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복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9회 제1차 본회의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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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남

김진남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진남입니다. 금번 제29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조미선 의원님을 비롯한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1월 12일 공고를 하여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의원발의 9건, 오산시장이 제출한 10건 등 총 1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이상복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 성길용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통학길 동행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건, 전도현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송진영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조미선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건, 전예슬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 등 총 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오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가칭)시립파라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6건, 제8기 오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25년 시행결과 및 202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건, 총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일 및 5일자 등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권재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오산시장

오산시장 이권재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 및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미 부시장입니다. 김홍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전욱희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최선호 경제문화국장입니다. 임두빈 시민안전국장입니다. 김성복 세정과장입니다. 김성주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최금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선옥 기업일자리과장입니다. 김윤상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이철주 건축과장입니다. 정상범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정철 수도과장입니다. 최유병 도로과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29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의장제의)

10시2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1월 19일부터 1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9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성길용ㆍ전예슬 의원)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성길용 의원님과 전예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성길용 의원 발의)(전도현 의원 찬성)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성길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의원

성길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29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오산시 통학길 동행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성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성길용 의원님 외 한 분이 제출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성길용 의원, 전도현 의원, 송진영 의원, 조미선 의원, 전예슬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조미선 의원 찬성) 6. 오산시 통학길 동행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길용 의원 발의)(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 7.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 의원 찬성) 8. 오산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전예슬 의원 찬성) 9. 오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10. 오산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11. 오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 12.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찬성) 13. 오산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복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조미선 의원 찬성) 14. 오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12건의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1월 27일까지 면밀히 심사하고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가칭)시립파라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가칭)시립호반써밋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9. 가칭)시립금강펜테리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0. 가칭)함께자람센터 오산세교파라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1. 가칭)함께자람센터 호반써밋라프리미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2. 가칭)함께자람센터 금강펜테리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칭)시립파라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가칭)함께자람센터 금방펜테리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전욱희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전욱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업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복보육과 소관 3건의 동의안입니다. 5쪽 의안번호 제9-740호 가칭)시립파라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오산 세교 파라곤 아파트 내에 위치하며 정원 65명, 종사자 12명입니다. 다음 8쪽 의안번호 제9-741호 가칭)시립호반써밋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오산 세교 호반써밋라프리미어 아파트 내에 위치하며 정원 60명, 종사자 12명입니다. 다음 11쪽 의안번호 제9-742호 가칭)시립금강펜트리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아마트 내에 위치하며 정원 50명, 종사자 11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수탁자는 공개모입이며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ㆍ선정되며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30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과 소관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의안번호 제9-743호 가칭)함께자람센터 오산세교파라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오산세교 파라곤 아파트 내에 위치하며 정원 35명, 종사자 4명입니다. 다음은 44쪽 의안번호 제9-744호 가칭)함께자람센터 호반써밋라프리미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오산 세교 호반써밋라프리미어 아파트내에 위치하며 정원 35명, 종사자 4명입니다. 다음은 47쪽 의안번호 제9-745호 가칭)함께자람센터 금강펜테리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아파트 내에 위치하며 정원 35명, 종사자 4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수탁자는 공개모집이며 수탁기관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ㆍ선정됩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엄은용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엄은용입니다. 지난 1월 9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가칭)시립파라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8쪽 「가칭)시립금강펜테리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동의안은 2026년 신설 예정인 시립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 및 어린이집 운영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으며, 검토결과 공개모집 등을 통한 수탁자 선정 방식이나 자격 등이 기준에 부합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가칭)함께자람센터 오산세교파라곤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18쪽, 「가칭)함께자람센터 금강펜테리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3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동의안은 2026년 신설 예정인 함께자람센터 3개소에 대해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으며, 수탁자 선정 방식이나 자격 등이 기준에 부합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6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가칭)시립파라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가칭)함께자람센터 금강펜테리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6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