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미선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주차 문제에 관해서 발언하고자 하는데요. 저희 시는 이미 모든 분들이 사실상 알고 계시다시피 만성적인 주차난 속에 시민분들이 고통받고 계십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공감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수치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오산시 차량등록 대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민 주거복지라는 명분으로 특례법을 저희가 계속 적용하고 있지만 특별법 자체가 오남용이 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족한 주차 대수로 입주자분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분들까지 고통을 받고 집단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차량 소유율을 제한하는, 어떻게 보면 더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시민분들의 눈높이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바라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