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발언

전예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승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건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47호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높이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제1항 중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연령 문구를 삭제해 경기도 인권담당관의 ‘위원 위촉 시 연령 제한 폐지’ 의견을 반영하였고, 안 제9조제1항 현재 주민자치위원은 서류와 면접으로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정에 맞춰 ‘공개 추첨’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안 제9조제2항 위원 위촉시 위원선정위원회를 단발성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위촉이 완료되면 위원선정위원회를 해산하라’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48호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인용조문 정정 및 법률 제명 개정사항과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방침에 따라 장애 관련 용어를 올바른 표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8조제4항제6호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정정하였으며, 안 제64조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별표4의 장애자용 화장실을 장애인용 화장실로 개정하여 장애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복지교육국장 이제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0쪽 의안번호 제9-649호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기금 존속 기한 연장과 수혜 대상이 유사한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에 노인복지기금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61쪽 의안번호 제9-650호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오산아이드림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속시설로 편입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오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경제문화국장 김기수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 입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9-651호 오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인 기회소득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체육인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 체육인의 정의에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등에 선수로 참가한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오산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보건소장 김태숙입니다. 92페이지 의안번호 제 9-652호 오산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폐의약품이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포함되고 2023년 12월 개정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따라 폐의약품 수거 처리 책임주체가 청소자원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이에 오산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환경사업소장 김홍기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53호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시민들의 도시공원 이용 권리를 보장하고 공원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공원의 사용신청 및 제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9조 및 제30조에서는 도시공원의 사용 신청 및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1조에서는 원상복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별지 제3호 서식과 별지 제4호 서식에 공원사용 신청서 및 행사계획서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김병주입니다. 책자 122쪽이 되겠습니다. 오산시 고문 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소송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에 대한 변호 비용 지원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형사 피소 또는 공소 제기된 사건에 한정하여 공무원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기소 전 수사기관 조사 단계, 형사ㆍ민사 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반복적이거나 폭력적인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 등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수사 단계를 포함하여 심급별로 최대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공무원이 지원받은 변호 비용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 그 반납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하는 경우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도록 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적극적인 업무처리 또는 그 밖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반납 금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소송비용 지급 기준 및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관련 조항의 표현을 명확히 하고 지급 기준을 명시함과 동시에 관련서식인 별지 제4호와 제5호 서식을 신설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기타 불명확하거나 혼동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법령 인용 및 표현을 보다 정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겪을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조직 전체의 업무 안정성과 책임 있는 행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오산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민이 수상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7월 행정안전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총 112명이며, 그중 수영 미숙으로 인한 사망자가 34%이며, 연령대별로는 50대와 10대가 각각 20명 이상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수영 미숙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점, 연령대와 무관하게 사망자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상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생존수영 교육을 지원하는 지출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입니다. 오산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필수 이동 수단인 전동보조기기의 사용 증가로 운행 중 안전사고 발생률 또한 증가함에 따라 사고에 대비한 전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노인장애인과 제출자료에 따르면 5년간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 지원 대수는 약 200대로 추정하고 있으며, 타 시ㆍ군 보험단가를 기준으로 필요예산을 추계하면 연간 약 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애인보조기기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과 국가유공자까지 포함하고 있는바 보험 가입 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추후 확대될 여지가 있어 보이며, 형평성 차원에서 전동보조기기뿐 아니라 수동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 지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기존 공공시설 주차요금, 체육시설 사용료, 주민자치회 사용료 등 감면 혜택에 더해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보건소 본인부담금, 미니어처빌리지, 반려동물테마파크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7월 경기도는 예우대상자의 범위를 주소지 및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확대함으로써 병역명문가라면 누구나 경기도에서 동일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그보다 앞선 지난 2월 행안부 주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회의 시 병역명문가의 실질적 혜택 강화를 위해 지역주민으로 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토록 요청한 바 있어 예우대상자의 범위를 주소지 및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 노인복지기금을 일원화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으며, 오산시 재정계획ㆍ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심의를 거치는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오산시는 「2024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를 통해 장애인복지기금의 경우 기금만으로 추진해야 할 특정 장애인 지원사업이 존재하지 않으며, 낮은 적립 이율 등을 감안하면 존치의 타당성이 낮다는 의견과 함께 향후 본예산 편성을 통한 사업 추진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는 기금으로만 운영해야 하는 사업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의 특성 및 일반회계로의 사업비 편성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노인복지기금의 존치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분석결과로 제시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기금의 설치 목적이 여전히 유효한지,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행적으로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기금 정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8쪽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공무원에 대한 변호 비용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원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적법한 공무수행을 한 공무원을 보호함으로써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여 실제 소송 비용 부담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 및 금액을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검토의견으로는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지원 한도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도내 타 시ㆍ군의 지급 현황과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지난 회기를 통해 기존에 검토보고 드린 사항이라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안건은 상위법령에 맞춰 문구를 수정하거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등 경미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해당 조례 발의 의원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