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건강 모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도시주택국, 시민안전국, 담당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업무보고임을 감안하여 보고사업 위주로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역시 질의 요점을 파악하여 간략히 답변하고 추가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업무보고이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아니라고 의원님들도 생각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심기택입니다. 2026년 도시주택국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상 도시정책과장입니다. 강동희 도시개발과장은 승진자 교육 중으로 김남규 미래전략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철주 건축과장입니다. 우철호 주택과장입니다. 장현주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5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5개과 20개팀의 행정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53쪽 2025년 비전과 전략, 예산 총괄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직제 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256쪽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건입니다.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법정의무계획입니다. 257쪽 2040년 오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종합계획 및 상위계획 재수립에 따른 목표연도 변경 및 오산시 도시발전방향 재정립을 위한 법정계획 수립입니다. 258쪽 토지이용의 합리적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적정 기반시설을 포함한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59쪽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인에게 관련 법률 및 지침, 기준 등에 대한 사전 설명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민원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5쪽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거ㆍ상업ㆍ산업 복합단지 조성계획으로 연내 실시계획인가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66쪽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양산4지구 외 4건의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며,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267쪽 내삼미동 공유재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공모입니다. 내삼미동 250-7번지 일원의 공유부지 중 잔여 부지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행정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공모 추진 예정입니다. 268쪽 세교3지구 추진입니다. 2025년 12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27년 지구계획 승인, 2029년 공사 착공 및 2034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69쪽 세교2지구 사업 준공입니다.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단계별 준공을 거쳐 전체 준공되었으며, 금년에는 공공시설물 인수인계를 지속 마무리 추진하겠습니다. 270쪽 예비군훈련장 부지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오산 예비군훈련장 이전 부지의 개발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구역지정 용역 등을 추진하였으나 국방부 환매권 소송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환매권소송 완료 및 사업추진 추이를 보고 추진상황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5쪽 건축물 유지관리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입니다.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 생애주기 동안의 안전한 관리 및 기능 유지를 위해 관리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해체 시 안전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입니다. 오산시 건축안전센터는 건축행정 절차상 기술적 사항에 대해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 수립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77쪽 위반건축물 조사 및 정비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정비를 통해 건축환경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 건축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건축경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78쪽 건실한 건축환경 구현을 위한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합리적인 건축법령 운영을 위해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건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축민원 처리기간 단축, 철저한 품질관리 통해 건축행정 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9쪽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및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폐현수막의 재활용처리,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280쪽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리입니다.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 발굴 및 공공디자인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재수립하여 쾌적하고 특색있는 도시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6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준공 후 12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포함한 총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288쪽 공동주택 야간경관조명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은 도시미관 및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야간경관조명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89쪽 공동주택 새싹스테이션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단지 내 새싹스테이션 설치 비용 지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등하원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90쪽 공동주택 건설사업 건실화를 위한 업무지원은 관내 시공 중인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행정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품질과 안전을 우선한 현장관리를 통해 주택건설사업을 건실화하고자 합니다. 291쪽 저소득가구 주거복지 지원사업은 저소득 계층 가구 약 4,800세대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과 노후주택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92쪽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93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활성화를 유도하여 저소득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94쪽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청년 및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조거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95쪽 공동주택 관리ㆍ운영실태 감사는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감사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성숙하고 건강한 공동체 주거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6쪽 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민간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9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궐동 노후화 지역에 대한 도시경쟁력 회복, 도시기능 쇠퇴지역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2021년부터 착수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금년 어울문화센터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00쪽 제2기 오산시 빈집정비계획 수립은 2025년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ㆍ활용하기 위해 5년 단위 법정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5쪽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환경보전 추진입니다. 오산시 환경계획에 의거 세부과제의 연차별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인구, 주택, 산업, 교통 등 환경인자 변화에 따른 환경 현황 및 환경질 변화를 관리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운 오산 환경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및 환경오염재난 대응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율점검 및 사전점검을 유도하되 지도점검 시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개선이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수질오염사고,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등의 발생으로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호가 우려됨에 따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관리 및 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장비 공유 인프라 구축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308쪽 탄소중립 녹색성장 도시 추진입니다.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40% 감축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기존 이행과제 추진 및 새로운 과제 발굴로 연도별 이행실적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0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오산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일상생활 밀착형 환경오염인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청정한 대기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311쪽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복지 실현입니다. 미니태양광, 주택, 건물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냉방기기 보급, 에너지개선 효율사업, 가스 타이머콕 지원사업을 통해 차별 없는 에너지 복지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시주택국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는 도시주택국 소속 부서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사항 질의에 앞서 도시정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윤상입니다.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묘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심우현 지구단위팀장입니다. 홍광택 개발행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윤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토연구원 계획인구 사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전 협의가 두 번 진행된 사유는 뭘까요?

두 번은 아니고 한 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것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심의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세교3지구도 담기는 가이드라인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면밀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인데요. 현황 및 문제점으로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같은 내용이 계속 문제점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구상 중인 계획이나 해결방안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처리기간 단축이 목표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설계사들하고 저희 시하고 사전에 소통을 많이 해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 부분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똑같은 문제로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방법을 모색해 주셔서 의회와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호중ㆍ고 인근에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산재해 있고 대원2동 신청사랄지 대원지하차도 교통문제는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주민분들께서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성호중ㆍ고 학생분들은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로서 안전한 통학로 조성,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 등에 관한 내용으로 주민공청회를 공식적으로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혹시 추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서가 저희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그리고 스마트교통과까지 해서 신호체계까지 고려하게 되면 그 정도 부서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부서하고 얘기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부서가 굉장히 많은 사안이어서 이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 나중에는 자치과까지 들어와서 하나로 총괄해서 묶어서 진행해야 되는 사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계속 수년 동안 굉장히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뵈니까 심우현 팀장님 빼고는 다 새로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법무팀장이었던 권묘신 팀장님도 도시계획팀장으로 가셔서 업무가 생소할 것 같은데요. 도시정책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은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 인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산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재정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로정비가 됐든 일반재정비가 됐든. 그중에 특히 오산시에서 재정비가 시급히 요구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5년 단위로 도시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도시관리계획인데, 시급을 요하는 데는 아무래도 시 여건상으로는 도로하고 구도심 쪽에 우선적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을 생각 중이에요?

최근에는 주택과에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고, 이것은 관 주도로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다 하셔야 되는 사항인데 시간이 많이 오랫동안 걸릴 부분이어서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안을 만들어서 서로 공유하면서 보고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물론 다른 쪽도 재정비가 시급하겠지만 오산역 주변이나 오산역 1번국도를 따라서 올라가는 쪽이 굉장히 낙후돼 있고, 또 문제 여지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도시정책과와 모 의원님이 올린 부분은 상업지역에 대한 용적률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구도심에서 상업지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주거지역도 있고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돼요. 원활한 구도심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상업지역의 주상복합이나 이런 부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보통 1종, 2종, 3종 해서 200%, 3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20% 빠진 200% 280%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따르게끔 200%로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도심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던져주는 게 좋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에서 정해진 상한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20% 정도 다운돼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맞고요. 밀도가 높아지는 계획으로 변경이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교통이나 다른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본 의원이 구도심을 개발해야 된다,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게 왜 했냐면 초창기에 1번 국도 오색시장 건너편 주위에는 다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불법하고 성매매하고 마약도 한다는 제보도 저한테 들어오고 해서 이 부분을 봤더니 솔직히 오산시의 가장 메인도로가 되어야 할 곳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도로도 좁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재정비하기 전에는. 현재 용적률을 가지고 재정비를 하자고 해 버리면 아무도 수익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들어올 업자들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님도 구도심 상권을 살리자고 하는데 정주성에 대한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구도심의 상권은 갈수록 약화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꼭 상업지역에 대한 메리트만 줄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구도심에 있는 부분들은 특별한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정비를 독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적률을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전 답변드린 대로 밀도가 높아지는 만큼에 대해서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용적률만 올려준다면.

당연히 안되죠.

예,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쪽 구도심 같은 경우에 도로가 좁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 도로를 전체적으로 만든다면 오산역 앞은 최소 6차선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많은 땅을 뺏기게 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사업자들이 달려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도로가 나아지고 도로가 나아지면 교통이 나아질 것이고 교통이 나아지면 사람들이 몰리는 효과가 뚜렷해 집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이 현재 각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않는 상태에서는 정주성이 있는 중심 상가 쪽으로 몰리게 되고 구도심은 구도심대로 계속 낙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세울 때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기본계획이 됐든 관리계획이 됐든 이런 부분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조미선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호중ㆍ고등학교에 원동 7ㆍ8ㆍ9가 건립계획을 잡고 있고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산시에 세 가지의 도시개발을 저해하는 크나큰 장벽이 있어요. 환경쪽으로 하나는 오산천이고 하나는 철도이고 하나는 고속도로죠?

예.

그중에 원 7ㆍ8ㆍ9가 있는 곳이 바로 고속도로 문제입니다. 현재 4,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성호지하차도 쪽을 거쳐서 성호중ㆍ고등학교로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원동 7ㆍ9가 향후에 만들어진다면 과연 지금 성호지하차도를 3차선으로 만들고 인도를 빼가지고 다른 쪽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인도를 확장한다는 계획으로 과연 향후에 들어올 7,000세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교통이나 도로 문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부분 헤쳐나가야 될지 이야기좀 해 주겠습니까? 이미 도시정책과에서 떠나가지고 주택과로 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동 7ㆍ8ㆍ9 부서가 3개 부서잖아요. 각각의 부서에서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말씀 계속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현실적으로 고속도로라는 그 지하차도를 구조적으로 꼭 할 수 있느냐 그 부분도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성호지하차도는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놔두고 가장 먼저 살려야 될 곳이 동부대로하고 접지선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위해서는 이미 계획 도로인 고가도로 계획 중에 있죠?

예.

그 고가도로가 만들어지면 솔직히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고가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게 어디입니까?

청호지구에서 우선적으로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청호지구가 지금 지지부단하죠.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게 정책적으로 공공기여가 잘못 됐다 원인부담자가, 원인부담자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곳을 이용할 사람들이 공공기여 하는 게 원인부담자예요. 맞죠? 그런데 청호1지구에서 고속도로 고가도로를 만든다는 게 과연 맞는 행위인지, 그리고 제가 계속 원동 7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원동 7구역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당사자들입니다. 그런데 교통대책이나 도로대책이 굉장히 부실한 상황에서 한 차선을 늘리는 성호지하차도의 확장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원 7ㆍ8ㆍ9가 주원인자이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서 맡으려고 하는 공공기여를 청호1지구로 밀어주고 청호지구가 맡으려 하는 고가도로를 차라리 맡는 게 낫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원인부담이라는 게 바로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교통 도로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고 수분양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원인부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고민해서 정책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또 절차를 밟아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래 처음에 협의 들어올 때 원동 8에서 고가도로 만들기로 한 것 기억하시나요? 모르시나요?

예, 모르겠습니다.

참 공무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게 저는 알고 있는데 왜 공무원들은 모르죠. 실질적으로 도로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협의될 때 그쪽으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원동 8 만나 봤습니다. 청호 1도 만나봤고 그리고 녹취도 해 놨습니다. 자신있게 말합니다. “원래 우리 것이었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어서 이런 상황이 됐는지 모르겠다.”고도 말을 합니다. 청호 1도 그럽니다. “원래 우리가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을 지어주고 운영할 수 있게끔 몇 년 간의 지원금도 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버리면 과연 원인자부담에 대한 행위에 의한 공공기여가 향후에 소송으로 이어져서 나중에 시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또 원인부담에 대한 행위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한번쯤은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협의를 하면 아마 협의를 한다고 할 거예요, 했으면 좋겠어요. 공공기여는 항상 우리가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쪽의 필요에 의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시에서 받아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 한번 생각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조미선 의원이 성호중ㆍ고등학교 공청회 관계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부서 이야기는 계속 했는데.

4개 부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은 부서하고 협의해 본 다음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협의해 보고 결과를 전달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한가지.

국장님 답변하세요.

국장님, 책자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 행감 현장방문했을 때 계속 지하차도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 위 고속도로에 있는 방음벽이라고 하나, 방호벽이라고 하나 너무 지저분하다고 지적해서 환하게 바꿔주기를 국가에 요구를 하든지 해서 그때 말씀이 나왔는데 혹시나 어떠한 상황이 있으신지?

그것은 저희가 따로 요청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관조명하고 다리에 조명하고 이런 것 다 좋지만 정말 보기에 너무 흉물스러운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행감할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 챙겨서 도시가 밝아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자료좀 받고 싶어요. 지구단위 계획하는 곳에 지구 내가 됐든 지구 외가 됐든 기부채납 받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의회에서 의견제시의 건으로 내려보내줬던 부분들 전부 다 해서 자료로 요청하고 싶습니다. 지금 거기서 하고자 하는 기부 그리고 시에서 요구하는 것들, 또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들 세가지를 합쳐서 지구단위별로 도시개발과도 같이, 도시개발도 있고 그냥 지구단위계획에 있다 보니까 보는 우리도 헷갈리고 일하시는 분들도 헷갈릴텐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자료로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최초 입안자들이 제시했던 내용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잠깐.

예, 전도현 의원 추가로 하세요.

계성제지에 대해서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마 시에, 계성제지에 들어간 게 조감도나 개발,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 주상복합이면 주상복합 아니면 컨벤션이면 컨벤션 이런 게 들어가 있을텐데 저희한테는 하나도 자료가 들어온 게 없어요. 이런 부분들 대형사업을 하면서 시의회와 공유도 안하고 시의원들은 계성제지 철거를 언론을 통해서 듣고 이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물론 저희가 여태까지는 공식화 되지 않고 실무적으로 접촉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던 것이고 철거는 철거 인허가 접수가 되면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계성제지 진행하는데 시의회하고 굉장히 돈독하게 협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요. 그런데 시의원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한다, 그러면 계성제지 안 될 수도 있어요.

인허가 접수가 되면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인허가 접수가 아니라 협의하는 내용들을 간간이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 문제의 하나예요. 의원간담회를 왜 하는지, 계성제지에 대해서 12월 달에 언론에서는 철거를 한다, 저희들한테도 말씀을 해 주신 적 없고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의원간담회때 그런 부분을 놓쳐버리면 또 알 수도 없고. 의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계성제지에 대한 부분을 어디까지 진행됐고 조감도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협의된 게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전체 의원들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의회에 자료 공유하고 간담회 때 말씀을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협의 과정에 있는 것들을 미리 공유해서 이게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정단계에 갔을 때 공유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괜히 불필요하게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사업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컨벤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사업계획이 수립, 어차피 민간토지이고 민간이 직접 수립해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국장님, 저는 컨벤션이나 어떤 용도로 짓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환승주차장 인근까지 다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진행과정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계성제지만 컨벤션을 세운다든지 주상복합을 세운다든지 다 좋아, 부지가 넓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옆에 있는 땅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남촌지하차도를 지나왔을 때 농협이나 메디컬센터가 있지요? 그쪽까지 4차선입니다, 남촌대교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도 재정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

그런 계획들이 사업계획이 제안이 돼야 사업의 규모나 내용을 보고 협의가 돼서 조정이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해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협의를 집행부만 할 게 아니라 시의원들이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의견제시를 받는 것이지요.

협의가 다 끝난 상태에서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집행부에 맡겨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업진행 협의과정까지 의회에서 말씀하시면 너무 혼란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다가 의회가 협조를 안 하면요? 협조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협조를 하시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겠지요.

그러니까 미리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아니더라도 관심있는 의원들하고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는데, 의회에서도 생각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버무려서 협의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계성제지를 부영에서 하는데 부영에 연 닿아서 “우리 이렇게 할 것이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움직일 사람은 없어요. 어차피 집행부가 협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협의를 할 때 의원들이 민원이나 도시개발 방향에 대한 생각이 있을 텐데 그 생각을 같이 버무려서 협의를 하시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본 의장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는 절대 의회하고는 공유를 못 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아니요.

잠깐 들어보세요.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만 보고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협의과정은 아직 확정된 게 없고 제안도 안 돼 있잖아요. 제안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협의내용이 없으니 제안이 되고 협의내용의 근간이 잡히면 그것을 보고드리고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업체하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내용으로 협의를 하겠습니까.

기초적인 얘기는 바깥에서 도는 게 많잖아요, 솔직하게.

신문보도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도시를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 방향제시를 하고 그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게 구체적인 세부내용도 아니고, 구체적인 세부틀이야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당연히 보고드려야지요.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의원님들도 그렇게 하세요. 의원간담회 자료 자기가 알고 싶은 것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의원간담회 할 때 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의원 거수)

저 마지막으로 부영에 대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예, 말씀하세요.

오산에 도시공사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도시공사를 이용해서 오산시에서 그 땅을 삽시다. 그래서 시에서 개발하시지요, 부영 땅을. 해 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그렇게 스케일 있게 시에서 하면 괜찮을 방법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장님이 그림을 그려서 일반인에게 공고도 하고 설명도 다 했었잖아요. 그것은 아시지요? 기억 안 나시는 거예요? 부영 땅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서 일반 시민들한테 설명까지 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시의 의지를.

그러면 시장님이 그 정도까지 일반시민들에게 얘기했을 때는 시의원들과 상관없이 그 정도까지 진행됐다고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은 진행된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을 일반시민들에게 얘기한다?

시장님이 정무적으로 보도자료나 시민들에게 말씀드리는 것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명회를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시장님이 정무적으로 방향제시를 하신 것하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국장님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시장님 혼자서 독단적으로 했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일단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영부지 계성제지부지를 어떻게 하면 활용 방안을 높일까, 아까 전도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촌 일대 전체를 통키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쪽에서 안 된다고 하면 오산시에서 자체적으로라도 그림을 그려서 주도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희 의견을 최대한 많이 담도록 협의할 것입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왜 통키로 말씀을.

전도현 의원님, 손들고 하세요. 눈으로 하지 말고요. (전도현 의원 거수)

죄송합니다. 이것을 왜 남촌동 메디컬센터나 농협까지 했으면 좋겠냐고 말하냐면 M1블록이 몇 세대입니까?

980세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학임대아파트는요?

2,500세대요.

총 합치면 몇 세대입니까?

3,000 정도.

거기에 대한 교통이나 도로확보가 됩니까?

그것은 이미 세교2지구에서 광역교통계획으로.

광역교통계획인데 청학동 청년ㆍ신혼임대주택도 저는 솔직히 불만이에요. LH에서 교통대책 하나도 안 만들어 놨어요. 환승주차장 쪽으로 다리 하나 놓는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그 다리 놓으면 차들이 어디로 가요? 어디로 합류합니까? 하나는 남촌지하차도 쪽으로 갈 것이고, 하나는 환경사업소 쪽으로 해서 남부대로 쪽으로 갈 거예요. 그렇죠? 남부대로나 남촌대교로 갈 건데 철도를 횡단할 수 있는 도로는 한참 후에 생깁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왜 만들어요? 만들 필요가 없지. 차라리 그 도로를 남촌대교 쪽으로 합류시켜서 다 확장하고 이쪽을 같이 부영이 개발하면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부영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넓게 보시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요. 부영에서 하는 계획이 몇 년 전에 잡혀있지요? 계획 들어온 게 없어요, 아예? 제안서 들어온 것도 없고?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네요?

철거를 하고 거기에 새로운 개발을 하겠다는 방향 설정은 돼 있고 토지주인 사업자도 그런 방향이 설정돼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거기가 공업지대지요?

예.

공업지대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지요? 용도변경됐나요?

용도변경을 통해서 개발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아직 안 됐지요?

예.

공업지대로 남아있을 때 땅값이 얼마나 될까요? 용도변경을 했을 때와.

그것은 봐야겠지요.

만약에 시의회에서 문제 삼아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하실래요? 가장 큰 절차는 집행부에서 만든 절차가 아니에요. 제가 3년 반 지내면서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몇 가지 됩니다. 그중에 또 의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상정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장 권한으로. 국장님, 집행부에서 아무리 안을 짜더라도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가서 “의장님, 이것 상정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집단적으로 말한다면요.

상정하지 말아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회에서 안 하시겠지요.

정치적ㆍ정무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

그것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의회하고 협의되겠습니까? 왜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것입니다. 저희는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향후 다음에 들어오는 10대 의회에서 이 부분을 걸고 넘어지면 의장과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상정 안 하겠다고 하면요.

그런 부분 없도록 협의에 관심가지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의회와 협의해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사무관 승진 교육 중이므로 미래전략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팀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팀장 김남규입니다.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상종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훈석 신도시조성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팀장님이 답변주셨다시피 지구지정은 완료가 됐고요. 약 14년만에 진짜 숙원사업 성취해 주셔서 시장님께서 직접 발로 뛰신 부분 그리고 관계부서에서 너무 애써 주신 부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구계획승인까지 약 2년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팀장님, 저희는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공공시설확충에 대해서 지구계획승인 때 다 담길 예정인데요. 지구계획승인까지는 LH에서 MP회의라고 해서 아마 매월 회의를 계속 할 것입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TF는 만들어 놨고요. 그 의견을 계속 그쪽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TF운영중이신 만큼 저희 간담회때 LH와 정말 긴밀하게 협조되고 협력될 수 있도록 그런데 사실 저희 의견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의 소통도 강화해 주시고 앞서 말씀주셨지만 1ㆍ2지구에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3지구에는 꼭 잘 담아서 추진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아까 손을 반만 들어가지고, 질의하십시오.

손 번쩍 들었습니다. 이미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 했고요. 거기에 추가적인 것좀 물어볼게요. 세교3지구 공공주택지구 추진할 때 TF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만들었습니다.

지금 TF 운영할 때 현재 어떤 식으로 도로라든지 교통대책을 LH하고 협의할지 그리고 외곽도로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3지구 지구 내의 공공시설계획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영향이 있는 광역교통까지 같이 검토할 생각입니다.

우리 오산시는 외곽도로가 없다는 것 아시죠? 서부우회도로는 우회도로이고 외곽도로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오산시가 서부우회도로를 연결 축으로 해서 좀더 동쪽과 북쪽을 연결하면 서부우회도로 쪽과 세교3지구 쪽 우회도로를 접지시키면 여러 가지의 방향성이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의원님 의견 주신 것 저희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세교1지구와 2지구의 도로 차이가 어떤 것인지 아세요? 주도로는 차선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면도로 쉽게 말해서 아파트를 나오면 바로 접하는 이면도로는 세교1지구 보통 주택쪽 가면 4차선입니다. 아주 좁은 단독주택 있는 데가 2차선, 3차선이고요. 그런데 여기는 세교2지구 한번 보세요. 메인 도로 외에는 다 2차선, 3차선입니다. 그러다 보니 버스를 세우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버스정류장을 한다는 데가 어디냐면 공동주택에서 나와서 우회전 하는 15미터 정도 되는 그곳에 버스주차장을 만들어서 차를 대요.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로가 넉넉하게 배정이 되지 않으면 또 교통정체 현상이 100% 발생되고요. 그 교통정체로 인해서 계속 문제가 됩니다. 향후에 스마트교통안전과와 얘기하겠지만 ITX라고 보통 그 부분까지 연계가 되어야지 비로소 신도시에 대한 기능이 활성화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안 되고 도로도 좁아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런 부분 생각해서 말씀좀 해 주시고요. 세교2지구가 처음 2004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게 지금 2026년이고요. 아직도 개발은 다 되지 않았습니다만 20년 좀 넘었죠. 세교3지구가 작년에 지구지정 됐어요. 20년 걸립니까?

그 정도는 안 걸릴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걸릴까요?

10년 보고 있습니다.

보상부터 빨리해서 절차 빨리 진행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담을 수 있는 것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변전소는 분명히 세교3지구에 들어올 것을 세교2지구에 넣으면서 굉장히 갈등요소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변전소는 빠져야 됩니다. 세교2지구에 있는 변전소가 전력사용하는 데를 보면 오산시민들이 아닙니다. 오산시민들이 그때 당시 계획으로 봤을 때 20%도 안됐었어요. 세교3지구 들어오면 그 변전소로 충분합니다. 다른 곳에 세워야 한다는 소리예요, 오산이 아닌. 이런 부분들 생각해 가지고 접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6년에 세교1지구 하면서 1단계가 23년 6월 30일에 끝났어요. 세교1지구도 오래 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택지지구를 지산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준공후 5년이 지나면 바꿀 수 있다고 해서 용도추가를 합니다. 이게 맞는 것입니까?

아마도 세교1지구 1블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 충분히 우려하실 수는 있다고 보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 용지가 16∼17년간 더군다나.

개발이 안되고 그대로 놔뒀죠?

예, 세마사거리 그 중요한 위치에 2만평이 나대지로 있기 때문에 북부생활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고도 볼 수 있어서.

그쪽이 지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교3지구에는 지산을 넣지말라는 소리입니다. 지산보다는 산단을 포함시켜야 되겠죠.

예, 그것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산단 그쪽에서 10만평 준다고 했었는데 30만평까지 가능하겠습니까? 20만평 이하로는 산업통상부에서 아예 곁눈질도 안 줍니다. 제가 2, 3년전부터 말했어요. 최소 30만평이 돼야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 가능하다 그랬더니 15만평 갖고 우리가 올렸었죠? 떨어질 거라고 제가 장담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언지를 받은 게 30만평 정도는 돼야 산단 지정에 대해서 검토할 거라고 말 했었어요. 아마 그 당시의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얘기를 했던가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30만평 확보 노력하셔야 돼요. 초창기에 제가 분명하게 50만평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LH가 50%인 25만평에서 30만평 준다고. 그런데 지금 30만평 요구했더니 10만평 준대요. 어마어마한 차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 노력해서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상의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의원입니다. 좀전에 전도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교1지구와 2지구가 비슷한 시기에 설계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보면 물향기로 외에는 이면도로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그래서 실시설계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안된다, 뭐해서 안된다 그러면서 시에서 원하는 것 20∼30평 찔끔찔끔하는 실시설계는 계속 해 오고 있고 이유가 있나요? 왜 우리가 얘기하는 도로를 확장하는 실시설계는 인허가에 아니면 국토교통부에 올리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안 될까봐 안올리는 거예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지구가 다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부터 본 의원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안됩니다 라는 이유를 하면서도 지금 실시설계 변경이 24차, 25차까지 갔음에도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실시설계 변경 요구는 전혀 받아들여진 게 없다.

조성이 다.

되기 전부터.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시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변경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 나름대로 판단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68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도시정책과에 말씀드렸던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해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공공기여나 아니면 내부 아니면 외부, 지구단위 외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최초에 제안했던 것들, 또 시장님이 요구했던 것들, 시의회에서 의견제시 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같이 통합해서 만들어달라까지 요구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세교3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교1지구, 2지구 하고 3지구 하고 평수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나요, 1ㆍ2지구 플러스 3지구 하면. 그것은 아시죠?

예, 뭐 비슷.

그런데 가구수는 비슷해요, 예상하고 있는 가구수가. 인구수도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교3지구가 땅이 요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아시죠?

예, 잔여부지를.

그죠, 잔여부지 전체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자투리 땅이 합쳐져서 세교1ㆍ2지구가 합쳐지는 건데 거기에 아파트를 얼마나 때려지으려고 3만 3천 가구수를 집어넣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따로 설명을 받을까요?

지금은 지구지정만 구역계만 설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구계획을 수립하고서.

그러면 전략영향평가를 할 때 전혀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3만 3천 가구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지만 지금 시점에서 가구수나 주거용지 배치에 대해서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다보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전도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단지, 산업용지 같은 경우 거기에 처음으로 잡혀있는 게 몇 평인지 아세요? 그것은 확인 안해 보셨죠? 9만 5천평인가 그 정도 밖에 안돼요. 전도현 의원님이 계속 주장했던 30만평, 50만평 얘기하는 게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쪽에서 잡아놓은 9만평 가지고 땡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겠다 올해가 그만큼 중요한 시기이고 TF를 1년 동안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 TF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세교3지구가 1ㆍ2지구에 못했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죠? 무슨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죠? 직주라고 얘기하셨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본 의원이 말하는 게, 그렇게 가는 게 방향성은 맞다. 그러면 그 방향성을 위해서 그만큼 많이 움직여주셔야 되는 게 맞고 보니까 제가 확인해 놓은 게 9만 3천평이네요. 그러면 시에서 요청하는 것은 15만평으로 알고 있고 최소한 30만평, 제가 131만평 중에 60만평 얘기했던 이유도 그런 연유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구보다 직주락을,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포석이 그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1ㆍ2ㆍ3지구가 따로따로 개발됐지만 어떻게 보면 동네 안에 들어가면 1지구하고 2지구하고 도로 부분에서 확실히 달라요. 아파트 부분은 메이커도 들어와서 2지구가 조금 그런 면에서 낫긴 한데 실제적으로 도시 안으로 들어가면 참 답답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3지구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3지구에 시장님 역점사업인 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미리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고 거기에 반해서 복지관이라든가 시민들의 문화공간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거기까지 해줄 수 있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보면 오산시하고 상관 없이 영향평가가 이뤄졌다, 본래 그런 것 할 때는 시민이나 관이나 다 공유해서 공청회도 가지면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일방적인 전략영향평가를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벌써부터 우리가 조금 접고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 또 하나는 서부우회도로, 제가 8대부터 늘 얘기해 왔던 입체화, 입체화를 평면화로 했던 것도 알고 계시죠? 설계변경을 해서 그렇죠? 그것도 실시설계변경을 해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다면 2010년도에 금곡사거리라든가 수원에 있는 서부우회도로 두 곳이 입체화로 설계됐다가 다시 평면화로 공사완료가 됐어요. 그것도 아시죠?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됐다가 민원 때문에 다시 지하차도 입체화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세교2지구 서부우회도로 광역교통망이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두 곳이 입체화로 되는 게 맞다, 그러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한 설계를 할 때 그것까지 집어넣어야 된다 아니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나요, 안하나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한 교통망을 만들 때?

상황에 따라 개별 시설들이 해당이 될 수 있는 것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도로부분에서?

지금 택지지구 내에 있는 것은 예타 대상들은 아니고요.

그러면 서부우회도로는 일단은 입체화를 하는 게 맞습니다. 본래 설계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 또 보면 동부대로도 똑같은 상황인데 관련 부서가 아니니까 말씀 안드리겠지만 광역교통망만큼은 좀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모든 이면도로는 아파트 들어가는 길 빼놓고는 설계할 때 최소 4차선은 돼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게 맞겠죠? 세교2지구에서 안살아 봐서 모르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살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세교1지구하고 2지구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3지구는 교통망이 어떻게 뚫릴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그죠?

지금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세교1지구나 2지구 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놓친 부분도 많이 있고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아쉬운 부분들을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3지구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많이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자문을 구하면 안되고. 맞습니다, 지금 세교3지구가 벌써부터 끌려가고 있잖아요. 영향평가에서부터 우리 시하고 우리 주민들은 전혀 상관없이 평가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은 교통영향평가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조건들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도 광역교통 같은 것도 우리 교통과에서 별도로 따로 광역교통에 관해 선제적으로 계획을 미리 세우고도 있고 아마 세교1ㆍ2와는 우려되시는 바가 많지 않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누읍지구 같은 것을 보면 지구단위 안에는 들어와 있는데 제척되는 부분들이 꽤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공단 쪽으로는 많이 빠진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곳은 제척 시켜주고 어느 곳은 편입해서 다 그렇게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림만 그려놓고 제척시킨다?

구역계획은 확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구역 안에 초평동이라는 행정동 안에 있는 나머지 땅들은 다 포함돼 있잖아요. 그 안에 공단이 있어요, 누읍공단이. 누읍공단도 포함됐단 말이지요.

누읍공단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 한번 보세요. 보시면 누읍공단 어디까지 포함됐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공단이 일부는 왜 빠져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그렇게 돼 있고 거기 회사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회사는 제척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확인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세교3지구는 1ㆍ2지구하고 다르게 인구밀집지역보다는 사장님이 원하시는 직주락에 포커스를 맞춰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주락을 아주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세교3지구를 우리 의원님들이 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습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습효과는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세교1ㆍ2에서 학습효과가 나타났으니까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단단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전력 수급이라든지 물, 용수 문제, 산업단지가 9만 평에서 30만 평으로 늘어난다면 전력이라든지 물, 늘 말씀하신 광역교통망, 그리고 하수처리 기반시설이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수3처리장이 이렇게 늦어져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생각하시고 장기적으로 10년 안에 끝낸다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더이상 (송진영 의원 거수)

저 잠깐만, 국장님 많은 말씀해 주셨고 얘기 잘 들어서 많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세교3지구 환영하지요. 저희가 다 환영하는데 정말 안타깝게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생각할 것입니다. 1ㆍ2ㆍ3지구 같이 통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들이 통으로 돼 있지 않고 조각나서 이런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런 모양새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세교3지구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1ㆍ2지구를 모델링 삼아서 잘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교지구 외에 개발하는 곳들이 있잖습니까. 반듯하게 개발을 좀, 차라리 하지를 마시든지 길도 없이 이상한 개발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시는. 그렇게 하고 나면 또 다시 다른 곳을 개발할 때 또 문제가 생기고, 통으로 반듯하게 개발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듯하게 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궐동 많이 얘기되고 은계동 얘기되고 있잖습니까. 이런 데도 개발하실 때 통으로 개발되든지 반듯하게 개발되게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하실 때 난개발 되지 않도록 차라리 하시지 마시든지요. 이것은 뾰족하게 삼각형 두 개 붙여놓은 것 같은 모양으로 개발이 된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 국장님, 신경써 주셔서 난개발 되지 않고 도시가 환해지고 반듯해질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출 수 있도록 꼭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단하였다가 오후 2시에 업무보고를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철주입니다. 건축과 소속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지혜정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이중호 건축안전팀장입니다. 강신석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오현정 광고물팀장입니다. 심희두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주 과장님이 과장 승진하고 처음 하는 시정업무보고지요?

예, 맞습니다.

마스크는 왜 하고 계십니까? 신분보장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77페이지인데요. 위반건축물 조사 및 정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지금 불법건축물 문제가 오산시 구도심이나 지식산업센터에서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조사한 곳도 있고 일단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도심 특히 신궐동 쪽 같은 경우에는 불법건축물 매매ㆍ매입이 되면서 보통 단속을 나가면 “나는 모르고 매입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과태료를 내고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인가 그제인가 토지정보과하고 얘기할 때 “매입ㆍ매매 절차를 부동산에서 할 때 분명하게 못을 박아놔라. 그래야 매입자나 매매자가 어떤 인식을 하고 있을 것 아니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도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매매하고 매입할 때 특약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나 계약사항에 명기를 해놓는다든지 해서 향후에 매입하시는 분이 불법사항을 모르고 사셨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짚었고,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야 시에서 업무를 할 때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불법건축물 계속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보통 일제정비에 의해서 불법건축물을 푼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범위가 어디이고 언제 이런 부분들이 범위 안에서 될 수 있는지.

그래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양성화를 하려고 하더라도 현행 건축법에는 맞아야 양성화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불법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신 건축주들이 양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 현행 건축법에 맞게 가져오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검토해서 양성화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일제정비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요? 특별법에 의해서.

예,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올해 업무를 행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를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 관한 부분인데요.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면 상업용을 제외한 홍보용 같은 경우에는 불법광고물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거리 현수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는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하지 않은 정당현수막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불법입니다.

정당현수막도 불법인 사례가 2.5m 이하로 현수막을 게시하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신호등에 2.5m 이하로 게시하면 불법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되고, 또 집행부 산하기관이든 단체든 불법현수막이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민선 8기 들어와서 유독 심해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 방안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현재 수거에 대한 용역도 하고 있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도 하고 있고, 또 과 내에 기간제근로자하고 자체적인 단속반도 있고요.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상업용이든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일단 보이는 대로 즉시 철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치 후의 문제이고요. 설치를 한다는 게 잘 보이는 위치에 계속 상업용 홍보든 일반적인 수상이라든지 단체 수상 부분도 홍보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전자게시대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 혹시 재난전광판이라든지 일반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게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그 숫자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전광판을 봤을 때 주로 나오는 게 매번 똑같은 홍보용 방안이라든지 긴급재난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시 홍보에 매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그것은 전광판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상의해 보면 되는 것이고요. 전자게시대 같은 경우는 상반기 중에 한 개소를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생각이 있거든요. 일단 천일사거리라든지 오산역 광장이라든지 그쪽에 설치 위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아시지요?

기금 1억 3,000 정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한 군데 설치하는데 보통 그 정도 들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불법현수막을 양성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전자게시대를 만들려면 최소한 40~50억 정도는 들 것입니다, 곳곳에 위치하려면. 그런데 다른 방안을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전자전광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로 전자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긴급재난이나 화재위험 또는 간첩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자나 그림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 현수막은 그림으로 돼 있잖아요, 파일로. 이 부분을 간단하게 비용쓰지 않고 전자전광판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우리도 보면 언론홍보팀에서 주로 강남이나 서울 일대, KTX 이런 데에 전자전광판을 사용해서 홍보하는 경우가 많잖습니까. 재난전광판이 됐든 일반전광판이 됐든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홍보하는 사람들에게도 비용면에서 적게 들 것이고, 시 입장에서는 불법현수막 용역에 대한 비용이 절감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에도 도움이 될 텐데 이 부분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시와 시 기관, 단체만 활용하더라도 굉장히 거리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의원입니다. 28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관기본계획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지요? 한지가 몇 년 됐지요?

예.

그러면 시기가 도래했나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계시나요? 세교3지구가 지구단위계획 발표했잖아요. 거기 경관이나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기본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나요?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계속 실행하는 건가요?

세교3지구 기본적인 계획이 나오기 전에 경관기본계획이 다시 수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지구, 2지구하고 3지구가 다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보통 이런 계획을 세우다 보면 기존에 있던 것이랑 확연하게 다르게 하기보다는 1지구, 2지구, 3지구가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세교2지구의 교량이나 생태교는 어느 정도 경관 조성을 했어요. 그런 것은 아시지요?

예.

그런데 설계도를 보면 조명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조명이 빠진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어디에 조명이 빠졌나요?

교량이나 생태교 경관디자인 들어가면서.

저희가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량의 조명이라든지 특정시설물의 조명까지는 계획을 잡지 않아서요.

계획을 잡는 것보다 세교1지구와 2지구는 LH에서 기본계획을 설계하고 어떤 식으로 경관디자인이 들어갈 것인지 심의를 해서 LH에서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가지고 있으면서 지구단위계획이 마무리되면서 그런 디자인들을 따로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팀장님,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경관심의 대상은 공공건축물하고 중점경관관리구역이고요. 일단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시행계획을.

주택이나 그런 부분 말고 일반도로라든가 교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도 다 경관디자인이 포함돼 있잖아요. 그렇죠?

경관계획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도시개발과의 신도시팀에 여쭤봐야 될까요? 아니면 국장님.

국장님, 답변하세요.

경관계획은 일반적으로 LH에서 하게 되면 각각 지자체에서 추구하는 경관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받아서 반영하는데 이번에 지구가 지정이 됐고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때 저희가 경관계획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준하게 설계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거든요. 그 내용이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돼서 고시가 돼서 그렇게 이행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틀에 박혀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단 교량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설계를 별도로 하잖아요.

디자인 같은 거요?

그렇죠.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 현재 주택과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조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LH에서 인수인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신경을 안 쓰는지,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인수인계 받기 전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설계도는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뺀 이유가 따로 있지 않을까, 예산이라든가 그분들이 LH에서 잡아놓은 예산보다 오버돼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작업하시는 분들이 귀찮으니까 뺄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우리가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사진을 찍은 건데요. (영상 자료) 위치는 운동장 앞에 있는 희망아파트 있죠. 들어가보지는 못하고 앞에 저게 있어서 사진만 찍었는데 점검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희망아파트 어디인지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점검 해 주세요. 우수관이 내려와 가지고 안에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렇게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영 주택정책팀장입니다. 한송이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정대진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유수진 주거정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질문하게 해 주셔서. 먼저 공동주택보조금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중에 야간경관조명설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주택 조례에 보조금 관련된 사항들이 있고요. 그중에 특화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시장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의 보조금을 받고 7년이 지나야 야간경관이나 이런 부분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보조금 성격이니까.

스팩트럼은 5년에서 7년 사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특화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 기존에 노후공동주택처럼 연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진행하다 보니까 5년도 안된 아파트들이 야간경관조명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진행한 적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말을 바꿔서 일반적으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을 할 때 5년이 안된 신규아파트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노후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경과되는 연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특화사업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일례로 말씀드리면 올해 공동주택 안전시설보조금 설치지원 사업이 경기도와 협업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노후공동주택 플러스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안전설계에 대한 부분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반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 50%죠?

5,000만 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야간경관은 최대 얼마까지 들어가죠?

올해 최대 5,000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까지 지원해 주는 거죠? 자부담 50%까지겠죠?

예, 최대 50%.

다 5,000만 원 미만입니까?

예.

만약에 1억 2,000이 나오면 7,000만 원은 자부담, 5,000만 원은 시 보조금인가요?

지금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할 때 참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산이 너무 어둡다, 그래서 경관조명으로 오산의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고 해서 한 건데, 주로 얘기하시는 게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올 때 아파트들이 너무 어두워서 이 부분을 바꿔보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면 부산동 자이아파트 또는 운암뜰 사항만 개발이 되면 충분히 이 부분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륙에 있는, 더 깊이 들어와 있는 구도심 아파트나 신규 아파트까지 다 이런 부분을 진행하다 보니까 솔직히 세금의 손실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경관 축으로 볼거냐, 아니면 구축 아파트 위주로 볼거냐로 구분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일정부분 저희가 초창기 사업 자체는 작년까지도 경관 축으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경관 축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돼서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축 아파트에 대한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을 얘기할 때 보통 이런 말들을 합니다. 어떤 말들을 하냐면 “우리가 특화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특화사업이 이것 한가지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새싹스테이션이죠. 새싹스테이션과 공동 경관 부분을 같이 한 부분도 있지 않아요?

같이 지원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한 단지로 쏠렸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신규 아파트가 새싹스테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신청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신청하지 않은 곳이라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면 공평하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해졌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 저희도 현장실사와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아파트의 주출입구 부분에 있던 새싹스테이션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분명한 사실이 있어서 후문 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공동주택이 노후돼서 안전관리상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에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특화사업으로 몰아서 하는 것인데 특화사업이 중복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이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시장이 지시하고 시장이 정책으로 간다 하더라도 선거법이나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까지 생각 안해 보셨죠?

위원회할 때 중복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새싹스테이션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예산대비 새싹스테이션을 지원하는 아파트들이 적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혼용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위원회 구성하고 진행할 때 조금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저희가 중요한 게 딱 하나예요. 어떻게 지금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데 진행을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 조직은 하라면 해야 하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하라면 해야 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을 정말 걱정하고 시장이 내린 지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서 분명하게 언질을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시민들에게 선거법상 대여나 또는 지원으로 가버리면 시장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겹쳐서 할 수 있지 않게끔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요구한다하더라도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가셔야 돼요. 공동주택 신규 아파트일지라 하더라도 그 신규 아파트에 재산상의 이익이 가게 되면 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노후주택에 대한 보조금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거철이니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딴지를 걸지는 않겠지만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을 무수하게 그냥 할게 아니라 처음 시작이 신규 아파트에서 몇 년 이런 부분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적 모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말이 바로 ‘검토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인데 그 말이 나오셨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업무수행하는 분들의 위험이 적어집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있는데 296페이지입니다. 경일신안재개발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일신안재개발사업은 현재 HUG 보증 신청을 해 놓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요즘에 HUG 쪽에서 저희도 들은 얘기인데 보수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이 지연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2년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들은 얘기예요. 경일신안재개발 위원장이 여성분인데 그분이 같이 하는 시행사와의 문제로 인해서 토지에 대한 분담금이 다 날아갈 위기라고, 혹시 들어보신적 있으세요? 그게 2년전 일입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아니고 분쟁의 소지가 있다 정도는 들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제보 받은 게 2년전이니까 어떻게 변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표류하게 되면 진행되겠습니까?

오산시에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정비주택에 관련된 사항들이 10건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 사업의 특성은 주민들이 개인 주체로 하는 조합의 형태이긴 하지만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 사업이 만약에 표류하게 되면 결국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라는 부분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일단은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조합장이라든지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문제되는 부분들을 공유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98페이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 연변부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이 쪽이 오산역앞 구도심 쪽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개발쪽으로 정비사업이 돼 버리면 도로나 교통문제 대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 주택과 소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주택과에서는 연변부여에 대한 부분이 일정자격만 있으면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연변부여를 할 때 이것에 대한 위험성, 불합리성에 대한 부분을 갖고 오시는 분들한테 향후 조합원 되실 분들한테 안내해 달라 정도가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한계거든요.

이렇게 진행돼 버리면 문제가 구도심은 영원히 도로나 교통부분에 대해서는 낙후된 지역밖에 안됩니다. 이 부분을 좀더 크게 전체적인 재정비나 또는 묶어서 전체적으로 상업지역과 가로주택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과 합쳐서 전체적으로 나아가야 도로를 확장하고 교통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안은 혹시 있을 수 있나요?

정비법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법령 외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구계획을 관장하고 있는 상위법령하고 연관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옳으신 말씀입니다. 부서협의를 통해서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재정비가 돼버리면 영원히 오산역 앞 구도심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도로도 확장을 할 수도 없고 또 교통도 더 끌어당길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현재 산타마켓으로 구도심의 상가를 활성화 하자는 문제도 영원히 난제로 남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주택과에서 고민을 하셔서 방향설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산시 빈집 계획 같은 게 몇 채가 있습니까?

2차사업입니다.

예?

잘 못들.

빈집정비 계획이 있는데 빈집이 오산시에 몇 채나 있죠?

지금 110채 정도 조사됐습니다.

110채요?

예.

2, 3년 전에 제가 빈집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더니 한 채도 없다고 했었어요.

제가 잘···….

그때 안 계셨을 때입니다. 그때 다른 과장님이 계셨고 퇴직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제가 아는 부분만 해도 그때 얘기하면서 구궐동 쪽이나 또는 원동 한국병원 쪽이나 군데군데 구도심에는 빈집이 많이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빈집에 대해서 동의하면, 그 사람들이 개발하거나 또는 신축할 생각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빈집들이 20∼30평은 될 겁니다. 그분들에게 철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 활용하면서 나중에 신축계획이 있다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어떠세요?

현재 정비계획 수립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과 일정부분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사와 계획을 통해서 철거에 대한, 그것도 등급이 있긴 하지만 적극적인 철거와 인센티브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올해 진행하실 때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장현주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 담당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덕희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김재구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류명인 탄소중립팀장입니다. 윤영 대기개선팀장입니다. 금민섭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DS파워 열요금 1% 인하해 주셔서 내달부터 인하 예고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분들께서는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 지속적인 성과라든지 노력을 해 주십사 여쭤보겠습니다. 1% 인하된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열요금 금년도에 추진하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DS파워랑 열요금 인하에 대한 부분을 작년 25년 1월부터 계속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열요금에 대한 인하부분들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밖의 일이라 많은 협의 끝에 1%에 대한 부분을 인하하도록 하였는데요. 시민들의 체감 정도에 따른 부분이 아주 미약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 여태까지 9% 차이가 났던 부분은 다소 적지만 1%를 완화해서 9% 정도이기 때문에 격차 완화의 시발점이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앞으로 노력할 계획이고요. 이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DS파워랑 저희가 합의 끝에 DS파워에서도 연료에 대한 부분이 인하가 되지 않으면 원가에 대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산자부랑 직접 연료를 구입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DS파워에서 노력하는 부분으로 만약에 직접 연료를 구입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도 상당한 금액의 차이를 인하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26년도 7월이 되면 시장기준요금이 나오는데 그 부분과 마찬가지로 2지구 아파트의 세대 수가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서 최종적으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시장요금과 동일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아직도 요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민분들께서 우려하시고 조금 더 노력해 달라고 요청해 주시는 부분인데 본 의원도 7분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계별로 요금을 인하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대랄지 어떤 단계로 추진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런 부분이 협의체나 이런 게 따로 구성돼 있지 않다 보니 시민분들께 공유가 안 돼서 오히려 이런 우려랄지 불만의 목소리가 더 나오고 있거든요, 지역사회에서. 이런 부분도 요청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또 저소득층이나 에너지 취약계층 관련 열요금 감면이랄지 지원사업들을 조금 더 확대 추진해 주십사 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계실까요?

단계적 인하에 대한 것은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 시점이라든지 단계적으로 몇 %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동일 금액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대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공급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연료 구입에 대한 부분을 3년 정도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2지구 다 들어오고 3지구에 대한 부분들을 하게 되면 아마도 3지구에 대한 부분을 할 때는 동일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또 만약에 공급라인이 더 많다면 95%까지도 내릴 수 있도록 산자부가 지정한 부분이 된다면 더 저렴한 열난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협의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전에는 협의체를 가지고 협의를 했었는데 열요금 산정기준이 산자부에서 총괄원가를 검토해서 고시되는 시점부터는 사실 지역협의체를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DS파워가 적극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협의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단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고 에너지 복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소득 계층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다자녀 인하에 대한 부분은 현재 지역난방공사에서 하고 있는 수준을 다른 민간난방업체에서 하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도 산자부에 저희가 요청할 계획입니다. 점차적으로 그러한 부분들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항상 노력 많이 해 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나 다른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런 부분도 의회와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 참 많은 일들을 하셨고 고생들 하셨는데요. 본청 들어오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좋습니다.

따로 밥 먹을 필요도 없고 지하구내식당 이용하니까 너무 좋지요?

예, 좋습니다.

거기가 춥기도 하고 냄새도 나서 참 고생하셨는데요. 질의들어가겠습니다. 305페이지 환경보전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산시는 쥐똥구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태계교란식물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산천이랑 1번국도상에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국비사업으로도 교란 제거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은 바뀌었지만 예전에 생태공원녹지과에서 그러한 부분들 제거할 때 협의해서 같이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거해도 되지 않더라고요. 생명력이 너무 강해서 뿌리에 약을 주지 않는 이상은 제거한다고 해도 계속 자라나는 게 쥐똥구리나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같은 경우에 민간지정 개방화장실 지원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민간지정 화장실이 주유소.

그리고 빌딩에서 개방한 화장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27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보니까 개방화장실이 확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자체별로 지원하고 있는 내역을 조사해 봤는데요. 오산시처럼 화장실 청소용역과 관리용품을 두 개 다 지원하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오산시가 사실 많은 금액을 들여서 화장실 청소랑 관리용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빌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외부에서 쓰시는 것 때문에 상가 안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것을 철회하시는 빌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애원이라도 하면서 조금 더 진행했으면 하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것 알고 있지만 시민들이 보통적으로 급하게 용무를 볼 때 갈 수 있는 데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대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지금 오산시가 탄소저감대책 어떤 것을 하고 있지요?

19개 부서에서 6개 분야 134개 세부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사업 중에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이라든지 중장기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작년에 계획을 수립했지만 올해 세부적인 내용에 신규사업을 더 넣어서 실질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제안을 할 계획입니다.

저도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산시의 탄소저감에 대한 대책을 봤더니 그냥 예산에 포함돼 있는 것을 끌어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대책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탄소저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건물 난방에 대한 열효율, 배출되지 않게끔 여름에는 냉방이 그대로 유지되고 겨울에는 난방이 유지돼서 열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게끔 하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 지열이나 이런 부분은 힘드니까 놔두더라도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전자영수증에 대한 부분들, 또 음식물쓰레기를 현격하게 줄여서 탄소저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에서 업무협의가 들어올 때 딱 한 마디만 쓰면 돼요. “대형음식물감량기를 설치해라, RFID보다는.” 어차피 전기세는 RFID처럼 종량제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10분의 1로 줄이고 그 10분의 1마저 비료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면 오산시 탄소저감이 굉장히 되는 문제거든요. 그것 한번 아파트 신규로 들어올 때 처리를 한다면 얼마큼의 탄소저감이 되는지 혹시 계산해 보신 적 있을까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계산을 못 했습니다.

한번 해서 업무협의 들어올 때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그쪽에서는 인허가 들어오면서 부서의 업무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해 준다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계획에 수립된 내용은 기존에 있던 사업을 위주로 했던 부분이어서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타 지자체의 실제 이행과제라든지, 그리고 예산서에는 반영돼 있지 않지만 신규로 발굴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서 타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이행과제를 변경하고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을 보니까 조합원들 분담금이 나오면 전자제품을 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전자기기가 뻔합니다, TV, 냉장고. 그런데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조미선 의원님이 조례를 만든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각 가정용 휴대용, 대형, 그런데 대형은 계속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올 때마다 말하면 되는 것이고, 지역주택조합에서 분담금이 남았을 때 이런 부분들을 각 세대에 어떤 품목을 정한 게 아니라 정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절감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세밀히 파악하셔서 협의를 자원순환과와 환경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조미선 의원님이 말하신 DS파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가격이 1% 하락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1% 가격 인하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파트연합회장할 때 그때 당시만 해도 DS파워와 소비자단체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통상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거쳐서 간다고 하지만 중요한 게 용역을 거치기 전에 그 용역 내부에 들어갈 소비자단체 의견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DS파워, 업체지요. 집행부, 환경과겠지요. 그리고 소비자단체 또는 시민들,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용역이 돼야 인하 여건이 발생할 것입니다. 예전 얘기이지만 제가 아파트연합회장할 때 협의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2만 5,000세대 정도 되면 3% 정도에서 4% 정도로 맞추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때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직접적인 가격 하락 요인인 가스를 우리가 구매하는 게 아니라 한국지역난방처럼, 삼천리처럼 구매할 수 있게끔 자격을 달라.” 10몇 년이 지나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압박할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시민들은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더 비싼 열요금을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공급구역이라는 설정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당하게 바로 옆에서 쓰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선택권에 대한 문제예요. 정 가격을 낮출 수 없다면 세교3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서명운동하고 단체활동을 해서라도 지역난방공사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면 되는 것이지요.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최고로 올릴 수 있는 금액이 10%예요.

예, 맞습니다.

10%보다 1% 빠진 9%면 너무 웃기잖아요. 시민들은 말합니다. “최소한으로 5% 정도면 이해하겠다. 그런데 9%면 너무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압박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는 것은 협의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이 났다면 시민들에게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감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업체 혼자 시하고도 협의 없이 결정을 해서 용역을 토대로 산업통상부에 말을 해서 결정을 한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막말로 시민들은 그런 말 해요, “우리가 DS파워를 고르지도 않았는데 왜 자기들이 난리냐.”라고. 시민들의 아우성이 그것입니다. 이 부분들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협의회를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이번에 금민섭 팀장님하고 과장님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할 게 많은데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고 어차피 끝에는 부탁한다고 하네요.

부탁해야지요, 시정업무보고인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시는 얼마나 남아있나요?

25년도 사업은 끝났고, 26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이 2월에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 지침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 지침이 나오면 저희가 시민들한테 공고를 해서 모집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한 900대 정도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총예산 얼마 정도인지 모릅니까? 900대 정도면 대당 얼마나 되는지.

차종이라든지 차의 규모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포함되나요?

하이브리드는 안 됩니다.

차를 바꿔야겠네. 큰일났네.

전기차가 기존에 국비하고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신설된 게 뭐냐면 기존에 3년 이상 내연차를 타셨던 분이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면 그것도 전환지원금으로 해서 130만 원까지 최대 더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기후환경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쉬었다가 하지요. 그러면 3시 10분에 합시다. 3시 10분에 다시 속개합니다.

시민안전국장 임두빈입니다. 시민의 뜻대로 확실히 행동하는 오산시의회를 이끌고 계신 이상복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택진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봉진종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홍영 스마트교통안전과장입니다. 최유병 도로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계획을 기본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6쪽입니다. 시민안전국은 4개과 1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담당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0쪽 더 안전하고 촘촘한 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사회안전망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안심귀갓길 민․관․경 합동 순찰과 안전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321쪽 재난 및 전시상황 대비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적극 홍보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민방위 경보시설, 비상 대피시설, 급수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322쪽 재난분야 위기상황별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재난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위기관리 매뉴얼이 실제 재난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상훈련 등을 실시하여 매뉴얼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323쪽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취약 시기별로 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관련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4쪽 자연재난 극복을 위한 대비 체계 확립입니다. 기상특보 시 24시간 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폭염 저감 시설 설치 확대를 통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25쪽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관리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및 관리상의 조치를 철저히 수행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0쪽 세교터미널 부지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5월 부지매입비용 1차 250억 원을 납부하였고, 올해 1월 2차 265억 원을 납부하여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오산도시공사에서 세교부지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중입니다. 331쪽 KTX 오산역 정차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검증 자료 보완 요청에 대하여 보완 검토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타당성 검증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2쪽 GTX-C 노선 오산 연장입니다.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타당성 조사 완료 후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설계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향후 6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원활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3쪽 동탄도시철도 트램 조기 착공입니다. 올해 사업비 분담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건설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후 실시설계, 운영협약 체결, 착공 등의 일정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334쪽 빠르고 편리한 버스 체계 구축입니다. 오산시 교통 환경을 고려하여 시민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 체계를 구축하고 대중교통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335쪽 제5차 택시 총량입니다. 제5차 택시총량제 시기 도래에 따라 오산ㆍ화성 통합 사업 구역의 택시 신규 면허 92대를 확보하였으며 오산-화성 배분 확정 후 증차하여 시민들에게 필요한 택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36쪽 오산시 종합교통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교통정책 수립 및 상위 계획과 연계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종합적인 교통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2쪽 인공지능형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범죄예방과 시민안전강화를 위해 방범용 CCTV 6개소에 카메라 24대를 설치하여 안전도시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343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및 오산시 관내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통해 어린이 교통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344쪽 적색잔여시간표시기 설치사업입니다. 보행량이 많은 교차로에 적색잔여시간표시기를 설치하여 교차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5쪽 시민과 함께 하는 주정차 질서 확립을 통한 원활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확보입니다. 2026년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지역에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강화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내 원활한 도로 교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6쪽 오산역 환승주차장 증축 주진입니다. 환승센터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오산역 일대 주차환경 개선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부족한 주차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서랑 저수지 주차장 확보입니다.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 조성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서랑저수지 방문자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1쪽 체계적이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택지개발사업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도로사업을 조속 추진하여 시가지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54쪽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025년 12월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 오산천교 공사를 진행중이며, 202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세교2지구 택지개발로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응하겠습니다. 355쪽 지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세교1지구와 지곶동을 연결하는 도로로 2026년 12월 1공구 구간 우선 준공 및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7년 12월까지 전구간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356쪽 양산동~국도1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양산동과 국도1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로 문화재조사 완료 후 토사반출 등 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2026년 12월까지 안전하고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357쪽 서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관광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중인 사업으로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358쪽 가장동 서부로 재개설 사업입니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공표 후 복구범위 및 공법 등을 고려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통행 불편 개선을 위한 임시 우회 연결도로는 상반기 중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59쪽 신속한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도로와 도로안전시설물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및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61쪽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를 통한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해 불법 상행위 근절과 시민들의 보행 안전권을 확보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및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시민안전국 소속 부서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 질의에 앞서 안전정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정택진입니다. 365일 24시간 오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노력하고 있는 저희 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은희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송성환 사회재난상황팀장입니다. 윤종현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혜진 중대재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봉진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에 곽윤식 팀장입니다. 철도에 정태화 팀장입니다. 버스운영에 김시온 팀장입니다. 택시화물에 공완식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기 이전에 이번에 교통과에서 화성시와 오산시 택시배분 문제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되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먼저 334페이지 버스체계구축관련해서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 보면 오산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 주관 추진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현재 시내버스 적자노선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전체 노선 중에 흑자는 4개 정도 노선이고요. 그 외 노선은 대부분 다 적자운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율로 보면 사실.

75%에서 80%가 적자운행 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큰 비율인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논의했던 것이 적자보존 때문에 들어가는 재정부담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부서에서 계속 고민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도 계속 시 주관으로 추진을 하시게 되면 재정부담도 계속적으로 있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 부분은 일단 요금현실화에 대한 부분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2차적인 부분으로는 현재 어느 정도 중복되는 노선을 정리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방안이 두 번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최근에도 요금현실화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더 성과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 많이 해 주시기를 지금도 고생 많이 하시지만 부탁좀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5차 택시총량 관련해서 부서에서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공완식 팀장님, 그리고 장영근 담당자님 본 의원이 뿌듯할 정도로 고생 많이 해 주셨고 회의때 발언도 너무 훌륭하게 해 주셨다고 전해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향후 절차가 남아 있잖아요.

예, 아직 남아있는 후속절차가 있습니다.

설명좀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일단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저희가 좋은 성과를 낸 것은 공완식 팀장을 비롯해서 주무관이 준비를 많이 해 줬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좋은 성과를 낸 것 같고요. 향후 절차는 경기도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결과 통보가 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75대 25의 배분비율로 결과를 통보 받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비율에 대한 경기도 심의를 올립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심의가 끝나게 되면 23대에 대한 택시 신규면허 공고절차를 거쳐서 신규면허 택시 공고를 하는 향후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또 통합민원 관련해서는 화성시와 계속적으로 논의가 이어지는 것이죠?

일단 저희 시에서는 매번 택시의 신규 증차가 나올 때마다 배분비율을 갖고 소모적인 행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보니 이런 행정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통합면허발급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화성시에 통합면허 부분을 제안했던 건인데 화성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번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통합면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건의는 했지만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인 것 같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통합면허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화성시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 저희가 통합면허로 가려면 화성시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지속적으로 협의도 해 주시고 화성시 입장이 워낙 강경한 부분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전담인력이라든지 담당자분의 업무 지속성이 반드시 담보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국장님도 계신만큼 좀더 신경써 주시고 향후에도 시에서 절대 손해보지 않도록 시민분들 이동권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34페이지를 보면 버스체계 구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좋은 시라고 평가되면 어떤 면에서 그 평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오산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에 대한 노선 체계도가 다른 외 지역보다는 잘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10시 넘으면 버스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택시를 이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풀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택시의 야간운행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분들께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선을 노력한다고 해서 노력에 대칭되게 성과가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3년 동안 계속 얘기했는데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적자보전에 대한 유류비나 인건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버스 노선에 대한 부분을 12시까지로 하루 한 시간에 2대나 3대를 운영한다면 적자보전금을 얼마나 더 생각해 줘야 될까요, 우리가?

금액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대략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안 맞아도 됩니다.

적어도 한 7~8억 이상 더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7~8억밖에 안 됩니까? 한 달에요, 아니면 1년에요?

노선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예상한 노선은 한 2~3개 노선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금액을 7~8억 정도로 잡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1년에 7~8억이라는 말이지요?

예.

1년에 7~8억을 투여해서 시민들이 택시가 아닌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이용하면 오산시의 나아진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면 계속 지지부진하다는 얘기만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 심야버스에 대한 운행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하면 시민들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은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시내버스사업자한테 막차시간에 대한 연장 부분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회사에는 노조가 있다 보니 이 노조에서는 운영시간에 대한 부분을 근로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인 찬성이 아니다 보니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중간적인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협의를 하라고 3년째 말하는데 성과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 부분은.

만약에 10억 정도를 버스보전금으로 준다고 했을 때 가능성 없습니까?

제가 노선에 대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서 예산에 대한 편성은 해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해 보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오산시에 비어있는, 또는 필요 없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체육회에 지난 3년간 매년 올리는 게 12억에서 15억, 많게는 20억까지 올립니다. 그중에 일부만 시민들을 위해서 돌려준다면 그게 시민들을 위해서 더 나은 방향의 예산집행이 아닐까요?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받고 있는 급여인 350만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출근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산하기관이나 단체는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의 돈을. 과연 어느 곳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시민의 만족도와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 좀 드리고요. 버스체계 구축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최고의 행정 서비스입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집행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세교터미널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지가격에 있어서 다 지급이 된 것이지요?

예, 완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성원가가 323억인데 약정이자가 무엇이지요? ‘민법 및 약정이자’라는 뜻을 본 의원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희가 세교터미널부지 매입할 때 조성원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조성원가로 매입했는데 약정이자는 무엇이지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조성원가 외에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준공이 된 이후 2년부터 민법상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5.5%인데 그것에 대한 이율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 25년 5월에 1차분을 계약하고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체결한 이후의 이자는 3.5%로 저희가 적용을 해서 지금 최종적인 이자율을 계산해서 515억 원을 납부한 내용인데요. 조성원가인 325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보통 부동산을 살 때 계약을 하면 계약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준 사항이 있나요? 민법이든 LH든 상관없이 보통 우리가 부동산 매입을 할 때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 이후 6개월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 이자를 지급하나요? 안 하지요?

지금 1차분을 완납하고.

아니, 일단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서에 그 부분이 체결할 때.

아, 이자를 주겠다고 체결하신 거예요?

이자에 대한 부분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바로 줄 수 있어요? 지금 전 의원님들한테 돌려줄 수 있을까요, 그 자료를?

자료는 제가 별도로 준비를 안 했습니다.

자료는 내가 받은 게 책상 위에 하나 있습니다. 내가 가져올게요. 내가 가져올 테니까 질문 계속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겠어요. 왜 우리가 이자를 줘야 되는지, 조성원가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입원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일반인들이 분양을 받을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일반인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은 즉답이 어려운 부분인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도대체 무슨 약정이자인지, 지체보상금이라고 하면, 계약해 놓고 2~3년 후에 잔금을 지급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지체이자 보상금이라든지 줄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계약서에 작성하고 잔금주기 전까지 이자를 계산해서 준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보통 LH에서 분양을 할 때 조성원가에 대한 분양을 하지 원가 이후에 약정이자까지 계산을 해서 분양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가져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KTX 오산역 정차 있잖아요. 사업비가 92억 원으로 돼 있는데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지요? BC분석도 완료를 했나요?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BC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요. 현재 지금은 저희가 국토부로 이 정차에 대한 용역서를 제출한 건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그 건에 대해서 보완을 요청한 상황이고, 저희가 지금 보완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BC분석을 해서 BC분석이 1.0 이하로 나온 거예요, 이상으로 나온 거예요?

1.0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예.

그러면 KTK 정차는 기본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최대한 정차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8대 때 KTX 정차를 계속 주장해 왔었는데, 집행부나 시에서 항상 반대 입장에 있다가 9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한 것은 진짜 감사한 부분인데, 그런데 이것을 보면 2026년 올해 예산이 전혀 잡히지 않았어요. BC분석도 끝났고 철도청에서 수원발 KTX가 되면 바로 예산을 투입해야 될 텐데, 투입해서 플랫폼 공사를 바로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런 예산을 전혀 잡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지금 저희가 보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수요에 대한 부분, 운영비에 대한 부분, 사업비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을 보완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구체적인 금액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적용해서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업비를 92억으로 잡아 놨으니까 운영비는 빼더라도 일단 그 외 부분들은 이번 추경에라도 잡아놓고 실행해야 되면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트램 말씀하셨는데, 일단 화성에서는 트램을 설치하려는 목적은 벌써 달성했잖아요, 오산까지 포함한 BC분석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처음 트램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을 때 BC분석 이후에 우리 오산시 예산은 10원짜리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계속 예산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산시에서 실질적으로 트램이라는 도시철도가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지금 현재 오산시 도로 상황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도로가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시니까 도시철도 트램이 들어왔을 때 그 이후에 오산시민한테 미칠 영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동탄하고 상관없이 오산 구간만 1,600억 달라고 해서 오산만 추진하시든가,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봐야 될 때이지 않나, 굳이 트램이 오산까지 와야 되는 이유를 가면 갈수록 이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용 대비 편익이 그만큼 일어날 수 있을까, 시민의 불편이 그만큼 최소화될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오산에 계시는 분들이 동탄으로 유입하는 것을 뺏길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도시철도 트램을 포기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산역까지 가는 것도 600억 들여서 오산역사를 새로 지어놨는데 좁은 공간에 트램까지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 아니면 대안으로 세교3지구로 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늦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제가, 트램이 오산에 필요한가, 또 하나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오산 구간만 오산에서 따로 발주를 내서 할 수 있나, 그 두 가지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는 이 부분이 동탄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다보니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향후에 남아있는 절차 중에 보면 실시설계 절차가 남아있고 교통영향평가가 남아 있다보니 이 부분을 거치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오산구간을 별도로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동탄트램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직과 인력을 보면 25명 이상의 인원이 동탄트램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화성시 조직에서 오산구간까지 전체적으로 사업구간으로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1공구가 끝나고 별도의 2공구를 저희가 별도로 추진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업무연계성도 부족할뿐더러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여건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저희는 가급적이면, 웬만하면 동시에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동탄에서는 그런 사항들이 전혀 감지가 안되고 있잖아요. 일단은 자기 구역 먼저 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발주 내는 것도 그렇게 발주를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성시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잖아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한 교통망으로써 오산까지 가는 것으로 해서 BC가 나왔기 때문에 트램이라는 도시철도를 개설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산시에서는 명분을 거기서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도 명분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시민을 우선시하는 정책 쪽으로 가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 오산시가 만약에 이것을 포기했을 때 오산시민에 대한 피해라든가 동탄하고의 관계형성에서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을 정함에 있어 늘상 보면 시의원들은 나중에 민원을 받고 버스노선이 바뀌었구나 그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노선 조정할 때 지역구 의원들이나 의장님한테 미리 같이 논의를 하든 논의가 끝나고 나서 할 예정일 때 통보 아니면 보고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도 무슨 내용인지 전혀 분간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2025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까 부지매입계획에 관해서 화면을 띄워줘 봐요. (영상 자료) 내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약서에는 50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515억이냐 그 차이가 1차적으로 2025년도 5월 15일에 250억을 납부하고 2차가 26년도 1월 15일 그 사이에 이자가 6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합이 5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를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성되고 나서 2년 뒤는 이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 그런 사항이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난번 간담회때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509억으로 언론에 나왔는데 왜 515억이냐 했을 때 그때 나도 똑같은 논리로 얘기했습니다. 중도금이 있고 잔금 치르는데 중도금 주고 잔금 사이에 이자를 줘야 되느냐, 만약에 아파트를 하면? 그것하고는 다르게 해서 제가 설명을 확실하게 들은 것을 띄워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23억 외에 돈을 줘야 되는 이유와 명분을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야기 하세요.

시민안전국장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H가 매각용지를 팔 때 조성원가에 파는 게 있고 감정평가로 파는 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성원가로 파는 것은, 조성원가라는 것은 원래 소유자들한테 매입한 토지매입비 플러스 기반시설설치비 도로, 상하수도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 건설비용을 포함한 게 조성원가이고 조성원가에 공급하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이주자택지 같은 경우가 조성원가로 공급이 되고요. 시에서 매입하는 공공시설용지가 조성원가로 공급되고 일반상업용지나 아파트 용지 이런 주택용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의 시세, 공급가라고 해서 감정평가로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조성원가하고 감정평가액은 그 당시에 조성원가가 평당 400만 원이라면 감정평가는 600∼700만 원 됩니다. 그 차액이 발생하는 것인데 준공되고 나서 2년이 지나면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저도 정확하진 않지만 민법 및 약정이자가 그래서 발생이 돼서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가조성하고 감정평가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최고이율이 몇 %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최고이율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범위도 벗어난 사항이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23억에 플러스 192억이라는 것은 조성원가 플러스 더블을 더 주고 구입을 했다는 그 자체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도 조성원가만 주면 되지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말씀들을 하시곤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서면이 됐든 어떤 식이 됐든 명확한 근거제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이자율에 대해서는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의 규정에 의한 부분을 적용한 것이고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22조 택지의 공급가격 및 방법에 보면 민법상 이자를 가산하게끔 되어 있는.

그것은 LH입장을, 어차피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파는 사람들이 “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 정도 돈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100% 다 완납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다는 거죠. 어차피 LH도 땅 싸게 매입해서 땅 장사하시는 분들인데 땅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그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우리가 다 준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따로 계약서를, 전체적인 부분을 갖고 의원님 찾아됩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그래요, 자료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 준공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민법상 이자를 가산하여 공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부의장님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왜 자기들의 이율을 따라가느냐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합법한 답변을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장 김홍영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남 스마트영상정보팀장입니다. 엄홍영 교통안전팀장입니다. 황희정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광남 주차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송진영 의원님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유병입니다. 도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미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유창현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최정섭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이환동 도로정비팀장입니다. 김상우 도로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도로시설팀이 이번에 생겼습니까?

예.

그전에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 옹벽에 대한 TF팀이 도로시설팀으로.

그 전에 팀을 한 개 늘려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고?

계속 저희가 증원 요청을 했었죠.

그랬었죠?

이번에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게 좀 많은데요. 352페이지 보면 환승주차장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연결도로죠?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세교2지구랑 오산역 환승주차장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오산천 교량을 경유해서요.

그런데 환승주차장 연결도로라면 어떤 것을 주로 얘기할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오산천 구)계성제지 2차선 도로를 확장하면서 환승주차장하고 세교2지구를 연결하는 사항입니다, 교량에 대한.

지금 보면 문제가 제가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 자료)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오산역환승센터는 바로 이쪽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 도로를 연결하는 것이죠?

앞에 현재 2차선 도로가 있고 오산천을 횡단해서.

교량을 만드는 거죠?

예.

교량을 만드는 건데 이 교량을 건넜어요. 그러면 이 도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야 될까요? 이쪽으로 가야 될까요? 위, 아래? 남촌대교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환경사업소 쪽으로 차량들이 이동을 할까요?

기존에 제방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가 있고요. 세교2지구에 대한 금성아파트 쪽으로 직접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량을 연결하는 것은 현재 단절되어 있는 도로를 하나 더 추가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다라고 볼 수 있죠?

그것보다도 세교2지구에 대한 오산역환승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편리가 더 큰것이죠.

그 목적이라면 그냥 남촌대교로 가도 상관이 없잖아요. 큰 문제가 안 될 건데.

그쪽을 이용하게 되면 제방도로 2차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4차로를 신설로 만드는 도로죠.

쉽게 말해서 그 하나의 목적이라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현재 교량을 연결해서 오산역환승센터까지 가면 막혀가지고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도로 외에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현재 이 교량은. 그런데 여기에 환승센터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버스와 열차를 환승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세교터미널이 만들어지면 버스 쪽은 어디로 이용할까요?

터미널보다도 거기는 전철이 있기 때문에 전철이용객들이 많은 것이죠.

전철이용객들이 많겠죠. 그런데 환승터미널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용하는 공간은 대개적으로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LH에 부담을 하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왕이면 교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환승주차장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간단하게 환승주차장을 가기 위한 도로 뿐만이 아니라 동서를 잇는 축을 하나 더 만들자는 거예요. 환승센터로 올라갈 수 있는 도로를 연결하자는 것이죠. 현재 걸어서 올라갈 수 있게끔은 계획이 되어 있죠. 주차장이 바로 옆이니까.

예, 그것은 보도.

보도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만 연결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차량이 환승터미널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그 공간을 가봤더니 꽤 넓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왜 이말을 했었냐, 예전에는 M1이나 오산청학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을 신경 안 쓰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3,000세대가 이쪽에 확 늘어버려요. 그러면 교통정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흐름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현재 광역교통에서 환승주차장까지 연결되는 도로만 확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밑에 어떤 도시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이 부영에서 제안이 들어온다면 그때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26년 상반기에 공사착공할 때 이런 부분들을 담아 놓고 왼쪽에는 터미널로 올라갈 수 있는 도로를 주차장 쪽에서 만들고, 오른쪽에는 경부선철도횡단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현재 계성제지 위치에 있을 때 계성제지가 어떤 용도로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훨씬 교통흐름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까지 미래를 보고 LH에 요구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2지구에 대한 광역교통은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지구 광역교통이나 민간개발사업 때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LH와 협의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의 동서축을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남촌대교를 타고 남촌지하도를 타고 가는 것은 굉장히 차선을 늘리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차라리 그 부분보다는 2차선이 됐든 4차선이 됐든 고가도로 하나 만들어서 브릿지를 만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비용이 적게 들고. 어차피 환승터미널 이전한다면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식은 작년 2월에 했어요. 그런데 공사착공은 2026년도 상반기라고 돼 있어요. 그동안 뭘 어떻게 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는 부영 땅에 대한 토지 매입이 안 돼서 토목공사는 못하고 있고요.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가 안 나고 있어서 아직 착공단계는 아닙니다. 보상단계입니다.

그래서 착공식만 미리 했네요?

사실상 보상도 착공이기 때문에.

착공식을 해 놓고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료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도 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도현 의원님이 계속 설명했는데 검토만 한다고 해서 10년 전부터 검토했는데 아직도 검토만 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환승센터 지을 때부터 그렇게 이용하기 위해서 교각을 세워놓은 것도 아시지요? 아시잖아요. 모른척하지 마시고요.

환승주차장 건립 당시에요?

그렇죠. 교각을 그렇게 세워놨잖아요, 그렇게 횡단할 수 있도록. 그런데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계속 그러는 상황인데, 또 전도현 의원님이 얘기하는데도 검토만 하겠다고 하면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교3지구 할 때도 거기하고 거리가 먼데 하겠습니까?

사실상 현재 환승주차장 상부에서 지금 현재 오산역 환승주차장하고는 레벨이 같은데 거기에서 연결하는 도로는 지금 현재 기존 하부도로에서 새로 건립하는 환승주차장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 동선하고 주차하는 차량하고의 동선이 겹치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꼭 그쪽으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입체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옆으로나 아니면 거기보다 더 높게 해서 가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일단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의 차이점이라고 보거든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방법을.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지하도로 검토를 했었지요. 그런데 오산역 앞에서 사거리 지하구조가 안 나와서 그게 안 된 건데.

하수관로 박스 때문에 안 된다고 그 당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저희가 구상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램프도로를 만들어서 부영 땅을 먹으면서 올라가는 램프도로를 만드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요.

그런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만약에 트램이 들어온다면 그마저도 무산될 수밖에 없어요. 트램하고 부딪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겠지요. 그렇잖아요. 참 난해하기는 난해합니다. 그래서 트램을 어떤 식으로든 다른 방향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하천점용허가가 안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횡단도로 있지요?

예, 경부선 횡단도로.

그 도로는 더 늦게 착공했습니다. 그렇죠? 착공을 늦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먼저 착공까지 했는데.

LH에서 협의 서류를.

핑계이지 않을까요? 설계가 마무리됐다고 한지가 10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에 설계한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다가 공사 착공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천점용허가를 못 받았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빠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개발과.

두 부서 공동으로 같이 협조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빨리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요. 경부선 횡단도로를 보니까 기타 106억 원은 무슨 예산인가요? 354페이지 총사업비 1339억 원 중에.

2023년 이전사업비 106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23년 이전에 했던 사업이요?

예.

기투입은 220억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또.

여기에서 표현한 106억은 현대테라타워에서 이미 어느 정도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 현대테라타워.

예, 그 앞 도로입니다.

지금도 거기 문화재 발굴하고 도로 매입을 못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일부 누읍동 일대에 미보상 필지가 있어서.

그러면 현대테라타워에서 기부채납한 106억 원 외에 별도로 땅을 매입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거기에서 전폭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현대테라타워 할 때도 기본 4차선을 만들어놔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었고 그 당시에도 의회 의견제시의 건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못 해놓고 다시 또 이렇게 한다면 행정을 너무 업자편에서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유림사거리에 우리가 미리 투입했던 예산도 여기에 기재를 해놓으면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도 바로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장하실 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입체교차시설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은 철도를 횡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법에 의해서 그 용어가 입체교차시설로 표현이 돼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변경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부분이 현재 철도청에서는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롭게 검토가 돼서 저희가 지금 변경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교각을 세우지 않고 그냥 교량을 원스팬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교량 세우지 않고 바로.

예, 바로.

거리가 꽤 되는데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현재 가능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철도에 위험성을 적게 하기 위해서 원스팬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수교라든가 그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인가요?

현수교나 사장교 식은 아니고 경간의 길이만 넓혀서 갈 수 있는 공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차폭이 줄어들거나 그런 일은 없겠지요, 변경 내용 중에?

예.

이것도 계속 천일사거리 이전 오산IC부터 시작했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6차선에서 4차선까지 줄어들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누적돼 있는 상황이니까 더 이상 설계변경이라든가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동 참 가슴이 많이 아픈데, 일단 설계가 끝났으면 발주도 나갔을 것 아니에요.

지금 계약심사 중입니다.

심사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사까지는 받아야지요.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심사?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체심사로?

예.

그러면 빨리 공사를 재개하지요.

다음 달 중순이면 공사 착공할 것입니다.

다음 달 중순이면 구정 쇠고 나서인데.

업체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수의계약이 됐든 뭐가 됐든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회계과에 긴급입찰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또 몇 개월 지나잖아요. 그러면 6월 안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저희 최대 목표는 5월 말입니다.

5월 말이요? 그냥 밀어버리고 아스팔트만 깔면.

임시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일부 한쪽 차선을 1차 편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30억이라는.

15억 정도 됩니다.

15억이었나요? 여기에는 30억으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30억은 복구 설계비, 재가설에 대한 설계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임시우회도로 소요예산 아니에요? 사업명에 임시우회도로라고 쓰여 있는데.

재가설 사업은 향후에 전체적인 복구설계를 하는 게 15억이고 임시도로가 15억입니다.

15억, 15억, 알겠습니다. 지금 교통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도시개발과하고 세교2지구 도로 폭을 공원부지가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감차선을 넓혀주면 좋겠어요. 길이 좀 넓혀주고요. 그래야 버스가 지나갈 때, 아까도 전도현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폭원이 너무 좁은 데다가 2차선 정도밖에 안 돼요. 편도 3차선 되는 데도 있는데 2차선 되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우회전 차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재설계해서 국토교통부에 요청하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시민의 편익의 우선시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국과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세교2지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추가로 궁금한 것 있어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궁금한 것 물어보세요. (영상 자료)

여기를 보시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곳이 녹색 지역 위에 있는 교각 보이지요? 저기가 환승센터입니다.

예, 환승센터 교각입니다.

저게 저렇게 돼 있는 게 성길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결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저는 저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결하자고. 그게 어려울까요?

기존도로에서 그 높이의 교각을 연결하려고 하면 남촌동에 있는 주택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부영 땅을 먹어서 램프도로를 만들어서 연결하는 방안으로.

그것도 좋은데 부영하고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기반시설 확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게 언제까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도시과에 제안서가 아직 들어온 게 없으니까.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일단 저희 도로과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 LH한테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 이쪽을 보시면 이쪽 간이건물 화장실 뒤쪽으로 충분히, 땅이 어디인 것 같아요? 누구 땅일까요? 계성제지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현재 이쪽 길은 넓히려고 해도 넓힐 수가 없어요. 오른쪽으로 넓혀야 되지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많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 부분을 봤을 때 현재 지대에서 이 정도이니까 2층 높이거든요.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그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로건설팀장님, 이 책자에 있는 자료 외에 2026년도에 시작해야 될 도로가 뭐뭐 있나요?

도로건설팀장 최정섭입니다. 세교동에 소로3-102호선이라고 6m도로 연장200m 되는 도로를 개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경부선철도 횡단도로도 건설팀장, 지곶동 도시계획도로도 건설팀, 국도1호선도 건설팀, 서랑 진입도로도 건설팀, 팀장님 포함해서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저 포함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것은 너무 가중한 것 아닌가 싶고요. 물론 세교동은 작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거기에 누가 나가 있든 나가 있어야 될 거고, 진짜 이것 너무 많어요.

저희 부서에 현재 결원이 2명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사 부서에 어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감독을 안 하면 부실공사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고, 책자 올라온 것만 봐도 큰 것만 4개이고 세교동이야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건설팀 직원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팀장님이 그 정도 능력이 된다고 봐 줘야 되는지, 아니면 사람을 더 충원시키세요. 국장님, 과장님, 신경쓰세요.

도로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전부서가 결원이지만 의장님 말씀대로 주요부서인 도로건설팀의 결원이 조속히 보충될 수 있도록 자치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 그리고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팀장 소개 및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고영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재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이해정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천나리 뉴미디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 시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2026년 홍보담당관 비전과 이행과제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공감 오산’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첫째, 소통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시민 중심 알권리 증진 둘째, 온라인ㆍ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효율적 시정 홍보 셋째, 시 방송매체, 유튜브, 방송사를 활용한 시정 홍보 3대 이행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소통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시민중심 알권리 증진입니다. 효율적인 주요 시책 홍보를 통해 시민중심 알권리를 증진하고 오산시 브랜드 및 정체성 강화를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전략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효율적 시정 홍보입니다. 블로그, SNS, 소식지 등 온ㆍ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오프라인 매체인 오산시정소식지를 통해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에게 시정 정보를 폭넓게 전달하고 온라인에서는 SNS와 포털사이트 등 디지털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통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시 방송매체, 유튜브, 방송사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시 방송매체 및 유튜브, 방송사 등을 활용하여 시정뉴스를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생활정보 및 콘텐츠를 시의성 있게 전달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물어볼게 좀 있는데요. 현재 우리 조례 지금 대법원에 계류된 게 있죠?

예.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대법원에 계속 계류중입니다.

지금 서정욱 문화재단대표이사님이 과장으로 있을 때 “충분히 1년 안에 끝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렵다, 몇 년이 갈건데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면 나중에 개정을 통한 부분을 찾자.”고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대법원에 제소를 했어요. 변호사 비용이 얼마 들어갔죠?

변호사 비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고요. 저희도 대법원에 변호사를 통해서 몇 번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아직 재판부를 배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시행되고 있잖아요?

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필요합니까? 시나 시의회에서 변호사비가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시민 세금이고요. 언론사를 보호하자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언론사를 보호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 취지가 오산에 있는 언론인들을 보호하고 육성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부분으로 생각하신다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지가 2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취하를 하고 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부분 저희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서 판단해 주시고요. 오산의 언론인들을 육성하자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오산의 언론인들에 대한 홍보비가 지급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산 언론인요?

예, 조모 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산언론인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왜 줬을까요?

언론조례가 들어오고 나서 조백현 기자는 해당이 안됩니다.

조례를 잘 보시면 거주하는 사람도 되어 있을 텐데요, 기자가.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해당이 안됩니다.

오산에 거주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시 집행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들 달래거나 협의하실 생각 없으세요?

있습니다.

만나서 협의를 하세요. 잘한 부분은 잘하고 못한 부분은 못한 부분으로 써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도 계속 시도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말씀하고 서로가 불필요한 다툼이 없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G버스 방송, 예산 잡혀 있나요?

지난번 본예산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부분을 하느니 차라리 대중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버스 외관에 있는 래핑을 이용하든지 그런 부분으로 확 띄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G버스 방송을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그리고 홍보담당관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및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병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희 감사팀장입니다. 박세호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이민정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감사담당관 비전과 이행과제입니다. 시민과 함께 공정하고 청렴한 행복도시 오산건설을 비전으로 첫째, 성실과 적극행정 제고를 위한 감사추진입니다. 둘째, 사전 예방 감사를 통한 행정의 적정성과 신뢰성 제고입니다. 셋째, 인권행정추진을 통해 인권친화도시 조성입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성실과 적극행정 제고를 위한 감사추진입니다. 자체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예방중심의 감사로 수행하고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부패를 근절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혀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한 오산 구현입니다. 다양한 청렴시책추진 및 취약분야 예방감찰로 불공정과 부조리 관행을 근절하여 시민의 신뢰를 얻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관리입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재산등록 심사를 통하여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청렴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고충민원 적극해소로 시민민족도 향상입니다. 민원처리과정에서의 위법두방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로인해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하여 시민신뢰와 민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사전 예방 감사를 통한 행정 적정성 신뢰성 제고입니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통하여 발주 부서가 지급할 금액의 신속집행을 지원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입니다. 인권행정추진으로 인권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시민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여 인권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하였던 도시주택국, 시민안전국, 담당관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건소, 환경사업소, 중앙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시정업무보고는 1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심기택 시민안전국장 임두빈 홍보담당관 고영재 감사담당관 고병훈 도시정책과장 김윤상 도시개발과장 강동희 건축과장 이철주 주택과장 우철호 기후환경정책과장 장현주 안전정책과장 정택진 교통정책과장 봉진종 스마트교통안전과장 김홍영 도로과장 최유병 언론홍보팀장 박성재 기획홍보팀장 이해정 뉴미디어팀장 천나리 감사팀장 박미희 청렴조사팀장 박세호 계약심사팀장 이민정 교통정책과장 봉진종 스마트교통안전과장 김홍영 도로과장 최유병 도시계획팀장 권묘신 지구단위팀장 심우현 개발행위팀장 홍광택 미래전략팀장 김남규 도시개발팀장 하상종 신도시조성팀장 이훈석 건축관리팀장 지혜정 건축안전팀장 이중호 건축허가팀장 강신석 광고물팀장 오현정 경관디자인팀장 심희두 주택정책팀장 김정영 공동주택팀장 한송이 공동주택감사팀장 정대진 주거정비팀장 유수진 환경정책팀장 양덕희 환경관리팀장 김재구 탄소중립팀장 류명인 대기개선팀장 윤영 에너지관리팀장 금민섭 안전정책팀장 배은희 사회재난상황팀장 송성환 자연재난팀장 윤종현 중대재해팀장 이혜진 교통정책팀장 곽윤식 철도팀장 정태화 버스운영팀장 김시온 택시화물팀장 공완식 스마트영상정보팀장 이경남 교통안전팀장 엄홍영 교통지도팀장 황희정 주차시설팀장 김광남 도로행정팀장 박선미 도로계획팀장 유창현 도로건설팀장 최정섭 도로정비팀장 이환동 도로시설팀장 김상우

참석자 사무과장 김진남 의사팀장 정태두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