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보건소장 김태숙입니다. 시민의 뜻대로 확실히 행동하는 의회,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늘 함께하는 이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신은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택주 위생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보고서 36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미정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은아 진료민원팀장입니다. 유혜진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최혜정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영민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항상 질문 시에는 돌아오는 순서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 고생많으십니다. 겨울철 맞아서 여러 가지 현안이 닥치는데요. 먼저 371페이지 상황을 보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과 심야협약약국, 공공심야약국 신규지정 및 운영시간 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얼마나 확보돼 있는지, 그리고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2개소 어린이병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약국은 인근에 2개소 약국이 협약돼 있고, 공공심야약국은 별도로 작년에 1개소 심야약국 지정돼 있습니다. 심야약국 1개소는 올해는 1시까지, 작년에는 11시까지 운영했는데 올해는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확장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에 시ㆍ도비로 지원하는 게 얼마 정도됩니까?

1억 6,000만 원 예산이 국비 50% 도비 50% 세워져 있고, 1억 6,000만 원, 1억 6,000만 원 이렇게 각 어린이병원에 1년 동안 나갈 예정입니다.

아, 1억 6,000, 1억 5,000 이렇게?

1억 6,000, 1억 6,000 이렇게.

아, 두 개에요?

예, 그런데 운영 상황을 봐서 운영을 잘하면 상반기ㆍ하반기에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3억 2,000이 국ㆍ도비로 나가는 건가요?

예.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이 되지요?

평일은 8시부터 11시, 주말은 9시부터 6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야약국도 같이 움직이는 것이지요?

심야약국은 별도로 운영돼서 지정이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편의상 심야협력약국이라고 해서 협력해서 하는 것이고, 공공심야약국은 별도로 고인돌공원 근처에 있는 ‘센느약국’이 지정돼 있어서 작년에는 11시까지 운영했는데 올해는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올해 예산이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심야약국에 지원이 되지요?

작년에는 2,568만 원 지원됐습니다. 올해도 운영하는 것 봐서 시간에 따라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정도 되겠네요.

예.

심야약국은 어차피 어린이병원을 하기 때문에 같이 협약해서 가는 것이고요.

별도로 운영비는 따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야약국도 그렇지만 심야협력약국도 평일이나 주말에 인건비 부분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 생각 안 하십니까?

협력약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을 받아야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공공심야약국은 작년에는 11시까지 운영을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확장해서 1시까지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병원은 11시까지 다니는데 1시까지 운영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어려움이 따라서 안 하려고 합니다.

평일이 8시부터 11시까지인가요?

예.

주말은요?

주말은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어린이병원하고 똑같이 운영한다는 것이지요?

심야협력약국은 의무는 아니지만 병원이 열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그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은 한 군데라 확장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저희도요.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심야협약약국도 이 부분에 맞춰서 넓혀서, 심야약국이 북부 쪽에 하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남부나 동부 쪽에 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심야약국 운영 사업에 있어서 약사회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할 곳을 계속 독려하고 있고요. 약국에서도 하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얘기이기는 한데 감염병 대응 중에 독감이 12월에 굉장히 유행했다가 다시 유행하는 상황이에요. 독감 유행에 대해서 시에서 대비하고 있거나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 게 있나요?

코로나19 예방접종하고 독감 예방접종을 가을부터 올 4월까지 지속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 맞으신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문자독려하고 전화독려하고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상위권에는 들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들을 신경쓰셔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신은정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모윤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구민정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박세희 마음건강팀장입니다. 신창수 치매관리팀장입니다. 노현래 건강생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많이 잘 모르세요. 치매센터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조기검진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반 병원을 갔을 때 치매 진단을 받는 것과 치매센터에서 치매 진단에 대한 검진 이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비교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센터에서는 대부분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1차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선별검사에서 인지 저하가 의심되는 분은 2차 검진을 하고, 그리고 협력의사가 있습니다. 협력의사가 진단검사를 한 이후에 치매환자로 의심이 많이 되는 분들은 감별검사까지 해서 감별검사는 CT검사, 혈액검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확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바로 의사 진료 하에 선별검사 없이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진단 단계를 거쳐서 1년에 발견되는 치매환자 수가 100~130명 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관리 하시는 분들이 꽤 많지요?

예, 1,500명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하는 부분이 검진으로만 해도 크게 문제가 없나요?

검진 체계가 어쨌든 복지부에서 주고 있는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단 체계에서는 저희가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문진표로 하는 것이지요?

예, 2차 검사까지는 다 문진표로 하고 의사상담 진행이 되고 감별검사는 의료기관에서 병리학적 검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안군을 한번 내려간 적이 있어요. 신안군 섬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보건의가 저희 후배여서 가서 봤더니 치매 검진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키트 같은 게 있는데 이게 과연 문진과 차이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쪽에서는 문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시골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찾아가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모셔와서 직접 하다 보니까 시간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진행해야 되고, 2차가 있더라도 병원으로 보통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잖아요.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거기에 있는 게 병원처럼 진단이 돼서 절차가 나오기 때문에 키트로, 그런 부분들이 절약이 돼서 바로 처방할 수 있는 부분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연 오산시에는 적용할 수 있나 없나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기는 합니다.

치매 진단 같은 경우에는 지침에 의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다른 민간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만들어진 검사 진단 같은 경우에는 보조적인 진단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절차에 따라 또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섬이니까 아마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런 역할을 하는…….

병원을 가기 힘들어서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오산시 관내 지역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은 그렇게 없고, 저희가 또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초평동에는 분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위생과장 김택주입니다. 위생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민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이윤미 위생허가팀장님은 병가로 불참하게 됐고요. 구영하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태희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범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정철 수도과장입니다. 한귀용 하수과장입니다. 남중근 도시공원과장은 교육 참석으로 인해서 임민호 공원조성팀장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이종경 하천녹지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서 3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면 환경사업소는 5개과 19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담당기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9쪽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1쪽입니다.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를 통한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로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가로 청소 및 노면 청소를 통한 쓰레기 취약지역 일소 및 분진 등의 해소로 시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일상을 영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무단투기 제로화 및 대형폐기물 배출 안내 홍보로 시민 홍보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증대하겠습니다. 402쪽 재활용 촉진을 통한 자원순환도시 구현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도점검을 통해 재활용을 촉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체계적인 음식물쓰레기 수거 체계 구축에 힘써 시민과 함께 협업하는 자원순환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403쪽 생활폐기물 외부 대행 처리입니다. 관내 수거된 생활쓰레기 중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초과 용량 및 반입이 어려운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고, 재활용품은 최대한 선별을 통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재활용센터 시설 개선을 시행하여 작업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폐기물 처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4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생활자원회수시설 조성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여 폐기물 복합처리시설을 도입하고 폐기물 처리효율 극대화 및 자원순환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08쪽 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1쪽 스마트미터링 무선원격검침 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스마트미터링 시스템을 통해 수돗물의 과다ㆍ과소 사용을 사전에 안내하고, 시민이 직접 수도일일사용량을 확인하여 이상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발견 시 복지기관에 연계해 지원함으로써 행정 신뢰도와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412쪽 부산배수지 신설공사입니다. 오산 동부권역의 개발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2029년까지 부산배수지를 신설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부산동 산5번지 일원에 배수지 용량은 7,000톤, 송수관로는 2.58㎞ 및 배수관로는 1.54㎞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예상사업비는 약 3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 추진계획으로는 1월 철도시설 입체교차심의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고 7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수도사업인가 완료한 후 토지보상 및 부산배수지 건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413쪽 오산시 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오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은 2040년을 목표연도로 상수도 수요관리계획, 상수도시설 안정화계획 및 재정과 경영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환경부에 초안 승인 완료하였으며 현재 본안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2026년 7월까지 오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고시 완료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414쪽 노후 상수도관 정비교체 공사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 된 관로를 대상으로 금년 사업비 10억이며 노후상수도관 1.06㎞ 교체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 성과로는 23년 사업비 10억으로 1㎞, 24년 사업비 15억으로 1.6㎞, 25년 사업비 10억으로 1.2㎞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상반기 내에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15쪽 상수도관망 유지관리용역입니다. 기 구축된 블록시스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고 누수량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58억이고 26년 6월 용역업체 선정하여 3개년 계약 추진 예정입니다. 유수율 90%이상 유지관리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6쪽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입니다. 수도법 제74조에 따라 5년마다 상수관로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용역으로 사업비는 11억입니다. 오산시 관내 상수관로 402.5km를 대상으로 기술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관망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상수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417쪽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공사 지원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수도관 개량을 위한 공사비 지원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1억 1,200만 원이고 경기도와 오산시 5:5 매칭입니다. 23년 85세대, 24년 186세대, 25년 42세대에 지원되었으며 26년 1월 현재 사업계획 공고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맑은 물이 상시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20쪽 하수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3쪽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유역별 하수도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 기본계획으로써 해당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함으로써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고, 공중위생의 향상 및 침수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424쪽 오산3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오산시 중부, 동부처리구역 내 세교2택지개발 등의 개발계획으로 인한 하수량 증가로 오산3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425쪽 오산3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오산시 중부2처리구역 일원의 개발계획으로 인한 하수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오산3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426쪽 세마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세마동 일원의 각종 개발사업 및 인구증가로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6월에 착공하여 26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427쪽 세마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단계입니다. 세마동 일원의 각종 개발사업 및 인구증가로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세마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428쪽 중부1 동부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밀머리길 일원의 중부1 동부 하수관로 분류식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방류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29쪽 하수처리 시설물 유지관리 강화로 처리효율을 향상입니다. 하수처리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처리공정 전반의 효율을 향상함으로써 유입 부하 저감에 기여하겠습니다. 430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유지관리입니다. 오산 제1ㆍ2하수처리장, 세마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탈취시설을 대상으로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악취발생 원인을 분석한 후 실효성있는 악취 저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31쪽 안정적인 방류 수질 확보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인 공정관리와 최적의 하수처리 시스템 운영으로 오산천 방류 수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23쪽 도시공원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8쪽입니다.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서랑저수지 둘레길을 연결하고 경관조명 및 음악분수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경관조명 및 음악분수 설치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202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439쪽 고인돌공원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고인돌공원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야간경관을 연출하고 경기도 남부권 대표 빛 축제 장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6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0쪽 궐동 문화 민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지자체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공원을 조성하게 하고, 대신 일부를 수익사업으로 개발하도록 허용한 제도로 현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30년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441쪽 은빛개울공원 제1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은빛개울공원에 117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계약심사가 완료되어 입찰 진행 예정이며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442쪽 맨발걷기길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맨발걷기를 통한 건강증진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공원, 하천 등 총 4개소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43쪽 운암제2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조성사업입니다. 공원 내 노후시설 정비를 통해 이용객에게 안전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용량이 많은 운암제2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도시공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52쪽 하천녹지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4쪽입니다. 소하전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라 관내 소하천 15개소의 관리, 이용,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소하천정비의 기본방향이 될 종합계획을 2027년까지 재수립할 계획입니다. 455쪽 오산천 인공섬 준설입니다. 하중도 철거 및 하도준설을 통해 우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 등의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며 금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456쪽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입니다. 봄, 가을 산불조심기간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취약지역의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산불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457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양질의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가로수 및 녹지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가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녹지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환경사업소 202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범입니다. 자원순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도훈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하영경 환경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예슬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작년 본예산 설명 때 수도권 직매립 금지관련해서 오산시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폐기물발생량이 연간 6만 6천톤 발생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저희가 수도권매립지로 보내는 처리량이 연간 1,300톤 정도 됩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정도 되는데요. 나머지는 화성소각장으로 반출이 되고 1,300톤의 물량이 잡혀 있는 것은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반입을 할 수 없지만 소각시설의 정비기간이 있습니다, 연마다 며칠씩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제출을 하면 수도권매립지에서 정비기간 동안 발생한 물량은 받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로써 오산시 같은 경우 소각장으로 가는 물량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화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저희가 인구도 점점 늘어나고 폐기물량이 점점 늘어나는데 향후 몇 년간은 대비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거죠?

지금 현재로써는 세교2ㆍ3지구까지 다 입주가 되면 부족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화성에서 광역소각장을 더 확장하는 부분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입지선정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기피시설이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광역소각장을 만든다고 하면 저희는 함께 할 의향은 일단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지금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직매립 금지되고 1,300톤은 이리 보내고 화성에서 다 처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화성에서 소각장을 지으면 거기서 우리가 할 의향을 보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의향을 안 받아주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화성 같은 경우에 저희랑 지금 소각장도 환경빅딜로 인해서 300톤 증설, 처음에 조성을 할 때 저희가 90톤이고 화성물량이 210톤이었거든요. 지금 계획할 때 경기도에서도 광역화를 요구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경기도의 폐기물 정책이 1시군 중에 1소각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0년 이후에 입지선정이나 민원 때문에 효율화가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은 17개 시군을 7개로 권역화했어요. 같이 진행을 합니다.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 이익이 있는 게 국비 보조금이 더 많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화성도 저희가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대책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항상 하수물량 딸린다, 하수물량 딸린다 얘기하면서도 화성 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하수물량,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광역체계로 간다, 그래서 우리 것을 다 받아줄 것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도 우리에 대한 대책은 확실하게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지금 직매립 완전히 금지되고.

사실 개인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오산시도 소각시설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사실 여건상 세교3지구 내에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LH에서 부지매입 하고 조성할 때 세교3지구 내에 발생되는 폐기물만 소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이지 인구가 증가되는 모든 양을 다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사실 의원님 말씀에 동조를 하긴 하는데 현실적인 입장은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더라도 이런 것은 사실은 생활과 완전히 직결된 문제잖아요. 쓰레기 난리가 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도 어렵지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꼭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좀전에 얘기했던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늘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안 된다, 대한민국에서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왜 안된다고 얘기를 하죠?

꼭 안된다는 것은 아닌데 지역주민의 반대, 지금 화성 같은 경우도 600톤 증설하는 부지의 용역까지는 다 끝났는데 실질적으로 입지선정에 대한 부분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처리 뿐아니라 그것까지 포함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 BTO-a 방식을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추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화성시에서 지금 같이 하수처리하고 맞물리다 보면 우리가 화성시가 아닌 다른 쪽으로 빼 놔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또 다른 이유로 포화상태면 안 받아 줄 것 아닙니까, 아무리 위탁하고 입찰한다고 해도. 지금부터 우리가 계획하지 않으면 지금 계획해도 10년 가까이 걸리는데 계획을 전혀 잡지를 않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까 송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하고 비슷한데요. 광역화로 저희가 일단은 추진할 계획이고요.

광역화라고 하면 경기도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화성하고 같이 저희가.

화성하고 오산시하고 법정싸움도 일어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하수하고 일반쓰레기 소각장하고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저희 지리적인 위치가 다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을 설치할 부지를 사실상 선정하기 어렵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게 오산시에 소각장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민간소각장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까?

예.

오산시 면적 42.757㎞ 내에 소각장이 하나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파악해 봤으면 좋겠고요. 소각장 부분에서는 옛날에 쌍용제지도 소각장 부분에서 허가가 안 나는 바람에 이전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오산에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소각장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세교3지구 협의 때 세교3지구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요청한 상태거든요.

3지구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땅을 어느 정도 매입했잖아요. 그렇죠?

자원회수센터 같은 경우에는 소각시설은 안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소각시설까지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넣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거기는 사실 부지상으로 소각시설까지 들어가기에 너무 협소하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인근 토지를 더 매입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추후에 검토를, 지금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제가 8년 동안 얘기했는데 지금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제야 부지 매입 조금 해서 소각장은 빼고 음식물처리만 하겠다, 통합바이오가스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 시설로 만들겠다는 말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통합바이오가스라고 하면,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고요. 지금 현재 땅을 매입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야적장만 다른 쪽으로 뺄 수만 있다면 그 안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소각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많은 부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한번.

소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소장님도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과장님이 소장님 되면 또 똑같이 말씀하실 것 아니에요.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너무 길게 하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인구가 시장님 말씀으로는 50만 자족도시를 얘기하는데 50만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인구가 늘어난 만큼 우리 자체 내에서 소화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해야지요. 세교3지구 준공 시점에 맞춰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화성그린환경센터가 11년도에 준공이 돼서 여태까지 1일 90톤 반출량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600톤을 만약에 화성시에서 증설한다고 하면.

안 한다고 하면요?

사실상 화성은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구가 저희보다.

그런데 님비현상으로 안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용역까지 다 마무리 됐는데도 시민들의 민원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산시보다는 화성시는 면 단위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신경쓰지 마세요. 왜 다른 동네를 신경써요. 우리 동네만 신경써요, 우리 동네만.

일단 폐기물시설이 오산시에 있는 것보다는 비용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화성시에서 같이 통합으로 운영하는 게 사실상 오산시민들을 위한 행정에.

일을 줄이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무래도 보통 폐기물시설이 설치가 되면 지역주민을 위한 혜택이나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고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화장장이나 공공시설들을 유치해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누렸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혜택보다는 그 시설이 우리 지역에 안 오는 것을 더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택 장사시설도 취소된 것 아시지요?

아직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시가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을 했음에도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쪽에서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자체 내에서 소각을 해야 되는데, 또 일부는 오산시하고 계약을 해서 오산시 자체 내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은 거의 대부분 화성 쪽.

일부.

일부는 재활용 쪽에 일부 있습니다.

오산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어찌 됐든.

오산시는 아니고 입찰이다 보니까 경기도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오산에서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일부는 하고 있잖아요.

일부 FRP 쪽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다른 소각장에서 증설 요구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설을 안 해 주는 대신 자체 내에서 받아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안 된다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데 과장님 여태까지 안 되는 방향으로 말씀하셔놓고 검토를 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그렇게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제안사업으로 해서 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통합바이오가스화 사업이 있어요. 네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한다고 BTO-a 방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거기 1일 처리량이 220톤으로 돼 있어요.

220톤은 음식물이 80톤이고 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 나오는 게 140톤입니다. 그래서 바이오가스 통합이라는 개념이 한 개 처리시설이 두 종 이상의 폐기물을 같이 처리해야지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 그렇게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슬러지가 1일 몇 톤이나 나오는지 아세요? 만약에 5만 가구가 늘어난다고 예상하면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220톤 가지고 감당을 할 수 있느냐고 저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한 100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인구가 지금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산을 해 보니까 120~150톤 정도가 나온다고 계산이 되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음식쓰레기 지금 현재 1일 60톤 가까이 나오잖아요.

지금 한 45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 처리하고 있는 게 55톤 정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러면 가구수가 5만 가구가 늘었을 때 얼추 100톤 정도 되지 않겠느냐, 추계상 세교3지구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되면 이 용량 가지고 가능하냐는 것이지요.

지금 이 140톤은 하수도기본계획.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20톤이 음식물쓰레기만 가지고 하면 남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분뇨처리하고 같이 통합해서 하잖아요, 슬러지랑 포함해서 가축분뇨도 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다 따진다면. 그러면 설계부터 너무 안일하게 설계를 하고 있지 않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재정적인 검토를 받거든요. 그런데 시설을 무한정 키울 수는 없고, 향후 미래 발생될 페기물을 몽땅 이 시설에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하수도 기본계획이나 폐기물계획에 따라서 향후 얼마만큼 발생할지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설계해서 진행하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계산을 해도 여유분이 아닌 시설 용량이 부족한데.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한 40%의 여유를 가지고 설계가 된 것이고 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후에? 현재를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세교3지구까지 다 입주했을 때 그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완성될 때도 세교3지구가 완성됐을 때 그때쯤 준공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비슷한 시기란 말이지요. 비슷한 시기이면 거기에 맞춰서 이런 시설물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저희도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형감량기도 있고 내부적으로 홍보도 많이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이산화탄소를 발생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얘기인가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것에도 역행하는 사항들이 아닌가, 일단 여기에 처리시설을 만들어 놓고 또 따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처리시설의 개념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개념이거든요.

어떻게 줄여요? 안 먹어야 되나요?

대형감량기를 저희가 작년에.

그러면 그것은 전기로 해요, 아니면 가스를 때서 해요?

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로 하면 탄소 발생량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체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파트에 그런 것을 설치해서 또 한다? 두 번 일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일단 발생량을 줄이는 게 탄소중립 취지에는 맞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조금 더 우리가 미래 예측할 수 있는 톤수를 다시 한번 계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아직 예타도 신청 안 하고.

1월에 저희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아직 진행된 사항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자숙기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때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결국은 올스톱 되기는 했지만, 몇 년 쓰지도 못 하고.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까봐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용량 자체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수처리물량, 분뇨처리물량, 음식물처리물량,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세교3지구까지 계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각장은 꼭 하실 것이지요?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장님이 말씀을 하셔도 돼요. 소장님도 검토만 하셨잖아요.

예산은 BT방식으로 하면 되니까, 우리가 예산 걱정 안 해도 상관 없잖아요.

부지도 사고 있잖아요, 지금. 이상입니다.

오늘은 보건소로 출발해서 가볍게 시작해서 가볍게 끝날 줄 알았는데 환경사업소 시작하면서 참 머리 아파집니다. 오늘 의원님들 말 들어보니까 오산시가 가야할 방향이 딱 하나로 정해졌어요. ‘화성과 통합을 해야 된다.’ 화성과 통합하면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안 그럴까요? 오산은 자치구로 남고, 딱 그것 한마디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성길용 의원님이 지명하신 차기 소장님, 정상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정무적인 판단과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라 가볍게 돌려봤습니다. 소각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목포시나 해남이나 이쪽도 소각장 문제 때문에 지역에서 굉장히 반대가 많습니다. 소각을 시키지 않는 방식이 있어요. 플라스틱이나 이런 재활용은 짜서 휘발유나 기름을 만들어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만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도 DS에서 소각하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판 것은 알고 있는데 DS 옆에서 불났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소각시설이 필요하다면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그 만드는 과정에 시민의 반대가 먼저일까, 시의 행정적 절차가 우선일까 또는 어떤 게 이익일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고민 잘 하셔서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오산시에 청소 위탁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5개 있습니다.

5개가 몇 년마다 재위탁하고 있지요?

매년 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입찰입니까?

예.

입찰이 까다롭지요?

관내에 5개 수집운반업이 있기 때문에 그 5개의 수집운반업끼리 입찰하고 있습니다.

거의 바뀌지 않더라고요. 시민들의 불만이 있어도 바뀌지 않는 것 같고, 매년 재위탁 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교2지구 위탁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세교2지구는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 저희가 매년 똑같은 구역의 똑같은 면적을 하는 건 아니고 조금씩 조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세교2지구가 분양이 다 됐고 지어지고 있는 신축아파트도 많이 있고, 아파트들은 거의 들어온 것 같아요. 두세 군데 정도의 대규모는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들어온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보통 3년에서 4년 주기로 구역을 조정도 하고 단계적으로 조금씩은 동별로 왔다 갔다는 하고 있거든요. 회사의 규모가 다르기는 하지만 일정부분 금액의 평균화를 추구하려고 조정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쓰셔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를 주나요?

저희가 연 1회 평가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기준치 이하의 점수를 받게 되면 페널티도 주고, 기준치 이상을 받으면 인센티브도 주기는 합니다.

그 기준치 이하일 때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에 대한 부분을 민감하게 부각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업체는 사람과 장비가 있으면 다 합니다. 하지만 구성돼 있는 사람들이 내부 구성원의 민원이나 또 소비자의 민원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중하게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냐는 게 제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그래도 저희가 매월 1회씩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잘 따라주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업체가 있기는, 사실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최대한 갭을 줄이기 위해서 안전이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그쪽 5개 업체에 골고루 있어요. 말하는 게 다 다릅니다. 대우나 또는 업무의 강도, 또 민원의 강도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오산시가 어느 정도의 평균적인 업무강도와 평균적인 급여와 또 소비자에 대한 민원해결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5개 업체가 다 다른가, 이런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하셔가지고 업체측하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솔직히 청소업체들 그냥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다 라인 타고 힘 꽤나 쓰는 분들하고 같이 합니다. 어려운줄 알아요.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솔직히 거기 이사님들 아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 되는 게 저희 업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제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부분이 탄소저감에 굉장히 도움되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줄이려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형감량기 2대를 8단지에 설치해서 설문조사하고 절감량에 대한 부분을 확인했는데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가로.

에이, 왜 그러세요. 좋은 반응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절감율이 85%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절감도 되는 것 같고요. 반응은 좋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솔직히 바뀐 게 없다, 어차피 내가 음식물쓰레기 들고 가서 버리는 건데 똑같지 않냐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렇게 되면 우리 조례에 조미선 의원님이 정할 때 개인형이라든지 또는 대형 2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개인형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옵션으로 신규 아파트 들어올 때 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옵션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면 선택하는 게 20%에서 30%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비용도 비싸고요. 차라리 이런 옵션이 아닌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분담금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으면 보통 가전제품을 사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유도할 수 있게끔, 개인 아파트에 모두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간다면 굉장히 절감이 되고 시 탄소절감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일반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형감량기기를 시가 굳이 돈을 들여서 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RFID 개네들이 들여야 되고 그 대응으로 대형감량기를 설치하자고 부서의견을 넣으면 어떨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줄어듭니다. 한 대에 5,550만 원 설치비까지 그죠?

예.

그러니까 돈은 1억 1,000밖에 안되는데 이것 바꾸려면 언제 바꿀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그럴바에야 인허가가 들어올 때 이런 부분까지 미리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인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판단하는데 이렇게 추진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할 때 부서협의가 돌고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의견을 강력히 얘기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탄소저감에 재작년부터 꽂혀서 계속 얘기하는데요.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한번 꽂히면 계속 가는 것, 종이영수증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다 예산인데 이왕이면 시민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 찾아서 시는 탄소저감할 수 있고 시민들은 뭔가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예산은 꼭 사용해야 된다고 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최정철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박명근 수도관리팀장입니다. 최병성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신동국 누수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수도과 가셔가지고 힘드신 건 없죠? 원래 하시던 업무인가요?

예전에 3∼4년.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하여튼 본청에 계시다 외청으로 가셔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416페이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기술진단용역이 수도법에 정해진 법정 의무대상입니다. 그래서 5년마다.

5년마다 환경부령으로 하는 거죠?

예.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죠?

상수도에 대한 물성조사, 그리고 관망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 이런 것도 같이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안했을 경우에.

GPS 관련될 수도 있고.

저희가 관망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조미선 의원님은 저하고 CES 갔을 때 봤을 수도 있는데 한국업체더라고요. 시민들이 일부 비판하는 시의원들이 국외연수 가갔고 놀러 갔다 온다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놀러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선진기법을 벤치마킹해서 시에 접목시키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CES 꼭 이맘때입니다. 갔다 와서 건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국산업체인데 상수도 관망에 있는 파이프에 하나를 대고, 어느 일정 지역에 하나를 대면 누수되는 부분들이 나와요. 혹시 그런 기술 알고 계시나요? 접지만 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근무할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요. 만약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게 있다면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씽크홀이 한참 문제가 돼서 여기를 갔더니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진단하는데 굉장히 용이할뿐더러 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미리 우리가 누수탐지를 어느 구역별로 한다면 도움이 되겠다 해서 기억을 했던 것인데요. 현재 노후상수도관 정비를 하는데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노후상수도관이?

전체 402㎞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노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20년 이상을 노후라고 하는데요. 21년 이상은 190㎞ 정도가 있습니다. 50% 정도에 육박하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상으로 20년 이상된 게 190㎞면 1.2㎞, 1.6㎞ 해 가지고 190년 걸리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할 때 최우선으로 노후도가 제일 큰 데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까지는 수도요금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게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좀더 계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얼마 정도할 수 있을지, 노후상수 관로에서 가장 많이 비롯되는 사고가 어떤 걸까요?

기술의 발달에 따라 관의 파손도 물론있지만 이음부나 접합부에서 노후화에 따라 발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위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음새 부분도 많이 좋아졌는데 과거보다는 굉장히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덮개하고 연결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누수 상수도관이 보이지 않게 미세하게 있으면 바로 씽크홀과 연관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는 시에서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교체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노후 상수도관 교체하는 게 너무 적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면 안될까요?

그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금년도는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요.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들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차를 가지고 다닐 때 시민들이 가장 안전시 하는 게 도로입니다. 물론 도로의 파손 상태, 아스콘 상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그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지장물이나 또는 지형물로 인해서 씽크홀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하셔서 올 업무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누수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신동국 팀장님 제가 누수현장에서 한번 뵀는데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아니 근데 우리 신동국 팀장님께서 어디서 세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배관 매설된 것을 다 파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파악한 지점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지나가다가 누수공사 하는 것을 보고 그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너무 밤 늦게까지, 사실 누수가 예측불허 아닙니까. 거의 24시간 대기하셔서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민의 가장 밀접한 생활이죠. 지금 우리 전도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누수는 일어나게 되면 씽크홀이든 뭐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누수됐을 때 그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배관 관로를 다 읽고 계신다는 게 너무 사실 감동이었고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부탁하는 마음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한귀용입니다. 질의에 앞서 하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승일 하수행정팀장입니다. 박민석 하수관리팀장은 금일 휴가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찬중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정영훈 하수처리1팀장입니다. 임광재 하수처리2팀장입니다. 남석희 수질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게 하수관리 위탁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하수관리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게 어떤 점에서 관리위탁을 하시기로 하신 것이죠?

하수과장 한귀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대행을 하게 된 주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먼저 다섯 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정된 인력으로 주 인원들이 공업ㆍ환경 기술직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수처리장에 근무하게 되는 인력들만 주기적으로 자주 바뀌면서도 그 인력이 그 인력으로 돌아가고 아시겠지만 저희 정원이 37명인데 그중에 남자 직원들이 주가 돼서 일ㆍ숙직을 서게 됩니다. 일ㆍ숙직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많게는 두 번, 적게는 한 번 숙직을 서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낮에는 그 직원들이 대체휴무로 자리를 비우게 되고 또 일 때문에 못 쉬게 되는 직원들도 허다하니 다른 부서에 비해서 격무에 시달리게 되죠. 그런 여건을 개선해 보고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을 그런 근무조건에서 벗어나게 해 주자는게 가장 컸었고요. 두 번째는 방류수질 관련입니다. TMS 설치가 의무화 돼서 실시간으로 환경부에서 저희 방류수질을 감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문업체가 하게 됨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또 확보함과 동시에 나중에 수질사고가 나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추세가 전국적으로 97.9% 거의 98% 정도가 하수시설에 대해 관리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고 안 좋은 면이 많다고 하면 이렇게 높은 관리대행 비율이 나올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 재정적인 측면인데요. 저희가 요금인상을 4단계를 통해서 금년 기준으로 90% 정도 현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관리대행을 하더라도 큰 재정적인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작년도 조직개편 되면서 인력이 많이 부족한데 저희가 만약에 관리대행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19명의 잉여인력이 남습니다. 그 기술직들을 필요한 요소에 배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크게 주된 다섯 가지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민간위탁을 추진하실 것이죠?

예, 하반기에.

그러면 진행사항을 어떤 식으로 언제 진행을 하실 것입니까?

말씀드린대로 의원님들께서 선거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 바로 공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선정 과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1년에 보통 얼마 정도 들죠?

최초 연도에 100억 정도 되고 계속 물가상승분이 있어서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인건비와 운영비로 했을 때 거의 더 비싼가요? 싼가요?

4년 했을 때 70억 원 차이가 있는데요. 원래 올 1월 1일부터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건데 미루게 된 게 환경부 지침이 바뀌면서 평가기준에 가격점수가 도입됐습니다. 그러면서 최저가가 80%까지 가격점수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4년에 70억이면 1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가격점수가 도입이 되면서 거기서 최소한 10% 정도는 상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가격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저입찰이나 최저가로 운영했을 때 물론 더 싸게 할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지요? 설비나 약품이나 이런 부분을 장난쳐서 아주 끝까지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주 박살이 날 때까지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 설비를. 그럴 때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왜, 교체를 안 하면 설비에 대한 운영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최저가로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속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점 알고 계시지요?

그 점은 관리대행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각 분야별로 업무담당자가 두 개 팀에 6명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력이 거기에서 행정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올라오면 현장을 확인하고 시설물에 대해서 적정하게 판단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걱정이 많은 만큼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운영하셨으면 합니다. 너무 싼 것도 실질적으로 시에 도움 되는 게 아닙니다. 적정가격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동탄 하수물량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지난번 회기 때 말씀하셔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한 달 반 정도 전에 동탄하수처리장 문제가 있던 계량공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물론 동절기인 부분도 있겠지만 물량이 현저하게 감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화성시 쪽에서도 앞으로는 그 물량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지금 관로공사를 설계해서 아마 올해 중에 관로공사를 할 거예요, 화성에서. 그러면 우리가 물량이 많으면 그 관로를 통해서 자기네 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해서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내려오는 물량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협약물량보다 넘어가지 않게끔 유지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금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분쟁조정위원회로 가기로 보고드렸잖습니까. 그 이후에 화성시하고 협의를 해서 물량이나 장기적으로 하수처리를 지자체별로 자체 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장기적으로 동탄하수처리장이 증설되면 물량을 줄여주는 부분, 이런 쪽은 긍정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어서 좋은 쪽으로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요금은 분쟁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조정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게 먼저 화성시에서 요청했지요?

아니요,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요청했어요?

예, 저희가 요청하고 화성시에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 우리가 불리하지 않을까요?

저희도 어느 정도는 상승, 그러니까 차액에 대해서 받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금액이 어디까지냐가 중요한데.

대충 예상하실 수 있잖아요. 1,100억에서 800억을 받겠다, 700억을 받겠다, 600억을 받겠다, 최하단위 500억을 받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갖고 계신 건 없나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화성시가 또 이것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900억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코멘트하겠습니다.

원래 1,100억이면 20% 깎아주고 900억 선에서 하자고, 보통 일반적으로 협약 대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일단 스텐스는 저희가 최초로는 총괄 원가인 1,003원으로 갈 것이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나 심의를 통해서 어느 선에서 조정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에서 보고 있을까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올해 받는 돈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난 상태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작년도 2025년도분에 대해서 분쟁이 되면서 요금을 못 받아서 일단 화성시랑 협의를 해서 50억을 받았어요. 조건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금액이 결정되면 차액에 대해서는 정산해서 받는 것으로 해서 50억만 일단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50억을 받았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기존대로 부과를 하면 한 60억에서 70억이 되고요, 연 하수도 요금이. 그리고 올라가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우리 총괄원가로 하면.

그렇죠, 반밖에 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화성시도 조기집행을 해야 되고 저희도 어느 정도 받아서 통장에 넣어놔도 이자수익이 발생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안 받으면 저희도 손해일 것 같아서 일단 화성시에서 제시한 50억은 받았어요.

받기는 받되 그러면 요금에 대한 것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분쟁조정위원회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이 요금에 대한 것도? 우리가 못 받은 돈이 1,160억이잖아요. 1,160억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간 게 아닌가요?

그것하고 지금 분쟁이 되고 있는 게 서로 단가가 안 맞는 것이니까.

단가까지 같이 해서.

예,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1,160억 있는 대로 다 받아야지요. 과장님, 이것은 합의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잘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1,160억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도 목표는 그렇게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수요금 이번에 인상하셨지요?

예.

하수요금 인상하시는데, 아까 단계적으로 현실화율을 위해서 인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관리위탁 관련해서도 비용이 드는 게 있잖습니까. 그렇죠? 비용이 들어가지요?

예, 맞습니다.

비용 들어가고 그런 상황에서 아까 여러 가지를 열거해 주셨는데, 위탁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하수요금을 올리면서 더 들어가는 관리위탁을 시행하고 이런 것들이 맞물린 것들이 사실 보기에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난방비 1% 내렸다고 적다고 막 하시는데 난방비 1%는 그래도 내렸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관공서에서 하수요금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서는 올리고 민간에서 내린 격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아파트마다 붙어있는 하수요금 인상에 대해서 보고 현실화율은 필요하되 시기적으로 우리가 관리위탁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지금 하수 계속 마이너스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관리위탁 들어가고 시민들의 하수요금은 현실화율을 위해서 올리는 상황들이 조금, 우리 하수과에서도 생각을 많이 하셔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첫 번째로 우리 과장님이 하실 일은 동탄과의 하수요금 제대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요금인상과 관리대행은 원래 별개로 진행이 됐던 것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023년 그 당시에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59%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경기도는 물론이고 전국에서도 많이 낮은 수준이다 보니 이것을 그렇다고 한 번에 확 올리면 시민들에게 충격이 클 것이고 그러다 보니 4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 이번이 마지막 단계에 온 것인데, 그 시점이 관리대행 시점하고 맞아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별개로 진행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화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물린 시점이 보아하니 제가 볼 때는 편치 않아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앞으로도 하수에 대한 관심들 굉장히 의원님들 다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 다 살피시고, 일단 동탄과의 그 부분 과장님이 잘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428페이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적으로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주민생활권이랑도 너무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 주민분들께서, 특히 남촌동 같은 경우에는 저를 보실 때마다 여쭤보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어떻게 공사 추진될까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었는데 남촌동 쪽이 작년 하반기 10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 12월이 다 돼서야 실질적인 공사 착공이 진행이 됐고요. 동절기 공사 중지가 들어가면서 지금은 중지 중인데 해빙기 돼서 바로 착수하면 지금은 청학동 쪽만 작업을 하다가 중지된 상태이고 남촌동 쪽도 추가로 팀을 두 개 정도 더 붙여서 동시에 진행해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요. 내년 연말까지로 이쪽 분구 사업계획이 돼 있어요. 가능하면 최소 6개월이라도 당겨서 조기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분구는 금년 상반기 중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체 분구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진행상황 같은 경우 어려우시겠지만 동이랑도 잘 협의해 주셔서 주민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수관로가 오수와 무엇으로 나뉘어져 있지요?

우수하고 오수, 그리고 합류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합류관이 아닌 곳이 어디지요?

합류관이 아닌 곳은 반대로 합류관인 데를 말씀드리는 게 빠른데요. 이번에 정비하는 데가 합류식으로 돼 있어서 오수관을 신설하는 곳입니다.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오산시에 합류관으로 남아있는 게 시장 주변하고 신장동 재개발하는 구간입니다.

구궐동 재개발지역 말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구궐동 재개발지역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개발이 되면 자동으로 정비되겠지요.

그러면 더 이상 민원은 없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내삼미동 안쪽에 구도심.

초가집쪽.

예, 그 너머 쪽에 부락이 있잖습니까. 거기가 안 돼 있어서 이번 1회 추경에 설계해서.

그게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저희가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국비로 신청하게 되면 짧게 잡아도 5~6년 기다려야 돼서 민원이 있어서 조기에 자체 시비로 정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적으로 정화조에 묻어서 오수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미화원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지요? 미화사. 우리 미화사 없나요?

미화사가 아니고, 정화조 청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오수를 퍼서 나르는 곳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5개의.

미화사라고 그러잖아요.

분뇨수집운반업체가 지정돼 있습니다. 대행을 하는 것이지요, 저희 시 대행.

단가가 얼마 정도지요?

10톤 정도 됐을 때 12~13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소비자하고 직접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조례로 고시를 해놨고요. 그 금액을 직접 받게 돼 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수집업체에 주는 게 아니라 하수과에서 직접 부과하는 방식인가요?

아닙니다.

직접 거래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단가가 언제 오르고 안 올랐지요?

한 3년 된 것 같은데요.

타 지자체를 보니까 안 올라가지고 난리인 곳이 있어서.

예, 저희가 한 10여 년 동안 안 올려서 3년 전에 다시 용역해서 올린 상태입니다. 다시 조례 개정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쪽에서는 크게 불만 같은 것 없나요?

오른 것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은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수집업체에서 거부해서 난리가 난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민원은 발생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단, 정화조가 많다 보니까 1주일에서 2주일 기다려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좀.

그러면 업체를 늘리시지 그래요.

그런데 사실 업체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 정해져 있잖습니까. 오산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작업은 3시 정도 되면 끝나요. 그러면 더 가지고 오고 싶어도 분뇨처리장에서 받아주지 못하니 그래서 이게 지연되는 것입니다.

구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거정비하고 있는 게 끝나면 그런 게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예.

저희가 용역을 다시 안 해도 되는 게 최초 한 것에서 물가인상분만 계산해서 그대로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용역은 다시 안 해도 됩니다.

정부에서 물가인상분을 고시하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는데 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만 알아서 세부적인 것은 용역사에 의뢰해서 작업을 합니다.

예, 지금 4년치를 다 계산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변화되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77억 조금 안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9개월분을 산정해서 계상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선거 이후에 하게 되면 많으면 4개월 정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진행을 하면서 세교3지구가 구체화 돼서 LH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교3지구 내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면서 저희 용량을 다 커버할 수 있게 지어주고 나서 지금 하수처리장 부지를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을 해서 LH 쪽에서 매각을 하고 그 비용으로 상계해서 하수처리장 이전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그 시행주체가 하수처리장을 설계해서 환경부에 바로 인허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3개월 안에 인허가를 내 주게 돼 있어요, 택촉법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는 것보다 속도가 엄청 빠르고, 입주하기 전에 LH에서 하수처리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는 벌써 관리대행한지 거의 한.

예, 올해 1월 1일로 바뀌어서 투입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예, 하수처리2팀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계획대로라면 8월이나 9월 중에 착공할 수 있게끔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본협약 체결 앞서서 운영협약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게 진행이 되면 아마 3월 달에 의회 동의 절차를 밟고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지금 해결이 돼서 경기도 하고 토지주 하고 저희가 추천한 곳이 경기도에 의뢰를 해 놓고 바로 추천이 내려오면 바로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보상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저희가 3만 톤 전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3만 6천톤은 협약물량이고 실제로 유입되는 것은 3만톤에서 조금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필요할 때 협의를 하면 그때그때 여유가 되는 대로 조정을 해 주겠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월 내에 문서로 협의내용에 대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1팀장 정영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팀에서는 하수처리1ㆍ2 처리장하고 중계펌프장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2팀장 임광재입니다. 저희 2팀에서 세마하무처리장 관리위탁하고 그 다음에 재이용처리시설 운영하고 있고 분뇨처리장, 그리고 하수처리장 설비 중 일부 시설인 악취시설 하고 탈수슬러지라든지 폐기물처리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팀장 임민호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혜경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이영선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예슬 의원입니다. 438쪽 서랑저수지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된 상태일까요?

항타 기둥까지 설치된 상태이고 강교는 2월 8일쯤에 들어가면 3월 말쯤에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대대적으로 분수도 하고 홍보를 하셨는데 준공 후에 운영계획은 나온 게 있을까요?

운영은 시간 타임으로 할 예정인데 정확한 계획은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아직 안 나왔고 또 궁금한 게 아무리 좋은 것을 해 놔도 거기서 보실 때 편하시고 머물 수 있는 게 있어야 시민분들이나 외부에서 많이들 오실텐데 부대시설에 대한 조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휴게시설 같은 경우는 관람데크를 별도로 중간중간 설치해서 그쪽에서 걷다가도 쉴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습니다.

분수쇼를 한다면 보통 동탄 루나쇼는 앉아서 볼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충분하게 조성이 되어 있을까요?

예, 앉아서 구경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수지에만 123억이 들고 주차장 인근 도로까지 하면 거의 200억 정도 되는 오산시로서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준공돼서 조금 더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예산 때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인근에 휴게시설인 식당이나 음식점 이런 것도 같이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식당이나 카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시민분들이 이것만 보러 오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큰 예산이 투입된 만큼 준공 후에 바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1쪽에 은빛개울공원 공영주차장은 고인돌공원 기준으로 아래쪽에 조성하시는 거죠?

위쪽에 37면 정도 되는 것은 이미 조성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117면 정도 되는데 그것은 아직 착공 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쪽에 있는 노상주차장 30면짜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얘기를 나눴다시피 어떻게 보면 원래 자전거도로로 이용하던 도로가 끊기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구를.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는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아이들이 통학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많이 이용하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불편함을 느낀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담당부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현재로서는 그냥 자전거도로 쓰던 부분은 자전거 도로선으로 대체를 할 예정에 있는데 추가적인 다른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거기도 아이들의 통학로가 되던 곳이다 보니까 확실한 안전조치 필요합니다. 이부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직 요금 안 받고 있나요? 받고 있나요?

아직은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례도 바꿔야 되고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게 되면 요금징수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실까요?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2시간 무료에 10분당 300원씩 그 정도 수준으로.

2시간 무료요?

예.

다른 데도 다 2시간씩 무료인가요?

보통 다 2시간 정도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원래 나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그 나무들을 어딘가로 옮겨서 식재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을까요? 어떻게 된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옮긴 것으로, 베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혹시 아는 팀장님 계실까요?

지금 다 바뀌어서 제가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이식 상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주민분들에게는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관내의 다른 곳에 심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내용들 확실하게 그리고 또 여기저기서 들리는 말로는 보통 어떤 업체나 다른 곳에 심었다가 그 나무를 또다른 사업에 그대로 판매하거나 그렇게도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나무 우리 공원에 있던 나무이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서 어떻게 조치가 될 것인지 담당부서에서 파악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랑저수지 시민힐링공간 조성한다고 해서 저희가 투여한 게 약 120억 되죠?

예.

1단계, 2단계 나눠서 하는 것입니까? 한꺼번에 가는 것입니까?

단계를 나누지는 않고 한번에 계속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성사업 준공이라는 게 어떤 뜻이죠? 완전히 끝난다는 것입니까?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까?

시설 설치가 완벽하게 끝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요, 그럼 이때 음악분수랑 다 되는 거예요?

3월말을 기준으로 끝내려고 분주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분수 조명사업을 12월 4일에 공고했어요. 그리고 결과보고를 작년 말에 했습니다. 선정됐나요?

예, 선정됐습니다.

3월 안에 그게 돼요? 시멘트 붓고 다 해야 될텐데.

띄우는 건데 음악분수 같은 경우 착공해가지고 다른 데서 조각조각 만들어서 여기 와서 조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짧지 않을까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라 걱정이 되는데.

일단 계획은 3월 내에 끝나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스탠드 같은 것 혹시 볼 수 있게끔 만들었나요?

관람.

관람 스탠드.

그것은 조성계획에 있습니다.

몇 석 정도 되요?

150석 내외 정도 됩니다.

혹시 벤치마킹 한데 있어요?

저는 중간에 와 가지고 벤치마킹은 못 갔고 전 팀장님이나 담당자가 많이 둘러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벤치마킹을 얼마나 갔는지?

저도 이종경 과장 있을 때 음악분수 관련해서 많이 다녔다는 얘기만 들었고 장소나 이쪽은 정확하게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기침 소리) 죄송합니다. 목포만 간 게 아니겠죠?

거기 한 군데만 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은빛개울이야 1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방금 물어봤고 근데 은빛개울공원 1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올 1월달에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했어요. 변경한 이유가 뭐예요?

공원조성 계획은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변경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맨발길 조성사업 볼게요. 총 오산시에 맨발길 조성사업 한 곳이 몇 곳이나 되죠?

현재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군데를 더하는 것이죠?

네 군데 올해 더 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더 할 곳이 있어요?

네 군데 말고 추가로 계획된 곳은 운암1근린공원 한곳 더 있는데 그게 마지막.

의왕에 이런 게 몇 곳이나 될까요? 의왕, 과천?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몇 군데 정도, 그냥 수원만 볼게요. 수원이 몇 군데 정도 같아요?

타 시군이 얼마나 조성했는지 정확히는.

그러면 규모만으로 볼게요. 우리 규모가 맨발 황톳길 만드는데 클까요? 작을까요?

분포로 말씀하시는?

길이요.

길이는 긴 편은 아니라서요.

딱 재봤는데 70미터 짜리도 있어요. 끝에서 끝까지 쟀는데 원형 형태로 해서 70미터짜리도 있어요. 이게 과연 이럴 정도로 군데군데 심어놓을 게 아니라 긴 코스를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 공원에 자주 나온다고 해서 그쪽 갈 게 아니라 우리 오산시에 삼남길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삼남길에 몇 군데 돼요? 아세요? 삼남길에 맨발 황톳길이 있습니까?

한군데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일부 구간에.

그것도 한 200∼300미터 밖에 안되죠?

예.

그런데 거기도 딱딱해요.

거기는 신발도 신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맨발 황톳길은 공원에 조성할 게 아니라 사실은 산에 조성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운동하면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공원에 조성하면 향후에 문제가 많이 돼요. 그런데 너무 많아요. 이번에 네 곳까지 하면 열세 군데 세 군데만 더 하면 동에 2개씩 생기는 것입니다.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러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의 의지라고 계속하는 것도 중요한데 담당자들이 시장님 의지라면 정말 다른 곳의 시민들이 오산시가 황톳길을 잘 해 놓아서 찾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지 도시 곳곳에 만들어 놓으면 유지관리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한번 물어볼게요. 유지관리 됩니까?

유지관리가 어렵긴 한데 저희가 조성할 때 최소 유지관리가 편하도록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인돌공원이 바로 집앞이라 자주 갑니다. 거기는 관리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관리가 안 돼요. 새벽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낮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곳을 어떻게 관리해요. 고인돌 공원처럼 관리인이 있는 곳도 관리가 안됩니다. 그런데 시장님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만들어 놨는데 보세요, 사업개요 달빛호수공원 1억 사업량 85미터, 제일 긴 곳이 대호천 뚝방길 170미터 맨발 황톳길이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죠?

예.

우리 거의 습식이죠?

습식보다는 건식이, 초창기에 만들었을 때는 습식으로 저희가 했었는데 관리가 어려워서 지금은 건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뿌리면서 다니라고 물뿌리개도 주잖아요.

그건 그런데 그렇게 막 질퍽질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못할 정도로 확장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요 도시 곳곳에 또는 삼남길에 긴거리를 만들, 혹시 장수 가보셨죠? 시장님이 장수 자주 가는데 그쪽에 있어요. 한 800미터 됩니다. 그 정도는 해 놔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찾아가죠. 그래야 관리하기고 편하고. 이런 부분들 신경좀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정책을 펴라고 해도 유지에 대한 문제나 많은 사람들이 찾지않아서 폐기될 수 있는 곳은 가능한 진행할 게 아니라 모아서 명소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부탁좀 드릴게요.

예.

예.

정확한 물량은 제가 알고 있지 않은데 금액적으로는 한 6억 정도 들 것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천녹지과장 이종경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수원 하천정책팀장입니다. 조성두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윤선 산림팀장입니다. 김지영 녹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과장님, 우리시에 띠녹지가 있잖아요. 띠녹지의 효과가 어떤 것입니까?

경관적인 부분도 있고 탄소흡수도 있고, 경관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앞은 아이들의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요.

일반적인 도로에 다 띠녹지가 돼 있어요.

띠녹지가 오산시에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띠녹지의 효과에 대해서 탄소저감이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못 느끼겠는데 이런 부분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일단 기설치된 수목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향후 설치될 부분에 대해서는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효과보다 유지보수가 많이 든다면 확대를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학교 주변에는 다 띠녹지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권장사업이기도 하고요. 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교 주위는 경기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설치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추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100% 지원해 줍니까?

100%는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이게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하고 학교 주변은 당연히 해야 돼요.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띠녹지를 해 버리면 첫 번째로 재산권에 대한 문제, 띠녹지가 공공시설로 들어가지요?

도시계획시설은 아니고요. 자전거도로나 인도 일부분에 들어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곳곳에 있어서 공공시설물로 아예 지정을 해 버립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정리를 해 줘야 돼요. 유지보수 비용. 그런 것을 따졌을 때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확장하지 말고, 눈이 많이 오면 눈을 쓸잖아요. 제설작업을 합니다. 제설작업을 하게 되면 손실률도 있어요. 손실률이 있다 보니까 뭐를 합니까? 보호를 하지요?

예, 바람막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막이가 실은 바람막이가 아니라 염화칼슘에 대한 보호막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장하는 것은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인공섬 준설, 이것 우리가 해야 되나요?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예요?

예, 맞습니다.

평택하고 사이인데 우리 구역인가요?

저희 사업계획은 우리 구역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몇 년에 한 번씩.

인공섬을 이번에 준설하는 이유는 2006년도에 오산천 정비사업을 국토부에서 실시했거든요. 그 당시에 하면서 인공섬을 오산천 오산구역에 7개를 설치했어요. 그 이후에 여름 장마철에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사 퇴적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인공섬 7개가 추가로 생성이 된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서 오산천 통수단면이 좁아지면서 여름철 집중호우 시에 오산천 고수부지 범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겨울철 갈수기에는 물이 잘 통하지 않아서 수질이 나빠지는 영향도 있어서 이번 기회에 국비를 활용해서 일부 유지준설을 하고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해서 유지준설을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환경단체에서 뭔 말 없겠습니까?

오산천은 생태도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 집중호우로 인해서 범람의 우려도 있고 통수단면 확보를 위해서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유지준설은 아예 없애는 게 아니고 유지준설입니다. 물길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혹시 모를 부분에 대해서 대비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한 방어논리도 만들어 놓으셔야 될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인공섬 준설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오산천 일대는 전체 준설에 200억 원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나온 게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체를 했을 때 비용이고요. 이번에 일제적으로 그것을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향후에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국비를 계속 확보해서 유지준설 이외에도 오산천 범람의 이유가 된다면 필요하다면 계속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국비를 추가적으로 계속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올해는 말씀해 주신 진위면 야막리부터 은계동.

거기가 오산천 경계이고 이번에 할 부분은 금오대교 밑 쪽이 자연적으로 토사가 많이 퇴적돼 있거든요. 그쪽 부분 위주로 통수단면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시 입장에서는 홍수나 이런 게 걱정이 되고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태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서로 상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 의원님 말씀처럼 이런 것도 사전에 미리 언론보도나 협의할 수 있다면 협의를 통해서 서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진행해야 나중에 문제없이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그런 소통까지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오산천 관련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과장님, 저는 생태하천이든 친수하천이든 생태도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고, 친수하천은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굉장히 간과하고 갔던 것이 생태하천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하천이었잖아요, 오산천이. 지금 정권에 들어오기 전에는 생태하천으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용하기 불편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시설 설치도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수반되는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시민들과의 합의,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하천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들이 없었다는 게 아쉽고요. 오산천에서 즐길 수 있는 부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고 편하게 즐기고 이런 부분들 더 시민들과 소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더 넓혀가고, 그것에 따라서 생태가 너무 무너지면 안 되겠지요. 지금 감사나무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도 그것 머리 아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산 5,000만 원 저희가 이번에 삭감했잖아요. 삭감했는데 정말 5,000만 원어치 감하고 사과를 사면 더 많은 분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약 있는 대로 쳐서 크지도 않은 과실수 재배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말 그냥 목소리만 컸지 실익이 없는 사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위하시는 전 의원님도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들 시민들과 함께 이뤄나가는 게, 정말 작은 단체와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민들께 “어떻게 변화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것들을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가셔야지 단순하게 여기에 사과나무랑 감나무 맨날 심는다고 홍보해서, 사실 그 단체에서 감나무 사과나무 산 분들의 원성도 있습니다. 한 그루에 얼마에 샀다는 원성도 있더라고요, 뭐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시민과 합의해 나가는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산천에 관한 부분들 계속 나오는데요. 저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허용하되 그것들도 시민들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특정 단체가 아니라 시민들과의 합의를 통해서 뒷말이 안 나오고 같이 갈 수 있는 방안들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에 국토부에서 하천복원사업을 하면서 생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7개의 인공섬을 그 당시에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 이후에 폭우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류부 퇴적토가 내려와서 추가로 7개의 자연 인공섬이 생긴 거고요.

그렇죠.

있습니다. 금오대교 밑 쪽으로 인공섬이 남아있습니다.

여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요.

예.

밑 쪽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생태적인 측면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중앙도서관장 강래출입니다. 중앙도서관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두양 도서관관리팀장입니다. 편미월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신계성 꿈두레양산도서관팀장입니다. 장정옥 청학초평도서관팀장입니다. 김세현 소리울햇살마루도서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중앙도서관 2026년 시정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0쪽입니다. 남촌동복합청사 내 청학도서관 이전 및 개관입니다. 노후화된 청학도서관을 남촌동복합청사 내로 건립ㆍ이전하여 복합독서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오산시민에게 양질의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전 및 개관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대원동 문화도서관 추진입니다. 대원동 문화도서관은 원동 624-5번지 일원 부지에 건립 예정으로 현재 원동8구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관련 기부채납 규모 등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서관 건립 규모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30년도에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신장2동 문화가족도서관 건립 추진입니다. 내삼미동 907번지에 부지면적 1,400㎡, 건축면적 720㎡, 연면적 1,720㎡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신장2동 문화가족도서관 기본계획 수립, 건축기획 용역 착수 및 완료,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문체부 주관 공공도서관 건립ㆍ운영에 관한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공공기여 건립 세부계획 협의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2030년에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지식과 정보가 다양한 미래형 도서관 추진입니다. 미래형 정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지식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 기반의 장소 및 전자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시민과 함께 독서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독서ㆍ교육ㆍ문화ㆍ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준 높은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과 함께 성장하고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도서관으로 거듭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475쪽 책으로 여는 독서문화 축제입니다. 책을 매개로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독서문화축제 개최에 따른 관 주도가 아닌 시민 중심의 학교도서관, 지역서점, 출판사, 독서동아리, 도서관 자원활동가 등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축제기획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지역 공동체 연계 프로그램 운영과 야외도서관 조성 등으로 독서 경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로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한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청학도서관 개관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잘 마무리 되고 계신가요?

예, 2월 27일 개관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재 집기류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추가 신규 도서구입도 순차적으로 들어와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산장비 2월 중으로 마무리되면 2월 27일 개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준비하면서 예산이 그렇게 풍족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포기하고 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도서관 자체가 요즘 트렌드랄지 혹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많이 포기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추후라도 당연히 기본적인 집기류라든지 도서들은 있겠지만 그 외에 아무리 청사 내에 있는 도서관이라 할지라도 인근 주민분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하실 때 정말 멋진 공간으로 탄생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의원님들도 가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간은 상당히 쾌적하게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게 요새 활성화 되고 있는 전자콘텐츠 그런 게 신규도서관은 많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그게 약간 부족한데요. 운영하면서 추가로 부족한 것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반드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관장님. 처음에 콘텐츠 안에 엄청 열심히 꽉꽉 채워서 준비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나중에라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 의원입니다. 짧게 진행경과만 질의하겠습니다. 471쪽 대원동 문화도서관은 아직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이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예, 없고. 다음에 있는 신장2동 문화가족도서관도 마찬가지일까요?

작년 6월에 건축계획 용역은 끝났고요. 그것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기여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삼미2구역에서 받으시는 거죠?

예.

대원동은 아직 가시화가 되지 않았는데 여기는 실제로 가보면 부지에 도서관에서 표시를 다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업체하고 다음 주에 미팅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하고. 저희도 오라고 해서 갈 것인데요.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민분들 눈앞에 ‘여기는 도서관 부지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더 기다리시고 더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아직 공공기여 하는 사업자랑 정확한 협의가 안 된 상태임을, 그렇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세교2지구 내 도서관인데요. 세교2지구가 거의 다 입주를 했고 올해 거의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공공도서관도 부족하고 내부에 기존에 있던 초평도서관도 사실 리모델링이나 보완을 요구하시는데요. 이에 대해서 관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초평도서관이 2011년 5월에 개관해서 15년 차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시설이 많이 노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노후시설은 보수하고 작년 같은 경우 펜스나 내부수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려면 상당한 돈이 소요되는데 이 사업이 아마 문체부에서 리모델링 공모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모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번에 논의할 때는 3지구에 도서관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시간이 많이 이 걸리니까.

예, 그것은 많이 걸립니다.

2지구내 있는 것을 조금 더 활용해서 리모델링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늘 민원 많이 들어오는 게 지하주차장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 내용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진입니다. 업무보고 전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옥산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경복 차량검사팀장입니다. 박은진 차량관리팀 주무관입니다. 유병대 차량관리팀장님은 퇴직준비 휴가 중 임을 보고드립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6년 비전과 정책목표, 이행과제, 2026년 주요업무 예산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5쪽 맞춤형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 및 업무효율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편의를 위한 맞춤형 차량등록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만족도를 높여 업무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차량등록 민원접수에 따른 등록세 부과, 납부, 번호판 교부 등을 차량세무팀, 농협출장소, 번호판제작소와 협업 운영하여 원스톱 통합창구 운영으로 시민이 감동하고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성과는 외국인 민원증가에 따른 등록차량 증가에 부합하고자 한ㆍ영ㆍ중ㆍ러 국가별 안내 리플렛을 제작 배부하고 홍보물을 비치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매매상사 온라인 비대면 이전등록서비스 확대로 민원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2025년 기준 우리 시 등록차량은 승용차 11만 4,742대를 포함 총 14만 1,998대의 차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69,325건의 차량민원을 처리하여 일평균 268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수용민원 분석을 통한 원스톱 통합 민원창구를 지속 운영하고 수익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신용카드 활성화 유도와 매매상사 온라인 서비스 확대 강화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86쪽 자동차 관련 의무사항 지도점검 및 다각적 홍보입니다. 무보험 운행차량 범칙사건 처리와 건설기계 사업자 정기점검을 추진하고 정기검사 수검 및 의무보험 가입 안내, 사전 안내 등 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범칙사건 수사와 건설기계 사업자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물 제작 배부와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법정의무 위반 행위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추진성과로 무보험 차량 운행사건 처리 579건, 건설기계 사업자 일제점검 552개소, 불법단속 108건, 자동차 검사 안내엽서 및 의무보험 가입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범칙사건 수사를 지속 추진하고 관련 의무사항 이행준수를 위한 다각적인 안내와 건설기계 관리 및 사업자 일제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87쪽 무단방치차량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추구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방치된 차량에 대해 소유자 파악 후 자진처리 안내와 병행, 미이행 차량에 대한 강제견인 후 폐차조치 및 말소 등록을 추진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한 범칙사건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성과로는 2025년 기준 268건을 처리하였으며 범칙사건은 10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방치차량 소유주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자진 이동을 안내하고 필요시 복지부서와 연계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발생 지역에 대한 정기점검 및 계도를 실시하고 검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범칙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으며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비롯한 부서 전직원은 차량등록 관련 내방시민들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편의 행정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근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김진남 의사팀장 정태두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