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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송진영 의원 발언

제299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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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및 제6조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지원사업 및 신고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영양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영양관리사업과 영양ㆍ식생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