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자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일부가 제출되지 않았고, 감사 일정에 맞춰 적시에 제출되지 않은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위원장이 직접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님을 찾아가서 자료 제출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끝내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시민의 대표이자 대변인인 시의회의 정당한 권한을 경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의회는 단순하게 감시기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정책을 제안하고 시정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이자 조력자입니다. 이러한 의회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성실한 응답이 있어야 되고, 책임 있는 자세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집행부는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들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는 시민들의 목소리이자 시정을 감시ㆍ견제하는, 또 바로잡기 위한 의회의 준엄한 요구입니다. 반드시 책임 있는 자세로 수용하고,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으로 분명한 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령과 의회 의사일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마무리를 해야 하기에 마음 같아선 차수를 변경해서 연장까지 하고 싶었습니다만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시정에 철저히 반영되고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강도 높은 자정 노력과 구조적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집행부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였죠.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빼고 그 시간을 할애해 오전 행사인 6.25 전쟁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6.25전쟁 기념식이라는 크나큰 행사에 과거의 아픔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크나큰 결단을 하셔서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의원으로서 시민분들께 인사드리고 인사 나누는 소중한 자리에서 다른 기관장들은 한 명 한 명 호명하여 소개를 해 주고 여기에 있는 시의원들은 일괄 호명하는 식으로 소개하는 이런 부분은 지금 집행부가 얼마나 시의원을 경시하는 처사로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단편적인 예입니다. 이런 부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시의원이 제대로 시민들께 인사하고 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오산도시공사, 오산문화재단, 오산교육재단의 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감사결과 보고를 듣고 난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진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추가하시거나 수정하실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하거나 수정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본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시정 및 개선이 되도록 요구하겠으며, 집행부로부터 조치결과가 접수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 마무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수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과 관련하여 이 자리를 빌려 한 번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관내 곳곳에서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알고 계시듯이 하수처리 인프라 구축이 적기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하수도사업은 그 특성상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기간도 장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산시 도시발전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현재 계획 중인 하수처리장 신증설 사업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당부드리며, 특히 하수처리 여유 물량을 배정할 때 사업자의 기부채납 비율이나 기반시설 선납 기준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