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선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6일차로써 환경사업소와 중앙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많이 힘드시고 지칠 수도 있는데요. 감사에 대해서 신중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감사과정에서 밝혀진 문제나 미흡한 점들은 시정하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환경사업소,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홍기 환경사업소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장현주 환경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홍석진 청소자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윤상 수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태희 하수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종경 생태공원녹지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위원장이 선서취지 및 관계 규정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행정사무감사 첫날 안내드린 바 있고 관련 내용은 좌석에 배부해 드린 사전안내문이 있으니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소속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4일 환경사업소장 김홍기 환경과장 장현주 청소자원과장 홍석진 수도과장 김윤상 하수과장 김태희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종경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제가 환경사업소만 하면 자꾸 헷갈려요. 연예인분이 오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막상 과장님 뵈면 김태희 과장님이 연예인이 아닌데 왜, 그런 의문도 들고요. 여담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 환경사업소 소속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홍기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현주 환경과장입니다. 홍석진 청소자원과장입니다. 김윤상 수도과장입니다. 김태희 하수과장입니다. 이종경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사전에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2쪽 일반현황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요. 좀 부드럽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5개과 19개 팀 총 1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환경과 소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환경보전 추진입니다. 자연과 인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2035 오산시 환경계획의 세부사항을 실천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수질오염총량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생활환경 민원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사전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 생활 및 비산먼지 등 생활환경 민원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시민 불편해소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탄소중립 녹색성장 도시추진입니다. 2050 오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2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사항 관리와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등 시민이 실천하는 정책을 실현하며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탄소중립 녹색도시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생활밀착형 환경오염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배출원의 상시 순찰, 미세먼지 알리미 사업 등 세부 사업을 연중 추진하여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복지 실현입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효율화와 시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연료인 도시가스 공급 확대로 시민의 에너지 비용을 경감토록 하고 경제성 미달로 도시가스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외곽 지역 자연부락에도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오산시 전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4개조 상시 배치를 통해 무단투기 단속과 더불어 무단투기 금지 홍보물 제작 및 배포를 통해 무단투기 제로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면청소차 운행 활성화를 통한 깨끗한 거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촉진을 통한 자원순환도시 구현입니다. 정기적인 나눔장터 운영을 통해 자원순환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실태 점검을 통해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 시설인 클린하우스 운영 및 음식물 종량제 기기 운영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내 반입 폐기물 처리입니다. 재활용센터 및 적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관내에서 수거된 생활 쓰레기를 소각, 재활용, 매립 등 처리 방법별로 선별 처리하여 적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압축․선별시설 및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 등 최첨단 폐기물 복합처리시설을 도입함으로써 폐기물 감량화와 재활용을 통해 자원순환도시의 기반 마련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요금시스템 디지털화를 통한 선진 수도행정 구현입니다. 상수도요금 통합납부시스템 구축으로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스마트미터링을 전면 구축하여 누수 조기 발견으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관련 기관에 연계하여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5쪽 수도정비계획 변경 수립용역입니다. 오산시 상수도 관련 최상위 기본계획으로 도시발전 여건변화 및 물 부족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시설확충 및 재정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상수도 블록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이미 구축된 관망 블록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누수량을 줄이고, 유수율을 높여 상수도 행정의 경영합리화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상수도 누수복구공사입니다. 상수관로 노후로 발생하는 누수에 대해 신속한 복구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공사 지원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수도관 개량을 위한 공사비 지원 사업으로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오색둘레길 내 약수터 신설공사입니다. 오색둘레길 내 세교2지구 제1호 근린공원 초입에 약수터를 신설하여 둘레길을 찾는 시민들 및 세교2지구 주민들에게 깨끗한 음용수 및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 시설물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처리 전체 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고장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설물의 개선 및 보수공사를 적기에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체계적인 수질관리로 안정적인 방류수질 확보입니다. 법정 기준에 적합한 방류수질 확보를 위하여 각 처리장 공정별 16개소에 대해 매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공장폐수 유입수도 수질검사를 분기별 1회 실시하여 체계적인 공정 관리로 안정적인 방류 수질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5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개선입니다. 오산 1, 2처리장, 세마하수처리장 악취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악취 발생 문제점 개선을 통해 하수처리장의 악취를 저감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3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입니다. 세교2 택지개발 등 개발계획으로 오산시 중부, 동부처리구역 내 하수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65페이지입니다.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서랑저수지 산책로 구간에 수변 데크로드 등을 설치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오산시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6쪽 고인돌공원 경관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고인돌공원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공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은빛개울공원 공원주차장 설치 사업입니다. 은빛개울공원 내 주차장을 조성하여 은빛개울공원 및 고인돌공원 이용객과 인접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권역별 물놀이장 조성사업입니다. 권역별 물놀이장을 추가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준공 및 운영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1쪽 맨발걷기길 조성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선진 공원 산책 문화를 위해 도시공원에 맨발 황톳길 추가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3쪽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산불 피해 최소화로 산림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474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라 관내 소하천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자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환경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장현주입니다. 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덕희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최진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정은주 기후대기팀장입니다. 금민섭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진행사항만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보면 갈곶동 지역 철도소음에 관해서 올 9월에 용역을 실시할 예정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철도소음으로 인해 근처에 있는 4개 아파트에서 민원이 다수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철도소음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나가는 화물기차의 수가 줄고 여러 가지 사회적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이 기준치 이내에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이를 좀더 보이기 위해서 2년 후인 올해 예산을 반영했었고요. 7월부터 4개 아파트 주민들과 협의해서 지점을 체크한 후에 9월에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용역에 따라서 추가설치라든지 대책방안 만들어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용역할 때 결과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교6단지 지역 도로소음은 지속적으로 방음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민원이 많았는데요.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교6단지 같은 경우는 일부 민원이 들어오고는 있는데요. 문제는 아파트 인근 도로에 금암동 지곶-서랑간 도로개설이 계획되어 있어서 지금 교통량의 추이와 이 도로가 완료됐을 때의 추이가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완공되면 교통량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조사한 후에 소음측정을 한 후에 만약에 방안이 필요하다면 그때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몇 년 후가 되겠네요?

예, 2026년이나 27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민원이 많은 사항이니 챙겨주시고요.

예.

그리고 61페이지 보시면 화성-오산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셨는데 특이하게 나온 사항들이 있나요?

화성-오산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8월에 주민설명회가 있었고요. 그때 세교동의 이편한 세상 주민들이 공청회를 요청하셔서 11월에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이유는 화성을 위한 도로인데 오산시의 교통량 증가와 오산시에 있는 아파트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는 주민들의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위한 설명회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본안은 통과가 됐고요. 사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경제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한 것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실시계획이 반영될 때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사업내용이 완공되면 그때 저희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면밀히 볼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신경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85페이지를 보시면 미세먼지 저감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제거용으로 살수차 임차 용역을 했는데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 거의 여름과 똑같은 날씨이기 때문에 폭염을 낮추려면 아스팔트에 있는 열을 낮춰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직영으로 분진흡입차가 있는데 이것은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살수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는 있는데 35도가 넘는 폭염주의보라든지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을 때는 도로의 열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기오염이 더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그때 살수차를 주요간선도로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살수차 같은 경우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2,200만 원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을 봐서 내년에는 조금 더 운영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폭염주의보라든지 오존주의보 때 조금 더 많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도로에 열이 없을 때는 도심의 열폭에 대한 부분이 감소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 생각하셔서, 처음에 저는 이런 살수차도 중요하지만 미스트를 도로 가로등 쪽에 깔아서 미스트를 분무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살수차로 많이 뿌려서 열을 낮추는 방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7페이지 탄소중립포인트인데요. 에너지나 자동차에 대한 제도 운영 부분인데, 이 외에도 실은 여러 가지 탄소중립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전자영수증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방안에 대한 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탄소중립포인트 외에도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생활 속 쓰레기 줄이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다 탄소중립 실천 활동이 있는 사항입니다. 청소자원과에서 하는 폐건전지라든지 폐페트병, 종이팩 이 부분도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활동이고, 여기에는 포인트라기보다는 쓰레기종량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저번에 7분발언에서 말씀하셨던 전자영수증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었던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전자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면 종이영수증에 대한 발급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 부분인데, 문제는 시민들이 탄소중립포인트에 본인이 회원가입을 하고 소상공인이라든지 다른 업체에서 또 그 포인트에 쌍방으로 가입해야지만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하기에는 초기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고, 실제로 소상공인들은 이득이 있다는 생각도 다소 적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조금 더 탄소중립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으로 확산하고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전자영수증이라든지 다른 인센티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가 탄소중립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업무가 과부화 돼 있는 상태예요. 팀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대기팀이 사실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먼저 발생하면서 생성된 팀이고요. 그 후에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위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팀 자체적으로 업무에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실제로 생활 속에 비산먼지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의 분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조직개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를 하나의 팀으로 만들고 그러고 나서 세부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탄소중립지원센터 같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실천적인 역할도 하지만 사실은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이행 평가라든지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책 부분이랑 실천 부분에 대한 업무의 구분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오산시에서 예산을 쓰더라도 탄소저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저감할 수는 없어요. 환경과가 주무부서이다 보니까 잘 아실 것이고 주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부분이 아마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음식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저감할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탄소저감을 할지, 그리고 친재생에 대한 부분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관련 부서가 있어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감량해서 내보내는 부분, 이것은 청소자원과잖아요. 또 다른 부분들도 다 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서들하고 협의하셔서 지속적으로, 업무가 힘드신 것은 압니다. 그래서 팀을 다시 만들어 보시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탄소저감이 실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실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미선 위원 거수) 아, 계세요?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송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자료 부탁드린 것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공동설치에 관한 협약서 쭉 봤는데 이때가 2008년도입니다. 이때 하수하고 폐기물에 대한 협약서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폐기물 관련해서 비용이 얼마나 들었지요? 폐기물 시설 설치에 대해서 분담금이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470억 정도 분담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전체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비율이 30%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이 30%에 대해서 총괄원가 기준으로 30%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시는 게 맞을까요?

처리하는 비용으로 해서 30% 비용이 맞는데 실제적으로는 화성에서 약간의 차이가, 그러니까 30%까지는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는 총괄금액에서 내는 비용이 우리가 쓴 만큼의 퍼센테이지를 내는 것 아닙니까? 화성과 대등하게 내는 게 맞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우리가 30%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데 쭉 보니까 25% 정도 처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받아주고 이래서 이런 것은 아닌 것이지요? 우리의 양이 이게 다인 것이지요?

예, 70% 정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체를 보낼 수 있는 만큼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총괄원가에서 우리가 쓴 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는 계산인 게 맞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성시의 에코.

화성그린환경센터요.

그린환경타운 그쪽이지요?

예.

재작년에 말했을 때 인원 부분도 우리 쪽을 채용해야 된다고 말했었는데, 분담금을 냈기 때문에 세 명에서 한 명 정도는 채용해야 된다고 했는데 적용되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오산시에서 코로나 의료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을 때 청소차를 다 뒤집어 놓은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 하시지요?

예.

그래서 반입을 중지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는데 현재 인원에 대해서 확보가 됐습니까? 오산시 인원으로 채용이?

전혀 채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때 협약서를 했다고 하더라도 분담금에 대한 부분을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쓰는 것으로 알지만 실은 채용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신경써 주시고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하영경 팀장님이 거기에 계신지 몰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영경 팀장님이 들어오길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음식물폐기물 RFID 종량제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현재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까?

2023년도 음식물류폐기량에 대해서 보면 집행액 기준으로 처리비용은 24억 7,000 정도 되고 운반비용은 음식물 운반하는 게 24억 3,000 정도가 소요되고 설치한 RFID 유지비 같은 경우 관내에 1,40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부품교체비나 세척비로 4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RFID가 노후돼서 교체할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급하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김도훈 팀장님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김도훈 팀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RFID기기를 바꾸려는 게 시급한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자원재활용팀장 김도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산시에서는 RFID 설치를 2012년부터 했고요. 내구연한이 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1,409개 중에 820대 정도가 내구연한이 현재 지난 상태입니다.

그렇게 많나요?

예, 저희가 초창기부터 설치한 시였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대부분 지났습니다.

오산시가 RFID 종량제로 해서 벌어드린 돈은 거의 없죠? 수익금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예산 빼고 돈을 벌자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예.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 자료를 주셔서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봤어요. 탄소저감에 관한 부분인데 조미선 위원님이 음식물 대형감량기기에 대한 부분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서 추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음식물폐기물량 및 처리비가 수량이 한 16,402톤인데 공동주택 79,293세대에서 반 이상 써요. 8,962톤으로 약 9,000톤 정도 이게 방금 얘기하신 대로 폐기물량 및 처리를 하는데 비용이 24억 8,000 정도 드는데 추산을 해 보면 한 13억 정도가 공동주택에서 매년 나가는 비용입니다, 처리비만. 그런데 운반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운반비가 약 23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한 12억 정도 그리고 RFID 종량제 운영비 방금 말하신 부품교체비, 통신비, 유지보수, 세척 여기에도 전기료가 들어가는 것이죠?

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료가 다 들어가가지고 이게 한 4억 8,000 드는데 공동주택이 약 2억 5,000 정도 전체 비용을 보면 1년에 52억에서 53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대충 공동주택에서 매년 가는 게 27억 5,000 정도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설치를 해서 수거를 하고 운반을 하고 또 다시 저장을 했다가 처리하는 곳으로 다시 보내고 운반대행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하나 더 쉽게 말해서 이 부분은 그대로 탄소저감에 대한 부분을 저감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대로 우리 오산시민들이 먹고 남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부분을 배출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돈을 받고 처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침 조미선 위원님이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기를 설치해서 해보자 하는 것을 발의했었고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는 했나요?

저번 주에 설치가 완료돼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범운영하고 있어요?

예.

빨리 움직이셨네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시범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방금 환경과에도 말했듯이 지속적으로 RFID는 그대로 음식물쓰레기를 보관했다가 운반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주택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감량기기를 설치하면 쉽게 말해서 탄소저감에도 굉장한 포인트가 쌓입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쿼터제가 있어요. 탄소쿼터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익을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어차피 써야 되고 RFID를 교체할 바에야 비용이 좀더 들더라도 대형감량기기를 교체하자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의 방안을 제가 그때도 제시했지만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실 부분이 지금 있는 공동주택보다는 향후에 들어올 공동주택이 더 많습니다. 그쵸?

예.

그러면 실시인가가 들어오거나 또 결정고시가 된 부분들이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쎄게 달아서 이분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음식물폐기물 감량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발생억제가 지자체 책임이고 책무인 사항이긴 합니다만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탄소중립하고 폐기물에 대한 억제효과로 봐 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가 RFID설치는 할 수 있다, 거의 그것은 의무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대형폐기물감량기기 설치는 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같이 내보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RFID같은 경우에는 탄소중립이나 저감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왕이면 선도적으로, 이미 인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 이상 공동주택을 교체한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쿼터제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자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환경과와 협의를 하셔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실시인가 부서협의 들어올 때 이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고 그리고 공동주택은 비용이 자꾸 발생하는 거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빼서 교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교체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중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한 비용이라든지 RFID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또 대형감량기기에 음식물을 넣었을 때 80∼90%가 줄어서 나머지 10〜20%가 남으면 이게 또 비료화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 저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생각하셔서 정책 펴실 때 또는 인허가 실시인가가 나올 때 부서의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도과장 김윤상입니다. 수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다희 수도관리팀장입니다. 유병대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신동국 누수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요청해서 받아 봤습니다. 잘 주셔서 감사하고요. 4월 말경부터 핫하게, 뜨겁게 기사들이 엄청났습니다. 과장님, 다 읽어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쵸?

요금요?

예, 하수요금에 대해서 동탄과의 협약. 하수처리 유지관리에 관한 위수탁 협약 오산시와 동탄시가 2008년도에 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위수탁협약서를 제가 자료요청 했으니 과장님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 협약서에 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서로 협약을 할 때 총괄원가로써 하려고 생각했는데 화성시하고 얘기하면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까요?

글쎄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협약서에 대해서도 좀더 고려를 많이 해 봐야 할 것 같고 화성시하고 올해 협의할 때 그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4조 부분입니다. 그쵸?

예, 맞습니다.

4조에 ‘하수처리장은 을이 차집관거 및 하수도시설은 행정구역 경계에 따라 유지관리한다, 2항에 갑이 납부하는 하수처리비는 을이 결산서에 의한 하수처리장의 전년도 1톤당 총괄원가에 갑이 배출한 하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까지만 되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 원칙적으로 하면 그게 맞는 건데요. 저희가 협약을 할 때 일단 화성시의 의견도 존중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의견을 왜 존중을 합니까? 과장님! 너무 상식적인 것을 화성시의 의견을 존중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게 저는 당황스러운데요. 그러면 화성시의 의견을 존중하셔서 ‘다만 톤당 총괄원가는 갑과 을이 협의해 확정한다.’ 라는 게 화성시의 의견을 존중했다는 말씀이실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화성시와 오산시가 처리하면서 비용에 관련해서는 총괄원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과하는 게 맞는데 화성시의 이의제기가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약간의 반영이 돼서 그러한 단서조항을 달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08년도 일이라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수과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수과에서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2008년도 일을 제가 왈가왈부해서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되셨으니, 그런데 이 역사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올해 협의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약서에 대해서 상의를 해서 화성시하고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산시 하수도 1톤당 총괄원가가 최근 3년 평균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1,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 1,072원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제가 계산했을 때는 3년간 평균이 1,072원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것은 제가 계산을 안 해 봐서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수과 요청자료를 통해서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화성시에서 하수처리를 해 주고 받는 최근의 평균단가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올해 511원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3년간 제가 계산했을 때 508원입니다.

올해 단가가 511원입니다.

11원이나 8원이나 뭐 그렇습니다. 508원으로 저는 계산이 됩니다. 508원에 불과합니다. 원가가 1,072원인데 508원을 받습니다. 반도 못 받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시 결산상 원가의 50%에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47% 정도의 금액만 받고 하수도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처리단가는 원칙적으로 결산서상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원칙이 아닌 예외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총괄원가의 50%도 안 되는 금액으로 협의되는 과정 또한 너무 불투명합니다. 나중에 제가 공문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공문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시가 화성시로부터 받는 하수처리 비용이 연간 60여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매년 60억 원이 넘는 하수처리 비용을 화성시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도부터 계산하면 그 금액이 960여억 원입니다. 60억이 16년이니까 960억 원 정도 되고, 이것이 1,000억 원에 육박합니다. 맞지요?

예.

참 답답합니다. 여기에서 더 기가 막힌 게 어떤 것이냐면 화성시 자체 하수도 처리 원가는 우리시보다 30%가 높습니다. 1,400여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1,300원대입니다.

1,400원 정도 됩니다, 1,300원 말이어서. 그러면 화성시는 30% 정도 높게 원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처리원가인 1,092원의 처리비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습니까? 화성시 입장에서는 30%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익을 보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저희가 협약해서 부과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협약을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협약을 했는가를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 당시에 대체적으로 보면 총괄원가에 대해서 화성시하고 계속 협의를 할 때 저희는 1처리장, 2처리장, 세마처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처리장 분뇨처리장 비용까지 합친 총괄원가로 부과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화성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화성시에서 들어오는 것은 2처리장 쪽으로만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성시에서는 2처리장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의견차이가 많았거든요.

그것도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다 물러서야 합니까? 우리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원칙을 다 저버리고 그냥 화성시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줍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그러면 공문을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화성시에서 비용을 511원 받는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산시민에게는 현실화율이 지금 몇 %지요?

한 78% 정도 됩니다.

예, 78.2%입니다. 계산을 해 보니 790원 정도 받습니다. 오산시민에게 화성보다(자구의 바로잡음: 화성시에게 오산시민보다) 더 적게 받습니다.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제가 공문들을 요약해 봤습니다. 3년 동안 공문들을 요청해서 받아서 정리해 봤더니 22년도 6월에 오산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단가 611원으로 하자.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보냈더니 화성에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2처리장 결산금액만 가지고 계산하자. 우리는 싫다. 일반관리비율은 9%로 적용하자.’ 이렇게 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22년 7월에 우리가 또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는 제2하수처리장만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관리비율을 10% 적용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산에서 2022년 12월에 ‘503원으로 협의하자. 그리고 일반관리는 9% 적용하자.’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공문 받은 것 요약한 것입니다. 공문 보시고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3년도 공문 보겠습니다. 23년도 공문을 봤더니 오산에서 23년 6월에 ‘23년 단가를 553원에 하자. 이 정도는 우리 받아야 한다.’라고 했더니 화성에서는 ‘실제 제2하수처리장에 대한 결산금액만 가지고 하자.’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의 기본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화성에서는 계속 2하수처리장만 가지고 얘기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오산에서 23년 7월에 또 공문을 보냅니다. ‘제2하수처리장만 별도로 하지 않아. 그러니까 협약내용에 따라서 결산서 총괄원가로 산정해야 돼. 자본비용, 영업외비용은 제외했어. 그러니까 우리 이 비용으로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화성에서 또 23년 8월에 공문을 보냅니다. ‘제2하수처리장에 대한 결산금액만 가지고 하자.’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세마처리장 민간위탁금 이런 것 다 제외해야 된다. 우리는 2하수처리장만 가지고 할 것이다.’라고 했더니 오산에서 ‘우리는 제2하수처리장만 별도로 하지 않아.’ 얘네들이 요구한 세마처리장 민간위탁금 제외해야 된다고 했더니 ‘세마처리장 민간위탁금 처리량 제외하고 다시 산정하니까 조금 떨어졌어. 546원이야. 이것에 협의하자.’ 오산에서 보냅니다. 그랬더니 화성에서 같은 달 8월에 또 공문이 옵니다. ‘제외한 세마처리장 민간위탁금에 운영비 포함돼 있다. 제외하고 재산정해라.’ 우리는 뭐 화성시의 속시입니까? 재산정하라고 하니까 오산은 23년 9월에 보냅니다. ‘세마처리장 경비 일부 포함돼 있어 제외하고 산정하니 531원이다. 이렇게 협의하자.’라고 오산에서 또 보냅니다. 제외하라고 하면 제외하고 빼라고 하면 빼고, 우리는 또 보냅니다. 그랬더니 23년 9월에 화성에서 또 공문을 보냅니다. ‘세마처리장 경비 이외 관리대행비 전체 제외하자. 그 외 다른 시설 운영비도 제외하자.’ 그랬더니 23년 9월에 오산시에서 또 공문을 보냅니다. ‘추가적으로 분뇨처리장에 대한 운영경비 제외하고 다시 계산하니까 513원이야. 이렇게 협의하자.’ 그랬더니 화성시에서 23년 10월에 공문을 또 보냅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경비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 제외하자.’ 화성시에서 뭐 ‘제외하자. 제외하자.’ 이런 것 계속 보냅니다. 그랬더니 오산에서는 11월에 또 공문을 보냅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경비 제외하고 다시 계산하니 511원이야. 협의하자.’ 기가 막힙니다. 오산시에서 511원에 협의하자고 보냅니다. 화성시는 얻을 것을 다 얻었으니 23년 11월에 좋다고 해서 우리 오산시는 협의를 하십니다. 정말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과장님, 너무나 기본적인 것을 아까 잘 말씀해 주셨어요. 다 포함해서 총괄원가 계산해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총괄원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뭐 때문에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끌려가는 느낌을 계속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년도 공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용역하셨지요?

예.

하수원가에 대한 용역하셨잖습니까. 용역비 얼마 주고 하셨습니까?

정확하게 그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아시는 분 안 계실까요? 저도 알 수가 없어서요.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었을까요? 하수과에 오래 계신 분 안 계실까요?

박용재 팀장님, 답변하세요.

하수행정팀장 박용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예산 800 정도이고요. 700만 원 중후반 정도로 들었습니다.

8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치죠. 용역을 한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용역 제목이 뭐냐면 하수원가에 대한 용역입니다. 오산시 환경사업소 하수 톤당 처리비 산출 원가 계산에 대한 용역입니다. 이 용역 과장님이 안 계실 때 하신 걸까요? 그렇죠? 안 계실 때 하신 것이지요?

예.

어쨌든 간 하수과에 계시니까, 우리 이런 용역 왜 하는 걸까요?

화성시하고 협의할 때 조금 더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네요.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8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우리는 용역을 실시합니다. 용역을 해서 화성시에게 요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용역을 토대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24년 6월에 우리가 화성시에 공문을 보냅니다. ‘원가계산 용역을 했더니 용역 결과에 따라서 24년 단가는 527원으로 해야겠어. 이것 감가상각비도 들어가야 되는 거야. 527원으로 해야겠어.’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화성시에서 24년 9월에 또 공문을 보냅니다. ‘관거비는 제외 후 단가 재산정하자.’ 관거비를 왜 제외합니까? 제외하자고 또 공문이 옵니다. 그랬더니 오산시가 24년 12월에 ‘관거비는 필요한 사항이라 반영했어. 관거비 제외하면 매년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니까 전년도 단가 511원으로 동결하자.’ 이게 어느 나라 말입니까? 나는 오산시에서 24년 12월에 보낸 이 공문이 ‘우리 이것 원가에도 못 미쳐. 그러니까 그냥 전년도 단가로.’ 실컷 16원 상승시켰다가 전년도 단가에도 못 미치는데 그대로 하자는 게 어느 나라 어법일까요? 진짜 이것 보면서 화가 나서요. 화성시 우리보다 훨씬 부자입니다. 우리보다 화성시가 몇 배 부자입니다. 우리 세원 있습니까? 자체 세원도 우리는 없습니다. 화성시는 자체 세원이 철철 넘쳐흐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 해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용역 결과 마지막 어떤 내용이 있냐면 동탄하수 톤당 처리비 감가상각비를 반영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것 용역한 것 아십니까? 보면 이게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반영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원 올렸습니다, 16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니 그냥 동결해서 하자고 합니다. 못 미치면 올려야지 그대로 하자는 이런 공문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 보면서 과장님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소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셔야 합니다. 동결하자고 했더니 화성에서 선심쓰는 듯 ‘그래 511원으로 결정할 테니까 내년에는 관거비 제외하고 해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제가 지금 오고 간 공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과장님이 하수과를 맡으셔야 되고, 환경사업소장님께도 같이 왔다 갔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같이 답변하세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소장님,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공문들에 대해서 혹시나 반박하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김홍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화성이 최근에 문서를 보낸 게 있어요. 총괄원가 1,003원으로 하겠다고 보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화성에 압박을 해서 총괄원가를 최대한으로, 최소한 총괄원가 1,003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보다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을 우리는 지금 못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하수처리이용 신설할 때도 보아하니 동탄은 동탄만큼의 비용을 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만큼의 비용을 낸 것이고요. 우리가 화성에게 이렇게 밀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저는 찾을 수가, 모든 서류를 다 뒤져봐도 우리가 화성에 밀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저는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이유라도 혹시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최대한으로 협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협상에 만전을 기하셔서 이 총괄원가 계산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어떻게 화성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우리 시민이 비용하는 부담보다 적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현실화율 100% 되지도 않은데 시민들에게 더 부담시킨다는 게 더 화가 납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 하수과 2008년부터 있었던 일이니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듣고 싶습니다.

김태희입니다. 올해는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산 13일에 끝나자마자 바로 화성에 올해는 1,003원으로 부과하겠다는 공문을 저희가 보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고, 화성시에서는 현재 답변이 없는 상태이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도출을 1,003원 근처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하수물량 받지 마세요. 그냥 받지 마세요.

그것은 계약상 법적으로 돼 있어서.

맞습니다. 계약돼 있는 것 압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최대한으로 아까도 말씀올렸지만 화성과 확실하게 협상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정말 시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이것은 똑바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국장님 계실 때 바로 잡아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리고요. 협상 과정에서 자의적인 해석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의 요구를 우리가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상식선에서는 받을 것 받고 줄 것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의적인 해석 ‘다만,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해야 한다.’ 이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자의적인 해석 최대한 배제해서 협의를 통해 단가 총괄원가로 계산해서 적용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특단의 조치로는 안 받을 수도 있지요. 하수용량 철철 넘쳐서 받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하수량보다 더 높게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더 보낸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평균적으로 거의 맞는데 가끔 오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일 반입 하수량이.

돈도 적게 받고 더 받으면 화성시는 오산시를 도대체 뭘로 보는 것인지 제가 화성시에 쳐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따위로 하는 화성시 하수과에 쳐들어가서 정말 난동이라도 피우고 싶은 심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오산시 공무원들은 어떤 심정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산시민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화성시에 불쾌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화성시의 속시입니까? 대등한 입장 아닙니까. 옆 동네에 있으면 이렇게 폭리를 취해도 되는 것입니까, 화성시가? 이것 완전 불평등 조약입니다. 반드시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앞서 청소자원과 질의를 했는데요. 청소자원과는 줄 것 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줄 것은 다 주고 받을 것은 반도 못 받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우리는 돈이 너무 많아. 화성은 못 사니까 우리가 조금 화성에 보태줄게.” 이것도 아니잖습니까. 화성은 자원이 철철 넘치고 우리는 자원도 없는 상황에서, 이것 반드시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성에서 정말 1,400원으로 처리하고 있으면 왜 우리한테 500원만 줍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2008년부터 저는 하수과에서 모르셨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하수과에서 2008년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것을 모르고 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데요. 이것 진짜 분개할 일입니다. 하수과장님을 비롯해서 소장님, 직원들, 분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화성시에 가서 뒤집어엎어 놓자고 하면 저도 화성시에 따라가겠습니다. 이것 반드시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도 꼭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송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성시가 협약서 체결할 때 총 공사비용이 얼마였죠? 공사비용에서 분담금이 얼마였죠?

한 8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용이 800억입니까? 아니면?

화성시가 그 당시에 납부한 금액이 800억 정도.

그러면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누계가 1,000억 가까이 된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협약서에 대한 부분 재협약이 가능합니까? 협약서 내용에?

그것은 이야기를 심도있게 해 봐야 되고요. 일단 재협약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없어서.

송진영 위원님, 협약서에 재협약 가능한 부분 담겨?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안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8년이면 민선 몇 기죠? 모르시겠어요? 5기입니다, 5기. 민선 5기 때 2008년 그때면 아마 시장이 구속이 되든지 그런 부분 아니었을까요?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하수처리 용량이 원래 얼마입니까?

2처리장은 64,000입니다.

64,000인데 얼마가 오버되는 경우가 많죠?

36,000인데 저희한테 40,000정도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3,000에서 4,000 정도 용량이면 보통 세대수 기준으로 어느 정도 세대입니까? 몇 세대입니까?

1,500에서 2,000정도.

아파트 단지 하나가 왔다갔다 하는 거죠? 그쵸?

예.

지금 아파트 단지 하수물량이 넘쳐흘러서 사업 잘 됩니까? 말씀하세요? 지금 총 9개인가, 10개인가 현재 시행하는 단지가 있는데 개발지역 내에 결정고시, 실시인가 여러 가지 관리계획결정고시, 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까지 다 난 데 하면 거의 열군데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 한군데는 줄 수 있지 않아요? 700∼800세대면 두군데는 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나요?

하수량이 평균적으로는 오버가 안되지만 1일 오버되는 날이 가끔 하루 이틀씩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지는 못합니까?

예, 현재는 막지를 못해서 저희가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이 협약서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님들 계시니까 제가 제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수처리 부분에 대해서 화성과의 협약서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오산시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에 행정사무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나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고 의장님께 건의를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아닌 근거를 만들어 주기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말씀드립니다. 협약서가 무엇이 잘못 됐고 화성시가 오산시에 어떤 피해를 줬고 화성시와 오산시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바꿔나갈 근거를 조사를 통해서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도면 우리 송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에게 어필이 된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예슬 위원입니다. 346쪽이고요. 방금 계속 말씀이 나왔던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궁금한 것은 공기단축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협상하고 건설사하고 얘기를 해서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실무협의를 할 때 많은 기간은 단축이 안되더라도 한달이든 두달이든 단축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서 좀더 협의를 잘 하고 공단하고 환경청하고 얘기를 해서 그 기간을 단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실 길어지면 길어지지, 짧게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방안이 뭐가 있는지 궁금했고요. 그래서 일단 3월에는 한국환경공단 다녀오셨죠?

예.

그때 어떤 건의가 있었고 거기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짧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이 방문하셔서 3처리장 짓는데 유역청이나 환경공단에서 저희가 의뢰 협약 맺은 것에 대해서 공기단축하고 오산시가 하수물량에 대해서 급하니까 최대한 공기를 당겨주고 이사장님이 거기서 최대한 노력해서 공단에서 도와주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 공단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대한 당겨달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얘기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좀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도 요청해서 확인도 했었는데 노력은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우려되는 것은 노력은 하지만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것은 없는 것 같아서 물론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셨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내용은 자료에 없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 움직이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착공될 때까지는 어차피 협의하고 협상하는 조건이지 눈으로 보이는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계속 얘기를 해 주셨지만 단축,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보면 시장님 지시사항에서도 하수물량 처리방안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될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과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수물량에 대해서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요. 꽤 오래된 문제 같아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나 도시개발구역지정이나 개발계획고시, 실시계획인가고시까지 나거나 진행 중인, 분양을 앞둔 사업자의 경우가 있는데 지금 분양식이나 착공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수물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수물량 때문에 그런데 하수물량을 어떻게, 보통적으로 정할 때 협의가 들어오잖아요. 협의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매년 기본계획을 5년씩 정해놓고 딱딱하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5년 기한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부분변경 보통 하죠?

예, 개발사업자들이 부분변경을 해서 용역사를 통해서 저희한테 가져옵니다.

부분변경을 하는데 그 비용은 시에서 댑니까? 아니면?

개발사업자가 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발사업자는 할 일 다 했죠?

용역해서 결과를 가져오면 저희가 유역청 쪽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역청에 지금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진행이 이렇게 늦춰진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글쎄요, 저희는 오면 바로 유역청에 부분변경 승인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모든 심사를 하고 서류 검토를 하는데 조금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한테 보완을 해서 보완서류를 내고 하다 보면 그 기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얼마걸릴지 모르는데 저희도 이번에 낸 게 26년도 용역을 해서 28년에 개발사업자 협약을 맺어서, 23년도 10월 달에 변경을 해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올해 6월 달에 승인이 떨어졌거든요. 저희가 단축을 해 달라고 환경유역청에 요청을 했는데도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요청하고 협의하는 내용인데 환경유역청에서 본인들도 절차가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해서 저희가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보통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신설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드는데 한 아홉군데, 열군데 하수물량 못 받는 데서 굉장히 로비가 심해요. 아시죠?

예.

딱 정해져 있는데 왜 거기에 물량 포함이 안 된 데서 열심히 로비를 할까 그랬더니 보통 1,500톤에서 많게는 2,000톤 그 정도의 여유물량이 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남을지 모르니까 자기들이 물량을 받으려고 로비를 심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로비에 대해서 신경쓸 게 아니라 실은 우리 기부채납을 솔직하게 민선8기 들어와서 받았지 기본적으로 도로 가로계획에 의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만 받았었거든요. 그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 받는 데가 많아졌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기부채납 외에 사업이 진행되는 곳에 그리고 오산시에 가장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많이 낸 곳에 만약에 물량이 남는다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만큼 협조한 곳이고 오산시에 우호적인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민좀 많이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 말을 하냐면 딱 이거 하나예요. 자, 하수기본계획 5년인데 5년에 임박해 가지고 사업신청을 내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용역 돈 내 가지고 할 필요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저희한테 얘기하면 저희가 다 반영을 해서 환경부에.

그런데 이분들은 그 기관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급히 가려고 용역사를 구해서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 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오산시가 지난 3년간 하수과나 상수과나 환경사업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산시장이나 오산시에서 바쁘게 움직입니다. 막 보여줘요, 성과 이렇게 냈다고. 그런데 결론은 진행되는 게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시장이 아무리 바쁘게 뛰어다니면 뭐합니까? 성과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진짜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장에 대한 부분을 맞춰주려면 노력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물론 노력 안 하는 것 아니라는 것 압니다. 하다하다 안 돼서 시장님이 움직이시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 이후에 어떤 결과를 도출해서 여러분들한테 안겨줬어요. ‘행정사무조사 결과 화성시와의 관계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라.’라고 행정사무조사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움직일 수밖에 없지요? 조치에 대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이 바삐 움직여도 안 되면 오산시의회에 있는 의원들이나 또는 기타 인력자원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오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노력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지만 조금 더 노력한 부분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움직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움직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종경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팀장 남중근입니다. 공원관리팀장 임민호입니다. 산림녹지팀장 이환동입니다. 생태하천팀장 이철주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 팀장님들이 짱짱하신 분들이 많네요. 참 듬직하겠습니다.

듬직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예슬 위원입니다. 먼저 465쪽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 둘레길 조성사업이랑 오색둘레길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오색둘레길 다 걸어보셨을까요?

예, 저는 다 걸어봤죠.

제가 팀장님한테는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삼남숲길 거기는 입구에서부터 오색둘레길 표시가 명확하게 안 돼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몇몇 군데에 아직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시민분들이 여기가 무슨 길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표지판이나 인식할 수 있게끔 조치 부탁드리고요.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길을 걷다 보면 갈림길도 많고 여기저기 구분이 안 돼 있는 길들이 많습니다. 작은 동그란 표지판 몇 개 설치해 주셨는데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시민분들께서 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있게끔 현실적인 부분들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 나머지 데크 깔면서도 서랑저수지 쪽에서도 오색둘레길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어지죠.

터널 통과해서 길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으슥하고 아래 터널이 아직은 보행자가 많이 없어서 그런지 불빛도 하나도 없고 낮에 가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무래도 오색둘레길 조성하면서 이용을 많이 하라고 만든 길이잖아요. 실질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현실적인 확인과 조치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467쪽 궐동 문화공원인데요. 이것 지금 현재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거의 막바지 단계까지 온 것인데요. 협약 바로 전이었는데 지난 3월에 잘 아시다시피 하수물량이 확보가 안 돼서 저희가 하수과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하수물량만 확보가 되면 시행사에서도 바로 협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몇 년 동안.

2016년부터 시작했지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담당 부서도 아닌 생태공원녹지과에서 우여곡절이 참 많았던 일인데 막판에 또 하수물량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수과에도 아까 충분히 이야기 했지만 오랫동안 준비한 만큼 같이 지속적이고 빠른 협의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470쪽 권역별 물놀이장 조성사업입니다. 이번에 청호동 물놀이장 조성하면서 너무 아파트 인근에 조성하면서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대응하실지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이아파트 청호제2어린이공원인데요. 그 어린이공원이 114동 쪽에 바로 인접해서 붙어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안내를 했는데 공사소음이 많이 발생했고, 또 향후에 운영할 때 아이들 노는 소리라든가 물놀이장 소음에 대해서 114동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하셔서 저희가 일단 공사를 중지시키고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서도 똑같은 민원이었고 그 자리에서는 해결이 안 돼서 일단 간담회는 그렇게 마쳤고, 간담회 이후에는 오히려 어린이공원을 빨리 해 달라는 반대 민원들이 저희한테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하시는 분이랑 반대하시는 분들 양쪽 민원을 저희가 다 듣고 입주자대표회랑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해서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간담회도 과장님이랑 함께 했었는데 물론 주민분들은 인근에 생기면서 주말이나 이럴 때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무래도 물놀이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누수나 그런 부분들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랑 협의가 된다면 주말 운영 방안이나 이런 부분 협의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

당연히 있습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주말에 저희가 운영을 안 할 수 있고 시간도 원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탄력적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오산에 6개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누수가 발생돼서 문제가 됐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아파트 바로 인근에서 공사를 하면서 막상 공사에 들어가서 설치하기 전까지 주민분들한테 설명이 하나도 없었다는 부분은 시에서 잘못한 부분이 맞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아파트 인근이나 우려가 될 때에는 미리 사전에 아파트에 공문을 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전에 공유를 해 주셔야 시민분들도 미리 아시고 민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조치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호동 물놀이장은 걱정해 주셨던 게 만들어지면 주차 부분이나 그리고 지금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공사 차량에 대한 부분들, 보행이나 통행에 대한 안전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지요?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쪽에 어린이물놀이장을 설치할 때부터 저희는 도보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기 위한 물놀이장을 설치한 것이거든요. 물놀이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별도의 주차장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사하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출퇴근 시간은 가급적 피하고 안전요원 배치해서 사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보를 권장하지만 아이들이 있고 짐이 많아지면 차량을 이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주민분들, 그리고 아파트 입대위분들이랑 같이 꼭 협의해서 주차 방안도 찾아주셔야 되고요. 가급적이 아니라 출퇴근 시간대에나 아이들 등학교 시간대에는 거기 도로가 협소하잖습니까. 그때는 공사를 하지 않게끔 꼭 조치해서 원활하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문할 게 많으나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전예슬 위원님이 말씀하신 둘레길 명칭 문제는 수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조치가 빨리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둘레길을 산책하시는 시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성하느라고 많이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둘레길이다 보니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들 같은 경우에 같이 둘레길을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문제는 법적으로 둘레길을 반려견과 다닐 때는 목줄을 하게 돼 있는데 목줄을 풀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방안이나 개선방안 찾을 수가 있을까요?

반려견 문제는 둘레길뿐만 아니라 공원에도 민원은 엄청 많습니다. 저희가 발견을 하면 계도를 하는데 일일이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나가면 없는 경우도 있고 수시로 현수막도 걸고 발견하는 대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둘레길이 있으면 보통 둘레길 한 군데가 3㎞에서 5㎞ 되지요?

예.

그러면 현수막을 한 둘레길에 서너 개는, 입구와 출구 양쪽하고 가운데 두 군데 정도 해서 네 개 정도는 달아서 인지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적발하더라도 누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과태료 물기 쉽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야 홍보방안 찾아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산천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제 우기가 왔어요. 장마가 아닙니다. 우기입니다. 우기 때 기흥저수지에서 갑자기 물을 방류하게 되면 우리 오산천 보장시설 돼 있잖아요. 시설물 같은 경우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우기 전에 7월 초 정도에 파라솔이라든지 흔들의자는 수거해서 걷어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우기 이후에 재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들 생각하셔서 관심을 기울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안전정책과에 말을 했지만 오산천에 기흥저수지 물이 방류될 때 미리 안전정책과와 농축산정책과, 그리고 생태공원녹지과 세 군데가 협업해서 기흥저수지하고 협의하셔야 됩니다. 꼭 70% 담수율을 지키라고 자기들은 그것을 고집하지만 만약에 100㎜가 오면 어느 정도 담수율이 예상되잖아요. 그러면 그 비율에 비해서 미리 물을 주기적으로 내려보내서 홍수가 나지 않게끔, 범람하지 않게끔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기흥저수지 담수율이 적다고 해서 안 내려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조현상이 많이 일어나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내려보내야죠.

그렇죠. 오산천 외 부지로 올라오지 않을 정도로 측정해서 물을 내려보내면 녹조현상도 줄어들고 산소포화도도 좋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협의하세요.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환경사업소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남중근 팀장님, 빨리 가시려고 막 일어나시네요.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강래출 중앙도서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도서관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4일 중앙도서관장 강래출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강래출 과장님, 왜 그렇게 음성도 떨리시고 손도 떨고 그러세요? 긴장되십니까?

처음이어서요.

노련하신 과장님이 왜 그러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소속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강래출입니다. 2025년 중앙도서관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윤식 도서관관리팀장입니다. 신계성 꿈두레양산도서관팀장입니다. 장정옥 청학초평도서관팀장입니다. 홍창우 소리울햇살마루도서관팀장입니다. 손창완 도서관정책팀장은 퇴직준비 휴가로 불참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중앙도서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8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먼저 12쪽입니다. 독서문화체험의 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독서 환경 조성과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독서 경험을 제공하고, 인문학 강좌를 통해 시민들이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문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 독서환경 조성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 주민 생활 밀착형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소통과 배움의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 강화입니다. 전자책 및 온라인서점 이용의 증가 등 독서 생태계의 디지털화가 가속함에 따라 전자책, 전자저널 서비스와 스마트도서관 등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하여 시공간 제약없는 독서문화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민의 힘을 키우는 문화서비스 확대입니다. 소통하는 교육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자료실 봉사, 동화구연, 재능기부 강좌와 같은 시민의 자율적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여 모두에게 열려있는 도서관 운영을 통해 지역독서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오산미니어처빌리지 가족도서관 건립입니다. 내삼미 1~3구역 개발에 따른 중장기 신규 인구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부재한 신장2동에 신규 도서관을 건립하여 미니어처빌리지와 연계한 지역 복합문화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연친화적 독서문화 활동의 중심지 에코 꿈두레 도서관 추진입니다. 독서토론을 하며 휴식하는 꿈두레도서관 캠핑 공원 운영,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1박 2일 독서캠프, 시민 봉사자가 주도하는 북페스티벌 등 꿈두레도서관 독서캠핑장 및 내부 공간을 시민 소통의 장으로 개방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의 독서와 문화, 휴식의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인문독서 토론문화 활성화입니다.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는 인문독서 토론 모임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가꾸고 일상 속 독서의 생활화를 통해 지역 독서문화 저변을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남촌동복합청사 내 청학도서관 건립ㆍ이전입니다. 노후된 청학도서관을 남촌동 복합청사 내로 건립ㆍ이전하여 복합독서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오산시민에게 양질의 독서문화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영유아 창의력 증진 예비초등스쿨 운영입니다. 취학 전 어린이를 위한 예비초등스쿨을 운영하여 공동체 적응에 필요한 관계 탐색 및 표현력과 사회성 발달을 돕고, 참여형 독서 콘텐츠인 체험형 동화구연으로 즐거운 독서 습관 형성을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감성 도서관입니다. 소리울도서관의 악기대여서비스, 음악예술아카데미, 문화예술공연, 타기관 연계사업, 음악공간 시설 대관 및 햇살마루도서관의 문화적 감성 활동, 키움봉사회 역량강화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과 함께 성장하고 즐길 수 있는 열린 지역 문화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중앙도서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8개동, 담당관, 오산도시공사,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6월 25일 수요일 오후 1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