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현 의원 발언

위원 담당 부서장님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확대해 주시고요. (영상 자료) 녹지 훼손율 70ㆍ80ㆍ90m을 기준으로 했을 때 헥타르당 1.2㎢면 100㏊에 해당합니다.

아마 그 기준들은 아실 것이고요. 개발 가능 면적이 늘어났을 때 어느 정도로 면적이 늘어나고 녹지 훼손율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훼손율이 얼마나 올라갈지 봐 봤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70m를 기준으로 80m 같은 경우에는 개발 가능 면적이 200㏊ 늘어납니다.

쉽게 말해서 2㎢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 훼손 면적도 똑같이 그렇게 되지요. 훼손율 같은 경우에는 0.8%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90m로 봤을 때 기존 70m보다 겨우 600㏊, 약 6㎢만 개발 가능 면적이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예상 훼손 면적이 5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2.1% 정도 올라가지요.

그런데 토지적성평가 기준 기본계획 현황을 봐보겠습니다. Zi, 기본값이라고 하지요. 기본값이 변했습니다.

위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을 때이고 밑이 조정 후입니다, 조정 전과 조정 후. 조정 전에는 ‘가’등급이 6.27㎢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토지적성평가 하면서 3,15로 확 낮춥니다.

기본계획이 저렇습니다. 그러면 위에 아까 봤을 때 90m로 했을 경우에 얼마나 늘어났지요? 저것은 집행부에서 토지적성평가를 한 거예요. ‘가’등급은 개발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것을 풀었어요. 얼마를 풀었냐면 대충 봐도 3.12% 정도 풀었지요?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러면 시의원들의 입법 권한으로 시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지켜주고자 이 부분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 부분들을 기본계획 용역을 줘서 풀 수가 있는 것이고 의원들은 조례로 이 부분을 풀 수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할게요. 답변해 주실래요? 먼저 개발 ‘가’등급을 ‘나’등급으로 바꿨을 때 현재 표고가 몇 미터 정도 가능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