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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도현 의원 발언

297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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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선 위원님 질의에 굉장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저도 주차 대수를 강화시키자는 것이지 완화시키자는 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특정계층에 대한 부분을 구분 지어서 갈 필요도 있고, 또 특정계층이 차량을 보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도 통계상으로 나와야 됩니다.

청년이 차량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그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계도 전국 단위, 경기도 단위, 오산시 단위로 있어야 주차 대수에 대한 부분을 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치 물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치상 물량이 얼마나 될지. 조미선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현령비현령입니다. 조례의 주차 대수를 위원들이 강화하자고 하니까 옛날에 지어진 부분의 형평성 문제를 따지면서 안 된다고 하고, 또 약화하자고 하니까 약화하면 늘어날 차량이 있어서 안 된다, 도대체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강화한다면 강화를 하든지 완화한다면 완화한다는 기준점이 제시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부터 집행부는 그런 수치에 대해서 꼭 자료를 제시해 주면서 문제가 있다면 위원들을 설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