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선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4일차로써 도시주택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감사로 피로가 누적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시정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주택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심기택 도시주택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최정철 도시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한귀용 도시개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정상범 건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우철호 주택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박현주 토지정보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성실의 감사를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도시주택국장 심기택 도시정책과장 최정철 도시개발과장 한귀용 건축과장 정상범 주택과장 우철호 토지정보과장 박현주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원래 오늘부터는 양복을 벗고 행감에 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비가 오네요. 양복 입는 게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래서 격식 따지지 않고 편하고 간소하게 행감에 임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쉽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소속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심기택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 주택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철 도시정책과장입니다. 한귀용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정상범 건축과장입니다. 우철호 주택과장입니다. 박현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5과 18팀이며 정원은 78명입니다. 각 부서별 업무보고 중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현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따라 공간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법적 중기계획으로 오산시 전역에 대한 용도지역ㆍ지구, 기반 시설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2027년 6월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19쪽 2040년 오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종합계획 및 경기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도시계획 패러다임 및 도시여건 변화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도시발전 방향을 재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 2024년 1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6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20쪽 토지이용의 합리적 지구단위 계획 수립입니다. 내삼미3구역 등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1쪽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입니다. 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함에 있어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행정 구현을 위해 심의기준 등에 대한 사전설명과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8쪽 내삼미동 공유재산 활용계획 수립입니다. 내삼미동 공유지 내 유보 용지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처리방안에 따라서 용역 결과에 따라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도시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29쪽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금년 4월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6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되었으며, 이후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 절차를 추진하여 2026년 말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130쪽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2023년 6월 30일 1단계 준공, 작년 10월 31일 2단계 준공하였으며, 금년 6월 3-1단계, 12월에 3-2단계 준공 예정으로 3-1단계는 지난 5월 말 합동 검사를 완료하였고, 국토부 준공과는 별개로 인수인계는 합동검사 지적사항 조치 완료 후 인수할 예정입니다. 조속히 준공 및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132쪽 예비군훈련장 이전 부지 활용계획입니다. 오산 예비군훈련장 이전 부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작년 타당성조사 및 개발구역 지정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중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33쪽 세교3지구 추진 상황입니다. 2023년 11월 공공주택지구 대상지 선정 발표된 이후 작년 TF 구성, UCP 회의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리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공공주택지구 지정, 2027년 지구계획 승인, 2034년 조성사업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134쪽 향후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양산4지구 외 4개 지구가 추진 중이며, 주변 지역과 조화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민간 자본을 활용한 부족 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6쪽 건축물 유지관리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안전한 관리 및 기능 유지를 위하여 건축물 정기점검을 통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실시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기계설비를 유지관리하여 건축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7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입니다. 해빙기와 우기 등 주요 시점에 대형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술적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 및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228쪽 건실한 건축환경 구현을 위한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건축위원회 효율적 운영 및 건축행정 내실화 추진을 통해 건실한 건축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9쪽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 상시 정비,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 운영 등 불법광고물 정비 내실화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0쪽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리입니다.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정책 정비를 지속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4쪽부터 366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유지관리비, 야간경관조명 설치, 새싹스테이션 설치 등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7쪽 주택건설사업 주택행정업무 지원입니다. 관내 시공 중인 민간 주택건설사업의 행정업무를 적극 지원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건실화 및 입주민의 주변 환경을 고려한 주택단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68쪽 저소득가구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주거급여 지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시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쪽 공동주택 관리ㆍ운영실태 감사입니다. 공동주택의 입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한 감사 실시 및 컨설팅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공동체 주거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371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노후된 주거환경 및 낙후된 골목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역량강화교육, 화목한 어울학당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주민 정주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72쪽 2030년 오산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구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373쪽 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6쪽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빈집 실태조사를 통하여 빈집 추정 주택의 관리현황 및 안전상태 등을 파악하여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77쪽부터 378쪽 오산장터와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ㆍ관리입니다.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는 오산문화재단과 위수탁 협약 종료에 따라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대관 접수 등 운영ㆍ관리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위탁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는 준공 후 시설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용허가 신청하도록 사용 중입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80쪽 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당선된 궐동 새장터 마을에 거점시설인 어울문화센터 건립 및 (구)신장동 복지회관 리모델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7쪽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에 의한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실시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8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철저한 중개사무소 관리와 상시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9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경계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20쪽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시민생활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21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 제도 정착입니다.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 주실 분들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최정철입니다. 도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심우현 지구단위팀장입니다. 이훈석 개발행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송진영 위원입니다. 지난해 전예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한 통학로 확보 105페이지에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인식의 차이인지, 뭐가 완료됐다고 ‘완료’라고 쓰졌는지?

105페이지 원동7구역 개발시 안전한 통행로 확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은 금년 2월 5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했고요. 지금 현재 실행은 되어 있지 않지만 계획상으로 통학로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설이 되는 부분은 어차피 시설결정이나 인가시에 그것을 다 반영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구현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는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적으로 되어 있어서 완료, 완료라는 의미의 인식차이 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변한 건 한 개도 없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 아니었습니다까? 질의드렸을 때도 “이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완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자료상, 인식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 중인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료라고 되어 있으면 통학로가 완성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완료 완료” 해 놓으셨는데 저와 과들과의 인식의 차이일 수 있느나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것에 완료라고 써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정책과에서는 주로 실행계획, 행정계획이라는 것을 다루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행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 부분인데요. 저희가 오인을 한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안전한 통행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전체적인 내용에서 저희에게 의견청취 주시지 않습니까. 개발행위에 대한 보고 주시는데요. 봤을 때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아!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하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구획이 정해져 있거나 반듯하거나 이런 개발들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 해 갖고 오시는 것이니, 저희는 의견만 드리는 것이니 그런 부분들에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이런 것들 굉장히 용역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오산은 지금 개발할 곳은 많지는 않으나 재정비할 곳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구획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듯하게 정리가 돼서 ‘아! 이렇게 정리가 됐을 땐 정말 오산시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밝아지고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이런 개발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적 드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서 늦게 가더라도 오산시가 한번 하면 평생 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재정비하실 때 깨끗하고 반듯한 구획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발전방향에 맞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가는 것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계획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예슬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원동7구역 성호중ㆍ고 통학로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계획이 다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예.

학부모님들은 내용을 하나도 모르시더라도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호고등학교 방면 쪽으로는 보도가 없죠. 그 부분은 실은 원7구역 사업시행자가 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업시행이 일부 지지부진 하고 지구단위계획변경 신청 중에 있어요. 그 앞으로 1.5m 이상의 보도 설치 예정입니다. 그것은 행정계획에 나와 있고요. 교평에서도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행을 아마,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물론 공동주택 입주 시기도 중요하지만 시민불편이 초래되니 조기개통이라든지 적극 협의토록 할 것이고요. 만약에 지속적으로 시민불편이 초래된다면 그게 불가능할 경우 교통과, 도로과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일부 재정투입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계획을 다루는 부서다 보니까 실행능력이 없는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 근처는 거기이고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 고속도로 하부도로도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그쪽도 사실 반대편 거주하는 학생들이 오는 통학로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동측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도 일단 계획은 있습니다.

그 계획을 여기서 설명을 해 주시면 학부모님들이 찾아보시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현장방문할 때 말씀주셨던 보행자 통로라든가.

그렇죠. 상행선이 되겠죠. 상행선 쪽으로 보도가 단절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 또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계획에는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그게 있죠, 그런데 그것도 연결하는 게 맞죠.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그 부분 또한 연결될 수 있으면 사업시행자한테 독려를 하고 만약에 독려가 어려울 경우 즉시 시행가능한 방안을 유관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설명을 요청드리는 것은 104쪽에 이미 향후 계획을 작성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원래는 요청했던 게 교통량 분산과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하부를 아예 확장하는 거였는데 현실적으로 검토결과 어려움이라고 적어 주신 것 같고 향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공식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는 일단 단기간으로 아까 단절된 보도에 대해서는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장설명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원지하차도 박스를 3차선으로 하고 별도의 통학로 박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안이 제시가 됐어요. 그러면 일단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통학로 확보는 별도의 보행통로 박스 그게 개설이 되면 해소가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 설명을 요청드린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공유가 학교에는 아직은 안된 단계잖아요. 학부모님들은 늘 궁금해 하시고 잘 아시겠지만 그 인근은 늘 공사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더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럼 계획은 있는데 아직 시기는 미정이다라고 설명주시는 거죠?

일단은 공동주택 준공전까지는 개통을 하는 게 맞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29년도나 30년도 이후가 될 것인데요. 그리고 아까 보행통로 박스를 말씀드린 건 그것도 아직 계속 보완중입니다. 어떤 게 최적의 안인지, 진짜 말씀하신 학생들의 통학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논의가 돼 있는 것이고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면 말씀하신대로 필요하면 학교측 정담회나 설명회나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획은 있는데 한참 남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추가 질의는 잠시 이따 성길용 위원님이 있으시면.

없습니다.

추가질의 송진영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현장에서 말씀들을 때 새마을회관 반대편 쪽으로 길을 내서 통학로 만들어주신다고 했던 게 맞죠? 저희가 들은 게?

예.

그렇다면 새마을회관에서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지나가죠? 제가 들었던 궁금증이 이쪽길로 해서 한쪽길로만 통학로 확보를.

양측입니다.

양쪽으로 통학로 확보를 다 해 주시는 겁니까?

예, 양쪽입니다.

양쪽으로 다 해 주시는 거예요. 아! 저는 그때 한쪽으로만 해 주신다고 들었어서 양쪽으로 길을 다 해 주시는 거예요?

예, 양쪽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거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좀 하겠습니다. 방금 송진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도를 새로 내신다고 했잖아요? 지하로 그게 몇 미터 정도 되죠?

거기가 고속도로가 한.

하단에.

50m니까 한 80m 정도.

아니, 폭이?

한 3m 정도,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못봤는데요.

한번 지금 팀장님 계세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보통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내줘요. 그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이 어떻게 나왔죠?

자문이 뭐냐면 확장 관련해서 재검토를, 면밀히 검토해라 그 내용하고 아까 송진영 위원님 하고 말씀하셨던 통학로 확보에 대한 부분이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여는 게 왜 열어요? 심의위원회를 여는 이유가?

이것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문을 한 것이고요. 실은 꼭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더라도 미반영으로 처버리고 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죠? 반영이든, 미반영이든 둘 중에 하나로 결정나는 거잖아요. 자문을 주는 거니까 그죠?

자문의 효력은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 반영을 시키든, 아니면 미반영이든 결정이 나는 것인데 하나 물어볼게요. 원7이 1,718세대입니다. 원동3구역에서 했던 2,000세대 다음으로 가장 큰 세대인데 여기가 지금 기부채납이 얼마 정도 되어 있죠?

지금 퍼센트율은 30%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게 얼마인데요?

면적으로요?

아니요,

전체 면적, 전체 부지의 30%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 하단 우리가 보통 토끼굴이라고 하는 성호지하차도를 3차선으로 확장하는데 얼마 정도 들것 같아요? 보도를 없애고 3차선으로 확장하면?

확장하는 자체는 물리적으로 많이 들지는 않으나 보행통로를 하는 게 폭 3m에서 80m 정도 개설을 하려면 정확히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20억 정도 되지 않을까.

도로공사가 그것을 하라고 해 줬어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만약에 도로공사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아닙니다. 그건 사전협의를 했는데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된다, 안된다 가부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도로공사에 물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해라 라고 협의를 한 게 없대요. 만약에 협의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긍정적인 회로를 돌려서 여기는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안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단 계획에 대해서 문서도 보낸 바 있고요. 우리 직원이 현장 출장을 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출장복명으로 보고 받은 것은 물리적으로 아까 보도는 확장해서, 차 다니는 길은 3차선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보행통로 자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뚫는 것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에 맞게 보행통로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이 어떤 것이죠? 명확하게 해 주세요.

방식이 여러 가지.

비개착 방식이냐, 아니냐 그 차이 아니에요?

그렇죠. 비개착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3차선을 확보하고 별도의 보행통로를 할 것이냐 또 어떤 다른 좋은 방안이 있을 것이냐, 그것은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게 결정되면 당연히 협의를 해야죠. 그런데 출장갔다온 결과 그리고 문서로 한번 조율한 결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행통로에 대해서는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장 가신 팀장님이 여기 계세요?

한달 전에,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서.

김찬중 팀장님이 갔는데 그런 거예요?

예.

그 분이 계셨으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쉽네요. 저도 도로공사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원래 시행사나 지주사, 조합사하고 조합 쪽에서 연결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요. 그쪽에는 ‘협의불가’ 통보를 해 줬었어요. 그래서 아마 시에다가 다시 요청을, 시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협의대상은 시지 조합이 아니다.

그런 내용의 문서는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협의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했다는 거죠?

예, 보행통로에 대해서는.

더 제가 알아보겠고요. 원7구역을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원래는 원3에서 성호지하차도를 넓혀서 풍농 앞까지 확장을 해 줬어야 하는 공사입니다. 그게 부족하다면 원3에서 지금 롯데캐슬이죠, 그쪽에서 토끼굴인 성호지하차도를 확장하고 나머지 원7ㆍ9가 이용하니까 거기가 나머지 부분을 확장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실은 원8ㆍ9 여기에서 지금 해야 될 게 도서관이나 또는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를 짓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가 기부채납하는 목적이 시에 도움이 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가장 입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도로를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제가 혹시 알고 있는 바를 말했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저도 근본적으로 위원장님 말씀과 동일하고요. 다만 원3이나 원7 같은 부분은, 원3 같은 경우는 입주까지 다 이뤄진 상황이고요. 물론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했다면 제일 좋은 베스트 안이겠죠. 그리고 지금 원7 같은 경우도 22년도 민선8기 전에 결정고시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명과 소명을 갖고 3차선 내지 보행통로의 추가확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사명 없이 또 소명의식 없이 업무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고 계시고 어떻게 됐든 시민들에게 도움 되게끔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 도로를 이용할 대상자들이 이익금이 얼마가 남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쓸 게 아니라 주도로를 이용할 사람들이 그 도로에 대한 개발금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300억이 되든 400억이 되든 이게 원래 개착방식으로 하면 보행통로 그대로 놔두고 2차선 더 늘리면 약 450에서 600억 정도 듭니다. 제가 도로 공사에 직접 물어봤어요. “얼마 정도 드냐? 그 정도 들걸요, 이것 꼭 그렇게 4m를 파야 되느냐, 그렇게 안 파는 방법도 있을 걸요. 뭔데? 그 돈이 그 돈입니다.” 못 파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기술은 많이 있습니다. 개발이익금을 원7에서 더 가져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시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민원을 받고 시민들이 문제점을 삼아서 얘기하는데 이게 자꾸 어렵다, 그러면 거기에 아파트 더 안 지어야죠. 아니 아파트 짓고 개발사나 시행사는 돈을 벌어가는 구조라면 시는 그 개발사나 시행사가 이용하는 도로를 시 돈으로 나중에 또 뚫어줘야 되고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까? 집행부가 할 일이 바로 그 일 아닐까요? 저희들이 짚을 게 아니라 보행로를 따로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모 팀장님이 8대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홈플러스 지하차도를 확장 해야 된다’ 라고 제가 아파트연합회장, 주민연합회회장할 때 현수막 붙이고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팀장님이 그랬어요. 모 의원에게 “안됩니다.” 그때 50억 들을 것을 지금 뚫으려면 150억, 200억이 듭니다. 필봉터널 뚫리고 나서 얼마나 도로에 하중 걸리는지 아시죠? 거기가 6,400세대가 들어올 곳입니다. 오산 IC로 통하는 길은 현재상태로 그길 밖에 없고요. 청호1에서 고가도로를 만든다고 하지만 그게 언제 될줄 압니까? 그러면 당연히 원7ㆍ9 들어오면 안됩니다. 원9, 원3 이쪽 주택과장님한테 제가 말했듯이 공동주택은 경사각, 표고가 70m에 15도가 넘더라도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엣에서 허가를 해 줍니다. 일반주택 가능합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국장님, 만약에 일반주택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올려달라면 올려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방침 유효합니까?

사안에 따라서 개발이 필요하다면.

그 ‘사안에 따라서’가 이제까지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그러면 제가 다음 조례 때 바꾸겠습니다. 경기도 공동관리지침에 의해서 60m로 묶고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서 자문도 할 수 없고, 그러면 되겠어요? 공평해야지요. 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가능하고 일반적인 재산권을 가진 사람은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사안이 다른데요. 공동주택 같은 대규모 개발은 주거나 상업ㆍ공업지역으로 개발이 돼야 되는 시가화예정지로 변경을 아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개별사업하는 개발행위들은 현재 보전을 해야 되는 자연녹지 용도지역의 취지에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녹지공간 흡수율이 일반주택이 더 줄어들까요, 아니면 공동주택이 더 줄어들까요?

공동주택용지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화용지로 개발을…….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 중인데 물론 부서가 틀리지만 오산시에서 난개발을 유도하는 것도 있어요. 궐동 재생화 결정된 데도 지금 쪼개기로 들어갑니다. 그게 난개발이지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집행부에서 한다고 해서 모든 게 옳은 게 아닙니다. 가장 맞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주민들이 표고가 높아서, 또 경사각이 안 나와서 본인들 집을 못 짓고 재산권 훼손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입안자들은 말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갑니다. 원9구역 한번 얘기해 봅시다. 원래 반려 몇 번 됐습니까? 정책과장님, 원동 9구역 몇 번 반려됐습니까?

개발방식의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반려가 몇 번 됐지요?

제 생각에 한 2회 정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2회가 더 되는데요?

제가 지구단위 소관 과장이잖습니까. 그때 당시에 지구단위 관련 사항하고 도시개발법에서 보는 아까 말씀하신 생태녹지도 그런 부분이 적용 자체가 달라서 아마 좀 다른 모양인데요. 저는 지구단위 관련해서 2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원9가 원래 모든 공무원들이 반대했던 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속히 집행부에서 시행됩니다. 원8도 용도변경됐었지요?

용도변경이 아니고 거기는 제1종주거지역이어서 종 상향해서 관련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 상향하는 게 쉽습니까?

종 상향은 자연녹지에서 주택용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개발용지에서 종 상향된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1종주거지역으로 해놓고 종 상향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저보다 훨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소양을 가지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원8ㆍ9 특혜가 많다는 말들이 주로 흘러나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해가 있으면 나중에 풀어주고요. 원7에 대해서 나중에 주택과에 불법적인 문제는 형사처벌을 제가 계속 얘기했으니까 다시 다룰 것입니다. 만약 원7에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법질서에 위반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것 인지하시고요. 외삼미2구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86페이지인데요. 지금 외삼미2구역 원활하게 진행됩니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했는데.

작년 12월 13일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되었네요. 이것은 절차대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제가 정보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하수물량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하수물량보다 더 문제가 있어요. 여기 지금 공매로 나왔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 뉴스에 나온 건데요. 8일입니다. 2024년도 8일에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 진행이 됐던 거예요. 기자 공개한 것 나오지요? 2월 14일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계속 결정고시 되고 나서는 가만히 있다가 12월 13일에 공매로 나왔는데 진행이 됐어요. 승인 신청하고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하수물량보다 이게 더 문제거든요. 그리고 서2구역 한번 보겠습니다. 서2구역 지금 1,500세대 짓고 있는데 여기도 1월 9일에 정정고시를 해서 23일까지 승인고시가 났어요. 여기 분양도 안 하고 짓고 있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2구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우미아파트.

거기 지금 건축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제 시작하겠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난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주택건설에 필요한 제반 토공작업을 일부 하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직 해당 토지가 분양을 하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이나 내삼미2구역, 내삼미3구역 모두 다 하수물량에 관련돼서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하수물량은 정해져 있고 하수물량은 아직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데 다 승인고시가 나요. 그러면 이것 언제 해야 되냐, 최소 2030년에서 2032년까지 가야 됩니다, 어떤 것은 2034년까지. 주택고시가 나면 얘네들 브릿지론이라든지 여러 가지론 꾸려서 돈 끌어옵니다, 개발사업자들. 그러면 올해가 26년이에요. 최소 4년에서 6년 가야 됩니다, 7년, 8년까지. 그 돈 누가 메웁니까? 그게 다 분양가로 전이가 됩니다. 부서하고 부서끼리 하수물량이나 이런 부분들 전혀 소통이 안 됩니까? 미리 다 내 주고 진행하면 어떻게 하려는 것이지요?

하수물량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지구단위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소통의 문제가 아니고요.

고시가 났는데 고시 날짜를 봤는데 다 틀려요. 지금 협의해서 다시 늦추고 있는 상황이고 원래 말했던 부분은 보통 그러잖아요. 2029년 ‘가’ 거기에 적혀있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2029년이라고 했지 꼭 그때 하라는 법이 아니라고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단 협의를 할 때 2029년에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으로 지정고시를 하기 전에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수과하고 이게 물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중에 도시개발과에 또 그 말을 할 것입니다. 도시정책과와 개발과가 전 정권이 됐든 현재 정권이 됐든 정권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똑같으니까요. 그 집행부가 할 일이 계획적이고, 추계적으로 가지 말고 누계적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다 서게 돼 있어요. 하나 물어볼게요. 단위계획 결정 다 돼서 한 것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행상황 쭉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구단위에서 진행돼서 실시인가 받는 데 있지요? 부서 협의 들어가는 데. 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구단위계획 진행상황 말씀해 드릴게요. 외삼미2구역 공매 절차이니까 진행이 안 되겠지요? 서2구역 여기 진행됩니까?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위원장님께서 알고 있다시피 행정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행정계획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와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가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것입니다. 결정고시를 할 때 하수물량 얘기해요, 안 해요?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결정고시가 난 것이지요.

그런데 가능하지 못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고요. 제 말은 그 말이에요. 결정고시를 하기 전에 하수물량에 대한 체크를 각 부서 간 서로 협의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된다고 했다가 지금 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주택국장님, 하수물량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지요?

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든 지구단위계획사업이든 문제가 있는 7개 사업장, 기본계획에도 없는 것 말고요. 거기는 초반 협의 때부터 하수도 물량이 없다는 것을 서로 인지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단위나 도시개발사업을 저희가 진행했던 이유는 사실 원론적으로 공무원들이 일하기 편하게 하려면 “하수처리시설이 없으니 너희들의 인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그냥 되돌려 보내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게 앞서 계속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게 하수도기본계획에 없던 것들은 개발사업을 하려면 하수도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부처간의 이견차이가 있는 게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는 곳에 미리 하수도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인허가가 진행돼 준다면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환경부에 하수도기본계획을 승인받고 하수도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처음에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이게 실체가 있는 사업인지 증명을 해 줘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인허가가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가 없다는 것을 서로 인지한 상태에서 인허가가 진행됐던 것이고, 그게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수도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사업자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시작할 때 태생적으로 하수도는 기본계획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준공 때까지 8~9년이 걸리는 것이고, 인허가 사업은 인허가 3년, 아파트 짓는 데에 년 해서 6년 정도 걸리는 것이고, 태생적으로 3년의 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산의 경우가 기존 하수처리장에 물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시작하려다 보니 이 갭이 생기는 것이고 그 갭 때문에 서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고요. 제가 이 말을 굳이 꺼내는 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멈출까요? 결정하세요.

그것은 위원장님이 판단하십시오. 필요한 답변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더 깊이 들어가면 서로 피봅니다, 아예 까 놓을 거니까.

시 행정을 피볼 일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말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고 아주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해 주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에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한테 인허가 서류가 들어오면 보통 한강유역청에 하수물량을 배정하려면 진행돼야겠지요. 그러면 진행할 때 서로 협의해서 분명히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말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하수과가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 기간이 8~9년인데 8~9년 안 걸리는 데가 많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아닙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간 협의를 하시라는 소리예요.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하시라는 소리입니다.

어찌 됐든 하수가 됐든, 인허가 시작 전에 그게 인지가 됐든, 서로 소통이 안 됐든, 결과적으로 개발사업이 지체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하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와 도시주택국이 정말 협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물어보면 아무것도 진행 못 한다고 다 그래요. 진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수물량 때문에 하나도 못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으로 미리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장치나 또는 인지를 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 줬어야지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부분들 신경써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한귀용입니다. 도시개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상종 미래전략팀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박민석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강동희 신도시조성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도시개발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하상종 팀장 많이 아파요?

병원에 입원을.

무슨 일로요?

-ㆍ- (“-ㆍ-” 부분은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않음) 가 와 가지고요.

위원장 때문에요?

저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여러 가지가 좀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업무도 그렇고 요새 좀 어려운 게 많아서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워낙 도시개발이나 정책과는 오산시의 도시개발을 책임지는 부서라 업무가 많이 힘드실 것 압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하여튼 빨리 완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송진영 위원님입니다. 174페이지에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서 개발계획 승인 낫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우리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했었는데 문제되는 것들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아시는 바와 같이 메인 책임준공을 맡은 현대엔지니어링이 결국은 컨소시엄에서 빠지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그에 따른 후속으로 지구지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인가를 진행해야 되는데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저희가 애초에 투자한 재원들이 고갈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행이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용역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고요. 또 현대엔지니어링을 대체해서 책준을 할 수 있는 메이저급 회사도 찾고 있고요. 그리고 AMC와 나머지 전략투자자 5개 사 하고도 다음 주 월요일 날 대책회의를 할 거고요. 다방면으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과 공유를 할 수 있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다들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 좀 항상 빠르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상 착수를 하신 건가요?

운암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운암뜰요.

보상은 보통 실시계획인가가 나야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내년 하반기나 돼야 구체적인 보상계획이 수립될 거예요.

그러네요. 26년이네요. 제가 25년으로 잘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178페이지에 보면 내삼미동 공유재산 부지활용 계획 있습니다. 근데 추진실적에 보면 25년 4월에 정책자문회의 의견청취 보완추진 사항이 용역 제안, 매각필요성 구체화라고 했는데 매각필요성이 구체화된 내용이 정책자문회의에서 나왔습니까?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매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백데이터를 충분히 가지고 다시 한번 자문의뢰를 하라는 의견이 있어서요. 지금 그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용역, 매각을 할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에 대한?

매각을 하게 되면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요.

오산시에 지금 남아있는 땅 중에 가장 좋은 핫한 땅인데 이후에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계속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각에 대한 내용은, 왜 매각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왔을까요? 어떤 부분에서?

어차피 조성을 해서 판매를 하든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매각은 따라오는 거고요. 조성해서 택지를 다 분할해서 매각을 하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것을 용역에서 제시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매각을 한다라는 게 조금 당황스러워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어떠한 용역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나중에.

예, 지금 진행 중이니까 정리되는 대로 이것도 공유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보면 예비군 훈련장 이전부지 활용 계획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환매권 소송 진행 중이십니까?

예.

어느 정도 진행중이실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국방부에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인데 2심 끝나고 3심을 앞두고 있는데 2심까지는 국방부에서 패소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결론이 안 나면 용역이나 타당성용역 진행하던 것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심까지 국방부가 패소했으면 3심에서는 거의 패소가 확정인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예측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예측은 가능하나 예단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국방부에서 패소하게 되면 저희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패소가 되더라도 그러면 원 토지주하고 저희가 보상협의를 하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는 큰 문제는 없고 그때까지 저희가 진행하던 것을 멈춰야 된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저희하고 나중에 토지주들하고 다시.

그렇죠. 국방부가 아니고 걔네들 환매해 가지고 소유권이 개인한테 다시 넘어갈 거니까 그분들하고 저희는 지구지정해서 진행을 하면서 보상을 해드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국방부에서만 우리가 사면 됐던 것을 민간하고 협의를 해서 사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죠?

예.

환매권 소송이 들어온 것을 사실 몰랐습니다. 시장님이 어디 행사장 가서 막 말씀하시는 것 듣고 제가 알았는데요. 이런 사항도 사실은 경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주셨었으면 제가 행사장에서 들을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좀 다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이 내용을 확인한 게 두 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재산관리 부서가 따로 있고 소송을 관리하는 부서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서가 네트워크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확인을 하고 저희도 바로 찾아가서 이런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산시에 관한 이러한, 또 얼마 있지도 않은 토지에 대한 것들 굉장히 관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변화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공유 좀 바로바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예슬 위원님입니다. 129쪽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방금도 현대엔지니어링이 사업자 포기했다고 말씀주셨는데요. 그래서 최근 주고받은 공문을 다 요청드려서 봤는데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의 의지인지 아니면 우리 오산시 측의 의지가 좀 반영이 된 건지 공문을 보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현대엔지니어링 쪽에서는 한 1년 전부터, 사실은 그 단계에서부터 자금조달이나 브릿지론이라고 해가지고 자금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나 AMC 쪽에서는 빨리 재원을 조달해 달라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모든 행정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탠스를 명확히 해 달라 라고 계속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었던 거고요. 그러던 와중에 단서를 시장님 면담을 작년에 한 번 했었는데 그 당시에 현엔에서 요구한 게 그럼 개발 계획을 좀 변경할 수 있게 해 달라 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안을 너네가 한번 만들어서 가지고 와 봐라. 그런데 저희가 AI시티인데 전체를 공동주택으로 토지이용계획을 해 갖고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었고요. 수용불가를 통지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 계획으로 갈 때 너네 입장표명을 명확히 해 달라 라고 했더니 그런 결론으로 진행이 됐었던 거죠.

그 과정이 사실 지주분들이나 이러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우리 시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입장을 요구한 건 맞지만 민간사업자 사업협약 위반 그리고 사업비조달 이런 것도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런 귀책사유에 의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그래서 아까 “다른 사업자를 찾는 중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계신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행정절차를 할 수 있는, 용역을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단기적으로는 찾고 있는 중이고요. 그 부분을 위해서 나머지 전략 투자자들하고 회의도 잡아놓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에요. 하루 이틀 사이에 대체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다방면으로, 물론 여러 업체가 나서준다면 선정하는 절차도 거쳐야 되겠지만, 원칙은 지금 현엔에 요구를 해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협약을 보면 현엔에서 자기네가 빠지려고 하면 대체를 지정하게끔 돼 있거든요. 아니면 나머지 전략 투자자들한테 자기네 지분을 넘기든가, 협약 내용에 그런 것들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현엔이 업체를 선정해서 자기네 지분을 넘기고 자기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양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칙으로 일단은 하고 주변에서 누가 나선다고 하면 저희도 현엔 쪽에 소개를 해서 그런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단 현엔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신규사업 수주 잘 안 하는 추세잖아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는 현엔이 업체선정하는 의무가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보고 시에서도 다음 주에 미팅도 하시겠지만, 조금 더 저희가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염두에 두시고 되게 오래된 사업인 만큼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쪽 종합운동장 이전 및 랜드마크 추진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종합운동장에 대한 이전타당성 용역결과 및 27ㆍ28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를 고려하여 종합운동장 부지 재개발 기본구상 시기를 상호 검토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것 맞죠?

예, 기본구상 용역은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고 저희는 그 계획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시기가 됐겠다 싶을 때 말씀드린 전체적인 개발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언제 하겠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일단 저희가 경기도 체육대회도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면서 시기를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이기도 해서 곧바로 추진이 될 것 같았는데 사실상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도 체전까지 치르기 위해서 유지보수비 또 많이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추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어떤 방향으로 하실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198페이지에 보면 양산동 기존 터널 사용 방안 추진 중이라고 해 주셨는데 이 내용들이 구체적인 것은 없는 건가요?

기존에 하수박스식으로 돼 있는 부분을 개선하는, 개발이 구체화 돼서 설계나 시행을 하려면 주민분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아직 그 시기가 미도래돼서 이것은 그 당시가 되면 저희가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분들의 의사를 받아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그리고 규모가 작지도 않거든요. 추진 잘 해 주시고 번듯하게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세교2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나요?

부분적으로 준공이 많이 됐고 3공구로 나눠져 있는데 3-1은 준공이 국토부에서 일부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3-2는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진행이 돼서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준공이 아마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고민되는 게 세교2지구 묶였을 때 건너편 궐동에 있는 상가들이 있어요. 그쪽이 원래 도로변에서 바로 상가로 들어갈 수 있게끔 다 돼 있었는데 이게 다 막혔더라고요. 왜 그러는 것이지요?

사실은 원래 허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궐동 지구단위계획을 보시면 대로에서는 직접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없고 이면도로 뒤쪽도로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개별적으로 건축주분들이 앞에 완화턱을 설치해서 사용하셨던 것이고요. 지금 택지개발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아니요, 완화턱 문제가 아니라 자료를 한번 봐 보세요. (영상 자료) 이쪽이지요?

예.

이게 모텔 건물이에요. 보시면 오른쪽에는 이미 가로띠녹지 돼 있지요?

예.

여기는 공공시설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입을 못하는 것이고, 여기가 호텔이에요. 원래 들어가게끔 누군가가 건축을 할 때 인허가상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도로가 나 있어요. 도로가 난 게 아니라 통행을 할 수 있게끔 문이 나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안 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누가 이렇게 허가해 줬을까요, 원래부터 막았어야 되는데?

허가없이 아마 불법으로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아, 이것 불법적으로 설치된 거예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허가가 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마켓 옆에 조그만 문 있지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주차장에 대요. 그러면 원래 처음부터 허가낼 때 그렇게 내는 게 아니라 주차장 있는 곳에 건물이 들어와야 되고 그 뒤편에 주차장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설건축물로 건축이 된 것 같은데 가설건축물을 신고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먼저 시행이 되고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여기는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볼라드도 안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로과와 협의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존에 있는 현황도로나 농로 같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게끔 돼 있지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이미 이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었어요, 대로가 됐든 소로가 됐든. 그러면 이것 원래 허가해 준 게 누구의 실수입니까?

허가 때는 그렇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고민을 해야 될까요? 이게 잘못된 거면?

일단 원칙은 원상복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쪽으로 통행을 할 수 없게끔. 그리고 저희가 거기 확장공사를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입로로 사용하는 분들한테도 도로가 확장되고 나면 사용할 수 없다고 다 안내를 한 상태이고요.

그러면 저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그 부분은 규제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그쪽의 지구단위계획이나 교평에 나와 있는 부분을 다 수정해야 되는데, 대로 옆에 진출입구를 내주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첫 장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이쪽에 대해서 이미 가로띠녹지로 공공시설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지요? 제가 기다랗게 빨갛게 칠해놓은 부분.

만든 이유가 아니라 가로를.

띠녹지를 공공시설로 만든 이유가 뭔가요?

양쪽을 다 띠녹지로 해서 도로를 예쁘게 만들려고 한 것이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쪽으로 진입로를 낸 게 잘못된 것이고.

세교 하우스토리라고 아파트가 하나 지어져요. 거기는 진입로가 어느 쪽으로 들어가요?

어느 부분이요?

세교 하우스토리 혹시 아세요? 태영빌딩 하단에 농수산물센터 보이시지요? 제일 끝자락에 오산세교 하우스토리 더센트럴아파트라고, 신화장어 보이시지요? 줄 그어진 부분 밑에 쪽, 제일 아래 하단 보이시지요? 제일 하단이에요. 여기는 출입구가 대로에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위원장님, 저희가 그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이쪽에서는 대로에서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입구가 거기에 있어요. 아파트인데도 대로에 있어요. 그런데 이쪽 쭉 위로는 모두 다 가로띠녹지를 해 놔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출입구가 폐쇄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100%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뒤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늘 걸어다니는 데입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물론 세교 하우스토리가 미분양나서 5%, 3% 분양됐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 확인할 바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LH가 세교2지구를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저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가로띠녹지를 만든 이유는 상대 건너편을 개발하지 않게끔 중지시키려고 만든 것이라고.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저기는 궐동 구획정리지구입니다. 궐동 구획정리 사업할 때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차량 진입이 불가 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세교2지구하고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호반 건너편이나 그쪽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호반 건너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지요?

호반 건너편은 지구단위계획이 없지요. 그쪽은 임야고 개인 땅이잖습니까.

그런데 가로띠녹지로 개발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띠녹지를 만들었다.

거기는 제가 알기로 완충녹지가 중간에 있을 거예요.

그게 띠녹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공동개발을 하는 아파트,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정책과에도 말했고요.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세요. 거기는 입구가 뚫려있습니다. 이해를 못 했어요. 여기도 그러면 구획지구라 그런가요? 그래서 뚫려있는 걸까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궐동 구획정리지구 옆 대로만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뚫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사유로, 아시겠지만 양쪽이 6차로잖습니까, 중앙로 세교에서부터 내려오는.

이쪽이 쭉 그렇습니다, 물향기수목원까지.

그렇게 보면 세교1지구부터 다 공통된 부분이거든요.

세교1지구에서 갈 때는 그나마 길이 뚫려있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다 있어서 상관없고 미리 계획으로 같이 만들어 놓은 곳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교1지구 내에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모두 똑같이 개발 당시부터 건축까지 일관되게 얘기가 됐지만 여기는 신궐동 지역과 세교2지구 지역을 잇다 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뒷장 좀 보세요. 이게 덤프트럭이 서 있는 것이거든요. 항상 댑니다. 여기가 농로길이에요. 호반생태육교있지요? 그 바로 위입니다.

예, 위치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대면 이 부분이 차들이 지나갈 수 있게끔 이미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해 준 것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확보해서 조금 더 이 사람 땅이라면 차를 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면 나중에 경계석이 다 훼손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든가 LH하고 협의를 하세요. 어차피 이 부분도 LH하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쪽 부분은 그렇지만 궐동 그쪽 부분은 기존에 궐동 구획정리구간만을 그런 식으로 막은 게 아니라 양쪽을 대칭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농로길이기 때문에 농로길에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끔 농로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본인 소유의 땅에 본인이 차를 대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차를 대신 분들이 이미 오래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여기 경계석이나 보도를 계속 LH에서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준공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되겠지요.

정비를 하기 때문에 아예 트세요. 약간 더 터주면 되는 것이지.

그 부분이 가능한지 도로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같이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 얘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양산4, 세마2, 청호1, 외삼미1, 부산1 총 다섯 개 추진하고 있지요?

예.

똑같이 되고 있는데 보통 2021년에 추진해서 보통 지정고시가 떨어졌어요, 아닌 것도 있지만. 비교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양산4지구 21년도 7월에 제안했고, 세마2지구 여기만 22년 6월에 했어요. 청호1지구 21년 3월, 외삼미1지구 21년 1월,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결정고시가 떨어진 게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양산4하고 세마2입니다.

어떤 결정고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 죄송합니다. 지정.

아, 지정고시요.

지정고시가 떨어졌는데 다 똑같이 세 군데가 됐어요, 청호1까지. 다른 데는 2020년이나 2021년 상반기에 다 했는데 세마2지구만 22년 6월에 제안을 했는데도 지정이 거의 비슷하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렇게 쉽게 됩니까? 기간 소요가 빨리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관련부서 개별법에 대한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항상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얼마나 빨리 마무리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리가 되고 그런 행정절차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첨부서류들이 완벽하게 빨리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개별법에 저촉이 돼서 진행이 늦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도와주거나.

그것하고는 크게.

정치인의 가족이 거기에 합류해 있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어요?

저는 그 부분은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들으면 어쩔 수 없고요. 의혹 제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62페이지를 보면 세마2지구 중로1-A 기반시설 해 주는데 확장을 반대하는 부분이 있어요. 집단민원이 들어왔는데 왜 반대를 하는 것이지요?

162페이지요?

예, 집단민원, 세마2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외 기반시설인 중로 1-A호선의 편측확장 반대.

그 부분은 세마동 뒤쪽 도로에서 양산동으로 넘어가는 기존도로입니다. 파인힐골프연습장 앞 도로인데 개발계획이 들어온 것으로는 골프장 쪽이 아니고 교회 쪽으로 한 방향만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양쪽으로 똑같이 5m가 늘어나면 2.5, 2.5 이렇게 해야지 왜 한쪽으로 하냐.”는 민원이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사하고 협의 중이고요. 아직 그 부분이 실시계획인가나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하면서 조율하든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협의하실 건데요? 여기를 또 다른 데에 판다는 소리 나오던데요? 모르세요?

그것은 제가 확인이 안 됐고요.

여하튼 이런 부분들 민원이 들어오면 집단민원 같은 경우에 그냥 민원을 넣지는 않습니다. 사업자 이익을 보존해 줄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의 이익을 보존할 것인지를 집행부가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이왕이면 집행부가 시민의 의견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 정상범입니다. 우지영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강신석 건축안전팀장입니다. 김정영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유수진 광고물팀장입니다. 이효석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걱정이 되는데요. 제가 지식산업센터 쭉 다녀봤는데 분양은 다 됐으니 나중에 입주가 얼마나 될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분양은 사실상 관공서에서 독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지산 같은 경우 다른 시군 경우에 초창기에는 잘 되다가 향후에 분양이 미비한.

과장님, 그 말이 아니라 일단 분양은 제가 볼 때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분양할 때 어떠한 형태로 분양을 하는지, 제가 듣기로 법상으로 공장에 딸린 기숙사를 공장에서 운영할 때 기숙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기숙사를 같이 분양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보아하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내용까지는 사실 관에서 파악하기는 힘든 사항이고요. 기숙사를 요하는 회사가 입주를 했으면 기숙사를 아마 분양 받았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공장만 운영하게 된다고 하면 기숙사하고는 별개의 계약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별개의 계약 관계를 기숙사만 따로 임대를 하거나 이것도 사실 생숙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기숙사만 따로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주거나 이렇게 안 되고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기숙사를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그렇다고 하면 주택과도 사실은 예전에 전실을 확장해서 쓰는 사람들 15년, 20년을 살았어도 지금 다 그것을 깨고 전실을 뒤로 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불법인지 모르고 그분들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모델하우스나 이런 데서 이렇게 다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추진이 되는데 10년, 20년 살고 나서 누군가가 민원을 넣어서 이게 불법이니 이렇다라고 해서 다 깨고 이런 것들은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분양자체를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나중에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공장에 딸린 기숙사로 분양을 했는데 분양업체에서 따로따로 분양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기숙사는 나중에 무용지물이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어서. 글쎄요, 이게 시에서 관여할 문제 이런 것을 떠나서 초기부터 알고 어떤 식으로 분양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 자체는 시에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방법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실질적으로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업무도 저희 업무다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양업무는 다른 데서 한다, 분양업무는 우리의 일이 아니다 하는 것도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이것들이 제가 현장 나가봤을 때 불을 보듯 뻔한, 이제 나올 현상이거든요. 테라타워도 그런 것 같고 지금 하는 현대프리미엄캠퍼스도 그런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건축과가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현상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시 전체가 자구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자꾸 위원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290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있는데 여기도 성비를 너무 안 맞추셨습니다. 토탈 69분이신 것 같은데 여성분 아홉 분, 저 하고 전예슬 위원은 전문이 아니니 빼면 7명 정도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찾기가 어려울까요?

사실상 소위원회별로도 통합으로 다해서 이분들이 한꺼번에 다 참석을 하지는 않고요. 분야별로

한꺼번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분야별로 참석을 하더라도 성비가 너무 기술자문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가 특히 이런 것 같습니다. 다른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는 성비가 거의 반반이거든요. 너무 안 맞춰진 것 같아서.

이것은 총 위원회의 위원수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참여할 때는 여성위원분들이 참석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력풀 개념의 위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기술분야에 여성분들 참여율이 조금은 저조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성비를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음번에 구성할 때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지 않으신가 봅니다. 너무 차이나지 않게 적어도 20분 정도는 우리 인력풀에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재위촉을 할 시기가 됐으니까 그때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잠깐 부연설명좀 하겠습니다. 지금 송진영 위원님이 지적한 위원회 운영 현안을 보면 타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현 직위 및 경력이 자세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만 전문가, 교수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술을 해 놔야 시의원들이 이런 분들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또 자격이 어느 정도 맞겠다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보시면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작년 것인데요. 행정현수막 게시대 저단을 설치했는데 드림테크에 2,900을 했고 인천지방조달청에 15만 7,000원을 했어요. 드림테크에서 저단용 게시대를 설치했겠죠?

나라장터에서 물품구매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드림테크 제품을 설치한 것이고요. 조달청은 조달수수료를 납부한.

수수료예요?

예.

다음부터는 구분해서 수수료면 수수료라고 써 주세요.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248페이지 업무협약 체결 현황을 보면 건축과에서 올해 2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다시 했어요. 왜 작년에 한 것 하고 올해하고 다른 가요?

2개 똑같은 건인데요. 협약 현황하고 연도를 표시한 것입니다.

똑같은 거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현재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LH에서 임대주택 현황을 받았거든요. 다른 시군보다 약간은 저조한 편이더라고요.

저조한 이유가 뭐죠?

임대주택이 저희한테는 부족한 거죠.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 세교2지구 내에 5개소로 청년 한 개소 신혼부부 4개소 해서 총 2,515호실을 조성하려고 업무협약을 처리한 것입니다.

여기는 주차 대수가 얼마나 돼요?

1대로 요구 했습니다.

1대를 요구했는데 LH에서는 뭐라고 하죠?

수용한 것 같습니다.

수용했어요. 큰 문제는 없겠네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혹시나 초등학교 학교 배정에 대한 부분이 약간 잇슈화가 됐는데 그것은 LH하고 협의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에 대한 주택공급 매입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하고 신혼부부 임대주택이 저희 시에 들어오면 인구유입에는 매우 유리한 점이 있고요. 되도록이면 이 부분의 입지들이 다 대중교통이 편한 위치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는데 본 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임대주택인데 임대주택이 두 가지 입니다. 아파트 또는 최소한 대단위 아파트겠죠. 500세대 이상을 말하는 것이고 500세대 이하일 경우에는 어떻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까?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에 따른 임대, 규모가 세대수가 크지 않은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래서 업무협약시에도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확장해서 요구하는 건축허가 사항에 그런 것을 넣을 계획입니다.

업무협약에는 주차장 대수가 들어가 있습니까?

대수는 들어가지 않는데요. 건축허가 때 그런 부분을 챙기기로 했고요.

협의하려고 하고 주차장에 대한 조례는 현행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LH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죠?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더라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LH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오산시의회에서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어요. 주차평형을 넓히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말을 했었고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게끔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들어오는데 주차장 대수에 대해 LH에서 난색을 표해가지고 인구 유입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또 지어지지도 않고 있고 지어진 곳을 매입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오피스텔기준이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전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LH임대사업단하고 얼마 전에 미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산시 입장은 호당 1대로 일단 입장 표명을 했고요.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입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해서 최대한 입주민들의 자연스러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장님의 정책방향으로 원하는 게 50만을 꿈꾸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최소한 분양주택이든 임대주택이든 늘긴 늘어야 되는데 오산시 재정상 임대주택이 더 이상 늘면 안됩니다. 다만 청년이나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복지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택지지구가 들어오게 되면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일반 임대주택이나 영구주택이 들어오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게 낫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훨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차장 조례나 이런 부분을 여유있게 널럴하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직을 갖고 계시니까 한번 이 영상을 보고 어디가 문제인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이게 5층 옥상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 건데요. 옥상에 보면 위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저기가 유리로 되어 있지 않고 뚫려있다 보니 비가 계속 흐릅니다. 지금도 밖에 나가면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운데를 보면 막혀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쪽에 쉬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조치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건축직을 가지고 계시는 전문가 입장에서?

제가 종전에 재산관리팀장하다보니까 청사관리를 오래 했었습니다. 저기는 원래 설계 당시부터 천창이 뚫려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거든요.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오니까 뚫린 창 사이로 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휴식공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는 하는데요. 만약에 개선한다면 채광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뚫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재질로 투명창을 만들면 휴식공간이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리라든지 폴리카보네이트라든지 이런 것을 씌우게 되면 돈이 많이 드나요?

단가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000만 원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까요?

구조상 각파이프나 보조기구를 대지 않아도 될 만한 면적이기 때문에 그냥 얹어 놓기만 하면 될.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괜히 이 영상 올렸다고 찔끔하시는 과장님이 계시겠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주택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우철호입니다.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정 주택정책팀장입니다. 한송이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상우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오현정 주거정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예슬 위원입니다. 377, 378쪽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인데요. 이것은 당부이자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관리위탁 생각 중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예술단체나 예총이나 그런 단체가 할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위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평교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인근에 중앙청소년 문화의 집 등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대관해서 여기서 연습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용했었는데 이게 위탁이 되더라도 원활하게 대관과 아이들 공연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담당 부서에서 위탁사와 초반부터 협의를 먼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조례 개정 후에 3월부터 대관하고 계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대관 현황자료를 요청드려서 받았는데 3월부터 지금까지 대관이 단 한 건 있었던 게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1층에 사무실을 얻은 오산자율방법연합대가 그냥 회의할 때 대관이었던 거죠?

예, 맞습니다.

일반 시민 대관 한 건도 없었던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매년 말씀드리지만 아무래도 도시재생사업으로 건축비도 그렇고 주차장 조성비가 특히 굉장히 많이 든 사업입니다. 100억 원 넘게 들었는데 노력해 주시는 건 알겠지만 홍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위치의 문제인건지 여러 복합문제겠지만 일반 시민이 단 한 건도 대관을 하지 않고 이용이 없었다는 것은 저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활용방안을 더 찾아봐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실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의 대관이 저조하다 보니까 저희과에서는 교육, 원래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에는 쿠킹교육을 할 수 있는 강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 쪽에 교육이 가능한지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장소를 방문해서 보고 가능한 면적이고 가능한 공간이다, 다만 기구에 대한 정비, 추가 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그것을 저희가 협의 중이고요. 평생교육과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산시 관내 여러 기관 중에 교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가 재생사업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사업에서 벗어난 임대라든지 어떤 사무실로 쓰게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심스럽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접근하고 있고요. 7월에 저희가 그 교육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법을 잘 찾아서 조금이라도 더 활용될 수 있게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체육관광과에도 잠깐 질의를 드렸는데, 쌍용제지 네오밸류 개발 주택과에서 같이 협의하고 계신 사항인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됐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용제지 네오밸류는 지구계가 경기도에서 관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구계가 되고 저희한테 3월에 건축ㆍ경관공동위원회 통합심의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서 협의 중이고요. 다만, 접수된 내용 중에 당초 지구계에서 도로명이라든지 형상이 변경된 게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경기도와 심의 중이고요. 그쪽에 확인한 부분으로는 7월 안에 승인이 되면 바로 건축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건축위원회 진행하고 나서는 또 보완하다 보면 기간이 조금 더 걸리잖습니까. 그것 한 6개월 정도 보면 될까요?

저희가 특정해서 몇 개월 정도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이 들어오면 말씀하신 것처럼 4~5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부지이고 세교2지구 바로 옆에 크게 개발되는 부지여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국민체육센터 그 부지에 같이 기부채납 받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시기가 점점 더 미뤄지고 있어서 이 부분 신경쓰고 있으니까 체육관광과에서는 국민체육센터를 먼저 선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도 진행과정에서 원활히 협의될 수 있게끔 각별하게 과장님께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민원사항인데요. 초평동 쪽에 세교2지구 개발하면서 신동아아파트 앞에 주민분들 집단민원 들어오는 부분있잖아요. 그것 진행경과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많은 인원이 참석하셨었고요. 저도 거기에 참석했었고, 저희가 약속드렸던 게 어떤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LH에 전달, 저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런 것은 저희가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5월 20일로 기억하는데 그때 저희가 마지막으로 참석했을 때 저희한테 요구하신 사항을 LH에 전달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싫어하셨나 봐요. 그래서 더 이상 오산시에서 오지 않아도 좋겠다, 그래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있고 없고에 따라 LH공사의 접근태도가 변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됐든 꾸준하게 거기에 관심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하고 분쟁위원회까지 만들어졌고 주무관님께서 참석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오산시에서 참여를 안 한다고 하니까 다음 회의부터는 LH측에서도 참여를 안 한다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께서는 본인들 민원이나 협의 대상이 없어지는 것이잖습니까. 그런 부분들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오산시가 첫 번째로는 LH나 시공사 같이 참석할 수 있게끔 늘 관리ㆍ감독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주민분들 불편함 겪고 계신 만큼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게 LH랑 원만하게 협의될 수 있게끔 우리시가 중재할 수 있는 부분들 끝까지 중재해서 주민분들 피해없이 마무리될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추가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송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에서도 전예슬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목적사업, 목적사업” 정말 듣기가 싫은 말입니다. 이 목적사업 왜 하셨는지 모르겠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라든지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이것 이용도 되지 않고, 사실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요.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는 더 황당합니다. 거기는 EBS공원이라고 해 놓고 사용하는 사람도 없고 크게 인형만 해 놓고 뒤에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이용하는 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것 목적사업이라 교육기관으로 사용이 안 되는 것이지요?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한시적으로 횟수 한 번 두 번 빌려서 이런 것으로밖에 사용 못 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예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관의 빈도수라든지 이런 문제점,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평생교육과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거기에 일부 집어넣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들은 말씀이고요. 과장님, 이것 좀 궁금해서, 이전에 목적사업으로 왜 진행하신 걸까요? 뭐를 하려고 진행하신 거였을까요?

말씀을 드리면 남촌동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돼서 그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민협의체가 목적한 사업으로 갔다면 어느 정도 충당이 됐을 텐데 중간에 주민협의체가 와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목적사업이 떠 있는 상태인데 사업은 진행됐고 준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무거움은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부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실과소 협의라든지 현장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월 정도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올라가서 설명드리고, 저희과에서도 정말 신경쓰고 있다는 진정성을 믿어주십시오.

꼭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수업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이들 수업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 주변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에서 와서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도 안 되는 건가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적사업에 대한 부분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메모해서 그것에 대한 부분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수업 공간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혹시라도 활용 가능한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있더라고요, 과장님. 주민공동시설 남촌마을 이것은 또 뭡니까?

그 옆에 보면 가옥 구옥 두 개가 있는데 거기도 활용도가 떨어진 게 많습니다.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너무 잘 지어놨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는 너무 예쁘고 너무 좋은데 얘도 목적사업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저희가 열어놓고 보고 있는 게 가족보육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센터에 대한 부분으로 나온 게 있어서 지난주에 실사를 한번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목적사업에 대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사실은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많은 과와 접촉하고 있고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도 저희가 한번 원점에서 검토해 보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습니다.

좋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제 정말 목적사업 진짜 듣기도 싫은 말인데요. 이것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떻게 활용방안이 나왔고 활용되고 있는지도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이것 너무하더라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궐동 재개발사업이있는데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된 곳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주민공람 끝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심의를 7월에 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주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동의가 충족되었기에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지역의 경계가 정형화되지 않은 문제점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동의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동의가 이상으로 된 것을 봤을 때 이렇게 추진되면서 보완될 사항을 보완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받든 나오기는 할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가 자문을 주더라도 반영과 미반영은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고요. 아닌가? 시장님의 의지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부분을 광고물 부분과 주택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사진을 봐 주세요. (영상 자료) 사진이 나옵니다. 2억 대, 오산원동7지구 선착순 특별분양 2억 대, 또 남동탄 서희스타힐스 2억대 3억대, 다음 1,718세대, 또 넘겨주세요. 계속 나오지요? 계속 넘겨주세요. 어떠세요? 이게 지금 어디일까요?

원동7구역입니다.

다 원동7구역이지요?

예.

저는 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이렇게 많은 현수막을 횟수에 걸쳐서 하는지 처음 봤어요. 다 틀린 것입니다. 스물몇 장인데 다 틀린 것입니다. 이것 다 한 달 만에 찍은 거예요. 불법광고물을 건축과에서는 계속 적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다시 앞쪽 처음으로 가주세요. 여기 보시면 원동7지구 선착순 특별분양으로 돼 있습니다. 원동7지구 특별분양입니까, 조합원 특별모집입니까?

지역주택조합모집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분양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 않지요? 제가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허위광고에 속하고, 두 번째는 주택법 64조 위반 주택질서 문란행위입니다. 허위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쪽에 올려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주택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의 허위광고에 대한 부분은 지난 6월 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 요구를 했습니다. 회신 결과 일단 주택법으로 하고 허위광고에 대한 부분을 원한다면 해당 민원으로 피해본 분들이 할 때 자기들이 검토한다고 회신이 내려왔습니다. 일단 공정거래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 주 금요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법 관련 법령 위반사항으로 해서 오산경찰서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아, 고발조치하셨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것만 가지고 제가 요구했다면 좀 어렵고, 혹시 음성 준비되나요? 제가 직접 당사자들하고 대화를 한 것입니다. (음성자료) 이분은 갔다 온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분양한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자, 됐습니다. 분양한다고 하지요? 꺼주세요. 그리고 분양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다른 분 음성 나올까 봐 변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 분명히 일반분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음성자료) 됐습니다. 확실히 이름까지 나오지요? 다음에 그분이 보내준 명함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 여기에 분명히 서희스타힐스라고 돼 있지요? 문자입니다. 그리고 밑에 계약자는 뭐를 주겠다고까지 돼 있어요. 문제점이 뭐냐면 서희스타힐스는 홍보관이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롯데마트사거리 서울병원 자리에 있는 것은 조합원 모집 홍보관이고 아까 두 번째 녹음이 바로 그 자리에서 직접 휴지를 주면서 말을 했던 거예요. 다른 분하고 같이 가는데 그렇게 말했던 것이고, 마지막 것은 바로 여기 홍보 분양관이라고 지은 데 있지요? 거기에서 직접 전화가 온 것입니다. 이게 과연 조합원 특별모집입니까?

일반조합원 모집이 맞습니다.

일반조합원이에요?

일반조합원입니다.

일반조합원 모집이 맞아요?

예.

지금 통화한 것을 보셨는데도요? 분양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을 했고 고발조치를 한 것입니다.

명확하게 조치를 해 주시고 관련 부서에 조치 결과가 나오고 최종 확정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토지정보과장 박현주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미경 토지행정팀장입니다. 김효열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여선미 주소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예슬 위원 거수) 아무도 받다고 말하셔도 우리 전예슬 위원님은 꼭 준비하십니다. 공부하는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가 아니라요. 과장님, 저희 작년, 재작년 궐동의 전세사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피해 시민들께서 연락을 많이 주시거든요. 시에서 현재 어디까지 파악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조사 중인 해당 공인중개사는 안양으로 전출을 간 상태라서 저희가 담당직원한테 얘기를 해서 그 정보를 했는데 폐업을 했어요. 그리고나서 다른 이름으로 개설했다고 하고 있고요. 수사는 검찰로 혐의있음으로 넘어갔는데도 증거력이 불충분하다고 해서 다시 오산경찰서로 넘어와서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도 최종 회신은 아직 안온 상태였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도 현 실무에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올해 경기도안전전세프로젝트 추진하는 것외에도 자체적으로 어떤 것을 한번 해볼까 해서 제일 필요했던 게 전문적인 상담과 예방차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설명을 드려서 시장님께서 필요성을 인정해 주셔갖고요. 얼마전에 인사위원회에서 전문직이 원안가결돼서 빠르면 한달, 늦으면 2개월 안에 저희 부서에 상담창구를 마련해서 예방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전문직을 뽑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도까지 안 가도 우리 시에서 상담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저희가 이 부분 고민을 하고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31개 시군에 조사를 했는데 부천시가 1월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하는 거라 많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에서 크게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피해자분들 계속 연락주시고.

예, 저희도 되게 안타깝게.

법원가면 탄원서까지도 부탁주시고 그런 상황이라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더 이상 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었을 때 말씀주신 것처럼 법적인 지원을 전문가 분께서 잘해주셔서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힘들지 않게 제도적 장치 꼭 필요하니까요.

정보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맞습니다. 일단 잘 운영해 주시고 이것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더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토지행정팀에서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할 말을 이미 전예슬 위원님이 하셔서 더 안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도시주택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며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5시 정각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김태숙 건강증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기영 식품위생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소속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보건소장법정대리 보건행정과장 김희 건강증진과장 김태숙 식품위생과장 이기영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보건행정과장님, 보건소 소속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김희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태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기영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보건소 부서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예방 중심 통합 건강관리로 의료 접근성 향상 및 건강증진 도모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등 포괄적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의료 형평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안전망 강화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의약업소 지도점검, 의료시설 집중안전 점검과 달빛어린이병원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협의체 운영으로 응급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재난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대상자 맞춤 응급처치교육 및 재난대응 교육훈련 실시 등 시민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 혈액 수급관리를 위해 헌혈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헌혈 참여를 활성화하고 헌혈 문화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며, 마약류 취급업소 적정관리 및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의무제 도입 추진으로 안전의약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예방접종사업 확대 및 안전방역으로 효율적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및 지자체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2025년부터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실시하여 시민 면역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결핵, 에이즈 등 만성감염병 예방 및 환자관리, 위생해충 다발지역의 선제적, 통합적, 친환경 방제활동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안전한 감염병 대응체계 및 로드맵 구축입니다. 감염병에 대한 신속 대응, 24시간 상시 감시체계 운영, 정확한 역학조사 실시로 평시 안정된 감염관리를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감염병 예방 교육으로 지역사회 감염관리 역량 강화 현장대응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며 지역사회의 전략적 접근을 통한 감염병 유행, 확산방지 등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선제적 대응 로드맵을 구축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쪽 365 더 건강하게, 건강생활 실천강화입니다.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개인별 건강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모바일 걷기 앱을 활용한 3UP 건강걷기사업을 시행하여 스스로 건강관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일상 속 걷기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또한 금연지원서비스 및 금연 캠페인 등 금연 홍보사업을 운영하여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온맘으로 출생에서 노년까지 함께 걸어가는 건강지키미입니다. 안전한 출산과 영유아 건강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만성질환자 집중건강관리,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등 생애주기별 예방사업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건강행태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통합적 치매 돌봄 체계 구축 및 정신건강 시민행복 실현입니다. 치매 조기검진을 통한 치매 환자 등록 및 관리, 쉼터운영, 가족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실종 치매환자 발생 예방 등 치매 안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마음안심버스 운행, 찾아가는 이동상담을 통한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 및 사례관리, 교육 및 프로그램 진행 등 대상자별 맞춤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생명지킴이 양성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진행, 생명사랑 캠페인,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등 지역사회 중심의 자살예방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주민생활밀착형 건강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초평마을 건강이음터에서는 생활터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와 지역에 특화된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아동건강관리사업,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취약계층의 건강 요구도 수용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 어린이 식생활 영양·안전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도모입니다. 어린이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한 판매 환경을 조성하여 식생활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8쪽 안전하고 건강한 식문화를 위한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위생등급제 및 안심식당을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외식업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음식문화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0쪽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영업신고 등 민원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실시하여 민원행정 처리가 지체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위생적인 제조 유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위생관리 등급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3쪽 빈틈없는 위생업소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소비가 급증하는 가정간편식, 배달음식, 온라인 판매식품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쪽 위생의식 수준향상으로 시민중심 위생환경도시 조성입니다. 위생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 및 공중위생단체 영업자 법정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 영업자의 법정 위생교육 이수 관리, 위생업무 담당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역량 강화로 위생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모윤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공성혜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임미정 치매관리팀장입니다. 노현래 건강생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죄송합니다. 팀장님 소개해야 되는데 제가 깜박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팀장님 소개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희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은정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신창수 진료민원팀장입니다. 이소영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김영민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노정순 감염병관리팀장은 공로연수를 앞두고 휴가 중에 있습니다. (팀장 인사)

다시 한번 팀장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깜빡 해 버리고 우리 팀장님들 소개할 기회를 놓친 것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들리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기영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편미월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이혜민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최혜정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건소처럼 가장 빠르게 행정사무감사가 마친 게 전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사스러운 일도 있을 듯 하고 보건소 식구들 고생한 것 압니다.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필요없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정하신 것 같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고생해 주시고 수고를 시민들에게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시민안전국, 차량등록사업 소관 행정사무감사로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참석자 주무관 황미숙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