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14. 오산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승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건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92호 오산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 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필수위임 조례인 오산시 소속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 위탁교육을 받는 공무원의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액 산정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 오산시 친환경 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복지교육국장 이제구입니다. 부의안건 19페이지 의안번호 제9-693호 친환경 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관할 교육청의 관련 부서장이 위촉직 위원으로 있는 경우 소속기관의 인사이동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변경되어 안정적인 무상급식 지원 업무 초래에 어려움이 있어 관할 교육청의 관련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 오산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경제문화국장 김홍기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9-694호 오산시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 정비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현행화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오산시 마을공동체 운영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정했고, 기본원칙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 공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을공동체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위원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환경사업소장 김태희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의안번호 제9-696호입니다.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자원재활용법」과 「순환경제사회법」 모두를 포함하는 조례명으로 개정하고, 자원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전과 경제성 제고, 그리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는 입안 목적과 기본원칙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명을 ‘오산시 자원의 재활용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에서 제6조는 목적, 기본원칙 그리고 시장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순환경제사회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11조에서는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와 개정내용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의안번호 제9-697호입니다.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변화된 수도 행정 여건 및 다수 민원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와 권익을 증진하고, 일부 상위법령과의 불합치한 사항 개정, 오역의 여지가 있는 행정 용어의 정비 등을 통해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정확한 요금 부과를 위해 공동사용량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급수공사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변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2조에서는 정수처분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별표3에서는 상위법령 등에 의거 업종별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안 별표4에서는 요금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등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 오산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오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오산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김병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51쪽 의안번호 제9-698호 오산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제ㆍ개정 등에 따른 불부합 사항과 각종 용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민간투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오산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민간투자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상위법 개정사항과 위원회 전반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의안번호 제9-699호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전부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 시를 포함한 전국이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이제는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서 인구 전반에 대한 종합 대응체계가 필요함에 따라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인구 관련 사업을 통합하고, 데이터 기반의 예측과 정책 조정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정책 체계를 구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을 ‘오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5년마다 중장기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인구정책 비전 등 기본계획 수립 및 인구변화 대응사업 등 정책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15조까지 인구정책 계획 등 심의를 위한 인구정책위원회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의안번호 제9-700호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및 각종 정책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 수요의 증가를 반영하여 조직구조를 재설계하는 등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을 신설하고, 보좌기관인 기획예산담당관을 폐지하면서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경제문화국의 지역경제과를 민생경제과와 기업일자리과로 분리하고, 환경사업소의 생태공원녹지과를 도시공원과와 하천녹지과로 분리하는 등 2개 과를 증설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사업소의 환경과를 도시주택국의 기후환경정책과로, 시민안전국의 정보통신과를 자치행정국의 데이터정책과로 직제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체육관광과를 체육과로, 농축산정책과를 도시농업과로, 식품위생과는 위생과로, 청소자원과는 자원순환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 정원은 기존 879명에서 25명을 증원하여 90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의안번호 제9-701호 오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공모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촉박한 일정에 따라 신청과 접수가 이루어지는 공모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회 보고 사항에 대한 예산액 기준을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와 제6조에서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관리하는 총괄부서를 정의하였고, 안 제7조에서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하는 사업을 시비 부담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중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의안번호 제9-702호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기금 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금 관리 및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기금의 여유자금을 높은 이자율의 금융상품으로 예치하도록 명시하였고, 위원회 심의 대상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시금고 예치 현황과 위원회 심의 내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의안번호 제9-703호 오산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령 불부합 등의 사유로 용어와 조문 정비가 필요한 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6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와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위원회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오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와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주민청구 조례 제ㆍ개정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지방의회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장기간 개정이 없었던 조례로 현재 시점에 적합하게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안건이 많은 관계로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지 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도시재생 및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5조 제4항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인동간격 기준을 기존 1.0배에서 0.8배로 완화하였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 「전통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으로 복합형 상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현행 2배에서 3배～4배로 완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인해 정비사업 등에서 사업성 개선이 기대되며, 주민들의 분담금 부담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거치구역 및 거치제한구역 등의 지정과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에서 ‘거치구역의 지정ㆍ운영’을 오산시장의 사무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유사한 규정으로 안 제7조 제1항에서 ‘거치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양자가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관하여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에 보고서와 같이 자구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대상 및 감경 비율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오산시체육회 등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현행 80% 감면에서 전부 면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현행 30%에서 50%로 감경 비율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체육시설법 시행령」에서 대한체육회 등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미 오산시체육회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개정안의 경우 감면내용이 중복되어 해석상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일부 자구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동 조항은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원활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하여 완화된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매입약정 소형 주택에 대해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세대는 세대당 주차대수 기준을 0.3대로 완화하기 위해 2020년 10월 29일 신설된 조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령의 개정취지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5쪽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생ㆍ고령화 등으로 인구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정책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 관련규정이 누락되는 등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고서와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외 안건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된 집행부 의견은 별도자료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 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해당 조례 발의의원과 해당 부서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저 제4항 오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면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저희 시 의견은 공공형 매입주택에 대한 부분이 취약계층이라고 의원님이 얘기하시는데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면 취약계층이 우선입주자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취약계층만 입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청년들도 입주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다보면 이분들이 차량에 대한 소유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인천 같은 경우 청년 매입주택에 대한 주차대수를 제한해서 공급을 했지만 향후에는 주민분들이 주차난이 부족해서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을 보더라도 향후에 주차장 조례를 0.3대로 제한했을 때 주차난이 심각해 질 거라고 저희는 예상해서 반대입장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일단 2개소 나간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기준 부분이 불분명해서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방침을 받기 전에 나간 사항이고요. 일단 현재는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0.3대에 대한 부분 제한을 해둔 상태이고요. 향후 이 부분은 저희가 주차장 수급실태 연구용역을 통해서 주차장 수급실태에 대한 사항이 분명히 나오면 저희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할 계획입니다.

일단 이번달에 준공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 저희가 보완사항이 필요해서 연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전예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통계상으로 딱 수치를 드러내잖아요. 집행부 수치낼 수 있어요?

일단 수치 부분은 저희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수급실태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 오산시 현황은 수급실태가 끝나면 수치상으로 저희가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답답하네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의원들은 용역비가 있어서 용역 가지고 조사 돌려서 수치 만들어 냅니까? 의원들은 정책지원관들이 딸려 있지만 정책지원관들에게 기본적인 것만 하라고 하고 본인들이 다 조사합니다, 현장 뛰면서. 그러면 탁상머리 행정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 아니에요? 수치상으로 제공하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자료를 제시해 주시라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연구용역 중이니 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 수치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이 조례 부분을 판단해도 늦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치상 언제까지 용역이 가능하겠습니까?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수치는 11월 안까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예,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정책과장 유병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조례 실무적인 것을 검토하면서 기본적인 조항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을 내지를 못했었는데 제가 검토를 늦게 했습니다. 저의 불찰이었고요. 검토하다 보니까 늦게 의견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본 의원이 발의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고 및 경사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도시정책과 답변 부탁드리고요. 문제가 된다는 부분이 현재 개발행위허가와는 다르게 공공기여를 포함한 기반시설의 조성, 또는 입안을 통해 개발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했는데, 이게 일반건축물로 풀렸을 때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것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최정철입니다. 일반건축물의 경우에는 일단 공동주택이나 계획적인 개발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런 개발을 할 경우에는 실은 각종 영향평가, 원형보전을 근거로 계획적인 개발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개발행위에 들어왔을 때는 실은 한꺼번에 90m로 완화했을 때는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것은 국토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만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다고 도시정책부서장으로로서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조건부 허가나 표준조건표, 녹지복원 업무 등도 개인에게 적용 가능하죠?

아니죠, 그것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지금 개발행위 기준은 도로, 말씀하신 표고, 경사도 일부하고 입목죽 축적률이라고 있어요. 그 부분이 적용되고 나머지 말씀하신 부분은 적용이 안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이말이잖아요. 대형사업 같은 경우 공공기여나 협상이 가능한 반면이 있고 녹지복원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한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원형보존이라는 심의과정, 숙의과정을 거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0미터까지 될 경우에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개발행위업을 시행하는 사람은 부지면적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대규모 구조물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훼손면적율이 상당히 클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 의장님도 다,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콘크리트 옹벽으로 인해서 상당히 미관도 불리해지고요. 환경보존 측면으로 상당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장이 조사한 결과로는 이게 조건부 허가도 가능해요. 그리고 표준조건표로 작업도 가능하고 또 녹지의 훼손이 크면 녹지복원 의무도 협상이 가능합니다. 한번 그 부분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불허가 아닌 관리를 해야지 공동주택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일반 건축물은 봉쇄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행정은 불허가 아니고 관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표고기준에 대해서 녹지훼손하고 난개발이 우려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녹지훼손이 얼마나 되고 난개발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일단 말로 설명하는 것 보다 도식화해서 설명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서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하단이 현재에 대한 기준이고요. 상단이 90미터일 때 잔여 산지의 현황입니다. 딱 보시기에도 검정색이 지금 현재 잔여 산지예요. 그런데 90미터로 될 경우 독산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임야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면 90미터까지 개발할 경우 녹지면적이 5.1%가 남습니다. 그리고 70미터일 경우에는 현재 11.4%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녹지는 우리 오산시의 숨쉬는 허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0% 전후에서 보존을 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고요. 저희 입장에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찬성합니다. 다만, 사유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점차 아니면 환경보존에 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토지적성평가에 따른 용역이죠. 그게 어디 GIS로 돌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환경부하고 국립 산림과학원에 분석을 했어요, 의뢰해 가지고 했고 표고 90미터, 경사 18도로 완화했을 때 오산시 전체 녹지 훼손율이 얼마나 되느냐 했을 때 1.3에서 1.5% 정도 증가율을 봅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수치상으로 대비해 봐야 될 부분이고 또 이게 누적효과에서 문제가 된다면 모니터링 하거나 또는 복원조건을 심의조건으로 부과하면 돼요,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생태계영향평가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BI지수, 서식지 연속성 분석 이런 부분도 정량화된 근거자료를 주셔야죠. 반대를 하려면 용역을 줘서 이렇게 됐다, 그럼 용역 수치는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값에 대해서 서로가 이런 부분 이렇게 넣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위원들에게 말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거자료도 안줘요. 근거자료 오늘 바로 주실 수 있어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의원요구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토지적성평가 업무처리지침에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지 않은 것이고요. 구역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90미터에 18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15도 이상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해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실은 별론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단순하게 지금 도식화된 경사도는 개발을 전제로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시기 좋게 표고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사도에 대해서는 실은 별론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문제가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가면 통과할 수도 있고 통과 안할 수도 있는데 일반건축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린 건수 있습니까? 제시해 보세요. 10년간?

15도 이상인 경우요?

예, 15도 이상. 우리 조례가 정하고 있는 70미터 15도인데 그 이상은 공동주택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요. 명문화 되어 있죠?

예,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은요?

아직 그렇게 신청된 게 없으니까요.

조례에 그게 없으니까 안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조례에 공동주택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일반건축물은 되지가 않습니다. 진짜 모르세요?

도시계획 조례에는 70미터 미만만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경사도 15도 미만이고 그리고···….

70미터에서 15도 이상이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공동주택만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아니, 위원회는 그렇습니다. 신청주의인데 아직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것을, 저희가 위원회를 안 올린 것도 아니고 경사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녹취를 틀순 없지만 문의를 몇 건 했다는데 70미터 이상 15도인 땅을 가진 사람들이 말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것 자격요건이 안되는데 해봐야 되지도 않을 것 왜 하냐고” 이렇게 답변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70미터 미만만 개발이 되는 것이고요.

그니까요. 70미만은 당연히 하는 거죠.

그것은 조례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70미터 이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70미터 이상은 일단 현재 조례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허 대상이죠.

그러니까 개정을 하겠다는데 그것을 안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치상으로 근거자료를 주라는 거예요. 이미 말했잖아요. BI지수니 뭐니 다, 생태계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 용역하면 우리가 그것을 빼돌려 가지고 다른 데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자료로 활용해서 조례나 또는 입법하는데 쓰는 것인데 그것도 제공을 안 하고 자료도 못주겠다.

아닙니다. 요청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규제하는 것 외에는 다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구역도 자체는 지금 공개가.

구역도 자체를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의원요구자료를 보시면 해당 구역에 대한 표시도를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게 토지적성평가에 이용된 구역도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외 다른 요청자료가 있으시면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여하튼 반대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지형 분석하는 거나 토지조사나 위험지표나 인구밀도 자료를 공개해서 생태계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난개발이 어떻게 되는지, 녹지훼손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줘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현재 현황에 대해서는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구역도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못 드린 것이고요. 만약에 요청을 하시면 공개가능한 것은 최대한 공개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치상으로 어떤 게 문제인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도로과 과장님 개인형이동장치 경우 어떤 게 문제죠?

현재 문제는 관련된 근거법령이 부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 오산시 조례 중 상위법령이 없는 조례가 다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다 폐지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금지규정이나 규제를 하려면 법령에 근거해야 가능한데 국회에서도 입법이 진행되다가 법률 개정이 안됐는데 상위법령이 제정되고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규제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따라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령이 없으면 조례를 못 만드나요? 법적 근거가 없으면?

못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제한구역을 지정 한다거나 이런 게 사실.

그래서 거치구역을 거치시설로 바꾸는 것이고 수정을요, 그럼 거치시설로 했을 때는 문제가 됩니까?

나중에 반대급부적으로 제한규정을 뒀을 때 상위법령에서의 근거 위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약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의견을, 여기 국장님들 계시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상위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는데 조례를 개정할 수 없다는 것에 다 동의하시나요? 선택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도 있어요. 집행부의 선택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 준하는 조례 개정이 돼서는 안돼요. 위원 개인이 밉든 좋든 또 그 사람이 꼬질꼬질하게 아주 깐깐하게 하더라도 반대보다는 설득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 보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상위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동장치로 얼마나 많이 사람들 다치고 문제 있다고 민원 안 들어옵니까?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 조례나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부분을 제안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먼저 냈어야 됩니다.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두가지 다 계속 되는 민원이에요. 도시계획 조례 업자하고 결탁을 해서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옛날에 60미터에서 70미터로 바꾼 전 의원님도 업자하고 결탁했습니까? 90미터로 정한 이유는 공동주택이 90미터이고 경사도 18도로 정한 이유는 산림청 산림관리지침에 보통안정지가 18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말하겠지만 보완적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90미터, 18도로 완화하겠다, 협의하겠다 그래도 공무원들 안 움직입니다. 개인형이동장치도 마찬가지, 세워놓은 이동장치로 넘어져서 다치신 분도 계시고 부딪혀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계세요.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미비하니 조례로 만들자는 건데 그것을 반대하고 상위법령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 조금 이따가 집행부할 때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상위법령 근거 하나하나씩 따져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하여튼 더 이상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만 질문하고 말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친환경 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