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진남입니다. 이상복 의원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심사ㆍ의결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진영 의원님과 성길용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송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7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27만 오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시와 인접한 화성시와 한해 동안 있었던 갈등 들을 정리해보고 새로이 도래하는 2026년을 맞이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합니다. 화성시 동탄의 생활권 확장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진행이 오산시 경계에 집중되면서 교통과 환경 그리고 더 나아가 재정적 부담까지 오산시는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올 한해 불거진 화성 동탄과의 주요 현안에 대해 살펴보면 동탄 2신도시 초대형 물류센터건립, 하수 분뇨처리비 분담률, 외삼미동의 인덕원-동탄선 급전 변전시설 설치, 택시총량제 면허 배분 갈등, 그리고 오산천 오수유입으로 인한 수질 악화 등으로 참으로 버라이어티 합니다. 먼저, 오산시와 맞닿은 경계에 들어설 초대형 물류센터의 경우 교통체증과 환경영향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직접적인 피해를 오산시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만큼 사업의 전면 재검토 내지는 백지화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17일 화성시청 앞 한겨울 추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물류센터건립 반대시위가 있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시민들께서 애써주신 결과 화성시 도시계획위원에서 본 안건이 보류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며 다시 상정되지 않기를 오산 시민과 함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2008년부터 시작된 하수 분뇨처리비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수처리비의 경우 보통 모든 하수처리장의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화성시에서 부담하는 요금은 우리시가 부담하는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그에 더해 우리시는 화성시에서 화성시민들에게 받는 하수요금 만큼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화성시에게 묻습니다. 오물은 오산시에 떠넘기고 환차익을 보는 이 기괴한 상황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년에는 이러한 불공정한 구조를 반드시 바로 잡고 가야 합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사업관련 급전변전시설 입지도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동탄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시설을 추진함에 있어 혐오시설은 오산시의 외삼미동 아파트 단지 앞에 설치한다는 것은 누구의 발상이며 이를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 바로 앞에는 어린이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동탄~고덕간 열수송관 매설을 통한 아픔을 거울삼아 또다시 그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택시 총량제 증차 면허 배분으로 불거진 문제에 대해 화성시에게 약속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존 협의 사항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화성시에 분개합니다. 화성시의 일방적인 요구에 오산시는 우리의 권리를 절대 침탈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심하면 불거져 나오는 오산천 수질 문제 또한 화성시와의 잠재적 갈등 요인입니다. 오산천 상류인 화성 동탄지역에서 유입되는 오수로 악취와 수질 저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민 전체의 생활터전인 오산천 수질보호를 위해 오산천 상류에서 유입되는 오폐수 유입 방지책에 대해서는 두 도시 간 철저한 책임관리를 촉구합니다. 이밖에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화성 금곡지구 개발에 대해서도 서로 협력하여 상생 방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산시와 화성시는 행정구역상 경계는 다를지언정 생활권과 교통망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산과 동탄은 통근, 통학, 상업, 주거 등이 혼재된 공동 생활권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타 지자체의 개발로 인해 오산시민이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존경하는 오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지역의 자존과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오산시의회 의원들은 시민과 대동단결하여 시민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지키며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잘못된 사태에 대해 물러섬 없이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길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산시의회 부의장 성길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운암뜰 개발사업과 오산도시공사 문제와 둘째, 가장동 옹벽사고 이후 행정 대응 문제입니다. 먼저, 운암뜰 개발과 오산도시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도시공사 설립은 이권재 시장님의 역점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여 운암뜰 개발을 공공이 주도하고 농어촌공사 19.7%, 평택도시공사 5.3%, 수원도시공사 5.3%의 지분을 확보해 최종적으로 오산시가 50.1%의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암뜰 개발사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공공기관 지분 확보는 실패했고 민간 사업자였던 현대엔지니어링마저 일방적으로 사업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 운암뜰 개발사업은 현재 좌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주와 시민들 사이에는 불안과 의구심이 커지고 있으며, 본 의원 또한 더 이상 이 문제를 묵과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공사 전환의 명분이었던 운암뜰 지분 확보 계획은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현재 좌초 위기에 놓인 운암뜰 개발사업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시민 앞에 분명한 설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운암뜰 개발은 오산시의 요지이자 미래 오산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미래를 말하며 오산도시공사를 설립했다면 이제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약속이 아니라 실행으로, 시민의 신뢰에 답해야 합니다. 아울러 당초 명분과 동력이 사라진 만큼 오산도시공사를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는 문제 또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도시공사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6년도 도시공사 예산 중 종합운동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2,000만 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예산 항목입니다. 2027~2028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가 결정되면서 오산시와 경기도 예산 약 25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는 종합운동장과 체육관 개보수, 대회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처럼 대규모 시설보수와 함께 막대한 예산 투입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경기도체육대회를 개최하기도 전에 종합운동장 철거를 전제로 한 랜드마크 공약 추진을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낭비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어이 없는 것은 도시공사의 예산 운용 방식입니다. 도시공사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예산 편성과 운영 행태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운암뜰 개발과 관련하여 오산시는 도시공사에 100억 원을 출자금으로 출자했습니다. 출자금은 반드시 출자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함에도 이와 전혀 무관한 종합운동장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부적절한 예산 운용입니다. 담당 부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 조치하고 출자금이 운암뜰 개발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장동 옹벽사고 이후 대응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옹벽사고 발생 이후 이미 6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간은 ‘조사중’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은 불안과 교통불편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멈춰 있고 불편과 불안은 고스란히 시민 한 분 한 분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장 보존만을 이유로 한 지연이 아니라 시민의 불편과 위험을 최소화하는 적극적인 조치입니다. 돌처럼 단단해야 할 옹벽이 무너졌을 때 무너진 것은 단지 구조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오산시에 대한 시민의 신뢰, 안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일상까지 함께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공사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안전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합니다. 위험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과 현장을 담당하는 공직자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 점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상시적인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행정보다도 최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발언은 누군가를 흠집 내기 위한 비판이 아닙니다. 시정 운영의 방향을 바로잡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달라는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오산시가 약속을 지키는 도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도시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진영 의원입니다. 오산시장이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총 규모는 8,884억 8,199만 1,000원으로 집행부 제출 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회계별ㆍ세부사업별 수정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도시공사 운영 지원 예산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오산교육재단 운영 지원 예산 3,500만 원을 증액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예산 2,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노ㆍ사ㆍ민ㆍ정 해외연수 예산 중 78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관광과 소관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예산으로 6,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오산시체육회 운영 예산 중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소관 물향기콜센터 유지관리 지원 예산 중 3,1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과 소관 오산천 감사나무 유지관리 예산은 업무소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지곶1천 부분정비공사 예산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도시공사입니다. 세입예산안 중 직접관리비수입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개발사업팀 소관 종합운동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 2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산교육재단입니다. 세입예산안 중 출연금수입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경영지원팀 소관 KAIST-오산시 방학 과학캠프 예산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외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오산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9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이신 조미선 의원님, 성길용 의원님, 전도현 의원님, 전예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증액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권재 시장님!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방금 보고한 증액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이상복 의원입니다.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안 제안설명은 건의문 낭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산시는 수도권 남부의 핵심 도시로서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인 도시 확장과 인구 증가를 이루어 왔다. 산업ㆍ교육ㆍ교통 등 도시 기반의 고도화와 함께 행정수요 또한 빠르게 확대되었다. 오산시의 인구 유입률은 22.7%로 이는 전국 시ㆍ군ㆍ구 중 세종시와 화성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로 오산은 명실상부한 성장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과 함께 출범한 오산시의회는 당시 6개 동, 인구 6만 7천 명을 기반으로 최소 기준인 의원 7명 체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오산은 8개 동, 인구 27만 명, 예산 1조 1,400억 원으로 성장하여 행정 규모와 재정 수요 등 모든 분야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는 34년째 7명에 머무른 채 27만 인구와 1조가 넘는 예산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다. 의원 1명당 3만 8천 명의 주민을 대표하는 구조로, 이는 전국 평균 1만 7천 명의 두 배를 훌쩍 넘고 경기도 평균인 3만 명을 크게 상회한다. 현실적으로 상임위원회 구성조차 어려워 의회 본연의 기능인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 견제와 정책 심의 등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ㆍ도별 의원 정수를 총량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특정 지역의 정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정수를 줄여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변화가 발생한 지자체에 필요한 의원 정수 조정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제약은 지역 간 대표성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오산시는 그 피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자체 중 하나이다.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선거 원칙을 실현하고, 급증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에 오산시의회는 오산시민의 정당하고 평등한 참정권 보장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헌법이 보장한 투표가치의 평등 실현을 위해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7명에서 최소 9명 이상으로 증원하라! 하나, 지역 간 대표성 불균형을 초래하는 「공직선거법」 시ㆍ도별 총량제 방식을 폐지하고 인구 변화와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의원 정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개편하라! 하나, 국회,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공직선거법」 개정 등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본회의 의사진행을 의장님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교체)

의사진행에 수고하여 주신 성길용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26년도 예산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25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수고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농아인협회 강한울 수어통역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참으로 많은 시간과 장면들이 스쳐갑니다. 우리는 결코 쉬운 길만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의견이 달랐던 순간도 있었고, 결정의 무게 앞에서 수없이 고민해야 했던 날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늘 시민을 먼저 생각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 주셨습니다. 흔들림 없이 의회를 지켜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걸어갑시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김진남 의사팀장 정태두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