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길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의원 등 5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통학길 동행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 등 5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수정안이 사전에 제출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건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통학길 동행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본 의원이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안 제6조제3호 및 별표 4에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을 현행대로 하고, 도로모서리 곡선화로서 변속차로를 대체하는 경우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적용을 제외하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5에 승차구매점에 대한 변속차로 최소길이의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통학길 동행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안 제4조에 통학길 동행도우미의 운영 및 배치기준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여 학교별 여건에 맞게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통학길 동행도우미 사업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원 시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통학길 동행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제29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에 이어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통학길 동행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도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도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송진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은 송진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조미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조미선 위원님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다른 생각이 있나 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예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상복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미선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오산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 등에 대하여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