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영 의원 발언

송진영 위원으로부터 전도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도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도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현 위원장님은 부득이한 사유로 오전 중에 회의 참석이 어려워 부위원장 선임 및 이후 회의 진행에 대해 위임을 하신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위원장 선임은 임시위원장인 본 의원이 진행을 하고, 이후 회의는 선임되신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기획예산과장 김병주입니다. 기획재정국장이 휴가중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도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 9-758호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금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액은 9,540억 2,0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286억 2,000만 원입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9억 8,000만 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0억 원을 포함해서 총 19억 8,000만 원이고, 제5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32억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상단 총계의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55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620억 9,000만 원이 증가한 8,05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4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48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68%가 증가한 8,212억 6,000만 원으로 과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43억 6,000만 원이 증가한 416억 4,000만 원을, 지방교부세는 66억 증가한 926억 원을, 조정교부금 등은 131억 9,000만 원 증가한 1,00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상단 보조금은 총 299억 3,000만 원이 증가한 3,168억 6,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에 240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이 58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14억 6,000만 원이 증가한 863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7쪽까지 회계별 세입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기능별 세출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34억 1,000만 원을, 중단 문화및관광 분야에 315억 7,000만 원을, 하단 사회복지 분야에 3,78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중단 교통및물류 분야에 1,115억 원을, 하단 국토및지역개발에 19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조직별 세출총괄표, 51쪽 성질별 세출총괄표와 65쪽 기준인건비 총괄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세외수입은 35억 2,000만 원이 증가한 331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71쪽 중단, 사용료 수입에 4억 900만 원이 감소한 67억 2,000만 원, 하단 재산매각수입에 38억 원이 증가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지방교부세는 66억이 증가한 926억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은 123억 9,000만 원이 증가한 99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국고보조금 등은 240억 8,000만 원 증액한 2,36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73쪽 하단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초연금 국비에 84억 5,000만 원 증가한 553억 2,000만 원을, 74쪽 상단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지원 국비에 17억 3,000만 원 증가한 7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74쪽 중단 가족보육과 소관 국공립법인교직원 인건비에 14억 2,000만 원이 증가한 68억 원을, 하단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48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6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48억 5,000만 원이 증가한 784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82쪽 하단 가족보육과 소관 누리과정 운영 지원에 20억 4,000만 원 감액한 83억 2,000만 원을, 83쪽 하단 무상보육 4〜5세 지원사업에 7억 2,000만 원 증액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쪽 하단 평생교육과 소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1억 1,000만 원 감액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01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총 20건에 총사업비 3,729억 7,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편성 주요사업으로는 401쪽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31억 8,000만 원 증액, 402쪽 세마야구장 건립에 특별조정교부금 4억 5,000만 원 증액, 408쪽 세교동 도시계획 도로 소로3-102호선은 19억 원 증액, 409쪽 가장동 서부로 재개설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서랑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도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산시 발전을 위한 주요정책사업인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태희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오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경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 추정손익계산서의 차변과 대변은 252억 5,000만 원이며, 예정재무상태표 차변과 대변은 1,131억 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사업수익 224억 6,000만 원이며 다음 12쪽 상단, 사업비용은 21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단,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77억 6,0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8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총 402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수입액 감소를 반영한 예산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경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 예정손익계산서의 차변과 대변은 607억 8,000만 원이고 예정재무상태표의 차변과 대변은 3,16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사업수익은 493억 1,000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44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431억 3,0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48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925억 3,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에서 증감 없이 시설 투자 적립금을 활용한 당초 예산 범위 내 경정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9,540억 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65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051억 원으로 621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489억 원으로 3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이 331억 원으로 당초 대비 35억 원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당초 대비 66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124억 원, 보조금은 289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문화ㆍ관광, 보건, 농림해양수산, 교통ㆍ물류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당초 대비 증가하였고 예비비와 환경 분야에서 감소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서 18%, 교통ㆍ물류 분야에서 13%, 문화ㆍ관광 분야에서 12% 순으로 큰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물건비 등 대부분 항목에서 당초 본예산 대비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항목에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신규, 증액, 감액 및 일몰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비 2,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은 총 44개 사업 48억 원 상당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법적근거 검토, 사전절차 이행 여부,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2,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중, 기정액 대비 30%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은 총 38개 사업 191억 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따른 연도별ㆍ단계적 증액인지 또는 효과성이 높은 사업의 확대를 위한 증액 편성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1쪽 감액편성 사업과 일몰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2종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5종의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되는데 공기업 특별회계 2종의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1,327억 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2,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5종의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162억 원으로 당초 대비 3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 계속비사업 자료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교부세 및 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내시를 반영하는 한편, 세출예산은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출산장려금 지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 등 의무부담 경비와 정책예산 및 사업 위주로 편성하는 등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와 함께 예산의 낭비요인이나 선심성 예산편성은 없는지 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0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액은 기정액 대비 6억 7,400만 원이 증액된 24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공약실천계획 평가 및 조정으로 시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공약이행 시민평가단 운영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정책과로부터 저희 부서로 업무가 이관된 오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지원 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단 오산도시공사 운영을 위한 공사 전출금으로 5억 2,500만 원 증액된 18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행정 여건 다각화에 따른 행정ㆍ민사 소송을 위해서 1억 원 증액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을 위해서 4억 2,400만 원 증액된 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액은 기정액 대비 100만 원 증액된 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오산시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추가경정액은 기정액 대비 44억 3,500만 원 증액된 14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공사비로 31억 8,000만 원 증액된 8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차량 구매시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라 시비 500만 원을 감액 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시청사 부설주차장 배리어프리 무인정산기 구입교체비 1억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대원2동 임시청사 건물 경매 입찰 변수 대응을 위해서 전년도 명시이월액 38억 6,000만 원에 1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상단 부분입니다. 통계목 집행기준에 적합한 지출을 위해서 시장, 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각각 1,700만 원, 1,2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일단 예산 심의 과정에서 편성이 누락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행부서하고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조정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관련 부서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