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미선 의원 발언

제299회 제1차 본회의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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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오산시가 더욱 성장하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가 시작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성실히 준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보고는 9대 오산시의회의 마지막 업무보고로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주요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지막 시정업무보고는 단순한 보고를 넘어 지난 시정의 성과와 과제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시민들께 드린 약속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어 왔는지를 정리하고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적극적인 논의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자치행정국, 기획재정국, 오산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입니다. 2026년 시정업무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혜경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성주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최금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모천우 데이터정책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고,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4개 과, 1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기능, 비전과 전략, 2026년 예산액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으로 69쪽 제38회 오산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올해 제38회 오산시민의 날 기념식은 9월 18일 금요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민 중심의 행사 기획을 통해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기념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따뜻한 공동체 구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사업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자원봉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공정하고 공감하는 인사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정책을 통해 경쟁과 협력이 조화를 이루며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다양한 직원 복지사업을 통해 직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소통과 상생의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공무직 및 공무원 노조와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적 노사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교류도시와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입니다. 국내ㆍ외 교류도시와의 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 및 추진하여 도시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으로 81쪽 국민행복민원실 위상에 맞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국민행복민원실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원하는 민원서비스의 선제적 발굴 운영을 통해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정확하고 편리한 가족관계등록 행정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및 비대면 민원접수 활성화, 혼인신고 시 기념품 증정, 안내 리플릿 제작 등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신속ㆍ정확한 전자여권 발급 운영입니다. 여권 접수부터 교부 시까지 철저한 심사를 통해 여권 오류발급을 사전 방지하고 신속ㆍ정확한 여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폐기ㆍ습득ㆍ장기미수령 여권 안내문자서비스 운영 등 시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여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으로 89쪽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과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사항으로 정확한 산정을 통해 토지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리 및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상시 지도ㆍ관리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 간 불부합하는 고현2ㆍ청학2 재조사 지구 토지 경계를 정밀하게 재정비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경계분쟁을 예방하겠습니다. 92쪽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통해 도로명주소의 활용성 제고 및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93쪽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운영입니다. 세교3지구 및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한 면밀한 심사와 이용목적 준수 확인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끝으로 데이터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99쪽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으로 행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 데이터기반 행정법에 따른 행안부 실태점검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고도화 지능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정보보안 수준을 향상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공간정보 고도화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정기적인 점검 및 사전예방활동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공간정보 기반 행정업무 추진에 편리를 제공하는 선진화된 지원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사물인터넷 데이터 기반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공원등 관리, 위치확인 서비스, 고독사 예방 모니터링 등 디지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노후화된 네트워크 장비를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행정망과 전화망을 분리하여 보안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행정망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 신설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시행과 함께 시청사 정보통신설비 관리자 선임 용역을 추진하여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는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용재 총무팀장입니다. 문승환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안재익 인사팀장입니다. 정지선 교육후생팀장입니다. 김성희 노사교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의장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의원

누가 하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하시네요.

이상복의장

그러면 먼저 하면 됩니다. 먼저 하세요.

전도현의원

하도 뒤에서 노리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먼저 올해 26년이 되어가지고 과장님이 자치행정국 과의 업무를 시작하시는 게 처음이시죠. 그동안에는 자치행정과장으로 근무하신 적이 없으니까, 오산시민의 날 기념행사 같은 경우에 계속 전년과 동일하게 이뤄지는 것입니까?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시민의 날 기념식을 저희가 주관하고요. 문화행사는 문화예술과랑 체육대회는 체육과 연계해서 하는데 작년부터는 체육대회를 별도로 날짜를 나눠서 한 상태고요. 올해도 기념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체육대회와 기념식을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기존에는 전날 기념식하고 다음날 체육대회를 했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는 기념식을 하고 나면 무대철거 부분 때문에 체육행사 날짜를 별도로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오산은 시민의 날입니까? 오산체육회의 날입니까?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저희 오산은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언제부터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그 년도까지는, 예전.

전도현의원

예전에는 명랑운동회로 운영했었죠?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예전에는 동별 체육대회하고 공무원들 체육대회도 했었는데 최근 그래도 제 기억으로는 민선 6기, 7기부터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6기, 7기부터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예, 전에 계셨을 때부터 그렇게, 그때 제가.

전도현의원

명랑운동회라는 게 없어진 게 언제예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그 연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총무팀장 있을 때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전도현의원

제 기억에 오류가 있나보내요. 체육대회를 계속 오산시민의 날 체육대회로 했었다고요? 이렇게 대규모 예산을 넣어가지고?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19년도에 총무팀장 할 때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전도현의원

체육대회로 분류돼 가지고 예산을, 일반적인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예, 동별 체육대회 얘기하시는 것이죠? 시민의 날 기념해서 동별로 하는 체육대회?

전도현의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동별 체육대회는 안했죠. 명랑운동회를 위한 체육 선수들을 뽑았었던 것이죠?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명랑운동회도 동별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전도현의원

그게 맞는 거죠. 그때는 동별 체육대회가 아니었죠. 이혜경 과장님이 총무팀장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시의 업무를 하부조직에서 볼 때 또 단체나 기관으로 있을 때 분명하게 봤을 때는 체육대회라는 이름이 아니라 명량운동회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됐던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럼 계속 체육대회로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굉장히 유명무실해요. 혹시 작년에 체육대회할 때 몇 명이나 있었는지 보셨어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전도현의원

많습니까? 시민들이 참여를 다 합니까?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그래도 동에서는 시민들이.

전도현의원

통장님들하고 8개 단체 빼고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그 현황까지는 제가 구성하고 계신 분들이.

전도현의원

8개 단체 빼면 몇 분 없어요. 그분들이 나오시는 목적 뭘까요? 식사 드리고 선물 주기 때문에 나옵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그래도 동에서 잔치 의미로 체육대회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같이 와서 경기나 공연 보시고 식사하시고 동민들 같이 어울리시는 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체육대회를 하면 좋은데요. 그 체육대회가 너무 오산시민들을 위한 체육인들이 아니라 오산시민들이 체육인으로 돼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오산시 체육인들의 체육대회가 돼버렸어요. 그 의미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의원

안 그럴까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체육인들이 참여하는 종목뿐만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도현의원

체육인들은 일반적으로 체육회에서 충분히 대회하고 행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체육대회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체육회에 예산을 듬뿍 줘서. 민선8기가 들어와서 계속 예산은 올라가면서 체육회의 일들이 많아졌고 그로 인해서 동에서는 부족한 체육인들을 수배하기 위해서 굉장히 악전고투합니다. 동장님뿐만이 아니라 단체장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민들을 위한 시민의 날에 체육인들의 날이 돼 버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한다니까 많이 아쉽네요. 시민들을 위한 날이 되어야지, 어떻게 된 게 체육인의 날이 됩니까?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체육과랑 고민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도현의원

작년에 한 기념식도 마찬가지고 체육대회도 보면, 모든 행사가 다 줄여졌는데 체육대회만 다 했어요. 왜 시민의 날을 합니까, 체육대회 날을 하지. 오산시민의 날이 아니라 오산시 체육회의 날이에요. 체육회를 위해서 오산시가 거들어 주는 꼴입니다. 이래야 됩니까? 올해도 또 그렇게 하신다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아직 체육행사에 대한 계획은 체육과에서 수립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아직 수립 중이니까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을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전도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날 주체가 어디인데요? 시민의 날 주체 부서가 어디입니까?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시민의 날은 3개 과가 통합으로 해서.

전도현의원

원래 주체가 어디예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시민의 날 기념식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체육관광하고 또 어디 같이 하죠?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체육과랑 문화예술과에서 각 사업별로의 추진계획은 세부적으로 수립을 하고요. 저희가 총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문화예술과는 공연이나 행사 때문에 그런 것이고?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예.

전도현의원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기념식만 하시면 시민분들의 참여나 즐길거리가 좀 적다···….

전도현의원

쉽게 말해서 안 와서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시에서 행사할 때 일반시민들 참여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8개 동에 있는 기관단체 빼고 일반시민들 행사에 참여합니까?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많이 못 오시지요. 일반적인 생활 때문에 많이 못 오셔서.

전도현의원

똑같지요, 시민의 날도.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시민분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전도현의원

그래서 예전에 명랑운동회라는 것을 해서 체육인들이 아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예산을 보면 거꾸로입니다. 오산시민의 날이 체육인의 날이에요? 오산시가 체육도시입니까? 참 재미있는 경우가 많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올 선거에 따라서 다시 결정이 되긴 하겠지만 아마 제가 이런 자리에 없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시에 대한 질책을 하기 위해서 거리에 나설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 주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시의원들의 몫이기도 하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까지 말을 해도 시의회에서는 통하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또 나서야겠지요. 여하튼 그런 부분들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업무할 때 이런 부분들 주관부서가 자치행정과이니만큼 컨트롤 할 수 있게끔 바라볼게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리고 71페이지를 보면 오산시에 7급 공채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지금 7급 공채 있나요? 공무원 시험이.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7급도 있긴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런데 안 들어오신지 꽤 됐지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예.

전도현의원

남아있는 분이 몇 분 안 계시지요? 한 세 분? 여기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안재익 팀장님, 7급 출신이시지요? 의장님, 인사팀장님이니까.

이상복의장

인사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전도현의원

팀장님, 7급출신이시지요?

재익

안재익인사팀장

인사팀장 안재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도현의원

몇 년도에 들어오셨어요?

재익

안재익인사팀장

2007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전도현의원

2007년에 들어오셔서 6급으로 승진을 몇 년도에.

재익

안재익인사팀장

2017년에.

전도현의원

10년 걸렸네요?

재익

안재익인사팀장

예.

전도현의원

7급에서 6급 승진하는 데에 보통 몇 년 걸립니까? 공무원들 인사.

재익

안재익인사팀장

그 당시에는 그쯤 걸렸습니다.

전도현의원

지금은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10년~11년이고, 지금은 한 8~9년 정도 됩니다.

전도현의원

그러면 지금 7급이 누구누구이지요? 안재익 팀장님, 김홍영 과장님, 서너 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두셨나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전도현의원

그만두셨어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그 전에 심연섭 동장님하고 윤병주 과장님하고 서민택 국장님 이런 식으로.

전도현의원

그러면 안재익 팀장님이 팀장 언제 되셨어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17년도.

전도현의원

17년도?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예.

전도현의원

10년 됐네요. 그렇죠?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예.

전도현의원

김홍영 과장님이 7급으로 몇 년도에 입사하신지 아세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92~9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10년이면 한 2002~2003년도에 6급 되셨겠네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예, 그 정도에 6급 다셨지요. 그때 전산으로 들어오셨었고요.

전도현의원

과장으로 승진하는데 참 어렵게 됐지요, 그분도 ?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예.

전도현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9급 공채와 7급 공채에 차이가 있습니다. 7급을 보통 어떤 공채라고 하지요? 간부공채라고 하지요? 9급은 일반, 7급도 일반이에요? 그렇게 되나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예, 간부는 5급부터.

전도현의원

5급 공채는 없지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5급은 고시가 있는 것이지요, 행정고시.

전도현의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5급부터는 고시이고 9급은 일반이고 7급은 간부에 준해서 간부공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7급 공채로 들어온다고 해서 인사에 대한 운영을 제대로 안 해요, 솔직히 이제까지. 인사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시에서도 그렇지만 오산시에서도 이런 인사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7급이나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리고 73페이지를 보면 공무직 노조 협약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공무직 임금협약은 체결했고 단체협약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공무직 노조에서 요청한 임금 3% 인상이랑 호봉 간격 늘리는 것이랑 0호봉 삭제하는 부분 저희가 다 수용해서 12월 19일에 협약식 끝냈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러면 단체협약까지 마무리 다 됐습니까?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단체부분에서 보건휴가 유급으로 하는 부분은 임금협약할 때 같이 했고 단체협약 부분 올해 다시 하시자는 의견이 있어서 단체 부분은 상호협의할 부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전도현의원

쟁점사항이 어떤 것입니까? 세세하게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좀, 의장님, 팀장님이 설명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상복의장

담당팀장님, 답변하세요.

성희

김성희노사교류팀장

노사교류팀장 김성희입니다. 2025년 12월 19일에 임금협약이랑 단체협약은 우선 종료했고, 올해 다시 보충협약으로 조금 더 진행해 보기로 한 사항들이 있고요. 그중에 쟁점이 되는 사항들은 2018년도에 공무직 전환되면서 정책적으로 기간제 경력 산입을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간제 경력 산입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미화원 공무직분들의 정년 1년 연장 안건이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환경미화원 정년연장 부분은 원래 어렵습니까?

성희

김성희노사교류팀장

교섭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서로 약간의 충족사항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게 교섭이어서 꼭 어렵다기보다는 교섭 과정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전도현의원

지금 환경미화원의 정년이 몇 세이지요?

성희

김성희노사교류팀장

원래는 원칙적으로 60세인데 플러스 1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분들은 다 플러스 1년을 해서 61세입니다.

전도현의원

똑같이 공무직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성희

김성희노사교류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런데 환경미화원 이분들은 정년연장을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지요?

성희

김성희노사교류팀장

올해 보충교섭을 하기로 해서 서로 정확한 의견을 나눈 상태는 아닙니다.

전도현의원

요구는 어떻게 되는데요?

성희

김성희노사교류팀장

1년 정도 더 연장 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아, 그러면 플러스 2가 되네요?

성희

김성희노사교류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런 사례가 다른 데는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노사교류팀장

알아본 바로는 작년에 화성시가 62세 아니면 63세로 교섭을 마쳤습니다.

전도현의원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도 정년연장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고 공무원에 대한 정년연장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공무원들의 정년연장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기간제나 공무직부터 연장이 되는 게 관례화돼야 됩니다. 그 후에 공무원 정년연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협상이야 집행부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무직 2007년도인가 전환할 때 몇 년도 했지요?

성희

김성희노사교류팀장

2018년도.

전도현의원

똑같아요, 일반사기업과. 일반사기업에서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정년 100%를 안 줍니다. 50%를 줍니다. 10년을 근무했으면 5년을 더 플러스 해서 호봉 산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0년 정도 지나니까 노사 간 협의를 계속 해서 부족했던 50% 부분을 채워주고 있어요, 그래봐야 몇 분 안 남아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민간이 그렇게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경력 산입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셔서 단체협약에 임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공공기관인, 공공서비스인 기관이잖아요, 오산시청이.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기업체보다 더 못한 결과를 가져오면 어느 누가 시에 들어오겠습니까? 타 기업체보다 월급은 박하고, 워라벨은 심하고, 눈치는 많이 봐야 되고, 행사 많아서 맨날 토요일 일요일 불려 나오고, 이런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도현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류도시와의 내실있는 사업 추진 74페이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베트남 다낭 교류 승계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현재 다낭시하고 어떻게 이야기 되고 있습니까?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지금 협약서 안은 어느 정도 조율이 됐고요. 다낭에서는 꽝남성이랑 자매결연했던 도시를 승계하는 것 때문에 온라인 협약을 하자고 해서, 저희가 첫 대면에 온라인으로 협약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2월에 방문해서 협약하는 것으로 다시 의견을 제시한 상태이고, 거기에서 다시 상급자랑 논의해서 결과를 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전도현의원

작년에 베트남 주석이 다낭시장이랑 여러 성주들을, 성주가 도지사급이거든요. 같이 방한해서 대통령을 만나고 또 평택까지 와서, 다낭하고 평택이 교류가 돼 있어요, 자매도시. 그래서 협약식을 했었거든요. 조금 더 빨리 움직였다면 평택 거쳐서 오산도 와서 교류협약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돼서 많이 아쉬운데요.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해서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인터넷 화상이 됐든 대면이 됐든 협약식은 빨리빨리 진행하는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의원

2월 5일까지는 베트남 인민 대회해요. 그래서 거의 그때까지는 안 될 것이고, 5일 이후에 아마 가능할 것인데, 또 거기는 떼절이라고 해서 설날이 약 한 달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민하셔서 접촉을 빨리 해 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의원

이상입니다. (조미선 의원 거수)

이상복의장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시민의 날 기념행사 내년에는 드론라이트쇼는 안 하시는 건가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아, 올해.

조미선의원

예, 올해.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작년에 드론라이트쇼 처음 한 것이고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조미선의원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페이지인데요. 70페이지에 매년 지역에서 김장행사 동별로, 단체별로 하고 계시는데 혹시 자치과 소관이 맞을까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나 새마을회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총괄하고 동에서 하는 김장이나 단체에서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하는데 대상자 때문에 의원님이 얘기하시는지, 별도로 총괄하는 곳은 없습니다.

조미선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자치과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매년 김장 시즌마다 동별이나 단체별로 김장을 하고 계시고, 그것이 물론 지역 복지라든지 공동체 결속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단체와 기관에서 각자 김장을 진행하시다보니 시간적으로나 행정적ㆍ비용적으로 과연 얼마나 효율적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담당부서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서 “우리 같이 한번 일괄김장, 김장축제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같이 진행을 해 보면 어떨까요?” 하는 의견을 여러 번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담당부서가 다른 이유에서인지 사실상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추진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아이디어를 총괄부서에서 구심점을 잡아서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의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단체별로나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연말에 소외계층들한테 그렇게 김장 봉사를 하겠다는 단체도 많으신데 저도 의원님이랑 같은 생각이지만 대상자라든지 하는 기관이라든지 날짜별로 다 다른데 그것을 전체 모아서 크게 해서 구석구석 안 받으신 분들까지 다 배부되는 게 있으면 너무 효과도 좋고 효율성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 건 어려움이 없는데 그렇게 봉사를 하시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에 동참을 해 주신다면 한번 그런 방향으로 기획해서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가 더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미선의원

일단 본 의원이 작년 김장 시즌 때 새마을지회 어머님들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에 따르면 어머님들은 반응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아무래도 점점 새마을 어머님들께서 체력적으로도 힘드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한번 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으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단체도 한번 여론조사 아닌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선의원

그리고 다음은 인사 운영에 관해서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데이터 기반 인사 운영이라는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해서 국무총리 표창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저희시는 혹시 인사 데이터 같은 것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이게 통합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별도로 시스템을 운영해서 하지는 않지만 개인별 성향이라든지, 어느 부서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든지, 또 어느 부서에서는 그 직원이랑 안 맞는다든지 그런 데이터는 저희도 개별적으로 다 갖고는 있고, 그것을 별도로 시스템화하지는 않고 있지만 인사를 할 때 활동적인 직원한테 앉아서 계속 업무만 보는 부서에 갖다 놓으면 그 직원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향이라든지, 같이 맞는 직원이라든지, 조금 어려운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도 다 갖고 있습니다.

조미선의원

그런 데이터를 조금 더 통합 연동해서 시스템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시스템화의 가장 큰 목적은 투명성이랑 공정성 제고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디지털화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선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4페이지에 교류도시 킬린시가 또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질의를 계속 드렸던 부분인데 킬린시와는 자매도시를 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미국 킬린시가 또 자료에 올라와 있어서 혹시 의지는 아직 있으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의원님이 작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킬린시에 교류 부분에 대한 의견을 여쭸는데 아직 거기에서 답이 안 온 상황입니다. ‘안 하겠다.’, ‘하겠다.’ 이건 없어서, 이게 또 저희 시끼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까지 있어서 일단 자매결연이 중단되거나 그쪽에서도 ‘그러면 이제 우리도 안 하겠다.’ 이런 의사표현이라도 와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온 상태라 그냥 여기에 올려놓은 상태이고요. 올해 저희가 다시 연초에 보내서 거기에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미선의원

사실 교류가 중단된지 너무 오래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킬린시 컨택포인트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애로가 있으시다면 그냥 다이렉트로 킬린시 혹은 시 관계자와 바로 직접적인 소통을 취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직접 저희가 서한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으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미선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그 부분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예.

조미선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상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의원

성길용 의원입니다. 전도현 의원님이 질의를 하는 바람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69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올해 행사를 하신다고 계획은 잡아놨는데 예산 없이 행사 치를 수 있을까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 이런저런 재원 여건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성길용의원

재원 여건이 안 좋다는 건가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됐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1회추경에.

성길용의원

그러면 반영이 1추에도 안되면 행사를 안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닌가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1추에 요청을 했는데 혹시 예산 확보가 안되면 저희가 대회의실에서 기념식은 진행할 계획입니다.

성길용의원

예산이 없어도.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기념식은 할 계획입니다.

성길용의원

기념식은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예.

성길용의원

아니면 체육회에 떠넘겨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할 수도 있나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기념식은 자치과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성길용의원

예산 없이?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예.

성길용의원

그러면 1추에 예산 올라오면 삭감해도 된다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더 잘 해 보겠습니다.

성길용의원

그래도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죠?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길용의원

그러면 전 자치과장님이 신경을 안썼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의장님 잘 들으셨죠? 예산이 없어도 행사를 충분히 치를 수 있답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기념식은 대회의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길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에 보면 좀 전에 전도현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단체협약에 대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나요? 팀장님이 답변.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의원님, 73페이지 공무직?

성길용의원

예, 그게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올해 하든 내년에 하든 내후년에 하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별도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노측에서 임금협약은 주로 매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호봉상승률 때문에 하고요. 단체협약도 이미.

성길용의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12월 19일에 몇 가지 협약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단체협약 체결이 안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보충협약으로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성길용의원

그러니까 협약이라는 것은 해를 넘기기 전에 아니면 전반기에 하든가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밑도 끝도 없이 한도 끝도 없이 그냥 협약 안되면 이월시키고 예산 같은 경우는 준예산으로 간다지만 이것도 준예산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인가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임금협약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 말까지 협약을 체결하면 임금은 소급해서 당해연도 분은 지급이 되는 사항이고요. 또 노사가 협약이 안돼서 이월되면 전년도에 퇴직하신 분들만 적용을 못 받고 남아계시는 재직분들은 적용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단체협약 부분은 노측에서 저희한테 요구되는 사항을 보고 저희가.

성길용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약체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했으면 좋겠다, 작년에 일찍 하고 올해 적용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 늦게 하다보면 예산을 담는데도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고민좀 해 봐야 되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 보고 노측이랑 계속 빨리 조기에 협약하도록 노력을 하는 사항인데요. 서로 각자의 의견이나 요구하는 부분의 절충이나 합의 부분이 조금 시간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길용의원

최대한 빨리하도록, 그리고 좀전에 전 의원님이 얘기했던 공무직 임기연장에 대해서.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정년연장요?

성길용의원

정년연장에 대해서 지금 타 시군구는 63세까지 되는 곳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성길용의원

아까 팀장님이 화성시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타 시군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은 협약으로 하는 것보다 사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정년연장 부분은 시군 간의 결정사항이라기 보다는 어느 한 시군에서 하다 보면 다른 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항이라 저희들도.

성길용의원

그래서 제일 나중에 하겠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인근 시군 보면서 또 정년연장 부분은 법적으로도 검토되는 부분이어서.

성길용의원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만 할 것 같은데요. 보통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임금피크제로 해서 정년이 되면 임금을 줄여받으면서 보직보다는 기업에 헌신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 주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렇다면 시집행부 내에서도 공무직 같은 경우는 일반 공무원들과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도 연금도 수령할 수 있는 조건도 되고 그렇지만 이분들은 그런 조건들이 거의 안 되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퇴직금 받으면 그것으로 마무리되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임금피크제로 해서 연장을 반년이 됐든 아니면 주기적으로 해서 좀더 늘려주는 방법도 사장하고 협상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협상을 해야 되나요? 국장님이 협상을 해야 되나요? 사장님하고 협상을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측이랑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의원

노측보다는 사장님하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 잠깐만요, 이것은 다른 과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셔서 자치행정과가 시민의 발이 되는 제일 중요한 과 잖아요. 자치행정국과 자치과는 시민의 모든 일상을 다 지켜보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에 있거든요. 좀더 어느 한편에 서서 소통하는 것이 아닌 집행부와 시민과 시의회와 다 같이, 당을 떠나서 다 같이 협업하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의원

일방통행 하시지 마시고요. 아셨죠?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길용의원

약속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예.

성길용의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의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향후 추경 5,200만 원 반영 예정인데 반영입니까? 이 예산은 어디에 쓸 예산입니까?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기념식을 하게 되면 초청 문화공연이라든지, 자매도시 공연이라든지, 홍보비라든지 그런 것으로 최소 예산을 5,200만 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복의장

편성할 예정입니까? 반영할 예정입니까?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복의장

반영이라는 것은 아예 거의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편성할 것은 편성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뒤에 예정으로 저희가 잡았는데.

이상복의장

예정은 예정이지만. 그리고 조미선 의원이 자매도시 미국 킬린시에 대한 것 이것은 97년도면 몇 년째입니까. 30년이 다 돼 갑니다. 이것은 빨리 일방적으로라도 통보를 하든지 정리를 해 주세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통보를 한 상태인데 아직 답은 안 온 상태이고요. 저희가 이쪽에도 다시 연락을 드리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통해서 이런 상황 대처하는 방안을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성길용 의원 거수) 추가 질문하세요.

성길용의원

7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법정동과 행정동이 구분이 되어 있죠?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예.

성길용의원

같은 ‘동’ 자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려고 고민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원동 하면 대원동 일원에 옛날에 ‘리’ 들이 다 ‘동’으로 해서 법정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예, 원동 되어 있는 것 얘기하시는 것이죠?

성길용의원

동사무소를 내비로 쳐도 동사무소는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법정동들은 다 나와요. 남촌동이라고 하면 법정동에 청학동, 가장동, 궐동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청학리, 가장리 그렇게 불렀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청학마을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변환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굳이 이렇게 법정동과 행정동을 똑같이 ‘동’ 자를 써서 간다는 것은 외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건 뭐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법정동, 행정동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마을 부분에 대한, 동 명칭이 같은 것에 대한 부분은 법정동하고 행정동이 구분돼서 지어지는 것이어서 그런 쪽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봤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외부인들이 오셨을 때는 혼동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성길용의원

이것은 시의 의지에 달려있거든요. 법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행정동이란 말이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같은 ‘리’ 자로 되어 있던 마을들은 똑같이 가든 아니면 좀더 고급진 말을 써서 뒤에 이름을 붙이든 그런 식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하고 마을하고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최근에 동탄에 무슨 마을 무슨 마을 되어 있는 그 의미로 얘기하시는 게 맞으실까요?

성길용의원

거기는 아파트 단지를 그런 식으로 한 경우이고 우리는 아파트 단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마을 이름들이 많잖아요. 그 마을 이름을 그냥 현재 ‘동’ 자를 붙이지 말고 무엇무엇 마을, 아니면 무엇무엇 고급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아니면 공모를 받아서.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법정동 명칭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성길용의원

그렇죠. 그런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어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의원

그것은 쉽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법적인 검토라든지 사례 부분이라든지 검토를 해 보고.

성길용의원

그런데 검토보다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명칭 결정하는 부분은 지명위원회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성길용의원

일단은 집행부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런 분들이 움직이겠습니까? 그분들을 모아 놓고 이러이러한 취지.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분들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하되 그런 방안을 절차라든지 검토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길용의원

그래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 또 오산에 있는 ‘무슨 로, 무슨 로’ 동탄에 있는 마을길 이름 아니면 화성에 있는 마을 길 이름도 오산하고 상관없는 지명 이름들은 다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자치과 하고 같이 협업하는 방법도 어차피 자치라는 것은 오산시 전체를 관리하면서 같이 상생하는 과이기 때문에 밑에 1층.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토지정보과 말씀하시는.

성길용의원

예, 같이 협업해서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보충질문 짧게좀 해 주세요.

전도현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방금 성길용 의원님이 행정구역에 관해서 말했는데요. 지금 오산시가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법정동을 일부 편입해서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환원시켜달라는 말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궐동이 보시면 두 군데로 나뉘어 있어요. 남촌동과 신장 1ㆍ2동으로 그렇잖아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예.

전도현의원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구궐동 같은 경우 법정동이 뭐로 되어 있죠?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거기도 궐동입니다, 구궐동.

전도현의원

그렇죠, 그러면 신궐동은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거기도 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번으로.

전도현의원

이사 온 사람들은 특히 헷갈립니다. 궐동 가자고 하는데 구궐동인지, 신궐동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번에 구궐동 재정비 들어왔죠. 그죠?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예.

전도현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정동을 내삼미동으로 일원화시키든지 아니면 수청동으로 일원화시키든지, 은계동으로 일원화를 시키든지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게 원동도 그렇고 부산동도 그렇고···….

전도현의원

갈곶동도 그렇고 굉장히 많아요, 고현동도.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동을 나눌 때 법정동이나 예전에 마을을 능선이나 도로 위주로 나누다보니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나눠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시민들 혼돈이나 불편함을 볼 때는 의원님 말씀대로 나누는 게 맞고요.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있는 동 들이 여러 동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행정동을 구분하는데 도로라든지 큰 하천이라든지 이런 경계로 하다 보니 지번이 일부 양쪽에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맞고요. 그 부분 검토해서 별도로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도현의원

진짜 시민들 오해를 많이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행정경계를 나누고 분동을 했으면 그 분동에 맞게끔 법정동도 나눠야 되고요. 법정동이 서로 걸쳐 있는 부분이라면 정리를 해서 시민들이 쉽게 받아드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작업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까?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이렇게 나누게 되면 홍보라든지 주민들 설명이라든지 또 이게 그냥 저희가 구역을 조례로 해서 나누는 부분, 저희가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시민들한테 알리는 부분이라든지 또 이렇게 주소가 바뀌거나 동이 바뀌면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나 일반적으로 행정 쪽에 들어가 있는 자료들도 다 옮겨야 되는 부분이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그게 많이 들까요? 예산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식의 차이였죠.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불편할까, 하지 않을까의 고려도 아직까지 없었을 것이고 또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어도 이제까지 해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의 없으니까 ‘그냥 가자’ 이런 생각도 하셨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나 절차의 문제가 아닌, 물론 귀찮은 것은 압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구분을 지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리고 위원회ㆍ협의회 현황을 보면 우리 오산시 자치분권협의회 합니까? 회의 열려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지금 회의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전도현의원

왜 그렇죠? 오산시는 자치분권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상복의장

과장님, 그러면 담당팀장님 답변하도록 하세요.

승환

문승환자치협력팀장

자치협력팀장 문승환입니다. 자치분권협의회는 개최 실적이 전무한데요. 저희가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전도현의원

이유가 뭐예요? 오산시는 자치가 아니죠? 시장님 다음부터는 뽑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리꽂는 거죠?

승환

문승환자치협력팀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자치분권협의회가 2019년에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자치분권 대학도 운영을 했었고 19년도에 자치분권 대학을 운영하면서 협의회부터 왕성하게 과제라든지 활동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중앙에서나 도에서도 그렇고 중앙에서부터 사업이라든지 예산 이런 게 내려오지 않다보니까 시군별로 자체로 운영하는 게 많이···….

전도현의원

협의회 운영하는데 어떤 예산이 들어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협의회는 안의 내용이지만 자치분권 관련된 사업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19년도에 처음 자치분권위원회 생기고 자치분권대학 운영하고 이랬는데 그게 민선8기 되면서 중앙부터 이런 사업이 조금 정리된 사항이고요.

전도현의원

과장님, 자치분권 협력에 관한 부분은 꼭 어떤 대학을 운영하거나 어떤 행사를 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산시가 얼마큼 자치분권에 대해서 자생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고 시민들이 자치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큼 잘 이해할 수 있느냐, 또 자치분권이라는 게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도 있지만 집행부와 오산시의 관계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야기할 거리도 많고요. 이것은 민주시민의 역량 함양을 높이자는 거예요. 꼭 대학을 만들고 어떤 행사를 해야 됩니까? 행사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왜? 시민들 모아서 이야기하고 토론의 장을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재작년에는 없다가 작년에 8차례 열었어요. 왜 갑자기 8차례 열었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어떤 이유로 8차례 열었어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정보공개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통지를 했을 때 그것 관련해서 공개를 할 것인지 아니면 결정한 것에 대해서 공개청구하신 분들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이의제기가 들어와도 심의회 안 해도 되잖아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청구하신 분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것을 정보공개심의회에 회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고 그 내용을 청구하신 분한테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보면 거의 똑같아요. 한 번, 두 번 이런 것 없애자고요, 아예. 하지 않을 거면 협의회 자체를 없애는 게 맞습니다. 이것 왜 존속시켜 놓습니까? 위원들 다 지명해 놨잖아요. 그렇죠?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예.

전도현의원

그런데 그분들 한 번도 회의 소집 안 하면 “나 오산시 자치분권협의회인데 회의를 한 번도 안 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 들어야 되겠습니까?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더 활발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의장

전도현 의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전도현의원

예,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시고 회의는 올해부터라도 꼭 어떤 행사를 하거나 뭐를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토의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의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단하였다가 11시 20분에 업무보고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11시04분 보고중지

11시22분 계속보고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성주입니다. 민원여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윤정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정은주 가족관계팀장입니다. 김경자 여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의장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미

최금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금미입니다. 토지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미경 토지행정팀장입니다. 김효열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성은혜 주소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의장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의원

전도현입니다. 옆에서 성길용 의원님이 질문하지 말라고 해도 끝끝내 질문하겠습니다. 89페이지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두 곳입니다. 운암뜰과 세교3지구인데요. 운암뜰 공시지가가 현재 상대적으로 저평가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금미

최금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금미입니다. 오산시 공시지가가 저평가 돼 있다고 민원인들의 민원이 24년도에 많았거든요. 특히 운암뜰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것이고 세교3지구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있어서 24년도에 있는 민원을 국토부에서 시군마다 공시지가 비율을 정해주거든요. 25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할 때 저희가 많이 올랐어요. 4.38%가 올라서 이미 반영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3.06으로 경기도가 2.67% 올랐거든요. 오산시가 경기도에 비하면 0.39%가 더 올라있는 상태로 저희 쪽에서 반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도현의원

제가 세교3 공시지가는 안 물어봤는데 미리 물어볼 것을 아시고 답변해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운암뜰 공시지가는 처음에 운암뜰 시작할 때 굉장히 저평가 돼서 민원인들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공시지가를 평균보다 높게 책정해서 지금은 민원인들의 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이 적은데요. 세교3지구가 지정된 만큼 세교3지구에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예상됩니다. 토지 보상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금미

최금미토지정보과장

예.

전도현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재산권에 문제가 없게끔 공시지가에 대해서 시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재산권에 문제가 없게끔,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신경써서 공시지가 부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금미

최금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전도현의원

다음은 90페이지인데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리 및 지도ㆍ점검 추진입니다. 재작년과 작년에 전세사기에 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사항인데요. 전세사기에 대해서 민원이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까?

금미

최금미토지정보과장

요즘에는 전세사기 관련해서 들어온 것은 없고요. 경기도에서도 집중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에 전세피해지원센터라고 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안전전세를 위해서 전세관리단으로 해서 13명을 도에서 해서 위촉돼 있는 상태이고요. 이분들이 평소에 부동산 전세 관리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지도ㆍ점검 나갈 때 같이 나가셔서 해 주시고, 부동산이 오산시 관내에 400여 곳 되는데 그중에 270개 정도는 전세사기 관련해서 안전지킴이를 동참해 주시고 있고, 이분들이 부동산 중개를 할 때 임대나 임차인들의 체크리스트라든가 불법전세물건 같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챙기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랑 주택과랑 같이 이 부분은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그전에 발생한 전세사기가 법적소송이나 계속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미

최금미토지정보과장

한 건이 있었는데 그분이 오산에서 하시다가 다행히 안양으로 이전하셨어요, 여기에서 폐업하시고. 그런데 안양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저희가 안양시로 통보해 드렸고 거기에서 그것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도현의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금미

최금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민원인들이 저희쪽으로 물어보면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안전프로젝트나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안내해 드리고, 실제 그런 일이 있을 때 지원하는 부분은 주택과에서 법률적인 피해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이사비나 임시거처 같은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관내에 전세사기 같은 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일어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부분도 신경쓰실 필요가 있으니까 관심가져주시고요. 부동산 중개업소와의 협업체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금미

최금미토지정보과장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집합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145개소에서 교육을 수료했고 올해도 한 270개소를 교육할 예정이거든요. 교육하고 온라인 교육도 시켜서 과태료에 대한 부분도 없게 하고 교육할 당시에 특히 매매나 안전전세 관련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홍보를 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지금 또 민원들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불법건축물이 이미 있는 건물을 매매할 때 그 부분을 그대로 인수인계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건축물인지 알면서도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매매 당시부터 이런 불법건축물인 것을 알고 인수를 한 것인데 시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본인들이 죽겠다고 난리를 피우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법건축물인지 알면서도 매매를 한 당사자들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매입한 당사자들이 문제입니까?

금미

최금미토지정보과장

일단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건축물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확인하셔야 되지만 공인중개사에서도 무조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것을 공인중개사에서 누락하거나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영업정지가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도현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매매계약서를 쓸 때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들을 써서 본인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매매를 했는지 인지하지 않고 매입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금미

최금미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계약서 쓸 때 건축물이나 세금관계, 등기관계는 다 확인하고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전도현의원

확인을 하는데도 나중에 시에서 단속을 나가면 “왜 예전부터 했던 것을 지금 하느냐, 왜 우리가 매입하고 나서 이러느냐.”라는 민원이 생겨요. 그런데 그게 불법인데도 시에서는 단속 나가서 그분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들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매입을 할 당시부터 이 부분들은 불법건축물로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벌금이 나갈 수 있고 철거에 대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인지하고 매입을 해야 향후에 적발이 됐을 때 철거라든지 원상복구라든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민원이 안 생길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원론적인 계약단계부터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미

최금미토지정보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동산 중개소에서 당연히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교육 같은 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의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시하든, 저는 명시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매매나 매입을 할 때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가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시에서 교육을 하실 때 명확하게 해 주시고 계약서에 그것을 쓰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공인중개사가 모르고 매입을 했다면 상관이 없겠지요. 그런데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매입을 시키거나 매매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에게 뭔가 책임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법적으로 그게 있겠지만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환기시키는 부분도 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미

최금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전도현의원

93페이지를 보시면 토지거래계약허가제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궁금한 게 외국인 토지거래계약허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 얼마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금미

최금미토지정보과장

오산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 토지거래계약허가가 작년 8월에 이루어졌고 8월 26일부터 올해 8월 25일까지 1년 지정돼 있는 상태이고요. 오산시 전역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일정 면적이 넘을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작년 8월이어서 하반기부터 진행됐는데 그 이후에 24건이 접수가 됐고 그것에 대해서 허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전도현의원

그러면 현재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계약하는 게 어디 쪽이죠? 주거목적입니까? 아니면 업무목적입니까? 아니면 상업목적입니까?

금미

최금미토지정보과장

주로 주거목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전도현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의원

전예슬 의원입니다. 책자에는 없는데요. 토지정보과 관리사업 중에 동행부동산 같이 협력해서 하시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추진실적 좀 설명부탁드립니다.

금미

최금미토지정보과장

오산시에서 청년 주거정착을 위해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사항인데요. 18세에서 20세 청년이 전ㆍ월세 1억 원 미만 계약을 할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20% 감면해 주고 있고요. 1억 원 미만이면 보통 일반인들 경우에는 중개수수료가 20만 원에서 30만 원 나오는데 저희가 20% 감면을 해 주면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오산시 작년 같은 경우 20건 정도가 되어 있고요. 금액이 작을 수도 있으나 어쨌든 부동산에서 동참을 해 주시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전예슬의원

몇 개 정도 참여를 하고 계실까요?

금미

최금미토지정보과장

부동산은 69개소가 참여한다고 저희한테 하셨고요.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예슬의원

아무래도 중개업자분들이 거의 봉사로 무료로 감면을 해 주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해당 사업 홍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금미

최금미토지정보과장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 있고요. ‘동행부동산’이라는 명칭이 전국적인 명칭은 아니고 오산시에서 정한 명칭이거든요. 오산시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전예슬의원

팜플렛 같은 것도 비치가 되어 있는 거죠?

금미

최금미지역경제과장

팜플렛은 지금.

전예슬의원

계약을 하러 가면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의장님, 팀장님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의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민미경토지행정팀장

토지행정팀장 민미경입니다. 공인중개사 분이 저희한테 방문하실 때 신규등록 또는 전입을 오실 때 신청서를 개별적으로 드리고 설명을 드려서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예슬의원

아니, 일반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경

민미경토지행정팀장

저희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 홈페이지 하고 저희 쪽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전예슬의원

그런 것 말고 부동산에 갔을 때 이런 게 있구나를 인지할 수 있게끔 나눠드리는 게 있는지?

미경

민미경토지행정팀장

동행부동산 팻말 같은 것을 교부했습니다.

전예슬의원

팻말 말고는 사실 갔을 때 없는 거잖아요?

미경

민미경토지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예슬의원

어차피 사업을 진행하면서 홍보가 더 잘 되면 좋으니까 참여해 주시는 부동산에 간단한 팜플렛 같은 것도 시에서 제작을 해서 배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다른 주거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시작된 청년 신혼부부 전ㆍ월세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이런 것도 사실 예산은 편성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몰라서 신청이 저조하거든요. 이런 것을 같이 하나에, 그리고 이루잡에서는 부동산 기초지식 특강 이런 것도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정책들을 한 번에 엮어서 작게 팜플렛 같은 것을 만들어서 참여해 주시는 부동산에 배포를 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미

최금미토지정보과장

예,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예슬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의장이 얘기하겠습니다. 전도현 의원이 질문한 내용인데요. 매도자와 매수자의 사이에서 매수자가 어쨌든 그 건물을 샀어요. 그런데 시에서 이행강제금이 나가요. 그럼 누가 이것을, 아까 전도현 의원이 얘기했듯이 누가 책임을, “나는 모르고 샀다.” 그러면 중개업소에서는 알고 있었을까, 매도하는 사람도 자기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이게 명확하게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조건 우리 시는 발견이 되니까 이행강제금을 물어버린다, 그럼 매수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중개사가 잘못 했으면 중개사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금미

최금미토지정보과장

개인의 재산권이 걸려있는 문제이고 다들 이런 것을 겪으면 너무 당황스럽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 같고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좀더 철저히 하고 영업정지나 아니면 큰일이 있을 때는 고발 같은 것을 하긴 하지만 아무튼 저희는 중개업 관리를 우선 철저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복의장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이 나오니까 황당한 거죠. “나는 옛날에 있던 그대로 샀어” 물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럼 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행강제금을 무조건 내라.”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근래에 있었던 일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데이터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데이터정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데이터정책과장 모천우입니다. 데이터정책과 팀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AI데이터팀장 박우진입니다. 정보보호팀장 안승복입니다. 행정정보팀장 이수권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이지호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데이터정책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의장

데이터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의원

전예슬 의원입니다. 일단 과 이름도 멋지게 바꾸시고 AI데이터팀 뭔가 멋있어 보이는 이름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AI를 접목해서 기존 데이터 분석이랑 달라지는 게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명칭은 오산시 행정의 체질을 관리중심에서 데이터활용중심으로 바꾸고 객관적으로 데이터 정책을 결정해서 부서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의사결정체를 확립하고자 바뀐 것으로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의원

추진성과를 보면 작년에 했던 과업들 팀장님 통해서 미리 자료도 보고 했는데 객관적인 지표가 유의미한 자료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좀더 궁금한 게 올해 사업비가 7,000만 원 업무보고 책자에는 적혀 있습니다. 이것으로 AI기반 데이터분석을 추진하기에는 예산과 데이터 여건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과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항상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세워도 세워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세워줬겠지만 최대한 활용해서 짜임새있게 구성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예슬의원

본 의원이 알기에 예를 들면 데이터는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 데이터 체계를 구축했는데 우리 시는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참여를 안 한 게 아니라 사실 못했습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예산요구는 8,000만 원을 했었는데 예산조율과정에서 누락이 돼서 차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예슬의원

데이터에 접근하는 예산이 8,000만 원인데 그게 누락이 됐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추경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1년 단위인 거죠?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예.

전예슬의원

1년 미뤄지는 게 굉장히 기술격차에서 나중에는, 끝내는 큰 결과가 나는 거다 보니까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꼭 필요합니다. 데이터기반 분석은 정책의 효율성 뿐만아니라 신뢰도까지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수단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우리 시도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맞춰주시길 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개별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동구매 형식으로 연초에 구입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 부분이 통과되지 못했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80여종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예슬의원

잘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의원

성길용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좀전에 전예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99페이지를 보면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업무협약을 했는데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요?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 추진하는 과정에?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상관관계라 하시면.

성길용의원

이것은 토지정보과하고 관계가 있는 기관인데 거기가 주로 하는 업무들이 땅 측량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이 LX 잖아요. 그죠?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예.

성길용의원

그런데 데이터정책과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모든 자료는 통계자료로 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부분들을 저희가 공유를 함으로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성길용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LX 상관이 없는 곳하고 협약식이 이뤄지지 않았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길용의원

데이터라하면 본래 제가 말씀드리고 것은 정보통신이 포괄적인가요? 데이터가 포괄적인가요? 처음에 정보통신과에서 데이터정책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예.

성길용의원

그런데 보면 정보통신 안에 데이터를 관여하는 팀이 있어야 되는 게 본 의원은 맞다고 판단하는데 부서명이 바뀌지 않았나, 정보통신과에서 VPN을 관리하고, 데이터를 관리한다 그래서 이게.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그것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길용의원

생각의 차이가 아니고 정보통신이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관장하고 지금 AI도 관장하고 모든 것을 관장하는 곳이 정보통신이에요. 그죠?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예.

성길용의원

데이터는 거기에 하나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데이터정책과에 정보통신과가 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분 머리에서 이런 상황들이 나왔나는 모르겠는데 조금 아이러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과제를 보면 다섯 가지 과제가 있는데 현재 다 실행하고 있고 하고 있는 과제들 아닌가요?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길용의원

그죠, 그런데 2025년도 연말에 1월부터 12월까지 LX하고 계약을 맺어서 한다는 것은 여태껏 안한 새로운 과제들을 만들어서 한다는 느낌으로 보여지거든요.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아니,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성길용의원

계속비 사업으로?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계속비 사업은 아니고요.

성길용의원

계속 해 왔던 것을 해년마다 그러면 리뉴얼해서 계약하고 계약하고 그런 식으로 넘어온다는 얘기인가요?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사업 자체가 해마다 추진하는 사업의 방향이나 아니면 사업명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길용의원

본 의원은 데이터라하면 빅데이터라고 하잖아요, 큰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 포집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인데 지적 땅을 측량하는 곳하고 상관이 있나, 지도를 펴 놓고 어느 곳에 테이터가 많은지, 어느 곳에 소상공인을 위한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정보통신과를 위한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보건을 위한 데이터라든가, 그런 데이터들은 안에서 충분히 포집할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사물인터넷에 대해서는 보면 거의 다 어른들하고 아이들을 위한 IOT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죠? 어르신들을 위한. 그래서 본 의원은 청년들도 요즘 방안에서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 청년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시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을 위한 IOT사업 같은 것도 고민해 보셨는지?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의원

알겠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거죠?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예.

성길용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암호화 장비에 있어서 4대를 교체한다는데 어디에 있는 암호화 VPN이죠? 위치가 어디에 있는 VPN 4대를 교체한다는 거예요? 행정망 전체를 하나의 서버로 다 관장하는 것 아닌가요?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지금 전산실 안에 장비들이 있는데요. 노후화 되는 부분들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성길용의원

팀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정보통신팀장님한테.

이상복의장

담당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길용의원

암호화 장비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VPN이라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지호

이지호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이지호입니다. 장비가 있습니다.

성길용의원

장비 내에 VP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것을 거쳐서 행정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지호

이지호정보통신팀장

그렇죠, 예.

성길용의원

그 장비 4대를 교체한다?

지호

이지호정보통신팀장

예.

성길용의원

그러면 오산시청사 내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전산실 안에.

성길용의원

전산실만?

지호

이지호정보통신팀장

인터넷을 하려면 외부에서 인터넷이 들어와서 내부로 들어오잖아요. 그 위에 있는 VPN장비입니다.

성길용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체 위치가 어디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곳에 있는 VPN장비를 교체하냐는 거죠?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통신장비는 통신실에 있고요.

성길용의원

통신실에 있는 4대를 교체한다?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예.

성길용의원

그러면 서버별로 VPN장비가 따로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예, 통신실 안에 있습니다.

성길용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호

이지호정보통신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길용의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의장

VPN이라는 것은 행정업무망 송수신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보안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맞죠?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예.

이상복의장

그런데 지금 성길용 의원님이 묻는 것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정보통신실 안에 있는 것인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못한 것 같아요.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따로 통신실 안에 장비들을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의장

통신실 안에 있는 장비 4대를 교체한다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예.

이상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데이터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도시공사사장님 오산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 배명곤입니다. 2026년도 도시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공사의 본부장 이하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조 본부장입니다. 이기영 경영사업부장입니다. 이홍일 안전감사팀장입니다. 조성진 개발사업팀 과장입니다. 공석인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이주호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학중 교통사업팀장입니다. 박광식 생활지원팀장입니다. 김성한 스포츠센터팀장입니다. 서정일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정윤성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권성연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본부장 및 팀장 인사)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1본부 2부 10팀으로 1월 1일 기준 정원 169명에 현원 1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미래를 선도하는 비전으로 세교터미널 부지 활성화, 안전보훈경영강화, 경기도 체육대회 관련 시설개선 등 7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교터미널부지 활성화 사업으로 25년 11월 13일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올 7월에 준공하고 7월부터 한국지방재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겠습니다. 8쪽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취득 추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합니다. 다음은 9쪽 경기도체육대회 관련 오산스포츠센터 시설개선사업으로 수영장과 전광판, 실내조명 등 노후된 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며 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오산랜드마크 건설사업으로 종합스포츠센터가 타 지역으로 이전을 전제로 하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종합운동장을 우리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랜드마크를 조성하겠습니다. 향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조사와 평가원의 타상성 검토의뢰 등 약 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용 건수가 2024년 대비 2025년에 6,420건 이상이 증가하여 올해 운전원 5명과 차량 1대를 증차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오색문화체육센터 주차장 출입로 인도 설치 공사입니다. 주차장 입구에 보행로가 없어 통행 시 매우 위험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6년도 도시공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도시공사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의원 거수) 송진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진영의원

질의에 앞서 제가 태도에 관한 문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지금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껌을 씹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것들은 자제하고 삼가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지난번에 여쭤봤던 것입니다. 경차 이용에 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지난번 간담회 때 의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셔서 오색문화센터뿐만이 아니라 오색스포츠센터도 조사 중에 있고 차선 도색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소요 대수, 또 거기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것, 이것이 1월 말까지는 다 조사되고 조치될 예정입니다. 조치 후에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진영의원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송진영의원

이상입니다.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그리고 죄송합니다. 팀장들이 좀 부족해서 예의에 벗어났습니다.

송진영의원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으나 제 눈에 띠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이 자리가 엄중한 자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진영의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의장

송진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이것은 분명히 시정해야 됩니다. 시정하도록 부탁드리고요.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세교터미널부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매입은 다 했잖아요. 그 진행 과정들을 시민들이 많이 알고 싶어 해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월 중에 저희가 거기에 뭐를 설치할 것인지 연구하는 타당성 용역을 착수했고요. 우리시나 관계 기관으로부터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 각 부서에 터미널부지에 뭐를 짓는다면 뭐가 필요한지 다 취합 중에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중간보고를 받을 예정이고 2월 중에 협의부서 도시개발부서하고 회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7월 정도 되는데, 의원님들한테도 2월 중에 간담회나 기회가 된다면 개별 또는 간담회 시에 추진과정을 상세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각은 시에서 잔금을 다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의원

도시공사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첫 번째 사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추진과정 하나하나를 월별로 업무보고라든가 간담회할 때 꼭 한 꼭지씩 집어넣어서 시의원이나 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게 공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지금 기초조사이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는데 완성이 되면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성길용의원

감사합니다. 도시공사는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10페이지를 보시면 ‘오산랜드마크 건설’이라고 해서 2025년도 본예산 때 본 의원이 7분발언을 했어요. 기억하시지요?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예.

성길용의원

운동장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또 용역 예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7년도와 2028년도에 경기도체육대회가 열리는 장소입니다. 예산도 계속 꾸준하게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랜드마크 건설을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이른 감도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을 물류센터나 아니면 유통단지 개념으로 개발 포커스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일반 소상공인이나 시민들에게는 안 좋은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용역을 하려면 조금 더 오산시민이나 아니면 집행부나 외부에서 봤을 때 괜찮은 시설물을 만들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상업적인 용도로만 해서 용역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듣고 싶네요.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부의장님,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올해 업무를 추진한다고 넣은 이유는 지난번에 저희가 용역을 하다가 시기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자진철회했고요. 그럼에도 그렇게 한 상황에서 이것을 빼면 의원님께 결례일 것 같아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만 보고를 올린 것이고, 두 번째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는 전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선 당장 이전해야 될 위치가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그게 선정이 되고 시에서 어떤 방침이 서야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의장님이 우려하신 대로 유통이나 물류 이런 것은 전혀 검토된 바가 없고, 이것 역시 용역을 한다면 반드시 의회에도 보고가 들어갑니다. 시민 요구사항이나 의회에서도 시민을 대표해서 필요하다는 것 이런 것을 다 계획해서 용역을 착수할 것입니다. 부의장님이 우려한 것은 저희가 의회에 보고 후에 용역이든 어떤 내용이든 추진하겠습니다.

성길용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이 있어요. 도입시설 안을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용역을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섞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지요.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성길용의원

그리고 이전부지 후보지역을 보면 6개 법정동으로만 돼 있어요. 법정동이라고 하면 보통 1개 마을이 그 정도 크게 나오지 않거든요, 차 떼고 포 떼고 하다 보면. 그런데 6개 법정동을 한정 지어놓고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열어놓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위치는 공사에서 섣불리 정하지 못합니다. 시에서 어느 위치에 하겠다는 시정방침이 있고 위치 선정할 때 의회 의견도 충분히 수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세교3지구가 대규모로 개발되고 각종 공공시설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칭 세교3지구에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 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위치가 선정되는 것은 시정에 맞춰서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위치 선정할 때는 충분히 공론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의원

세교3지구는 집행부에 TF팀이 구성돼 있어요. TF팀이 구성된지가 1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TF팀하고 같이 협업하는 것을 보여주면 오산시 행정이 돌아가는데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길용의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의원

전예슬 의원입니다. 오산도시공사 설립된지 1년 지났잖습니까. 그래서 시민분들께서 어떤 일을 했는지 굉장히 본 의원에게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교터미널부지 활성화 추진 방금 설명해 주셨는데요. 추진계획 주신 자료를 보면 타당성조사까지 하더라도 올해 9월쯤에 마무리될 것 같다고 예상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장기적인 계획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이 준공되면 시나 의원님, 또 안을 만들어서 재정연구원에 이게 타당한지 검토합니다. 우리가 투입하는데 과연 수지가 맞는지, 또 행정 인허가 절차를 하면 최하 준공 마무리 후 3년은 소요됩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사가 설립된지 1년이 됐지만 아직도 크게 성과를 못 낸 이유는 그러한 행정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전예슬의원

언론보도가 많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로 되는지 많이 궁금해하셔서, 그러면 세교터미널부지도 26년 기준으로 최소 3~4년 이상은 봐야 되는 사업인 것이지요?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전예슬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도시공사 설립 주장을 강하게 하셨을 때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면 세교3지구 지정이 됐을 때 오산시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큰 명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집행부에서 TF팀을 구성하고 막상 국토부와의 협의는 집행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 도시공사는 어떤 역할을 올해 중점적으로 하실 예정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우선 세교3지구에 대한 TF팀은 시에서 꾸려지는데 어떤 시설을 넣을지, 광역교통, 소규모 공공시설 이런 것의 설치 위치하고 규모 이런 것을 다 계획해 달라는 조건을 토지공사로 하는 TF팀입니다. 그게 끝나면 설계도가 나오고 보상에 들어가고 3~4년 후에 실제 착공이 되겠지요. 그때 어떤 부지를 시에서 우리 도시공사를 투입해서 “아파트를 건립해 보겠다.” 이러한 시정방침이 확고히 선다면 다 가능합니다. 그런 건립사업, 또 두 번째는 공공기반시설이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도 LH에서 직영을 하는데 어차피 거기도 용역을 주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도로는 우리가 직접 시행하거나 감독을 하겠다고 협의해서 사업이 가능하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참여는 가능한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되고 시에서 많은 재원이 투입될 때는 의회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러한 절차로 말씀드린 것이지 공사에서 독단적으로 LH하고 합의해서 하거나 이런 것은 행정추진 내용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예산 투입에 승낙해 주셔야 되고 시에서도 그만큼 재원이 있어야 되지요. 지방채나 공사의 지방채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사에서 바로 나선다는 것은 어려운 말씀이고요. 아까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그 내용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의원

역할을 조금 나누자면 현재 계획단계에서는 집행부 위주의 협의가 되는 것이고 결정이 됐을 때는 도시공사가 거기에 중점적으로 간다.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예, 사업 설계가 되고 각 구획이 나눠지고 아파트도 다 LH에서 짓고 또 우리가 짓겠다고 합의 하에 하는 것입니다.

전예슬의원

시민분들은 처음에 도시공사가 생기면 처음 계획단계부터 거의 주도적으로 간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역할 구분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예.

전예슬의원

도시공사가 1년 돼서 성과를 여쭤볼 것은 없지만 시설관리공단 체제에서도 대외기관 평가를 타 지자체 대비 비교적 우수하게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면 전환한 이후에도 이런 평가들이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더 개선이 됐는지 이런 것을 객관적인 지표나 이런 게 있으면 중심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우선 성과라고 하면 제가 취임을 작년 1월 4일에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각종 규정이나 제반규정이 개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수정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 우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시에서 고맙게 과장급, 팀장급을 한 명 파견해서 개발팀을 만들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직원을 한 명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서 팀장은 지난번에 채용을 했는데 네 분이 오셨어요. 공사 임원들하고 상의했는데 적절한 분이 아니어서 다 불합격시키고 다시 한번 전문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성과이고요.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평가받기를 ‘다’급으로 받았는데 우리가 올해 또 평가를 받습니다. 코로나 결과가 올해 나오거든요. 또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체육 관련된 데는 주차장이 무료이고 대관료도 무료여서 12월 며칠 전에 봤는데 수익은 108% 늘었지만 지출이 늘어서 작년에는 손익이 78%였지만 올해는 50몇%로 미진합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고, 대외적인 환경입니다. 내부에는 오늘 업무보고도 일상업무는 보고를 안 드린 것이지만 대외적인 변화가 체육 대관이 무료이고 주차도 무료여서 사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반여건이 갖춰지고 개발사업이 된다면 아마 도에서도 자랑스러운 공사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주변 여건 변화가 엄청 대단하지요, 오산은.

전예슬의원

과도기이지만 노력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전예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의원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원 한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인데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올려주신 자료만 봐도 사실 재작년 대비 작년 이용 수요도 크게 증가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사실 예산은 줄었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광역으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도 있고 저희시에서도 즉시콜 운영하고 계신 상황인 것이지요?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예.

조미선의원

그런데 경기도 콜센터가 연결이 안 된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부서에서도 알고 계신가요?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죄송하지만 이것은 우리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의장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광식

박광식생활지원팀장

생활지원팀 박광식 팀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대체수단 6대를 관내에서 이용하고요. 광역은 17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17대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차를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계속 이용률은 늘어나고 있는데 차량이나 인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들 때문에 아마 고객님들이 어려움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미선의원

예, 맞습니다. 팀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수요가 확대되는 것만큼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가 뒷받침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 있어서 이용자분들의 애로를 대변해 드리고자 말씀을 드려봅니다.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예,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의해 올리겠습니다.

조미선의원

예, 이 부분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저희 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채워주셔서 경기도에서 통합시스템이 워낙 바쁘고 많이 다른 지자체의 모든 분들이 이용을 하시니까요. 이런 부분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더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의원

성길용 의원님이 짧게 하라는데요.

이상복의장

짧게 하세요.

전도현의원

잠깐, 기본적인 것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본부 2부 10팀인데요. 현재 팀장이 공무원 수준으로 몇 급입니까?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좀 낮다면은.

전도현의원

본부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요.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낮다면 비하하는 것 같은데 팀장님 급여나 신규 하면 7급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도현의원

현재 7급 밖에 안됩니까?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예, 6∼7급 정도 되는 것으로.

전도현의원

가장 많으신 분이 지금 몇 급 정도입니까? 팀장님?

선조

김선조본부장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보수는 7급 정도가 되고 실질적으로 직급은 6급 정도로 저희들이 시하고 형평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아니 보수를 따지셔야지 어떻게 급수를 따지십니까?

선조

김선조본부장

우리 팀장제도가 6급 정도로 보시는데 사실 보수에 대한 것은 상당히 약합니다, 시의 6급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전도현의원

아니, 출연줄자기관이고 공기업 6ㆍ7급인데도, 체육회를 좀 본받으세요. 체육회는 9명인데 과장이 3명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공기업에서 뭐하시는 겁니까? 이러니 공기업에서 우수인사가 안 나오죠. 우수인재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의원님 저희는 감사나 주변에서 정확한 규정에 따라 하기 때문에 원칙에 따를 뿐입니다. 저희도 많이 해 주고 싶고.

전도현의원

체육회도 원칙이 있고 정관이 있어요. 정관 바꾸시면 되죠. 체육회도 규정 바꿔가지고 하는 건데.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그것은 행안부 기준도 있고 우리 내부 시에도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나.

전도현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파견이 나가있는데 조성진 과장이 팀장 형태로 팀을 맞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해 주셔서 아무리 인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우나 업무에 대한 부분을 이해 해 주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교터미널 부지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오산역환승센터 지을 때 총 얼마 든지 아십니까?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전도현의원

아시는 분 누가?

선조

김선조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560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추가로 더 든 것도 있어요?

선조

김선조본부장

추가로 든 것은 제가 모르고요.

전도현의원

600 몇 십억 든 것으로 아는데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전체 519억 들어갔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래요? 519억인데요. 오산역환승센터를 언제 지었죠? 12∼13년 되죠?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전도현의원

600 한 얼마 됐어요. 680억인지 30억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들었을 겁니다. 지었을 때가 언제인지 기억 안나시죠? 11∼12년 된 것 같은데.

선조

김선조본부장

2009년.

전도현의원

그렇게 오래됐어요. 20년이나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2∼2013년 그 정도 됐을 거예요. 문영근 의장이 있었으니까 3년, 4년 그 정도. 그런데 중요한 게 그 날짜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조성원가와 이자를 하면 얼마나 됐을까요? 얼마 안 됐을 겁니다. 한 400억 정도 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때 아파트연합회장할 때 계속 세교터미널을 짓자고 환승센터는 안된다고 반대를 했었는데 이것을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환승센터가 600억 원의 가치를 합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의원님들 다 물어볼게요. 가치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때 만약에 세교신도시 아파트연합회의 의견을 받아서 이것을 지었다면 충분히 그 당시 호황기였고 지금 어떤 상가가 됐든, 주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들어가도 다 분양이 됐었고 버스도 많이 더 교류를 했을 것입니다. 공무원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넓게 보시고 운영해 주시면 좋겠어요. 세교터미널부지 활성화 하실 때 용역 중간보고 들어오실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미래를 내다 보시고 이 부분을 상가로 갈 것인지 유통센터로 갈 것인지 아니면 주상복합으로 해서 주상복합용도로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미래를 내다보시고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조성진 과장님, 개발사업팀이시죠?

성진

조성진개발사업팀과장

예.

전도현의원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성진

조성진개발사업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리고 경기도 대회 관련해서 스포츠센터 시설 개선하는데 전액 시비입니까? 아니면 도비 받아서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이상복의장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경기도 특조하고 일부 매칭사업 포함해서 예산이 조성되어 있고요. 그 예산의 일부로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현의원

공사에서는 이미 우리가 전출금으로 준 것으로 하는 것인가요? 어렇게 하는 건가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아마 체육과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런데 왜 여기는 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의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개보수는 시비입니다.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것으로 했고요. 계측기하고 실내조명, 일상적인 조그만 잔여품은 공사로 예산을 배정해서 저희가 시행합니다. 그런 표기가 시 예산, 공사 예산으로 된 겁니다.

전도현의원

이번에 수처리설비나 수영장 바닥 같은 경우 예전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수영장 바닥에서 전기가 통한다 해서 한번 뒤집어 진 적 있죠?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누수되고 이런 것은 예를 들어 원동 세교수영장은 개보수 중에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이런 부분들 관리를 신경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추진하시는 것만큼 신경써 주시고요. 종합운동장 이전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됐어요. 그런데 용역은 실시하실 것입니까?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저희가 독단적으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표현에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중요한 것은 시에서 위치선정도 되고 의회에서도 승낙이 되어야 사실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업무보고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이런 게 있다는 것 표기해 드린 것입니다.

전도현의원

사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번 대에는 망했습니다.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예?

전도현의원

이번 대에서는 망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이 별로 협조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리 잡으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의무사항이잖아요?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예.

전도현의원

이것을 한꺼번에 입찰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분산해서 하실 것입니까? 입찰로 하면 아시다시피 풀리는 단위가 다릅니다. 시로 될지, 도로 될지, 전국적으로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이 사업은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리지만 실제 사업은 시 각 부서에서 합니다. 산자부 법령이 바뀌어서 일정규모 이상은 반드시 태양광을 설치해라 해서 공원은 공원과, 주차장은 교통관련부서해서 아마 각기 배분돼서 입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특조금 예산 확보 안됐나요?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시에서 다 확보를 할 것입니다. 연차별이죠.

전도현의원

아직 안 됐다는 거죠?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예, 올해 26년도, 27년 2년째 분배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전도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할 때 와상환자 전용으로 하면 카니발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어떤 차종으로 합니까? 담당자가.

이상복의장

담당자 답변하세요.

광식

박광식생활지원팀장

생활지원팀 박광식 팀장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도현의원

예.

광식

박광식생활지원팀장

경기도에서 차량을 지정하기로 했는데요. 현대 솔라티 아니면 스타리아 둘 중에 하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도현의원

스타리아도 작지 않겠어요. 엠블런스가 보통 어떤 형태죠?

광식

박광식생활지원팀장

지금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부터 형식승인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올해 확정되면 둘 중에 어떤 것으로.

전도현의원

그게 보건복지위인가요? 어디인가요?

광식

박광식생활지원팀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전도현의원

그것 한번 아셔서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드리세요. 경기도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협조를 잘 해 주실 것입니다. 미리 알아서 움직이셔야지, 집행부가 여기 계시는 정당 소속 의원님들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보도 잘 빼오고 예산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광식

박광식생활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의원

성길용 의원님하고 전예슬 의원님, 이상복 의장님도, 조미선 의원님도 도의원들 있잖아요, 연결하셔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간무료 공영주차장 개방은 안합니까? 올해도?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간담회때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게 다 조례로 형성이 되어야 하고 자꾸 시정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운영에 관한 규정은 시에서 정하고 개별적인 의견을 표출한다면 야간에 무료로 한다고 해서 저멀리 있는 분들이 과연 우리 센터로 와서 주차를 할까 이런 것, 두 번째는 또 현재 그나마 15% 정도가 야간에 대고 있는데 그 자체도 무료화가 돼버리면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익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물론 수익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야간에 무료로 한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깊이 논의해 주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도현의원

공영주차장이 24곳이에요. 거기에 운암공영주차장 등 해 가지고 겨우 야간에 10%∼15% 비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거기는 개방하면 안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그런데 30% 이상 야간에 빌 수 있는 곳은 무료주차장 개방을 해서 스포츠센터를 찾아간다는 게 아니라 24곳이나 노외ㆍ노상부설주차장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개방해서 주위에 있는 빌라촌이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도 많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불법주차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세금으로 만든 주차장을 야간에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주상에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업무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교통정책과와 협의해서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예,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도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복의장

존경하는 전도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의원 거수) 송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의원

간단하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의장님.

이상복의장

팀장님 답변바랍니다.

송진영의원

오산시는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광식

박광식생활지원팀장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송진영의원

그럼 운전원이나 이런 분들이 교대로 하시는 것인가요?

광식

박광식생활지원팀장

야간이나 휴일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줄여서라도 24시간 대응하고 있습니다.

송진영의원

24시간 대응해서 우리가 계속 하고 계신 것이죠?

광식

박광식생활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송진영의원

그런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혹시 없으셨습니까?

광식

박광식생활지원팀장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공무직 인원이 14명으로 되어 있고 기간제 인원이 16명 있습니다. 총 30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송진영의원

교통약자이동지원 운전원으로.

광식

박광식생활지원팀장

운전원들만, 그런데 비중이 시니어분들이 많다 보니까 야간이나 또 붐빌 때 운전이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인원이 보강돼서 연령층이 어느 정도 고루 펴진다면 조금 더 원활하게 아니면 사용횟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송진영의원

지금도 잘 해 주고 계시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운영이 더 활성화 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 방안 또는 기획예산과장님 예산도 많이 편성해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송진영의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개만 질의해도 될까요?

이상복의장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준비하세요.

송진영의원

세교터미널 부지 정확하게 519억입니까?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예, 519억 맞습니다.

송진영의원

515억이라고도 하고 도대체 얼마인지, 519억이 정확한 것입니까?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작년에 매입을 했으면 519억 이하로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었는데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올해 초에 매입을 하게 됐고요. 이자 차액 때문에 그런 수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송진영의원

이자 차액 때문에 최종적으로 15억이 아니라 19억이라는 것이죠?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예.

송진영의원

그러면 저희가 완전히 다 사들인 게 맞습니까?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등기절차.

송진영의원

등기절차 밟고 계신 건가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예.

송진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의장이 질의좀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에 있어서 대상은 6개소인데 실시는 5개소를 해요. 1개소는 어디입니까?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8개소입니다, 저희 공사에 해당되는 게.

이상복의장

책자에는 대상이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가 빠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의장님, 잠깐만요. 시청 부설로.

이상복의장

그렇죠, 시청 주차장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하는데 빠진 이유가 있을 까요?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학중

김학중교통사업팀장

교통사업팀 김학중입니다. 주차시설팀에서 제외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제외가 돼서.

이상복의장

과에서 제외했다는 얘기입니까?

학중

김학중교통사업팀장

예.

이상복의장

민원 관계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학중

김학중교통사업팀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복의장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33억은 확보된 것입니까?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작년말에 특조는 20억 9,000이 내려왔고요. 대상지는 내삼미동 주차장하고 운암공영주차장 2개소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복의장

운암공영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의장

그것 그 위에 설치하려면 안전진단 받아야 될 것입니다. 새로 증축을 또 했잖아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예, 전달하겠습니다.

이상복의장

꼭 안전진단 받아서 설치하도록 하세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예.

이상복의장

그리고 김선조 본부장님 오산도시공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오늘 의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서 잠시 한말씀해 주십시오.

선조

김선조본부장

오늘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사실 저도 감명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오산도시공사가 좀더 섬세하게 또 여러 가지 공공성만 따지지 말고 공사가 발족됐으니 기업성을 중심으로 해서 공사를 운영행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세교터미널 부지 용역사업과 여러 가지 위탁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다시 한번 분석하고 또 우리가 조직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는데 사장님이 오시고 나서 조직개편 했고 앞으로도 도시공사가 더 큰 발전이 있기 위해서는 조직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일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완성이 된다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도시공사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감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도시공사 수지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선조

김선조본부장

수지율이 작년에는 72%였는데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시 공사나 개보수나 행사나 이런 부분 또 조례에 대해서 면제 되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수지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데요. 공사가 수익성, 기업성을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방법을 찾아서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의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소속 임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단하였다가 14시에 업무보고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9분 보고중지

14시00분 계속보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현재 퇴직준비휴가 중이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병주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복 세정과장입니다. 홍석진 징수과장입니다. 노경선 회계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4과 19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기능 및 비전과 전략, 2026년도 예산액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27페이지 미래지향적 정책 개발과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을 운영하여 시민과의 약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정연구모임과 상상의 샘 등 제안 제도를 활성화하여 스마트한 정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다각화하여 미래 전략 사업 도출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효율적인 조직운용 및 성과중심 체계 구축을 통한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행정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진단 및 분석을 실시하고, 현장 서비스 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하겠습니다. 또한 성과관리 지표를 고도화하여 시군종합평가 등 대외 평가에서 상위권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재정여건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시민소통 예산운영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을 적극 활용하여 불확실한 재정 상황에 대비하고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가용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법제 업무역량 강화입니다. 의회와의 수시 협의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자치법규의 전면적인 검토와 정비를 통해 행정쟁송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기업과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록 규제를 재검토하고,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혁신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2026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는 총3,804억 원으로 시세는 전년 대비 32억 원 증가한 1,836억 원, 도세는 대형 건축물 신축 물량 감소 등을 반영하여 1,968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매월 세수 모니터링과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지방세수 증대 중점 추진입니다. 시정의 원활한 운영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산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 전 세목을 대상으로 과세 누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비과세ㆍ감면 대상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세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정확한 세원 관리를 통한 시세 부과ㆍ징수입니다. 납세자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취득세 등 지방세 신고ㆍ납부 사전 안내 및 비과세 감면 물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로 조세정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강화입니다. 취득세 사전 안내, 가산세 예방 중심의 행정을 통해 납세자의 불이익은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체납 유형에 맞춘 신속하고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행정제재, 정리보류,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신속ㆍ정확한 세입처리 및 적극적인 과오납금 지급입니다. 각종 세입금의 신속하고 정확한 세입처리와 과오납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추진으로 납세자 신뢰를 증대하고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자별 경제적 상황에 맞는 다양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체납정리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등 적극적인 현장 징수를 실시하고 부동산 및 차량 등 재산공매를 통한 강력한 조세정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적법한 예산집행과 세출예산의 절감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통합결산 공시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보호육성입니다. 공정한 계약을 통해 계약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건설업체 보호와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청사 노후 설비를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청사 내ㆍ외부 환경개선 공사를 통해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입니다. 지속적인 공유재산의 공공가치를 고려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남촌동 복합청사는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가족센터 기능이 집약된 복합청사입니다. 2026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주민 편익 증진 및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2025년 5월 건축설계 용역이 준공되었고, 금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주민 편익 증진 및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보상 공고가 완료되었으며, 금년 4월 토지 보상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원활한 차량지원과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원활한 차량 지원으로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절약과 환경개선 정책에 따라 적절하게 공용차량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재정국 소속 부서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진 기획팀장입니다. 이우석 조직평가팀장입니다. 윤철 예산팀장입니다. 이혜련 의회법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의장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의원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 미래지향적 시정 정책개발 및 시정운영 효율성 강화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현재 시민들이 국민신문고 제안이나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성과 좀 얘기해 보실래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전도현의원

수치상으로 말고 어떤 식의 어떤 업무를 했는지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내용은 많은 이용자들이 있는 것은 아닌데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건의라든지 제언이 들어오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시민들의 제언이나 건의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링단이 지금 몇 명 정도 움직입니까?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전도현의원

체크 안 해 보셨나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의원

이게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전문성ㆍ효율성을 갖춘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현재 정책자문위원회가 한 25명으로 구성돼 있고 5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고 매월 1회 정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전문가의 고견을 자문을 통해서 얻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정에 많이 반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도현의원

이게 자문입니까, 아니면 지시입니까?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자문이지요.

전도현의원

그런데 공무원들 말 들어보면 옥상옥이라는 말이 많이 들려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글쎄요, 그것은 좀.

전도현의원

아니다?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H모 교수라고 있어요, 거기에. H모 교수라고 내가 직접 이름을 말하면 다 아니까 H모 교수라고 말할게요. 아, 교수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여하튼 H모씨라고 있는데 정책자문위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김문수 도지사할 때 정책 같이 했다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아직도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가셔서 밥사고 술사고 그러십니까?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전혀 그런 사례 없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런 적 없지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예.

전도현의원

그런데 왜 예전에는 그랬지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글쎄요, 그런 것은 제가.

전도현의원

일개 위원이 일개 과장에게 “야, 저 컵 좀 가져와 봐. 차 가져와 봐.”이랬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 3년간 묵혀놓은 것이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은 오해에 의해서 나온 말인 것 같아요.

전도현의원

없었는데 그렇게 말이 돌았다는 것이지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예.

전도현의원

그런데 왜 그런 말이 무성해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도현의원

이런 말들 때문에 정책자문위원회가 공무원들 조직 깨는 조직이라는 말을 듣고 있고, 또 하나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면 오산시 공무원들은 무조건 달려들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서요? 일례로 하나 말할게요.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런데 그것 바꾸라고 하니까 바꾼대요. 거기에서 한 것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식산업센터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도현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돌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자문이 아니라 그분들을 국장 이상급으로 모셔야지요. 부시장급으로 모셔야지요, 스물다섯 분을. 안 그래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제가 쭉 말하면 머리 아파져요. 그러니까 말 안 할게요.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추진하지 마세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문역할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어떤 결정권을.

전도현의원

자문 역할이 아닌 것 한 가지 더 말할까요? 더 계속 말할까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전도현의원

제가 시정업무보고 때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가는 마당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근간이 오산시 정책에 큰 강을 이루고 그 강에 의해서 정책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있는 비정규직 의원님들이 4년마다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과 다시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견이라고 표출하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정책자문위원들은 자문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다 하게 만들어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지지를 많이 받고 훨씬 영향력이 센 것이겠지요. 그러면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은 뭡니까? 시험봐서 30몇 년간 팀장, 과장하면서 국장까지 올라왔는데 그분들 의견 제대로 관철된 적이 없어요. 이게 공무원 조직사회입니까, 원래? 하라면 해야 된다는 조직? 올해는 그렇게 운영 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공무원들이 큰 정책의 줄기를 만들고 그 줄기에서 꽃을 피우는 것은 바로 팀장님하고 바로 주무부서원들입니다. 그리고 그 줄기의 방향을 약간씩 트는 것은 시장 포함 여기에 있는 시의원들 비정규직들이고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움직이시면 좋겠어요. 올해는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전도현의원

다음은 29페이지 재정여건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시민소통 예산운영이라고 했는데요. 추진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 예산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따른 계획적인 재정 운용이라고 했는데 어떤 게 계획적인 재정 운용이지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해 놓고 그 범주 안에서 재정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론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월부터 12월까지 예상되는 세출과 세입을 토대로 작성된 사항입니다.

전도현의원

그렇죠?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예.

전도현의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원래 계획보다 훨씬 더 적게 잡았어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아, 본예산이 적게 잡혔다는 말씀이잖아요.

전도현의원

예.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기지방재정은 1년간 예측되는 계획을 잡은 것이고 본예산은 전체 중에서.

전도현의원

아, 그래요? 잠깐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26년에 얼마 예산을 잡아놨지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글쎄요, 그것은 자료를 좀 봐야 됩니다.

전도현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8,066억을 잡아놨습니다.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예, 그정도.

전도현의원

이게 1년 총예산이면 지방계획 잘못 세워놓은 것입니다. 1조가 넘은 것인데 8,066억을 1년 예산이라고 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잘못된 것 아닐까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이 자료가 저희 부서 단독으로 작성되는 게 아니고 작성된 시점이 아마 9월쯤이었을 것입니다. 9월쯤에 각 부서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고요.

전도현의원

27년에는 얼마인지 아세요? 이것 한해 한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잡는 것 아니잖아요. 이미 잡아놓은 것을 근거로 삼는 거잖아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과거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예측되는 것을 보강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전도현의원

결론은 현재 올 예산은 긴축재정예산으로 가는 것입니까?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긴축기조를 말씀드린 것이고 긴축예산은 아닙니다. 긴축기조라고 말씀드리면 예산을 불요불급하거나 행사성이나 이런 것보다 실제 재난이나 안전에 우선을 두고 시급성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긴축기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도현의원

그러면 3월 달에 추가경정은 긴축기조로 안 잡을 거죠?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세입추계에 맞춰서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담지 못한 것을 시급성에 맞춰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의원

제가 장담하는데 추경때 긴축기조로 올라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제대로 보여주면서 왜 이게 긴축기조가 안되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넉넉히 잡으셔야 될 거예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예산을 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추계하는 예산과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의원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이 3월 달에 예상되는데 그 예산 때 긴축재정 기조가 아니었으면 한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 민생과 관련된 예산 같은 경우에 듬뿍듬뿍 담아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예산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민생에 밀접한 예산들을 우선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도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의원 거수) 송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의원

간단하게 과장님, 아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터미널 부지 519억에 사셨다고 하셨죠?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기억이 오래돼서 그런지 당초 매입규모가 509억이었었고 최종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510억에 매입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등기진행 중에 있고 정정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진영의원

그럼 이제 또 510억인가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515억입니다.

송진영의원

515억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예, 그 차액은 한해 동안 발생한 이자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송진영의원

515억이 맞는 거죠?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정확합니다.

송진영의원

아까 과장님이 519억이라고 하시고 기사는 515억 나오고 책에도 515억 써 있고 도대체 그 4억은 어디에 있는 4억인가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그럼 최종 결정가는 515억이고.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515억 1,000입니다.

송진영의원

515억이고 지금 등기 중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등기 신청을 해서 아마 등기가 났거나 등기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송진영의원

등기 마무리 되면 보상.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6일자 등기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진영의원

그럼 등기 상황 나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송진영의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의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의회법무팀에서는 의회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의회법무팀은 의회를 지원하고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위해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복의장

가교역할을 이제까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추진하면서 부족한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복의장

그래서 법무팀이 있는 이유가 의회 의원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법무팀의 업무강화라든지 집행부와 의회간의 가교역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역할이 의회를 멸시하는 쪽으로, 의회를 잘못 판단해서 보고를 잘못 드리면 얘기가 우습게 돼 진다는 것을 몇 번 느꼈는데 그런 일이 앞으로 없기를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의장

보고를 한쪽에 서서 하면 안됩니다, 모든 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 관계가 자료부터 시작해서 많은 게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충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법무팀에 대한 업무를 강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복의장

그리고 아까 515억이냐, 509억이냐 이야기는 지난 번 의원간담회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509억이라고 했는데 기사에는 515억이라고 나왔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515억이 정확합니다.

이상복의장

그렇죠, 그 이유를 제가 판단을 했는데 그때도 이야기 했는데 왜 오늘 또 제대로 못 했을까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제가 예산편성만 하고 사실 진행되는 사항 점검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오류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복의장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계시죠?

전도현의원

추가로 한가지만.

이상복의장

전도현 의원님 추가질문 하세요.

전도현의원

민간위탁사무 심사표에 관한 건데요. 이 업무가 조직업무다 보니 심사표를 작성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자료좀 띄워보세요. (영상자료) 여러 가지 민간위탁 사무하면서 심사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크게 확대좀 부탁할게요. 보면 어린이집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린이집에 관한 부분인데 여기는 아동복지 업무경력이라고 해서 아동복지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게끔 점수가 10점이라는 배점이 들어가 있어요. 최하 1점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력이 10년 이상 되지 않으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밑에 보면 운영체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이나 또는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로 10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복지 또는 보육 관련 아니면 민간위탁 사무에 들어올 수 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것 띄워줘 보세요. (영상 자료) 이게 함께자람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를 보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관련 사무에 관한 부분을 보면 정량평가 분야는 위탁사업의 특성에 관해서 창의성, 기술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기준을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밑에 정량평가에 보면 센터장의 적격성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들어갈 부분이 여기가 아니에요. 센터장은 인력구성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창의성, 기술성, 전문성을 고려해서 정량성을 평가하는데, 아동복지과에서 이 부분을 만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 문제가 어떤 게 나오냐 하면 전혀 전문적이지 않은 뇌 관련 학원, 또 치매관련 쪽이 들어와서 함께자람센터 위탁사무에 관여해 가지고 따갑니다. 함께자람센터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탁사무를 맡기려면 전문성이 있는 곳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되지 않아요. 그 다음 것요. 키워 보시고요. (영상자료) 이 부분들의 배점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문성을 따지려고 해도 따질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정량평가는 센터장의 적격성에 대한 부분을 따지고 정성평가를 봤더니 아니 무슨 정성평가의 특성이 여기는 들어가 있지도 않은 지역에 관한 부분이 연계성에 들어가 있어요. 민간위탁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전문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심사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표가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문성에 관한 부분을 심사표에 기재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 부서에서 인지가 돼서 지난 해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표준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위탁사무 적용기준이라든지 조례에 있어서 혼용하면서 정확한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매뉴얼을 작성했는데 이 부분이 충분히 각 부서하고 공유가 안 됐거나 아니면 반영이 안되어 있으면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표준화하거나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도현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함께자람센터, 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이것은 전문성을 굉장히 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위수탁심의위원회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작년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함께자람센터가 어린이들을 위한 센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갑자기 뇌 관련 학원체를 운영했던 법인이 들어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니까 들어올 수 있죠. 여기에는 수탁자격이 정해져 있어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단체ㆍ개인, 개인도 들어와서 할 수 있어요. 어린이집은 그나마 아까 보셨듯이 자격에 대해서 규정을 합니다. 몇 년을 근무했냐,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그런데 함께자람센터는 그런 게 없어요. 법인 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이 없다면 비영리단체라면 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사회적기업도 비영리단체예요.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여성후원회 오늘 이ㆍ취임식을 했는데 거기도 비영리단체거든요. 그분들이 하셔도 되는 거죠. 그죠? 자연보호협의회 거기 법인 아닙니까? 비영리법인이죠? 이렇게 전문성이 있지 않은 곳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호명한 단체에는 죄송한데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이런 부분 문제있지 않습니까?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가 위탁사무 총괄 부서인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도현의원

공무원은 위에서 하라면 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잘못됐다면 이것은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도 있으셔야죠.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새겨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상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길용의원

해도 될까요?

이상복의장

예, 하세요. 성길용 부의장님.

성길용의원

성길용 의원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보니까 월 1회씩 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보통 1회 정도 개최합니다.

성길용의원

분과별로 1회씩 여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전체회의하고 분과회의를 다 합쳐서 연간 1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의원

합쳐서?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예.

성길용의원

그럼 전체회의는 몇 회 정도 하는 거예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전체회의가 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분과회의를 또 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의원

여기에 대해 수당 같은 것 나가나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참여하게 되면 수당 나갑니다.

성길용의원

위원회 수당?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예.

성길용의원

그런데 3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여기 위원회에 나와 있는 정책자문위원회는 뭡니까? 같은 위원회인가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예, 여기 정책자문위원회도 같은 거죠.

성길용의원

그런데 회의 개최가 3회로 되어 있어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성길용의원

2024년에도 3회로 되어 있고.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부의장님, 이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난 해 12회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성길용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도 분명히 나가 있을 텐데 그러면 3회 분을 12회로 나눠서 예산을 집행한 것인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고 위원회 구성을 보면 20명 내외로 되어 있어요. 20명 이내로 조례에 보면.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정책자문위원회가요?

성길용의원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말씀하실때는 25명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예, 25명까지 간 적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20명 내외로 참석을 하고.

성길용의원

참석인원 말고요. 구성인원이 20명 이내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조례하고 상관없이 상황에 따라서 고무줄 늘리듯이 늘릴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조례하고 상관없이?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성길용의원

조례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이 다 2년 연임을 하는 것인가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연임되신 분도 있고 중간에 새로 보궐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요.

성길용의원

이런 부분에서도 조례하고 전혀 상관없이 정책자문위원회가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정책자문위원회가 열리고 나면,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일부러 자료요청을 해서 그 자료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맞지만 정책자문위는 오산시 전체를 가지고 정책을 논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시의회에서 이런 자료들을 요청했을 때 자료를 주는 게 맞습니까? 안 주는 게 맞습니까?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가급적이면 다 요청하시면.

성길용의원

가급적이면?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중에 드릴 수 없는 자료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정책결정에 민감한 자료들은.

성길용의원

개인정보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요. 오산의 전체적인 것들 회의를 하고 오산시 예산을 들여서 정책자문위원들을 위촉하고 그 위원들이 오산시를 위해서 정책 자문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 내용들을 오산시의회는 깜깜이로 보고 있으면 집행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요청해 주시면 다 드리도록.

성길용의원

앞으로는 줄 것입니까?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20명에서 25명 된 것은 정책자문으로 필요한 분야가 신규로 발생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다 보니까 늘은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조례개정이라든지 수반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성길용의원

그래요, 여기 위원회 회의내용도 3회로 되어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또 위원회 구성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작년에 두 번 열렸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원래 임기말하고 민선 10기 들어오시는 사이에 개최를 보통 하고요.

성길용의원

회의개최 내용을 보시면 33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줄 2024년도에 2회가 열렸다고 나와 있어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 다만 금년에 의정심의위원회가 예정되어 있고.

성길용의원

그것은 의회가 재구성되고 10대에서 하는 일들인데 작년에 벌써 심의위원회를 두 번을 열었다는 것은 보통 심의위원회는 1회 열고 상황에 따라 결론을 못 내렸을 때 2회, 3회 열게 되는데 작년에 2회를 열어서.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재작년에 그거인데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아마 의원님들 하고 관계된 어떤 내용이 아닐까, 그냥 집행부의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실 거예요. 파악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길용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하나 자료요구,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2024년, 2025년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내용들을 전 의원들께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의원

의장님, 이 부분은 확실히 해서.

이상복의장

자료 자체를 검토해서 올리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자료를 주겠다는 그 말은 검토를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해서 이중일이 안되도록.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복의장

아까 성길용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자료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의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들은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장님은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를 마칠 때까지 배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 질의에 앞서 세정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성복입니다. 세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주 세정팀장입니다. 나순영 재산세팀장입니다. 최경란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조미경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김향이 도세팀장입니다. 조영임 차량세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의장

그러면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의원

간단하게 지방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지방세 세입하고 내년에 예상되는 세입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성복

김성복세정과장

그렇게 큰 차이는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시세라는 것 자체가 재산과세 위주이기 때문에 큰 경기변동이나 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성길용의원

오산시는 지구단위계획도 많이 하고 세교2지구가 입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그로 인해서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변동사항이 별로 없다는 건가요?

성복

김성복세정과장

만약에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재산세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준공나기 전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미미하지만 입주를 시작하면서 도세인 취득세 부분도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공사 중에는 그렇게 큰 변동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길용의원

그런데 올 안에 준공 예정인 아파트들이 몇 개 있어요, 작년에 준공했던 아파트들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재산세나 아니면 자동차세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추계가 덜 돼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성복

김성복세정과장

작년에 추계했을 때 그런 부분은 아마 다 반영해서 추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전년 2025년 대비 2026년도는 대형건축물이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돼서 한 30억 정도 취득세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성길용의원

취득세가 줄어든다는 얘기인가요?

성복

김성복세정과장

예.

성길용의원

대형건물이라고 하면 오산에 지식산업센터 건물 하나 외에는 대형건물이 없잖습니까.

성복

김성복세정과장

아파트 준공하는 것도 있고요.

성길용의원

그것은 대형건물이 아니잖아요.

성복

김성복세정과장

어쨌든 취득세를 다 내야 되는 것이니까요. 건설사에서 다 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길용의원

작년에 아파트 입주하는 부분하고 올해 입주하는 부분하고는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렇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대형건물 때문에 취득세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아까 기획재정담당관이 말씀하듯이 긴축재정을 하기 위한 포석이지 않나 그렇게 오인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복

김성복세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추계를 하는데 지방세 세수는 세수 나름대로 하지 긴축재정하고 연결하고 예산하고 연결해서 추계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성길용의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계시니까, 올해 세수가 많이 늘어날 예정이니까 예산을 많이 잡으시라고 말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복

김성복세정과장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길용의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사항입니다. 징수과장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홍석진징수과장

징수과장 홍석진입니다.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징수팀장입니다. 오정근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천영희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유재명 체납기동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의장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의원

전예슬 의원입니다.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몇 번 협의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시금고 지정 관련해서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진

홍석진징수과장

작년 12월에 행안부에서 예규가 개정됐던 사항으로 저희가 조례를 다시 한번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조례 개정한 다음에 다시 절차 이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예슬의원

그 예규에서 어떤 부분이 명확하게 변경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석진

홍석진징수과장

금고약정금리를 공개하는 사항이 있고, 금고지정 평가항목하고 배점기준이 약간 변경된 사항이고, 대출 및 예금금리 평가 방법을 개선하는 사항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평가 방법에서 조문에 차별 규정하는 그런 개정이.

전예슬의원

꽤 여러가지가 됐고, 시금리가 다 공개되면서 여러 지자체를 비교하는 기사들이나 언론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권 현황을 봤을 때는 중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랑 괴리감이 커서 많은 분들께서는 왜 이렇게 계약할까 의문을 가지시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조례 개정은 3월 회기 때 하실 건가요, 언제로 진행을 생각하고 계실까요?

석진

홍석진징수과장

3월이나 4월 안에 의원님들 계실 때 할 예정입니다.

전예슬의원

조례 개정 후에 시금고 공모 절차 진행하는 것이지요?

석진

홍석진징수과장

예.

전예슬의원

7분발언 때나 계속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시기가 애매하기도 합니다. 지방선거가 6월에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물론 전 시장님도 임기 막판에 이것을 지정하고 나가신 것은 본 의원은 사실 행정으로 미스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번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기 조정을 잘해서 다음부터는 지방선거 이후나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지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진

홍석진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전예슬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의원

시금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법 개정된 이후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해도 어떤 모델링이 없지요? 샘플링이.

석진

홍석진징수과장

의정부나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입법예고하는 사항이고요.

전도현의원

의정부나 수원 같은 경우를 참고했을 때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법 개정 조문만 바꾼 것이지요?

석진

홍석진징수과장

예, 많이 바뀐 사항은 아니고 약간만.

전도현의원

그러면 조례 개정할 때 우리 오산시의 특성을 담아서 바꿔야 될 게 있습니까?

석진

홍석진징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도현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조례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석진

홍석진징수과장

저희가 한다고 하면 한 4월쯤이 될 것 같습니다.

전도현의원

4월이요?

석진

홍석진징수과장

예, 입법예고 기간 거치면요.

전도현의원

4월이라고 하더라도 7월이 넘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음 정권에서 한다는 것인데 시장님이 빨리하라는 말 하실 것 같은데, 안 그럴까요?

석진

홍석진징수과장

예.

전도현의원

만약에 이게 전반기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시장님이 금고 선정을 못 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아서 선정을 했다고 그러면 2년 주기로 해서, 이게 지금 계속 선거 때 맞물려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전예슬 의원님 혹시 이런 말 안 하셨나요? 그런 말 안 하셨어요? 선거 때와 맞물리지 않게 2년 주기로 바꿔서 가자는 부분들, 쉽게 말해서 지금 2년만 계약을 하고 향후 2년 후부터는 4년의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든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시적으로 올해만 2년을 하고 다음 지자체장이 4년을 하면 선거 때마다 “왜 내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먼저 해버렸네.” 이런 말들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까?

석진

홍석진징수과장

예.

전도현의원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야기 한번 하시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진

홍석진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전도현의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전도현의원

그냥 바로 가시지요.

이상복의장

바로 가자고요?

전도현의원

예.

이상복의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회계과장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노경선입니다. 회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계자 경리팀장입니다. 박용수 계약팀장입니다. 이정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우지영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최병호 차량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의장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의원

전예슬 의원입니다. 59쪽 남촌동 복합청사 이제 거의 다 끝난 것이지요?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전예슬의원

정확하게 언제 개청 예정입니까?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지금 현재 도서관은 입주 중에 있고 동사무소는 2월 중순에 입주를 해서 2월 27일에 개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의원

가족센터도 같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같이 들어갑니다.

전예슬의원

저번에도 같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러면 가족센터 건물이 비는 것이잖습니까. 지역아동센터만 남아있는 것이지요?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예슬의원

그러면 남은 공간 활용계획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아직까지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전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장소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현재 그 건물에 대한 매각이 보류돼 있기 때문에 활용도를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오색시장 내에 있는 청소년상담센터를 옮기는 방안도 강구 중이고,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관련 부서와 건물관리관, 공유재산관리관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활용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전예슬의원

당장 매각은 안 하신다는 것이지요?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보류돼 있습니다, 현재.

전예슬의원

보류된 상태이고, 아무래도 2월 말에 가족센터가 아예 다 이사를 가버리면 3월부터는 빈 공간이 남는 것이잖습니까.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예,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전예슬의원

오랫동안 빈 공간이 계속 유지되지 않게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계속 갈 곳 없어서 이전 못 하고 있잖습니까. 담당부서랑 협의해서 가능하고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할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1쪽에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인데요. 이것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다고 보면 될까요?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현재 감정평가사 추천을 요청해서 감정평가사 3명에 의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주들이 추천한 사람 중에 1인을 저희가 추첨하고, 경기도에서 추천을 받은 1인하고, 시에서 추천한 1인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3인 감정평가사가 구성이 되는 단계에 있고 감정평가와 토지 측량을 할 단계에 있습니다.

전예슬의원

계획을 보면 올해 토지보상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문제는 땅을 사도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건물을 기부채납 받을 예정이잖습니까.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전예슬의원

그 계획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개발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저희가 확정지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예슬의원

그렇죠. 시민분들이 땅도 샀다고 하니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언제 돼?”라고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2월 중에 공청회를 한 번 개최해서 부지 선정한 것과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나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받을 계획입니다.

전예슬의원

공청회 후에 기부채납 받는 사업 대상지가 너무 오래 걸린다거나 그런 게 확인이 됐을 때는 시비로라도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극단적인 방법까지 취하게 된다면 시비로 재정사업으로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전예슬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의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인데요. 사실 사업기간을 작년 1월부터 사업 종료시라고 하셔서 정확한 목표연도랄지 혹은 앞으로 향후 연도별ㆍ단계별 추진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을 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건립단계까지는 재정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사업과 맞물려서 개발사업이 언제 추진될지는 확정을 저희 부서에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을 못 잡는 것이고요. 보상단계에서도 협의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진다고 하면 올해 상반기 안에 부지매입이 완료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의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 완전 매입이 안 되면 법원이나 이런 심사를 통해서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명시 못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미선의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역주민분들 시민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물음표가 너무 많은 사업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여기 위치 자체가 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위치이고 주민분들 포함해서 학생들,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아까 공청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향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청취 반드시 충분히 하시고 반영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관련 부서들이랑 협의하실 때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에 대해서 사실 모든 분들이 우려하고 있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평가 혹은 교통대책수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분들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 반드시 포함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선의원

구체적인 계획이 혹시 조금 더 나오면 향후 추진 계획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의장

의원님, 말씀 중에 제가 말씀 좀 해야 되겠습니다. 부탁한다는 소리좀 하지 마세요. 꼭 그렇게 좀 하세요.

조미선의원

예.

이상복의장

동사무소 대원2동도 나왔고 남촌동도 나왔는데 신장2동이 또 있어요. 송진영 의원님이 알고 싶은 지역구인데 일단은.

송진영의원

저는 지하 안 판 게 한입니다. 저는 지하를 못 판 게 한입니다.

성길용의원

설계변경해서 파면되죠.

이상복의장

책자대로 추진계획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현재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복의장

27년도 2월 달 개청 예정이고요?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의장

예정이니까 4월이 돼도 말을 못하잖아요.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설계 당시에 나온 절대공기라는 것이 정상적인 기온에서 이뤄지는 건축행위에 대한 기간이기 때문에 기후변화나 자연적인 환경에 의해서는 약간 늘어질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상복의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는 우리 시 예산으로 산 것입니까?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의장

건축도 시 예산으로 하고?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의장

신장2동은 기부채납 받은 게 하나도 없었네요?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송진영 의원 거수)

이상복의장

예, 송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의원

신장2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공사하는데 거기는 시내와 완전 밀접된 곳이잖아요. 큰 차들이 다니는데 제가 몇 번 다녀 봤더니 거기가 돌아나오는 데가 좁잖아요. 입구도 좁고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항상 안전좀 혹시라도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곳이잖아요. 학교들이 있고 해서 안전 철저하게 해 달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신호수를 이중으로 배치해서 안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영의원

예, 거기 아이들이 다니고 큰 차가 다니고 나오는데 반경이 잘 안나오더라고요. 중앙선을 넘어서 돌고 하던데 그런 것들이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철저하게 안전관리좀 해 달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송진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복의장

공공시설팀장이신 우지영 팀장님, 그때 주택과에 있었죠?

지영

우지영공공시설팀장

건축과에 있었습니다.

이상복의장

건축과에 있었습니까. 거의 이런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감독으로 나가잖아요?

지영

우지영공공시설팀장

예.

이상복의장

그렇죠, 제대로 감독좀 해 주세요.

지영

우지영공공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이상복의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성길용의원

성길용 의원입니다. 63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어요. 오산시 공유재산심의회가 아홉번이 열렸다고 했죠. 그럼 내용은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공공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말하는 거죠?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맞습니다.

성길용의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개최한 이유가 있을까요?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재산에 대한 관리의 변동이라든가 아니면 매각이라든가 운영의 변경 이런 것에 대해 심의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 안건은 재산관리관들이 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는 위원회만 개최하는 사항이거든요.

성길용의원

꽤 많이 개최를 했는데 공유재산 추진경과를 보면 보존부적합 미활용 공유재산 등 매각해서 민선8기 총 91억 71건으로 되어 있어요. 임대료는 빼 놓고요, 71건을 다 매각을 했다는 것인가요?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성길용의원

그러면 매각했던 91억은 예산이 어디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그것은 기타수입으로 해서 예산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성길용의원

공유재산을 팔았을 때는 그 예산은 목적성 재산증식이라든가 공유재산에 부합되도록 쓰라고 조례상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상관 없이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집어 넣은 것인가요?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예, 일단 세외수입으로 묶어서 같이 편성을 한 다음에.

성길용의원

편성하면 기획예산과장이 알아서 편성하는 거고.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목적사업에 맞게 편성하는 경우도 도있고 목적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예산으로 시급한 사업으로 편성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길용의원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제10조 조례를 보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입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 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매각대금은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고민도 않고 그냥 세외수입으로 잡아놔서 알아서 예산편성에 집어 넣는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까요?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대부분의 재산이 보존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도로변의 자투리 땅이나 아니면 공유재산 중에 점유자 아니면 활용자가 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대체적인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매각이 아니고 보존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봤자 가치가 없는 부지에 대한 것을 매각하는 거거든요.

성길용의원

부적합 판단은 심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인가요?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매각여부에 대해서 가ㆍ부도 같이 상정해서 심의를 합니다.

성길용의원

그러면 일단 집행부에서 올리면 심의위원회에서 적합ㆍ부적합 해서 예산 얼마에 팔 것인지 정하고 그런식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매각 가능 여부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의원

그럼 지금 71건이 있는데 71건 중에 의회에 보고한 건수는 얼마나 되죠?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보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의원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그런 부분에서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 받지를 못하니까.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의회 회기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이뤄지는 거거든요.

성길용의원

올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소재지라든가 금액이라든가 구체적인 안 같은 것은 전혀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잖아요?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안건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다 기재가 되어 있죠. 어느 필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성길용의원

그러면 작년에 아홉 번이 열리면서 71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의원

그래요, 그것은 본 의원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난 후에라도 시의원들에게 얘기라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재산을 매각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 시의회에서는 늘상 다 챙겨볼 수는 없기 때문에 미리 보고를 해 주신다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충분히 저희가 의원간담회 때나 아니면 공유재산심의 보고 때도 충분히 하고 있는데 그게 부족하시다고 말씀하시면 별도로 보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길용의원

의원님들한테 공유재산 매각 부분에 대해서도 간담회 같은 것 할 때, 간담회 내용이 요즘은 갈수록 장수가 줄어드는데 그런 부분도 포함시켜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하나하나 판단하는데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십사 말씀드린 것이고요. 조금 전에 송진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신장2동 동사무소는 지하를 못 판다는 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설계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니면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그렇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인가요?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일단 여러가지 영향평가나 행정절차에 대한 이행이 완료된 상황이고요. 공사를 다시 재설계를 하고 시작한다고 하면 0에서 다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성길용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 1년 공사 늦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추후에 시민들의 불편이 얼마만큼 저감되느냐 그 부분을 먼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설계부분에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줬으면 좋겠고 또 그 안에 기계실 같은 것은 지하로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예.

성길용의원

그렇다면 지하로 기계실이 들어가면서 좀더 거기 호박구덩이만 파면 충분히 주차장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누이 얘기하고 작년 설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관계에서 안된다는 얘기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렇다면 예산은 좀전에 긴축재정이 아니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공사기간이 늦어지더라도 지하를 파는 게 현명하지 않나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지금 현재 지하1층은 주차장으로 파 있는 상태이고 2층, 3층을 더 파고자 송진영 의원님께서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1층은 현재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2층, 3층을 팜으로써 들어가는 예산소요액 대비 주차 대수의.

성길용의원

우리는 예산이 중요한게 아니고 행정편익과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행정이 필요한 것이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된다, 그 예산편성은 편성권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편성만 한다면 예산하고 상관없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아시다시피 부설주차장이라는 것은.

성길용의원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현재 신장2동에 있는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입니다. 부설주차장이라는 것은 편의제공이 보편적인 편의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인 편의제공을 하는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지 보편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주차장이라고 하면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지었어야죠. 그러니까 선택적 편의제공이기 때문에 52대라는 대수는.

성길용의원

동장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차장이 얼마만큼 많이 필요하고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얼마만큼 주차장이 필요한지를,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원동도 주차면수가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차 민원 때문에 뒤에 공원을 주차장화하려다 못한 부분도 있고 초평동도 본래는 10여면 밖에 안되다가 지하를 파서 시민들의 불편을 많이 해소했단 말이죠. 그런데 신장2동도 공사 1년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동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편익을 먼저 생각하시는 것을 우선으로 판단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진영 의원님이 늘상 주장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그렇게 파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고민좀 해 주십사 말씀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무조건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현재는 공사 공정상 불가능해 졌습니다.

성길용의원

공기는?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아니, 공정상 현재는 기초 바닥을 다 타설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태로 됐습니다.

성길용의원

타설을 다 했다는 것이죠?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예.

성길용의원

그러면 그것도 긁어내고 탑다운 방식으로 하세요. 공사방법을 달리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은 거기 부설이 아닌 다른 곳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성길용의원

너무 일방적으로 이것은 이래서 안됩니다. 저래서 안됩니다. 얘기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성길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의원

과장님, 한가지만 누락돼 가지고 짧게 말씀드리는데요. 엘리베이터나 청사에 보면 층별안내도나 청사안내도 있지 않습니까. 화면 한번 보시면 제가 아까 점심 먹으러 가면서 찍었는데요. (영상 자료) 너무 혹시 민원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제작중입니다.

조미선의원

제작중이신거죠. 혹시 수정하는 것으로 제작중이신가요? 제가 최근에 수원시의회 신청사를 다녀왔는데요. 바로바로 끼워서 층별 구조나 혹은 부서가 변동됐을 때 저런식으로 붙여서 수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깨끗하게 끼워서 교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요즘 나와 있거든요.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점자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고요.

조미선의원

아, 그래서. 깨끗하게 변동이 있더라도 시민분들 보시기에 깔끔하게 비치될 수 있도록.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선의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의장

부탁합니다. 하려고 했어요. 부탁하지 마세요. 그리고 본 의장이 자료요청을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입 매각에 대해 가지고 2024년도에서 25년도 사이 사항 자료를 요청합니다.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송진영의원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의장

그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다 가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매각할 때 금액이 있고 매입할 때 금액이 있잖아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의장

그러니까 20억 이상이면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기준에 따라서 된 것을 주세요.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그리고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하였던 자치행정국, 기획재정국, 오산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는 1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시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17분 보고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