예술인들, 공연 단체들 3팀내지 4팀 공연시켜주는 것이고 무대만 저희들이 설치해 주고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노래자랑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장님은 맨날 노래하는 것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시켜주는 거예요.

사장님은 그냥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장님도 한번씩 시켜주고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이 자주 오셔야 되는데 의원님들도 오시면, 한번 다같이 오셔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시민들하고 같이 향유 하시고 문화를 공유하시는 것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화라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문화는 같이 즐기고 같이 노는 게 문화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놀이들을 많이 발굴해서 다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이 같이 하는 문화,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개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매칭사업들을 많이 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문화들을 접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단 이사장님이 할 일이 많습니다. 여태까지 못했던 것들 10년 동안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오산의 새로운 문화재단이 탄생했으면 좋겠어요. 역할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화이팅을 한번 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시출연금 상세지출내역에서 하나 물어볼게요. 오케스트라 간식 구입을 CU동탄퍼스트코리아라는 CU점에서 해요. 뭐를 사는데 15만 원씩이나 들죠? CU가 오산도 많은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94페이지, 95페이지, 96페이지, 97페이지 계속 되는데 누가 그쪽에 사십니까? 94페이지 보시면 3월 12일, 4월 5일 계속 이어져요. 왜 작년 거니까, 누가 거기 사시나요?

위원장님, 뒤에 팀장님이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예,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문예사업팀장 박종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케스트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간식비가 한해 1인당 3,000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같은 간식을 제공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물리고 또 부모님들 말씀도 있으셔서 저희가 거래선을 다변화하려고 하니까 오산지역에 있는 편의점에서는 3,000원짜리 간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저희가 써치를 하다 보니까 동탄에 있는 CU점에서 점장이 자기가 해줄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몇 번.

뭐를 해 줘요?

거기서 제공하는 김밥이든 조그만 간식 햄버거든 품목을 다양하게 해서 몇 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3,000원짜리 가격으로 편의점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점장하고 협의를 해서 해봤던 사항입니다.

4월 30일에는 17만 1,000원씩 두 번을 구입하셨어요. 5월 10일도 샀고.

지출 날짜가 하루로 되어 있는데 4월 달에 보면 주차별로 해서 간식비 결재를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됐고요.

일괄적으로 하면 문제 있는 것 아시죠. 영수증을 제출하라는 것은 그때그때 구입한 품목에 대한 품목과 지출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적 증거성을 만들기 위해서 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됩니다.

건건이 결재한 건 맞습니다. 날짜가 차후에 후불 결재를 하는 부분이 납품을 받고 검수가 끝나고 4월 30일에 결재한 부분이 있는데, 건별로 결재는 다 하고 있고요. 한 번에 몰아서 결재한 개념은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짚으려고 했어요. CU편의점이 오산에도 백 몇십 군데가 되는데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오산시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오산문화재단에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굳이 동탄까지 가서 살 필요가 있을까? 예전에 유관진 시장님이 그랬다면서요. 담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해외출장가시는 공무원들에게 “꼭 오산에서 담배 사가라”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어르신들께 배울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사용하는데 있어서 주의해 주시라는 당부드릴게요.

앞으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사업에 꿈의 무용단 1억인데 공모사업인가요? 아니면 국비인데?

공모사업입니다.

1회입니까? 아니면 지속가능한 사업입니까? 공모라 1회죠?

예, 계속사업은 아닌 것으로. (공무원과 대화) 5년간이랍니다.

5년 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꿈의 무용단 운영하다 보니 굉장히 주변에서 괜찮은 사업이다라고 해서.

꿈의 무용단 원래 지금 오산무용단에서 경사도 있었죠? 아마 아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걸출한 인재가 나오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예총과 문화재단과 문화예술과가 힘을 합쳐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게 자칫 잘못 변형이 되면 오산시 스포츠클럽처럼 됩니다. 스포츠클럽 처음에 들어올 때 3년간 국비 사업한 다음에 본인들이 자생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물론 스포츠클럽도 안이했죠. 만약에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려면 자생할 수 있게끔 토양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걸출한 인재 나오면 지키기 정말 어렵습니다. 오산 땅도 작고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재가 안 나오는 것 아닙니다. 인재 나오면 맨날 수원에 뺏기잖아요, 서울에 뺏기고. 문화인재가 나오면 문화재단이 앞장서서 그 부분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피마켓 TF 구성했나요?

예, 제가 대표취임하면서 바로 시작했습니다.

구성이 사무국장님이 단장으로 되어 있나요?

예, 같이 사무국장 겸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송진영 위원님이 말 한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야맥축제가 3일 했는데 10만 왔는데 20며칠을 한 산타마켓은 10만 왔는데 그게 과연 같은 무게일까요? 인력산출하는데 아주 쉬워요. 와이파이로 잡았다는데 평상시 와이파이 인원 빼면 나옵니다. 그것을 안빼고 싶어서 안하는 거지, 그것을 몰라서 저희가 지적 안 하는 것 아니고요. 누계가 어찌됐든 활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축제가 잘 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지적합니다. 정말 못 되기를 바라는 위원님들 안계세요. 그런 부분들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이 당부한 부분들 꼭 기억하셔서 행정에 접속시켜서 집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산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선교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오산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 아울러 경제문화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도시주택국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로 6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석자 주무관 황미숙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