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현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도현 의원입니다. 금번 제294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6월 17부터 25일까지 9일간에 거쳐 위원님들과 함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순서는 감사목적과 개요, 감사일정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5국, 3담당관, 1직속기관, 3사업소, 8개동 행정복지센터와 오산도시공사, 오산문화재단, 오산교육재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난 제293회 임시회에서 작성하고 의결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기본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로 이송하여 본회의에서 채택이 되는대로 집행부로 송부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의원님들께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장이 하수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과 관련하여 이 자리를 빌려 한번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관내 곳곳에서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도 알고 계시듯이 하수처리 인프라 구축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사업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하수도 사업은 그 특성상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기간도 장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산시 도시발전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현재 계획 중인 하수처리장 신ㆍ증설 사업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당부드리며 특히 하수처리 여유물량을 배정할 때는 사업자의 기부채납 비율이나 기반시설 선납기준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했는데요. 재의한 이유가 총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질서 훼손, 하나는 평등의 원칙 「헌법」 제11조 위배, 하나는 주차난의 가속을 우려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법질서 훼손이 어떤 건지 설명좀 해 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떤 법령을 위배했는지, 법질서 훼손이면 법령을 위반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법질서 훼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할게요. 2011년 국토부에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하라”는 권고 사항 내려온 거 아세요? 그럼 국토부도 법질서 훼손한 겁니까?

그러니까 재량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국토부가 지침을 내리거나 권고를 하게 되면 하부 조직에 있는 지자체나 광역시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도 되는 겁니까? 그것만 말씀 확실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왜 표고나 경사각은 지침을 그렇게 강요하면서 그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뭐 지침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까? 두 번째, 평등의 원칙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평등의 원칙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다고 그랬는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하는 기간이 있죠, 정부에서 말해 가지고.

그것도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겠네요?

그니까, 아니 한정이 됐든 안 됐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말의 본질을 피해 가지 마시고, 평등의 원칙에 대해서 말을 한 거니까 헌법 제11조에 대해서 불법 건축물은 양성화를 시켜서 정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법령이 미비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21년 지자체에 권고한 사항이고요. 그것을 정비를 안 하니 세 가지 안을 또 줬습니다. 하나는 주차장을 신설하면 용도 변경을 해줘라. 두 번째, 그 비용이 안 되면 공공기여 형식으로 현금을 받아서 선납 조치해라. 그마저도 안 되면 조례 개정해라. 맞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데 협의 안 됐죠?

들어간 적 있습니다. 엊그저께 협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두 달 전부터 조례를 만든다고 말을 했고요. 접촉을 하라고 주택과에서도 왔다 갔다 했었고 교통정책과도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동안은 뭐 했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조례 개정을 한 겁니다. 조례 개정 권한이 집행부에 있습니까? 시의회에 있습니까?

그렇죠. 의결은 누가 하죠? 의결 권한 그게 권한입니다. 예산에 대한 편성 누가 합니까?

그게 권한이죠?

의결하는 것을 권한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차난의 가속으로 말했어요. 지금 저희한테 준 게 오산대역 주변에 주차난이 심화된다, 가보셨어요? 주차난이 심해가지고 불법 주차돼 있는 것을, 한 군데 딱 있습니다. 홈플러스 주위 지하차도 위에 거기는 홈플러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주차를 합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차난이 심화된 겁니까? 주차난을 가지고 정말 우려를 한다면 어디를 해야 되냐면 상가와 원룸 단지와 이런 부분들을 잡아줘야 돼요. 정말 지자체에 권고한 사항도 조례로 개정을 안 하는데 시의원들이 개정을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이 훼손됐다, 또 평등권을 침해받았다. 주차난이 가속된다는 부분으로 재의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는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