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미선 의원 발언
송진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세부사항 설명,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오늘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조미선 위원님으로부터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13시5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미선 부위원장님,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송진영위원장
예, 전도현 위원님.
전도현위원
조미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원래 오전에 개최해야 되는데 지금 2시가 다 된 상태에서 개최된 이유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인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관리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관리비가 74억 5,000 정도인데 선거 이후에 집행이 되고 발주가 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다행히 김태희 소장님이나 한귀용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2026년 지방선거 이후에 발주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태희
김태희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
형평성이나 시민들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약속을 지켜주시는 걸로 알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위원님들에게 말을 함에도 위원님들이 불안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귀용 과장님과 김태희 소장님이 명확하게 26년 7월 이후에 발주를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어차피 편성권은 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조건부로 의결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태희
김태희환경사업소장
예.
전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위원
저도 한말씀해도 될까요?
송진영위원장
예, 성길용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성길용위원
아니면 하고 해도 되고요.
송진영위원장
다 마친 다음에 할까요, 지금 하시겠어요?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성길용위원
먼저 하세요. 순서대로 하지요.
송진영위원장
그러면 조미선 부위원장님, 심사 결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미선 위원입니다. 오산시장이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총규모는 8,884억 8,199만 1,000원으로 집행부 제출 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회계별ㆍ세부사업별 수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오산도시공사 운영 지원 예산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오산교육재단 운영 지원 예산 3,500만 원을 증액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예산 2,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노ㆍ사ㆍ민ㆍ정 해외연수 예산 중 78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관광과 소관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예산으로 6,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오산시체육회 운영 예산 중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물향기콜센터 유지관리 지원 예산 중 3,1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과 소관 오산천 감사나무 유지관리 예산은 업무 소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지곶1천 부분정비공사 예산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도시공사입니다. 세입예산안 중 직접관리비수입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개발사업팀 소관 종합운동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 2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산교육재단입니다. 세입예산안 중 출연금 수입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경영지원팀 소관 KAIST-오산시 방학 과학캠프 예산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오산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9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위원장
조미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예, 성길용 위원님.
성길용위원
조금 전에 전도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처음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계획했던 이유가 있나요? 여태까지 조직개편도 계속 해 왔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는데 갑자기 민간위탁을 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태희
김태희환경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거의 98% 이상이 관리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간 쭉 직영을 해 왔는데 전문성이나 이런 면이, 직원이 계속 인사에 의해서 순환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많이 떨어져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한꺼번에 올해 결정한 게 아니라 장고를 해서 직원들을 위하고 오산시를 위해서는 관리대행을 하는 게 낫겠다고 몇 년에 걸쳐서 생각해서 올해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길용위원
그런데 소장님이 공무원의 전문성을 말씀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공무원은 전문성이 없어서 안 된다는 말은 오산시로 승격된지가 벌써 89년도부터 지금까지 흘러왔으면 꽤 많은 시간 동안 공무원님들이 다 그런 일을 해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전문성을 운운한다는 것은 소장님이 직원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로밖에 안 들리고, 그리고 또 하나 전도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선거 이후에 공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거 이후에 공고를 하게 되면 지금 예산은 필요없다고 들리는데, 제 귀로는.
태희
김태희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필요하고 저희가 올해 안에 그것을.
성길용위원
선거 이후면 6월 3일이 선거입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지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 74억 5,592만 4,000원을 삭감해도 1추가 있고 2추가 있습니다. 추경에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 굳이 본예산에 담아서 이렇게 잔고로 잡아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김태희환경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것은 없고요. 일단 저희가 조직개편을 해 왔잖습니까. 그것에 맞춰서 한 것이고요.
성길용위원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하면서 전액삭감으로 결정을 내렸단 말이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태희
김태희환경사업소장
예, 얘기들었습니다.
성길용위원
전액삼각하고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예산을 잡아놔야 내년에 공고해서 계약한 날부터 1년까지의 예산을 잡아놔야 된다는 식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이 없으면 공고 자체도 선거 이후에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선거 후에 내고 2추나 3추에 아니면 원포인트로 해서 추경을 잡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때 가서 그런 로드맵이 있는데 굳이 지금 이렇게 가지고 가려는 게 우리가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목적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태희
김태희환경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고요. 아까 부의장님이 직원들 전문성 얘기한 것은 그전까지는 하수처리장 운영을 할 때 항상 현장에서 운영하는 직렬 자체가 별도로 직원이 운영이 돼서 그분들은 순환이 거의 안 되고 그 자리에서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성길용위원
그러면 직렬이 그쪽에 계시는데 그분들이 시청에 들어오시면 행정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태희
김태희환경사업소장
예전에는 기능직이라는 직렬이 있어서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항상 거기에서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문성을 갖추고 일을 계속 해 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모두 일반직으로 전환이 돼서 그분들이 계속 순환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보통 그 자리에 있으면 5~10년 있었거든요.
성길용위원
그러면 소장님, 전문직을 뽑지 않고 일반행정직으로만 여태까지 소장님이 들어오신 이후에 그런 식으로 인원 배치를 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태희
김태희환경사업소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직렬은 맞는데 직원이 1~2년마다 순환을 하다 보니까.
성길용위원
일단 그런 부분을 여쭙는 게 아니라 지금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선거 이후에 공고를 낸다고 하셨는데 계산하고 계신 시기가 있나요?
태희
김태희환경사업소장
일단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셔서 선거 끝나고 전도현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바로 진행해서 올해 안에.
성길용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몇 월 정도에 내시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태희
김태희환경사업소장
글쎄요. 그것은 아직 선거 이후로만 생각했지 날짜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성길용위원
몇 월 정도 예정인지.
태희
김태희환경사업소장
6월 말이나 7월 초에 아마 공고를 내게 되면 그때부터 진행을 시작하려고 생각합니다.
성길용위원
6월 말이나 7월 초면 공고기간은 한 두 달 잡지요?
태희
김태희환경사업소장
40일입니다.
성길용위원
40일 잡으면 한 8~9월 되겠네요. 그렇죠? 공고내고 나서 바로 계약을 한다고 해도 빨리 시작해야 10월 이후에 시작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태희
김태희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길용위원
본래는 2월 정도에 공고를 하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 이후에 하면 계약하고 실제적으로 위탁이 진행될 때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물리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예산을 굳이 잡아놓고 돈을 묵힐 필요없이 그 예산을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고 거기에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상황인데 거기를 우선순위로 해서 하고 특별회계를 올 3추나 2추 정도에 잡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태희
김태희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장 짓는 것은 이것과 별개고요.
성길용위원
어차피 똑같이 특별회계로 해서 가는 것 아닌가요?
태희
김태희환경사업소장
같은 회계인데 이쪽에 편성돼 있는 예산하고 그쪽 하수처리장 짓는 예산은 별개로 움직이는 것이고요.
성길용위원
특별회계이니까 그 회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태희
김태희환경사업소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성길용위원
우리 일반회계도 똑같잖아요. 회계할 때, 계상할 때 목을 가지고 회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전액 삭감 후에, 아니면 내년 2027년 본예산에 담고 그 전에 공고를 해서 2027년 1월 1일부터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직개편 핑계는 벌써 3~4년 전부터 조직개편 가지고 계속 얘기해 왔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을 또 막판에 와서 임기 말에 조직개편 가지고 다시 한번 흔들어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앞뒤가 너무 뻔하게 보이는 수이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액삭감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했으면 좋겠다, 내후년 본예산에 잡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희
김태희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선거와 상관없이 이것은 진행하는 사항이고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길용위원
그런데 오비이락이라고 하잖아요.
태희
김태희환경사업소장
그렇게 걱정을 하시면 저희 공무원들이 그러한 일로 움직일 일은 없어요.
성길용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시기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빨리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시간적인 게 내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굳이 예산을 놔두고 공고는 그렇게 가겠다, 투트랙으로 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희
김태희환경사업소장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니까, 그게 맞다고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하시니까, 저희도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지만 그러한 걱정이 있어서 저희도 위원님들 의회하고 같이 발맞추어 가기 위해서 올 하반기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길용위원
처음 얘기할 때보다 온도 차이가 생기기는 했는데 그래도 본 위원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년 1월 1일자로 계약을 하고 그 전에 공고를 내서 예산이 그때부터 투입되는 게, 그래야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계약기간을 해 놓고 가면 연 단위로 계약기간을 끊어가는 게 현명하다.
태희
김태희환경사업소장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공고를 할 수 없습니다, 예산을 보고 해야지.
성길용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있잖아요, 지금.
태희
김태희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세워놔야 저희가 올해 안에 공고를 하고 올 연말에라도 나갈 수 있는 조건이어서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우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성길용위원
내년 연말에 27년도 본예산 세울 때 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희
김태희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길용위원
아닌 것 같다는 근거를 가지고 계시나요?
태희
김태희환경사업소장
내년 1월 1일자로 내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면.
성길용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게 올 3~4개월치 예산만 가지고 계시면 되지 굳이 74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계시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송진영위원장
소장님,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답변 속에서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보다는 이게 당위성으로 어떻게 잡혀야 되는지, 그리고 잡아주면 어떻게 열심히 해서 하수과에 더 도움이 되고 오산시에 더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제가 좀 듣기가 거북합니다.
태희
김태희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성길용위원
본 위원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로 계약해서 5년 단위로 끊든 그런 식으로 연말 정산하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신규 증액 편성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2026년도 예산안 중에서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3건에 대한 편성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송진영위원장
그러면 조미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부의된 2건의 예산안에 대해 그동안의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신규 편성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성길용위원
저는 하수처리장 비용은.
송진영위원장
지금 기금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위원
이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74억 5,592만 4,000원은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표결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하고 부결이 되었을 경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한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은 따로 표결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위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ㆍ전예슬 위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표결을 집계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이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해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 심사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예산안을 편성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