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발언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전예슬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98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성길용 위원님의 진행으로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98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이므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전도현 위원입니다. 전예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발언권을 아직 안 드렸는데.

그렇습니까. 안 할게요.

전도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예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전도현 위원으로부터 전예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예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예슬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혜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책자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720호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0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권고사항 규정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제2호 금고 지정심의위원회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한 민간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하는 조항을 「행정안전부 예규」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5조2에 금고 지정심의위원회의는 금융기관 평가 및 금고 지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위원 구성뿐만 아니라 안건의 심의 등에서도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가 필요하므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맞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15조제3항에서는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시 행정 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방식을 “보고해야”를 “사후 통보해야”로 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제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 의안번호 제9-721호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와 자유 수호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 고취를 위한 참전명예수당을 신설하여 고령의 참전 유공자들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쪽 의안번호 제9-722호 오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비율이 당초 1%에서 1.1%로 상향되고,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비율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국장 최선호입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724호 오산시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운전면허 재발급에 대한 환수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추가 신설, 안 제3조ㆍ4조에서는 조문 정비,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제2호는 지원금 환수 규정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태희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725호입니다. 오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도시숲 및 가로수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안 제2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심의 자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처리 기간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단축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가로수 조성ㆍ관리 관련 원인자부담금을 지정 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별지 제1ㆍ2호 서식에는 가로수의 조성 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 서식에 성별 구분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병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이 되겠습니다. 오산시 자치법규의 불필요한 규제 정비를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조례 규정은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 발생 우려가 있고 실무상 적용하지 않는 사문화된 규정으로써 해당 규제를 일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오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또 「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의 위ㆍ수탁 협약 체결 시 공증 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에 적용되던 용적률 특례를 삭제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업지역의 일반 용적률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상업지역내의 상가 공실과 상권 슬럼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현실 속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1조제2항에서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 특례가 별표 18에 규정되어 있어 별표 18의 용도지역별 건축물 용적률 기준도 함께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심기택입니다. 부의안건 80페이지 의안번호 제9-723호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7조제2호 및 제3호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규정 신설 및 단서 내용을 변경하였고, 제50조에서는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근거조항을 변경된 시행령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제50조의2에서는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중 주민 재열람공고 대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주요 법안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조미선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에 적용하는 용도용적제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용도용적제란 상업지역에서 건축되는 공동주택 등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주거 부분과 비주거 부분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는 제도로 상업지역이 상업지 본래의 기능 중심으로 개발되도록 하고 과다한 주거기능 유입으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 문제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도입되었으며, 우리시의 경우 지난 2003년 「오산시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계획적인 개발 유도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상업지역의 기능과 수요가 크게 변화하면서 상가 공실과 상권 슬럼화가 전국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반면에 주택 공급환경은 정반대의 상황으로, 용도용적제는 고밀 개발을 막아 도시 효율성을 낮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한국 도시계획기술사회는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 용역보고서를 통해 용도용적제를 불합리한 임의규제로 제시하면서 용도용적제의 일괄 적용은 현재의 시장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상업지역의 주거지화 방지와 도시 기능의 목적성 확보를 위한 본래의 제도 도입 취지와 함께 도심 공동화 심화, 재산권 침해 등에 따른 폐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급대상은 약 520여 명으로 인당 월 10만원씩을 지급할 경우 연간 6억 2,4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7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유연하고 시기적절하게 지원하고자 보훈수당 관련 규정을 기존에 ‘지급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는 방식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하는 것으로 개정한 취지를 고려했을 때 동일 조례 내에서 수당에 따라 규정을 달리 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체계의 일관성 측면에서 규정 방식을 고민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 외 안건은 상위 법령에 맞춰 문구를 수정하거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등 경미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입니다. 물어보려고 전화드리는데, 인사드리는데요. 말이 꼬이네요. 지금 금고지정하는데 있어서 협력사업비 공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할까 합니다. 민간전문가 위촉비율이 과반수가 안 넘어서 미흡된 상태라 수정을 한 것이죠?

징수과장 홍석진입니다. 현재에도 과반수 이상이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조례에는 안 담겨 있었던 거예요? 원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과반수라는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들은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있다는 소리죠?

예.

알겠습니다. 협력사업비 공개규정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이죠?

기존에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협력사업비는 공개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실은 공개하는데 지출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세입만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세출은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세출에 대한 부분은 공개가 안 되어 있죠?

예.

어디에 녹아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오산시 사업 전체 다 녹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민들이, 금고를 지정해서 협력사업비를 보통 수익의 0.2에서 3% 정도 되나요?

예.

그 정도 될 건데 0.2에서 0.3% 정도, 많으면 0.3%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고를 지정해서 시에 수익을 준다, 협력사업비로 도움을 준다는 부분이 있는데 세입은 10억이 들어오거나 또는 7억, 8억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출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아마 징수과장님이 답변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고칠 때 이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담당국장님이 안계시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아마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 세입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출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인 것 같고요. 협력사업비 세입부분에 대한 것은 기존에 의존재원중에서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자체수입으로 편성되다보니까.

특조나 국비나 지방재정 이런 부분들 따지지 마시고.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거고요.

딱 협력사업비라고 10억이 들어오면 10억이 어디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1억, 2억 이렇게 나눠서 갈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은 그부분에 대해서 협력사업비로 어디에 쓰는지 모릅니다. 공개원칙에 맞지 않고요. 공개는 세입이 아니라 세출에 대한 부분도 공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에 적시를 해서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적사업을 정해 놓고 추진을 하게 되면 세출에 대한 경직성이라든지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고요.

어떤 효율성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자체수입 전체로 녹여서 필요한 데에 적재적소에 쓰는데.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항목을 하나 잡아서 10억을 쓰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항목별로 해서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따로.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조례로 하게 되면 예기치 못한 어떤 필요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조례로 복지사업에 편성을 해 놨어요. 그러다가 특정 현안이라든지 긴급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하고 싶은데 그럼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할 때 하자는 거죠, 내 말은.

조례로 하기 보다는 자체사업에 녹여서 추진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쉽게 말해서 쌈짓돈을 어디에 쓸까 고민하는 것이고, 예산에 대한 투명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금고에 대한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시금고를 지정하면서 협력사업비를 받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알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시금고가 농협이 됐든 어디가 됐든 지정이 됐을 때 협력사업비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고 입찰이 들어오지요. 그러면 이 부분들 어떻게 쓸지 최소한 예산할 때 예비비로 돌려서 향후에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만들겠다든지, 어차피 내년에 선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추경 때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명시적으로 지출목이 있어야지 아무 데나 끼워 넣어버리면 그게 협력사업비입니까? 시장 쌈짓돈이지. 그렇지 않나요?

다 예산 편성을 통해서 집행하는 건데 그런 표현은 과하신 것 같아요.

예산 편성이 명확하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일반시민들에게 10억이라는 돈이 한두 푼입니까? 어디에 쓰는지 명확하게 공개를 하자는 것인데, 그것을 조례에 담자는 것인데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세입에 대한 부분이 10억 들어온다면 나가는 부분도 명확하게 세출로 잡아놔야죠. 안 그렇습니까?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합리하다는 것이지요?

글쎄요,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견이 잘못됐다는 표현이 아니라 예산 지출상 효율성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조례가 아니어도 내부 방침이라든지 결정을 해서 필요하면 공개하고 그렇게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견인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를 보면 위원에 대해서 위촉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 등 관련 분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관련 분야’라고 했으니까, ‘지방의원 등’이라고 했으니까 금융업할 때 대부업체 이런 분도 넣어도 돼요? 사체업자들.

그것은 저희가 관련된.

제 말은 이 말을 빼자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금융 관련 분야’라든지 또는 ‘대학교수’라든지, ‘교육직’이라든지 명문화해서 넣어야지 ‘대학교수’만 넣으면 체육학과 교수 넣어도 돼요? 말 한번 해 보세요. 체육학과 교수 넣어도 됩니까? 특임교수 넣어도 돼요? 초빙교수 넣어도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 한번 해 보세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넣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명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축조심사할 때 이 부분들을 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첫 단어부터 오타가 있습니다. 공표되는 만큼 신경쓰셔서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전안전부’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첫 단어부터 오타가 있어서 수정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례 이후에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월 초에 행안부 관련된 간담회나 교육 같은 게 있는데 그것 갔다 오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아직 공개된 사항은 아닙니다. 확정되지 않아서요.

예전에 협약했을 때 고시된 이율 0.2%이고 계약 맺을 때 우대금리 0.3% 해서 한 0.5%로 저희가 계약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법규의 불필요한 규제 정비를 위해서 공증을 삭제한다고 하셨는데 상위법에 근거한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154페이지를 한번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감사원하고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공증 내용이 불필요한 절차나 비용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서 이 규정을 삭제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권고 내려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속적으로 정리하라는 지시가 계속 있었는데 의회에서도 공증에 대한 얘기가 그동안 계속 있어서 유지해 오다가 정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필요성을 2020년도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제 느껴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공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문서로도 공증 이상의 진정성이나 이런 게 성립되기 때문에 별도 공증이 필요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탁 운영 시 반드시 공증을 체결해야 한다고 돼 있지요?

예, 그동안 그렇게 돼 있었지요.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에서 ‘체결해야 된다.’로 바꿨잖아요, 위탁 운영을.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 그렇게 개정안이 돼 있지요? 157페이지를 보시면 위탁 운영에 대한 부분 1항, 2항은 똑같고 2항 말에 ‘이 경우 협약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를 ‘체결해야 한다.’로 바꾼 것이지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공증을 체결해야 한다.’를 그냥 빼 버리고 ‘체결해야 한다.’로 바꾸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경우 협약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는 삭제를 하고요?

그렇지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문서로 문제에 대한 진정성이라든지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공증을 한 것과 안 한 것의 법적 다툼에서 어떤 게 더 유리하지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증이 무엇이지요?

사실을 제3자가 증명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서로 이견이 있다면요?

있으면 공증이 있든 간에 법적 다툼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법적 다툼으로 들어가면 공증이 사소한 부분에서, 아마 세부사항 중에 그런 부분들이 생기겠지요?

위원님, 이것은 공증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의무로 규정돼 있던 규제이니까 의무사항 규정을 삭제한 것이고 필요하면.

그러니까 의무사항을 삭제한 것이잖아요.

공증이 필요하다면 공증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에서는 공증을 하지 말라고 정하는데.

아니요. 하지 말라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공증을 해야 된다는 규정을 없앤 것뿐이고 공증이 필요하다면 공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를 없애버리면 공증을 누가 합니까?

그렇죠. 원칙적으로 공증을 안 해도 되는 것이고.

거봐요.

문서로 그것을 대체할 수가 있는데 필요하다면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서 공증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증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다 있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권고했던 사항이고, 오산시만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태까지 4년 넘게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까지 민간 협약을 하면서 공증을 안 했습니까? 4년 동안 내내 공증했지요?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별도 공증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그러면 이제까지 민간 협약에 대해서 조례를 안 지켰으니까 다 무효화시키면 되겠네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조례로 정한 이유는 ‘반드시’라는 강제문구입니다.

이것은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서 전 지자체가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우리가 지침을 받으면 공무원들은 그 지침에 의해서 수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수행의 첫 번째 절차가 바로 조례 재개정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안 했어요. 이제까지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조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조례에서 공무원들이 지키지 않고 위수탁하고 민간 협약했다면 이런 부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해서 전체 민간 위수탁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요청하시는 것인지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에 반드시 공증을 하라고 돼 있는데 하지 않은 민간위탁이나 협약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산시 전체 민간위탁이라든지 위수탁 조례에 공증을 하도록 돼 있는 조례는 이 두 가지입니다. 일자리센터하고 야영장 운영 조례만 의무적으로 돼 있고요.

잠깐만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지침이 우선입니까, 공무원의 판단이 우선입니까, 조례가 우선입니까?

지침에 의거해서 다른 조례에는 공증 의무 조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작 이것을 개정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지침이 내려온지 4~5년 전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판단할 근거는 지침이 내려왔으면 조례 재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고 계속 이 부분들을 끌어왔어요. 조례를 유명무실화 했고 조례가 집행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법에 대해서 집행할 근거가 있어요. 조례를 왜 만듭니까?

위원님, 어쨌든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역경제과 소관, 생태공원녹지과의 야영장 운영 조례의 공증 여부만 확인해 드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 협약 시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이 오산시에 한두 군데예요?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것도 있고, 많지요?

개별조례에서 정의되고 있는 위탁사항이고요. 그것은 해당 조례 내용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그 조례에 공증이 ‘반드시’라든지 ‘해야 한다.’라고 돼 있으면 강제의무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지키지 않은 민간위탁, 협약, 수탁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안 한 게 어느 민간위탁이고 협약이고 수탁인지.

이것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전 부서에 이 부분을 파악해서 보고 나서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더 드릴게요.

저희가 민간 위수탁 관련된 조례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혹시 조미선 의원님이 법에 대한 무력화나 본래기능이 훼손되거나 원칙 위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미선 의원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상위법이 제시하고 있는 범위 내에 떨어지는 기준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만든 개정안에서는 별다른 법적 미준수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85조2항을 보면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기존에 별표18을 통해 상업지역 중 주상복합을 세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이 이러한 세분 기준을 완전히 삭제해서 법이 허용한 세분 규제를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상위법의 세분 관리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신 법적 근거가 어떤 것일까요?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용적률 특례를 삭제해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경기도 내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대착오적인 용적률을 저희 시에서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을 본 의원은 했고요. 상업지역 내, 특히 구도심 원도심 위주로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을 함께 막아보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국토계획법」 제6조와 78조 용도지역제도의 목적을 위반할 소지도 있어요. 상업지역은 상업 기능을 강화하고, 이 조항을 불러드리면 상업지역은 상업 기능을 강화하고 주거ㆍ판매ㆍ업무 기능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용도지역입니다. 그런데 별표18을 삭제하면 상업지역에 사실상 주거지역 수준의 개발을 허용하거든요. 그러면 용도지역 본래기능을 훼손할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조례안이 「국토교통법」 제6조와 78조의 용도지역제도 취지에 부합하다는 법적 판단은 혹시 받아보셨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부분을 계속 다시 말씀주시는 것 같은데요.

검토보고는 용역입니다, 용역.

아니요, 용도용적제를 말씀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자체에서 조례로 위임해서 저희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고 조례에서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시의 기능이랑 수요적인 측면을 볼 때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용적제의 취지는 방금 전도현 위원님이 설명해 주셨다시피 이해하고 있고 검토했습니다.

문제가 여기서부터 되는 데요. 「국토계획법」 제52조 위반 가능성을 말해 드릴게요. 지구단위계획 회피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업지역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기반시설이나 교통, 환경, 경관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국토계획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별표 18을 삭제해 버리면 지구단위계획 없이도 상업지역의 상한이 아마 최대 1,500% 일거예요. 그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되어서 상위법이 요구한 계획적ㆍ체계적 개발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 검토해 보셨을까요?

예, 검토해 봤고 기반시설이 약화되는 부분을 말씀주시는 것 같은데요. 기반시설 약화는 당연히 저희가 지양해야 되고 있어서는 안되겠죠. 개발자들이 당연히 기반시설 조성에 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면책조항으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시 내에 있는 상업지역들이 사실상 상업지역으로 규정은 되어있지만 상업지역의 기능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은 많은 시민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산역, 오산대역 인근에 방치되고 있는 상가들, 슬럼화 되고 있는 시의 구역들을 볼 때 이런 부분을 딱히 완화하라기 보다는 현실화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기반시설은 당연히 함께 기반시설 조성하는 부분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산역이나 이런 부분들 용적률 올려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이번에 2040도시기본계획은 상업지역의 무분별한 주거화 방지가 핵심 원칙 중에 하나거든요. 혹시 그것은 아시죠?

예.

그런데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 도시기본계획 상위계획과 정합성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례는 상위계획을 위반할 수 없다는 게 「국토계획법」 제18조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도시정책과장님이 한번 이 부분 답변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 맞아요?

‘조례는 상위계획을 위반할 수 없다’, 「국토계획법」 제18조.

도시정책과장 최정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내용과 같이 그것은 당연한 내용이고요. 제가 부연설명 좀···….

됐습니다, 여기까지. 말 들으셨죠? 저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기본계획하고 양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토계획법」 제18조에서는 조례가 상위계획을 위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조례로 가능하다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방금 확인을 해 드렸고 또 문제가 뭐냐면 다른 법률과 충돌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이나 환경영향평가할 때 회피해 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다 담아서 고만해 봐야 되거든요. 별표 18이 폐지되면 용적률이 대폭 올라갑니다. 그리고 교통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기준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개발이 가능해요. 아시다시피 말씀드린 오산역 근방 그 부분이 아예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조례가 담을 때 상위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충돌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상위법에서 규정한 평가제도를 우회하는 게 조례에 의한 사실상 특례라고 말하잖아요. 그 부분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부분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경미한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경미한 행위를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서 사실상 개발행위 허가제도의 실질적 무력화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저는 이게 「국토계획법」 제56조 취지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본 사항은 저희 부서의견이 아니고요. 이것은 법률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어떤 시행령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것에 따른 인용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용사항이다?

예, 인용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집행이 인용사항인데 행정실효성 문제가 단속불가로 이어지고 그리고 법집행이 불가능해지고 위임 위법에 환경까지 위반이 돼 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우려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아마 그런 부작용이 절토를 할 경우 예를 들어서 1년 있다가 50cm, 50cm, 50cm 절토를 한다든가 그런데 꼼수라면 꼼수로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행령에서 좀더 세분화해서 확실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한 행위가 개발행위 허가가 불필요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 조례는 공작물 철거 후 재설치 할 때 경미한 행위로 신설을 했어요.

그건 경미한 행위죠.

이는 사실상 소규모 개발행위 허가제도의 무력화인데요. 상위법 허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것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경미한 행위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 허용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그것을 세분화 한 것이죠. 법은 실은 실생활을 하면서 다 따라가지 못하는 게 법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하도 역기능이 많으니 좀더 세분화 해서 이런 부분은 경미한 행위니까 이것까지는 허가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명문화 한 것 같습니다.

50cm씩 여러차례 절토는 못하게 했다, 이게 중요한 방점이잖아요. 한번만 해라, 그런데 이 단속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어떻게 할까? 하나 물어볼게요. 50cm 하고 나서 “안 했어?” 하면 “안 했는데요.” 하지 누가 “했어요.” 그럽니까? 지켜보지 않는 이상은 단속이 거의 불가능해요. 단속이 불가능해지면 자치입법의 명확성 원칙에 벗어납니다. 개정안의 규정은 실효적 측면에서 보면 별로 그렇게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다시 한 번 말해 주세요. ‘50cm를 한번만 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50cm 한번하고 조금 이따가 또 하고 또 하고 그것을 누가 알아요? 단속할 수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나 제가 오산에 살고 있고 위원님도 오산에 살고 있고.

아니, 오산에 산다고 해서 현장에 가서 볼 수가 없는데.

현장 확인을 통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실효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성장관리방안이나 성장관리계획구역 절차 조정이 상위법 적용 취지를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인 것 아세요?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 대한 건폐율 완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법위반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건폐율 완화 특례 유지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게 과연 필요할까, 제가 법을 봤어요. 「국토계획법」 제57조의3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목적은 난개발 방지 체계적 관리예요. 그런데 오산시가 건폐율 완화특례 유지하고 있고 상위법 특례를 훼손해 버리면 됩니까? 성장관리용도에서 오히려 건폐율 완화 특례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 이 부분은 어디냐면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수립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하는 건데요. 자연녹지는 20% 이내의 건폐율입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특례사항을 줘서 30%까지 개발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늘려준다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 법은 원래 있었던 것이고요. 법의 문구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난개발을 하면서. 예전에 표고고 뭐고 다 안된다고 해 놓고 왜 그런 것은 늘려줘요? 왜 공무원들이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어요, 정합성 없이. 정합성이라는 것은 법이 조례에 같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안되고 어떤 부분은 시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그건 안된다는 것이고 누군가 지시에 의해서 아니면 또 누군가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은 집행부가 올리니까 된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 두가지 개정안 보면 핵심은 딱 이거예요. 법적충돌 일어나요. 한쪽은 개발규제 완화하겠다, 상업지역 용적률 삭제해 가지고. 다른 한쪽은 성장관리 절차 강화 주장하면서 법체계나 정책 일관성을 붕괴시켜버리고 입법 목적의 통일성 원칙을 위반해요. 그럼 이 부분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도시계획 조례에서 성장관리 강화를 명분으로 절차적 강화 조항을 넣고 다른 쪽에서는 용적률 규제를 전면 삭제해 가지고 개발을 대폭 완화하면 통일성 원칙에 위배됩니까? 안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 대한 건폐율 완화부분은.

자, 봐보세요. 지금 말하는 것은 20%〜30%에 대한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은 아예 삭제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일관성 있는 규범입니까?

전단에 말씀드린 시행령 개정 사항에 대한 인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상업지역내의 용적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무규제 개발 가능지역이 되는 거예요, 삭제해 버리면 별표18이. 그러면 국토계획법의 목적인 계획적ㆍ체계적 개발과 충돌하는데 이 두 개정안이 상위법 체계하고 조화를 이뤄요?

이것은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법상 문제는 없겠죠. 조화를 말하는 거예요. 정합성 부분하고 상위법하고의 법적 조화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법에 따라 법을 준수해야 되지 저희가 조화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은 안되지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합성 검토가 없어요. 상위계획과 충돌되기 때문에. 환경이나 교통 수용성 검토 없는 조례 개정인데 검토해 보셨어요?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성을 검토할 것인지? 아까 조미선 의원이 말한대로 개발한 부분 상업지역을 다 했을 때 그런 것 검토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일단 저희 의견은 조례에 정한 범위 내기 때문에.

이게 대법원 판례에서 법령과 상위계획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례는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세요?

그 또한 발의는 집행부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의결권은 의회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 주시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토지적성평가에서 가등급에서 나등급으로 대폭 바꿨어요. 그 부분이 다 90미터가 넘습니다. 그런데 표고나 이런 부분들 했을 때 안된다고 해서 75미터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표고 너무 문제가 있다, 과도하게 완화한다 해 놓고 상업지역하고 용적률 규제 삭제 다 해 버리고 경미한 행위 확대 이뤄지면 오산시 완전히 전체가 무분별하게 개발허용 되는 거 아니예요. 이게 집행부에서 의도한 도시계획 방향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정책적 모순이 따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향의 도시계획이 집행부가 의도한 방향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 또는 오인이 있으신데요. 아까 말씀하신 90미터 그 부분은 극대값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계획적 개발이나 각종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개발의 용지를, 개연성을 높이는 것이지 꼭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성장관리구역의 목적이 뭐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성장관리구역을 지정해 놓은 목적이 난개발 방지하고 체계적 관리죠?

예, 체계적 관리.

그런데 별표 18을 없애 버리면?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결을 달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반 시민들이 판단하겠죠. 하여튼 저는 질문한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기존에 있는 것과 현재하고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