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현 의원 발언

위원 이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이번에 옹벽사고 붕괴 이전에 저희가 1월부터 계속 이 부분을 추진했던 것인데, 공무원들이 겁을 냅니다. 조그만 일로 소송을 당하고 검찰에 불려가고 경찰에 불려가니까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것을 추진했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금액 정하지 않고 풀자고 했던 건데 집행부에서는 금액을 정해서 왔더라고요. 그리고 소요비용으로 폭넓게 갔으면 좋겠다. 공무원들이 일련의 사태로 위축돼 있고 또 적극 행정을 하려고 해도 하지를 못합니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소극행정하고,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시민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건데, 하나 빠진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여기에 ‘공무원’이라고 돼 있어요. ‘확정판결이 난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이렇게 돼 있는데 공무원에 포함되는 게 기간제 이런 것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