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전예슬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9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성길용 위원님의 진행으로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9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전도현 위원입니다. 전예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제가 말씀하라고 얘기 안 했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럼 취소하겠습니다.

전도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도현 위원입니다. 전예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전도현 위원으로부터 전예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예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예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예슬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병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전예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635호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13쪽입니다. 예산총칙 제1조, 금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총액은 1조 881억 6,000만 원이며, 일시 차입 한도액은 326억 4,000만 원입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0억,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8억 8,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8억 8,000만 원이고 제5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상단 총계의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32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976억 7,000만 원이 증가한 9,31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5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56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47%가 증가한 9,512억 6,000만 원으로 과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1억 600만 원이 감소한 993억 9,000만 원을, 지방교부세는 32억 3,000만 원이 증가한 892억 4,000만 원을, 조정교부금등은 240억 증가한 1,10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상단 보조금은 총 482억 7,000만 원이 증가한 3,285억 5,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에서 408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74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24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426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부터 27쪽까지 회계별 세입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 기능별 세출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46억 7,000만 원을, 중단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74억 7,000만 원을, 하단 사회복지 분야에 3,94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중단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681억 9,000만 원을, 하단 국토 및 지역개발에 30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조직별 세출총괄표, 49쪽 성질별 세출총괄표와 63쪽 기준인건비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세외수입은 5억 8,000만 원이 증가한 920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3쪽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를 포함해서 89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은 240억 원 증가한 1,10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국고보조금등은 408억 원이 증가한 2,46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하단 희망복지과 소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358억 1,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76쪽 중단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등은 74억 2,000만 원이 증가한 8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78쪽 상단 가족보육과 소관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억 1,000만 원 증가한 5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하단 도로과 소관 도로 융설시스템 설치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21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총 17건에 총사업비 3,624억 4,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편성 주요사업으로는 322쪽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15억 원 증액하였고 326쪽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개설 사업은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328쪽 서랑저수지 시민힐링공간 조성사업은 25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예산안이 원활히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시정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홍기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경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입니다. 먼저 11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 예정손익계산서의 차변과 대변은 235억 8,000만 원이고, 예정재무상태표의 차변과 대변은 1,118억 9,000만 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사업수익은 218억 2,000만 원이고 다음 12쪽 상단 사업비용은 198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75억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9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총 393억 2,000만 원이고 기정예산 대비 35억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한 예산편성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5년도 제3회 추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의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5년도 제3회 추경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사업입니다. 먼저 9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 예정손익계산서의 차변과 대변은 502억 9,000만 원이고 예정재무상태표의 차변과 대변은 3,08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사업수익은 387억 4,000만 원이고 사업비용은 34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588억 2,0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62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975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7억 6천만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증액, 특별교부세 교부 및 2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32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조 881억 6,800만 원입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중 일반회계는 9,313억 3,8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976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세외수입 5억, 지방교부세 32억, 조정교부금 240억, 보조금 482억,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16억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 77억, 환경 125억, 사회복지 540억, 교통 및 물류 80억 등 12개 분야에서 총 978억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에서 1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2종의 총 예산규모는 총 1,368억 9,8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53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93억 2,8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5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975억 7,0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17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5종의 총 예산규모는 199억 3,1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17건에 총 사업비 3,624억 4,800만 원으로 그 중 2025년도 예산액은 125억 7,000만 원이 감액된 614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3건에 총사업비 224억 6,700만 원으로 그 중 2025년도 예산액은 163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72억 2,500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7건에 총사업비 2,283억 300만 원으로 그 중 2025년도 예산액은 18억 7,200만 원이 증액된 315억 3,700만 원입니다. 기타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보고서 9쪽부터의 자료를 참고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방교부세 32억, 조정교부금 240억, 국도비사업보조금 482억, 순세계잉여금 216억 등을 세입예산으로 증액 편성하는 한편, 세출예산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에 427억,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46억, 가장동 옹벽사고 안전진단 및 응급복구에 30억, 서랑저수지 시민힐링공간 조성사업 25억, 2027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시설개선에 60억, 생활자원회수시설 토지매입으로 123억 원 등 정책예산 및 사업 위주로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승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2,000만 원 증액된 88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 드리면 상단에 보시면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 및 초청에서 국내외 교류도시와의 업무추진에 따라 소요되는 차량임차비 및 통역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외업무여비 및 외빈초청여비를 각각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직원복지사업에서 콘도 회원권 일부 구좌의 계약기간이 만료 예정에 따라 회원권을 연장 계약하여 직원 후생 복지를 증진하고자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2025년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변경되어 가족수당 및 육아휴직수당이 증가됨에 따라 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정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중단에 보시면 지방세수 증대활동비 및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3,000만 원을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사항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00만 원 증액된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하단에 보시면 지방세 체납 평가 시상금 2,700만 원을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06쪽 하단에 보시면 세외수입 종합평가 시상금 1,400만 원 또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9억 6,000만 원 증액된 35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상단에 보시면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시설비 건립사업으로 기성금 집행 등을 위해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으로 토지 보상을 위해서 보상비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115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김기수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1억 7,300만 원 증액된 20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중단에 전통시장 화재패키지 보험 가입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신규 또는 갱신 점포에 대한 가입비 지원을 위해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 복합상업시설 건립 건축기획 용역비입니다. 고객지원센터 자리에 복합상업시설 건립을 위한 대지조건 분석, 건축규모 및 공간, 건축비 산출 등을 위하여 건축 기획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상단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기도 골목상권 신규조직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상권 특성에 맞는 간판과 고보 조명 설치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 국비 1차 확정내시에 따라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한도 최대 100만 원, 혜택한도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46억 1,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상단 마을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공모사업에 미선정이 되어 국비 1,600만 원과 도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청년 소셜미디어 일자리 사업 관련입니다. 하단에 사업 참여자의 취ㆍ창업 역량 강화 교육 지원을 위해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76쪽 상단에 사업 참여 청년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7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단에 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금년 2월 종료되어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 직업교육훈련 운영입니다. 경력보유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훈련이 3개 과정에서 온라인 과정이 추가되어 900만 원 증액된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3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9,500만 원 증액된 15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184쪽 상단에 유엔군 초전기념관 운영입니다. 죽미령 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친숙한 매체를 통해 전달하고자 교육만화 제작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상설전시실과 건물 보수를 위하여 2,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9쪽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체육관광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3억 7,700만 원 증액된 16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189쪽 중단에 오산시체육회 운영입니다. 2025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8,200만 원 증액된 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운영 지원입니다. 조직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대회 엠블럼 및 마스코트 개발, 홍보 영상 제작 등을 위해 1억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중단 체육시설 개선입니다.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경기장 시설 개선을 위한 특조금을 포함하여 66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중단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스포츠 참여 촉진과 건강 증진을 위한 국ㆍ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1억 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상단 공공 체육시설 유지보수입니다. 하반기 긴급보수 수요를 반영하여 3,500만 원 증액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에 세교복지타운 수영장 지하누수 방수공사에 특조금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7쪽 농축산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축산정책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4,600만 원 증액된 8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199쪽 하단에 폭염대책 축산농가 지원입니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예방을 위하여 축산농가 지원사업으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중단 동물 보호ㆍ관리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에 따른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 감액으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시비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축산정책과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혜경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가 시장이랑 인접해 있는 시유지 건물로 공연장이나 고객지원센터가 시장이랑 인접해 있지만 거기에 대한 활용도가 미비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 공간을 상인들하고 이용하는 시민들, 또 시장을 알리는 기능으로 뭔가 재탄생할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기획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체육관광과장 이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시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채용하면 올해 추경에 반영한 올해 예산이지만 연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끝날 때까지 고용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가 3종 인증을 받기 위한 시설이고요. 그 부분은 동계 훈련이나 그런 부분들이 연계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심기택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주택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0억 3,900만 원 증액된 16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207쪽 중단 주거정비사업입니다.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관리위탁으로 민간위탁금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상단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보증금 대출이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13쪽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300만 원 증액된 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213쪽 상단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금입니다.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액 증가에 따라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기준점 현황조사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입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안전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안전정책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 400만 원 증액한 6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7쪽 상단 재난대책근무자 급량비는 2025년 5월 재해ㆍ재난 대비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본청과 동 간 지원체계 구축으로 비상1단계부터 동별 현장 지원 인력을 2명씩 배치함에 따라 증원된 비상근무자들에게 안정적인 급식 지원을 위해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지역자율방재단 소집활동 지원은 도비보조금으로 성립전 예산을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7페이지 하단부터 218페이지 상단까지 25년 폭염 예방물품 지원금 3,900만 원, 폭염 취약분야 예방물품 지원금 6,300만 원, 폭염 취약분야 예방물품 2차 지원금 5,000만 원은 폭염 예방물품 구입과 취약계층 온열질환 예방물품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금으로 성립전 예산 편성액을 추경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5억 500만 원 증액한 63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223페이지 중단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단가 인상에 따라 기정액 대비 14억 2,300만 원 증액한 6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도비보조금으로 보조금 미반영 대상자 시비 추가분을 포함하여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상단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도입 지원비 12억 2,000만 원, 2층 저상버스 도입 지원비 3억 6,000만 원은 국비보조금으로 경기도 내시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중단 택시 운송업체 지원은 오산시 택시표시등 교체 지원비로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상단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은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국비보조금으로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5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024년 결산 확정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2,300만 원 증액한 17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300만 원 증액한 13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같은 페이지 중단 경기도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200만 원 증액한 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사항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건으로 이하 생략하고, 도로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5억 1,800만 원 증액한 85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235페이지 상단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개설은 문화재 표본조사 및 지하지장물 이설 협의 지연으로 올해 2월부터 공사가 중지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 170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해당 금액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지표투과레이더 지반탐사 용역은 2025년 정부추경 지반침하 예방사업 시행으로 국비보조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 GPR 탐사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상단 가장동 옹벽사고 응급복구는 호우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사고현장 임시보강 및 응급안전조치 등을 위해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고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가장동 옹벽 사고 복구 및 지원사업은 서부우회도로 옹벽 붕괴 사고에 따른 도로상의 옹벽 및 교량 등의 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 및 응급복구비로 2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통학로 보도 캐노피 설치는 겨울철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학로 보도에 캐노피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7,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가로등 조도 개선 사업은 외삼미동, 세마동, 신장동 일원 간선도로 내 가로등 조도 개선을 통해 밝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6억 4,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상단 2025년 도로 융설시스템 설치 사업은 관내 제설 취약구간 4개소에 대한 도로 열선 설치 사업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5억 8,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700만 원 증액한 2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컴퓨터 유지관리 및 구입비입니다. 정원 증가에 따른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 비용을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및 시민안전국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하단에 보면 빗물펌프장 전기요금이 있는데 전기요금만을 위한 2,500만 원 증액인가요? 아니면 다른 물품을 사기 위한 증액인가요?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만 해당이 되는 데요.

전기요금만요?

예.

작년에 3,900만 원이었는데 전기요금이 많이 오른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2,5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피크연동제라는 게 있는데요. 24년 9월달에 보니까 저희가 6,400㎾를 썼더라고요. 평상시에도 보면 지금 쓰고 있는 양 정도는 고압전력이 2,600에서 2,900정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피크연동제가 전년도에 기본요금을 가장 많이 썼던 피크 때의 금액을 가지고 1년 동안 기본요금으로 설정한다. 그래서 그게 올라.

기본요금이 정해진 게 아니고 기본요금이 연동제로 간다는 얘기예요?

한전에서의 매뉴얼이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기본요금은 기본요금이지, 핸드폰 기본요금 정해져 있지 연동제로 상황에 따라서 움직인다?

저도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한국전력에서 만들어진 매뉴얼이라고 해서.

확실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재난으로 인해서 오산천이 범람하느니 하면서 물펌프장을 계속 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가동했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3,90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출했었는데 올해 아직 그렇게 시범가동은 여러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범가동은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하는데 요금 2,500만 원이 추가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8월달까지 나간 돈이, 예산이 3,900인데 현재까지 나간 돈이 3,590만 원이 나갔거든요.

1년 예산이 벌써 다 소진이 됐단 말이에요.

예,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경에 급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고 전기요금이 연동제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저도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쪽의 제도가 그런 시스템이 있다 해 가지고 거기에 적용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공공요금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일반가정 요금도 최고 피크요금제로 적용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가정용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일단 저희 것만 확인한 사실은 그렇습니다.

시청 요금도 그렇게 한다면, 한여름에 그 요금을 적용한다면 아무튼 이해불가인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으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보면 택시 갓등이 있거든요. 그게 보통 몇 년에 한번씩 교체를 하는 거죠? 주기가 있나요?

저희가 2000년 후반 정도에 물향기 콜을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갓등을 교체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라고 하면?

2000년 후반 2007년, 2008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2000년도 그 정도에 갓등을 한번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자인을 새로 해서 했는데 법적으로 기간이 있어서 갓등을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의대로 보기가 안 좋아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갓등을 교체하는 것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현재 여객법상 갓등에 대한 교체시기가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오산에서 운행하고 있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의 갓등이 여러 가지 형태로 운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개인택시하고 영업용택시 같은 디자인으로 해서?

예, 다 같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5300번에 대한 차고지가 현재 갈곶동에서 평택 가곡리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차량운행 연장길이가 5㎞정도 늘어났는데 그럼으로써 차량운행 횟수가 3회 정도 감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 대의 이용불편이 들어오는 사항인데요.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것입니다. 만약 출퇴근 시간 대의 입석승객이 차고지를 이전했을 때 대비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여객운수사업자랑 협의를 해서 전세버스를 더 추가하는 부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무튼 7월달부터 마음고생이 심하셔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도 지금 알아야 될 것 몇가지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에 보면 경부선철도횡단도로 개설이 있잖아요. 지금 공정율이 몇%나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착수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세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일단 누읍동 공단 쪽에 보상절차가 진행중에 있고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착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오산천횡단 구간에 교량을 설치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9월달까지 우기철이기 때문에 거기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교량공사를 해야 되는데 9월달까지는 하천점용허가라든가 교량신설 자체를 금지시켜서 이 부분부터, 10월달부터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철도횡단 구간은 철도청하고 교량형식이라든가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집행부에서는 10월달부터 오산천 횡단하는 교량가설공사부터 착수할 계획입니다.

보면 설계차원에서부터 협의없이 설계 먼저 해 놓고 착공식을 한 것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협의가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지하매설물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 다 조사하고 나서 설계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설계가 들어갔으면 어느 정도는 한강유역청이라든가 그런 곳 하고도 협의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협의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중은 아니고요. 실시설계 당시에도 관련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요. 유역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는데 유역청에서는 우기철에 공사를 하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9월 이후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하천횡단하는 교량공사를 10월달부터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교량먼저 설치하고?

예.

누읍동 공단쪽에는 아직도 보상이?

예, 일부 보상이 안돼서 수용재결 절차라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전에 과장님한테 보상 먼저 선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보상이 덜 됐다면 참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부연설명드리면 협의보상이 되면 바로바로 되는데 협의보상 성립이 안되면 저희가 수용재결 신청하면 재결절차나 이런 것들이 보통 1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보상이 완료된 다음에 공사를 할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면 누읍동 공단 부분도 오산천횡단 구간하고 병행해서 바로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그것 하고 연관돼서 세교3지구가 아직 지정이 안됐지만 누읍동에 로터리 형식으로든 차량이 빨리 통행이 가능하도록 로터리 부분도 우리 과장님한테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공유해서 잘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예, 전임 과장님과 공유해서 좋은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쓰여진 것을 보면 문화재표본조사 및 지장물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은 문화재표본조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들 아닌가요?

다시 한 번 말씀 해 주십시오.

설명자료에 보면 ‘문화재표본조자 및 지장물이설협의 지연으로 공사중지’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 내용 자체가 왜 이렇게 써 놨나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로는 지장물하고 보상 문제이고.

예, 우리가 옛날에 260억 원이 기투입 됐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됐으니까 최대한 빨리 통행할 수 있도록, 빨리 착공해서 완공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가슴아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동 옹벽사고에 지금 30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예, 25억.

특별교부세 5억 해서 30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전조치를 위한 비용인가요? 아니면 공사 복구비용을 포함시킨 것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은 사고 나고서 바로 현장 응급조치에 소요된 비용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다 사용이 됐고요. 추경에 25억 편성한 부분에 진단비용 15억, 응급복구비용 10억은 저희가 서부로 뿐만이 아니라 오산시 관내 도로에 설치된 옹벽들이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저희가 관내 모든 도로 옹벽구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15억을 추경이 끝나면 바로 발주해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상으로 15억 편성한 것이고요. 복구비용 10억은 긴급 안전점검을 하면 사소한 문제라도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응급조치나 복구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식씩하시니까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 지금 초평교차로에서 8호광장 가장동 교량까지 통행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쪽 부분은 언제쯤이나 가능할는지?

저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의회에서 추경이 의결되면 그 구간부터 긴급하게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전점검에서 큰 이상이 없으면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산경찰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우선 개통토록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교통이 혼잡해서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아침에 시내를 못 나와요,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부의장님도 알겠지만 제가 초평동 사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고수습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미리 말씀을 드려서 그렇기는 한데 거기에 보강토 옹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세교2지구 전체가 똑같은 공법으로 보강토 옹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산이라든가 전제가 다 그러는데 이번 사고 장소만큼은 그 공법을 설계할 때 관여를 하셔서 거기를 교량으로 하면 어떻나, 그래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또 거기에 다른 시설도 넣어서 주민편의시설도 넣으면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순서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에서 사고에 대한 원인규명이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보수ㆍ보강을 할지 아니면 전면 철거할지 방향성이 제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보수ㆍ보강이나 복구방법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량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기타 옹벽으로 갈 수 있는 방법, 다각적인 방향안에 좋은 방향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