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원2동장 김소영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민원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도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6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3쪽 대원1동 소관사항입니다. 대원1동 총 예산은 9억 5,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항으로는 기존 순번대기표 고장에 따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형 순번대기표 구입비로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대원2동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원2동 총 예산은 6억 7,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항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사무용가구 구입비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남촌동 소관사항입니다. 남촌동 총 예산은 7억 9,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항으로는 남촌동 복합청사 가족센터 청소 관리 용역비를 반영하여 2,500만 원을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신장2동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장2동 총 예산은 5억 3,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항으로 신장2동 임시청사 임대계약 갱신을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7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9쪽 세마동 소관사항입니다. 세마동 총 예산은 7억 1,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항으로 세마동민 화합을 위한 제30회 한마음 축제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입니다. 신장2동 갱신계약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죠?

신장2동장 이은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가 상가건물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개청했을 당시 23년부터 26년도 4월까지 임차계약을 했었고 내년에 저희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1년은 더 연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1년 연장하는데 수수료가 왜 들어가냐는 것이죠? 그럼 대원2동도 수수료가 나가나요? 원래 계약할 때 2년하지 않나요?

대원2동은 아직 도래가 안됐습니다.

몇 년 계약했죠?

저희도 2년 계약을 했는데요.

똑같은 상황이죠?

예, 똑같은 상황이고.

6월달인데 지금 대원2동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어찌됐든 경매가 들어갔든 어쟀든 어차피 연장하는 것은 똑같은 수순이잖아요. 그죠? 연장되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연장한다고 해서 부동산수수료가 들어간다,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 같아서 여기가 관이라서 돈을 마음 놓고 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요, 저희가 부동산 재계약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중개업자를 같이 3자로 계약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중개업자가 보증을 서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사고 파는 금액도 아닌데 금액이 너무 과하지 않나?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많냐는 거죠? 매매가 아닌데?

매매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중개수수료 금액이.

전세가 얼마로 되어 있는 거죠?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1억 1,000만 원인데 수수료가 800만 원 가까이 된다는 것은.

저희가 6개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도 현재는 5명이고요. 그것을 다 합쳐 놓은 상황입니다. 저희도 수수료 안주고 하면 좋기는 하겠는데 관에서 행정복지센터를 하다 보니, 작은거라면 당사자간 거래가 가능하겠지만 관공서에서 금액이 큰 보증금까지 있는 상황이라서.

부동산에서 너무 과하게 요구를 한다, 만약에 청에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건물주한테도 똑같이 요구를 했을 텐데.

그리고 상가건물이다 보니까 일반주택이나 오피스텔하고는 중개수수료 요율도 0.9%로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10% 아닌가요? 양쪽에서 받기 때문에 10%라는 얘기죠?

그럴 수 있죠.

세상에 그런 부동산 수수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동산중개.

아니, 그만 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중개사가 너무 과하게 요구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한번 따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요.

부동산중개사가 현재 법에 나와 있는대로 신청하신 부분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요율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줄 수도 없습니다.

부동산을 담당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 부서하고도.

문의를 해 봤습니다. 어제 제가 확인을 해 봤고요. 경기도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 계산하는 표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이 금액을 입력해 봤더니.

총액인가요? 아니면 건물주하고 같이 반반씩 부담을 해서 이 금액이 된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도 또 이만큼 똑같이 될 거라는 것이죠?

예.

그럼 10%라, 한번 그것은 따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억이라는 전세의 수수료가 1,500이라면.

1억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보증금이 1억 1,000만 원이고 월세로 814만 원을 12개월 동안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 월세 곱하기 100에 보증금까지 포함된 금액을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것을 제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부동산업자가 너무 과하게 청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 예산이기 때문에 한번 더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촌동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행사를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성대하게 치를 수 있다는 게 칭찬해 주고 싶네요. 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가는 0.9%입니다.

상가는 다릅니다.

저희 건물이 상가예요.

상가이고 저희가 월세로 814만 원을 납부하고 있어서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하면 8억 1,4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보증금이 1억 1,000만 원을 더해서 그 금액에.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1조에 따라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보증금까지 포함이 돼서 이것을 다 계산을 하면 9억 6,49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 금액의 0.9%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원2동 설치돼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터치폰이 아니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남촌동장 정찬웅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 연말에 교체했습니다.

예.

마지막 끝에 하시죠?

홍보담당관 고영재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32억 7,400만 원 대비 7,900만 원 증액된 33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오산시 기획영상물 제작에서는 민선9기 정책영상 및 각종 행사 등의 영상자료 현행화를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소식지 배포 및 우편요금입니다. 개별우편구독 신청자에 대한 우편발송료 6개월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홍보입니다. 대중교통매체 홍보계획 변경으로 인해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뉴스 제작 인건비입니다. 시 자체 제작 시정뉴스의 증가에 따른 프리뷰 제작 건수 감소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로 각 가정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받은 주소가 가정입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급증하셔서 저희도 신청하신 것이기 때문에 배포를 해 드려야 되는 것이지.

10,000건이 넘습니다.

저희도 카톡으로 배포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유튜브나 카카오톡이나 매체로 해서 구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민선 9기가 7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

감사담당관 고병훈입니다. 202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억 4,600만 원에서 31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103쪽 중단입니다.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2026년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지방 분담금 예산 최종 확정분 반영에 따라 3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욱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45억 7,600만 원 증액된 3,77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희망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7,000만 원 증액된 44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133쪽 중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오산종합사회복지관 노후 승강기 교체를 위해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오산세교복지타운 BF인증 주차 키오스크 설치를 위해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상단 의료요양 돌봄통합지원사업 운영입니다. 통합돌봄 특화사업으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주거돌봄 지원을 위해 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쪽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000만 원이 증가한 2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같은 쪽 중단 의료급여사업 공단예탁금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와 위탁수수료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6,900만 원 증액한 1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5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55억 6,400만 원 증액된 1,45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같은 쪽 중단 기초연금 사업입니다.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20억 7,000만 원을 증액한 79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중단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수 증가 및 양곡비 증가에 따른 지원 부족액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비 추가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71쪽 가족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가족보육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56억 3,500만 원 증액한 1,27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179쪽 중단 출산장려금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 확대에 따라 1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하단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에서부터 2세 사이의 영아에게 지급하는 보육료로 64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7쪽 아동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아동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3,600만 원 증액된 33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210쪽 하단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인건비 및 방문형사업비 증가로 1억 1,000만 원 증액된 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상단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 6,000만 원 증액된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17쪽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억 9,700만 원 증액된 23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은 같은 쪽 하단 학교시설개방에 따른 학교 지원금 지원입니다. 학교시설개방 추가 협약에 따라 3,000만 원 증액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하단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보편 지원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로 인한 부족액 4억 원에 대한 시비 추가분을 포함하여 11억 4,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하단 AI 브릿지 및 공유학교 운영입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예산 지원사업으로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 대상 AI 소프트웨어 분야 심화 교육 확대를 위하여 1억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177쪽에 부부특성화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이 안 내려와서 일몰된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은 시비로라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문제되고 있는 사업인데, 가족센터가 옮겨가면서 좋은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일몰돼서 아쉽습니다.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로 내려오던 특성화 사업은 중지가 됐더라도 이 정도 예산으로 가족센터에서 올해 13개 사업이 추가로 신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대적으로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과장님이 또 이렇게 친절하게 일몰사업이라고 표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손도손 가족캠프는 작년부터 저희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가족들이 같이 캠프를 할 수 있게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1박 2일 진행합니다.

작년에는 2회 진행했습니다.

1회 때는 61가구 232명이 참여하였고, 2회 때는 53가구 19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명 수로 따지면 한 400명 되고 가구 수로 하면 120가구 정도 됩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명목상으로는 청소년 쪽으로 사업이 있었는데 청소년이 가다 보니 동생도 가고 그러다 보니 가족 성향이 크지 않나 해서 저희 과로 작년부터 업무가 이관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체는 현재 한국스카우트 경기남부연맹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는 이 사업만 있습니다.

대표자는 엄기영 대표자입니다.

저희는 지금 사업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우선 첫 번째로 오손도손 가족캠프의 경우에는 주관단체가 어디냐를 따지는 것보다 캠프 자체가 취약계층을 포함해서 가족들한테 그런 사업을 운영한다는 게 저희의 기본 운영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나 이런 식으로 운영 사항을 변경해서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부부특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일몰하더라도 비슷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예산상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오손도손 가족캠프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고요. 부부특성화 사업의 경우에는 가족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상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리고, 또 하나 공동육아나눔터 경우에는 남촌동 신청사에 들어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SOC사업으로 가족센터를 지으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는 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부특성화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워크숍 1박을 해서 네트워크 강화 부분에서 굉장히 효과를 봤기 때문에 올해도 편성했는데요. 아시겠지만 거점돌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역네트워크 강화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이 도비 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적은 예산으로 워크숍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 일몰했습니다.

거점돌봄센터 지원에 지역네트워크 역량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예, 34개 아동복지시설을 모두 아울러서 하는 것입니다. 거점돌봄센터에서요. 그런데 별도로 워크숍 행사로 편성해서 하는 것만큼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대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는 예산을 일몰했습니다.

물론 하고 있습니다.

예, 역량강화교육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름이 바뀌어서 진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저희가 워크숍은 안 가고, 1일 법정의무교육이나 신고 그런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의무교육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의무교육은 8시간 전일제에 대해서 비대면으로 보수 교육이 있고요. 모여서 집단으로 교육하는 의무교육은 없고, 다만 작년 5월부터 운영하던 거점돌봄센터에서.

위원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받아야 되는 기본 의무교육이나.

비대면 교육을 허용하는 교육이 있고 허용하지 않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 할 것은 세워서 각 시설을 갖고 있는 과에서 당연히 추진을 합니다.

2026년도에 신규로 본예산에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작년 10월에, 25년도와 26년도.

송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난 번 본예산할 때 저하고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청소년 축제 예산 추경에 잡아주시기로 하셨는데 청소년 축제 예산이 잡히지 않아서 기획예산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과장님, 기획예산과에 예산 신청을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신청은 했습니다.

신청했는데 예산과에서 세워주지 않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심의과정에서.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 전체가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딱 1년 예산 5,000만 원인데 그것을 세워 주지 않았다는 게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저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사업 도비가 줄어서 줄은 것이죠?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예, 맞습니다.

도비 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 시비로 다 채워주면 안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 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처음에는 시비로 24년도쯤에는 3,000만 원 세워서 두군데 정도 사업하는 곳에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부터 도비 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내시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다행히도 오산남부종합복지관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진하는 사업공모에 참여를 해서 25년부터 27년까지 연간 9,8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도하고 연계가 돼서, 정보가 공유돼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000만 원으로 감액이 된 부분이고요. 작년에 이 사업을 한 군데 더 한 게 하나울이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6명 정도여서 이 정도면 현재로서는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향후에도 이런 사업을 더 진행하는 기관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남부복지관에서 이 사업이 종료가 돼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면 시비 확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부복지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연간 9,800씩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것이죠?

예.

그럼 이것은 하나울복지관으로 가는 금액인가요?

예.

여섯 분 정도 되면 하나울복지관에서 통합해서 같이 하는 방법 안될까요? 거리가 있어서 그럴까요?

예, 아무래도 교육할 수 있는 수용 범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서요.

알겠습니다. 남부복지관에서 9,800씩 매년.

27년까지.

수고 많으시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매년 진행됐던 사업인데 변경감액내시로 삭감이 됐고요. 이것은 저희 관내의 청소년문화의 집 중에서 한 개소의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그동안 운영해 왔고요. 청소년문화의 집에 있는 종사자들과 그리고 이곳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마을 주민들과 그 마을의 특성을 살리고 청소년들이 기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규모 행사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도비가 삭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전액으로 반영할 수는 없었고요. 다만 저희가 내부 현재 가지고 있는 청소년 예산을 가지고 남는 예산을 조정해서 1〜2회 정도는 운영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추경에는 추가나 변경 이런 부분을 담아야 했기 때문에요. 본예산에 도 예술제 참가라든지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활동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송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축제 예산 말고는 크게 본예산이나 추경에 줄였거나 삭감한 내용은 없어서요.

보건소장 김태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6억 998만 3,000원 증액된 240억 6,85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93억 5,423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3,954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중단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입니다. 도비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812만 원 증액한 4,3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확정내시를 반영하여 8,000만 원 증액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입니다. 도비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하단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국도비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7억 2,056만 원을 증액한 52억 6,99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건강증진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6,659만 1,000원 증액한 138억 2,80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보완적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걷기 활성화 운영과 기간제 인건비 등으로 1,800만 원 증액한 1억 7,0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부터 316쪽까지 건강한 모성 튼튼한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2억 6,815만 5,000원 증액한 42억 5,6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상단부터 321쪽 상단까지 정신보건사업 역량강화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 2,782만 2,000원 증액한 69억 5,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중단부터 하단까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794만 9,000원 감액한 2억 6,5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국가암관리 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억 1,603만 5,000원 증액한 7억 2,2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위생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8억 8,627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중단 위생업소 단속강화입니다. 법정교육 교재구입비 85만 원 증액하여 1,0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생 행정관련 우편발송료 300만 원을 증액한 8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태희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늘 수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설명을 위하여 일반회계 설명 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3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9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333쪽 환경사업소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환경사업소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위하여 구내식당 조리사 인건비 및 운영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종량제폐기물 재활용 대행 처리비는 낙찰 차액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6억 5,900만 원 감액한 2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가로청소 대행 용역비입니다. 세교2지구 청소구간 증가에 따라 민간 대행을 통해 효율적인 가로청소 추진을 위하여 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폐기물 처분분담금입니다. 생활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 처리에 대한 부담금으로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37쪽 도시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4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337쪽 상단 물놀이장 조성사업은 오산시 모든 권역에서 여름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양산근린공원에 추가 조성하는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과 시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은 그린케어숲 공원 진입부 개선 공사를 통해 갑골산 등산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공원 주차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 시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중단 남서권역 도시공원 잔디 유지관리사업은 남서권역 47개소 공원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교2지구 등으로 인한 관리 물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2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북동권역 도시공원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고인돌공원 장미뜨레 내 보식 및 토양환경 개선을 통해 장미 개화 품질을 향상시켜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하단 북동권역 도시공원 잔디 유지관리사업은 북동권역 61개소 공원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리기간 및 작업회차 증가 및 개발사업 등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여 3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래 북동권역 도시공원 물놀이장 운영사업은 전문업체 운영을 통해 양산동 물놀이장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43쪽 하천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7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343쪽 중단 지곶1천 부분정비공사입니다. 지곶1천 구간의 차량 통행 불편해소와 사고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비 2억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상단 하천관리용 전기카트 신규 구입입니다. 오산천 관리구간 내 신속한 이동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하천관리용 전기카트 구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상단 잔디 유지관리입니다. 세교2지구 및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녹지 인수인계로 관리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유지관리비 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사업소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026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300만 원 감액된 402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25쪽 사업수익입니다.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도비보조금 감액 내시에 따라 시ㆍ도비보조금 수입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사업비용입니다.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도비보조금 감액 내시에 따라 도비 재원 2,300만 원, 시비 재원 2,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감액한 시비 재원 2,300만 원은 같은쪽 하단의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시설 투자 적립금을 활용한 당초 예산 범위 내 경정 편성이므로 기정 예산액과 동일한 925억 2,600만 원입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31쪽 사업예산입니다. 내삼미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와 갈곶동 207-1번지 압송관로 신설공사를 위해서 25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산ㆍ세마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악취 기술진단과 오산 하수처리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비용으로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이자에 대해 4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계약서 수입인지 구매 비용 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쪽 자본예산입니다. 기정 하수도시설 건설사업 시설투자 적립금 125억 6,000만 원에서 30억 5,000만 원을 감액한 9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녹물 없는 수돗물 공급, 이게 예산이 도비 때문에 이렇게 확정내시된 것이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세워놓은 것은 그만큼의 돈이 들기 때문에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것은 저희가 가내시를 받는데 아마 가내시를 그때 당시에 해당 금액대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가내시가 얼마 정도 내려올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잡아놓잖아요. 그런데 가내시도 가내시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녹물 없는 수돗물 공급하기 위한 예산. 그런데 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예산이 깎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 상황은 2014년부터 사업을 시행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2세대를 했고 지금 현재 1세대가 접수됐어요. 점차 수요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됐어요. 말씀대로 녹물 수도 사업이 활성화되고 신청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런 부분이 맞지만 매칭사업 확정내시 받고 감액을 해도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아, 사업 시행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그래서 50대50 매칭사업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한번 봐 주실래요? 39페이지요. 세부사업을 보면 오산3하수처리장 건설이 있고 밑에는 증설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별도 사업입니다. 세교3은 아시는 민자사업이고, 밑에 증설은 7,000톤 저희가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별도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산3하수처리장 건설, 오산3하수처리장 증설로 똑같이 쓰여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자리에 건설도 하면서 증설도 같이 플러스 해서 한다는 거예요?

예, 그 부지 내에 증설하는 것으로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번에 하시는 게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공사를 한다?

예.

이유가 있나요?

아시다시피 개발이 많다 보니까 하수 처리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애초에 1만 7,500톤에 대해서 민자사업으로 진행 중이었고, 거기에 7,000톤을 추가해서 진행하기에는 시차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추가된 7,000톤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부지가 따로 있나요?

부지 안에 여유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설계하고 있습니다.

거기 부지 최초 설계가 3처리장 건설을 하기 위한 양밖에 안 됐었는데 3처리장도 증설할 수 있는 부지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때 말씀하신 바하고 다르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부지 매입을 넉넉히 해라. 그래야 다음에 증설했을 때 조금 더 활용도가 높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증설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때 말이 맞나요, 지금 말이 맞나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증설하는 부지까지 포함해서 용도에 맞게끔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결정을 해서 진행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3처리장 부지 내에 7,000톤 차기 증설분까지 포함해서 부지를 확보한 것입니다.

예산 투입한 내용들을 보면 2025년도에 건설 공사에도 투입이 됐고, 또 3처리장 증설에도 예산이 투입됐어요. 그런데 예산이 본 공사는 811억이고 3하수처리장 증설이 386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총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어제 전도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년 동안 업자한테 주고 그 사람들이 투자한 금액이 2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1억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전부 다 시예산하고 나머지는.

국도비하고 원인자부담금이 한 410억 정도 됩니다.

원인자부담금은 다 썼잖아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다 쓴 게 아니라 저희들이 시설충당금이나 가지고 있는 게 있고요.

예산은 다 소진하고 특별회계에서 다시 빼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별회계 세원 자체에 원인자부담금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원인자부담금을 다 넣어놓고 다 쓰고 나서 그 예산은 다 소진하고 일부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을 특별회계 예산으로 잡아놓고 다시 쓰시는 것 아니에요.

그게 원인자부담금이지요.

그러니까 최초 목적사업으로 쓰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세교2지구 세교1지구 했을 때. 그렇지요?

세교2지구는 여기에서 설명드리기가 좀 긴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민투 시작하자마자 못하니까 더 증설을 바로 하겠다? 이것은 예산 쪼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을 한번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세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설계에 담지를 않는 거예요? 일부러 분할해서 발주를 따로따로 주려고 꼼수를 쓰는 건가요? 최초에 용량 이상으로 잡아서 설계를 했다면 이런 상황들 중복투자가 없었을 텐데 계속 중복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특별회계 예산이 많아서 넉넉하게 쓰는 건가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획을 잘 못해서, 아니면 설계를 잘 못해서, 아니면 원인자부담금이 적어서 그런 이유들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가장 큰 원인은 시기적인 부분이 크고요.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오산은 3지구 지구 지정하기 전에도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아파트 건설이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진행돼 왔던 사실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렇게 계획이 중복으로 두 번씩 돼 있다는 것은 들어오는 것만 계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음에 들어오면 다시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두 번에 걸쳐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하수도사업은 사업 자체가 현실화가 되기 전에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3처리장 증설은 거기에 대한 증설이 아니잖아요. 지금 특별하게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다든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증설을 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그 이력하고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있으면 처음부터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의 사업을 한 번에 추진했다면 더 효율성 있고 예산도 적게 들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쉽기는 한데 시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설하기 전에, 그러니까 3처리장 애초에 시작할 때는 증설 부분에 대한 사업들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진행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이 없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교3지구가 들어오면 또 하수처리장을 여기에 증설하든 다른 곳에 만들든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계획을 잡겠다?

그것은 LH에서 할 부분이고요, 택지개발에 대한 것은.

어찌됐든 다른 곳이 되더라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3처리장 보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보상이 진행돼 있는지, 지금 밖에 오산시청 정문에 보면 계속 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추진현황은 저희가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감정평가 선정을 해서 현장실사까지 끝내고 23일까지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그런 진행 과정에 토지주들께서는 보상금액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에서 집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법인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시가 됐든 토지주가 됐든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전달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이달 말쯤에 평가가 나오면 그 평가금액을 가지고 토지주들하고 보상 협의를 해서 지급을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교3지구 지정되기 2년 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그쪽이 묶였단 말이지요, 오산지구 전체가 다 서탄 일부 지역하고. 그렇죠? 그렇다면 그 이후로 토지거래라든가 매매라든가 매수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표준지가가 상승할 수 있는 조건들이 없었다. 그렇죠? 그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으려면 매매됐던 금액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감정평가하는 데에 손쉬웠겠지요,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했다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고요. 또 토지주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사람들은 자기 먹고 사는 문제를 다 버리고 다른 데로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상금액을 시에서 상한액을 정해놓고 그 이상은 안 된다, 지금 이 감정평가하기 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강제 이주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상한액을 정해놓지 말고, 어차피 오산시민들이잖아요. 정해놓지 말고 보상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보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를 말하자면 세교터미널부지는 LH에서 요구한 대로 우리가 다 보상을 해 줬단 말이에요, 이자 부분까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은 상한선을 정해놓고 못 해 주겠다고 딱 자른다는 것은 좀.

이것은 정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한선을 저희가 정해놓은 적이 없고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확인 안 된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확인하신 것은 없잖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십시오.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그것은 우리 시의원님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여서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하기보다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더 유동성 있게 보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

당연히 저희는 평가된 금액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게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어떤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에 안 맞으면 평가를 못 하게 하고 거기에 상한선을 정해놨다는 것은 토지주들이 주장하는 것을 공신력 있는 물증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 드리면 됩니다. 그것은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셨다면 지금 시청 앞에서 이렇게 꽹과리 두드리고 북 두드리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업이 되더라도, 예산 1,00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조금 더 준다고 해서 공사가 엎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100% 수용은 못 해도 어느 선까지는 맞춰서 보상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저희들도 토지주들이 원하는 만큼 드리고 싶은데 법에 의해서 하는 절차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가지고 개인이 거래하듯이 올려줄 수는 없어요.

기준이라는 게 상한선이 없잖아요. 공공개발로 하는 것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왜 합니까?

평가에 준해서 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1.5배를 줘라.’ ‘1.6배를 줘라.’ 그런 명시돼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의 생활 터전을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정하고 공정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지요.

일단 저희는 평가사들이 근거에 의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고 최대한의 비용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평가금액이 나오면 거기에서 더 줄 수는 없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굽히지 않겠다?

평가를 한 이상은 거기에서 나온 금액에서 저희가 더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감정평가는 어차피 그분들도 곧이곧대로 법리대로 판단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에서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지요.

대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평가금액에 대해서 수용을 못 할 경우에는 중토위나 이쪽에 재결 신청을 해서 다시 한번 감정평가를 받아서 보상을 받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진행은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보상에 대해서 미진하다 보면 소송전까지 가고 법리싸움을 하다 보면 더 공사도 늦어질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제2의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 위원 거수)

과장님, 성길용 위원님이 질의 쭉 해 주셨는데 공사 기간도 거의 맞물리는데 이것을 두 번에 걸쳐서 한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것은 저도 공감하는데요. 제도나 저희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초에 말씀하신 대로 도시기본계획에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정해서 3만 톤, 5만 톤 이렇게 미리 지어놓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저희도. 그러면 공사 비용도 덜 들어가고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개발계획이 들어와서 접수가 돼서 진행되는 근거가 없으면 못 하다 보니까.

하시는 말씀 쭉 들어서 잘 알겠는데 너무 아쉬운 게 공사 기간도 거의 맞물립니다. 공사 기간이 떨어져 있으면 아예.

예, 한 1~2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지요. 공사 기간이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겠거니 하겠는데 공사 기간도 맞물려 있는데 신설과 증설이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고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다음에라도.

저희도 그래서 중앙에 그런 부분 건의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승인을 안 내주니까 저희들도 할 도리가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너무 맞물리는 기간에 신설과 증설이 같이 간다는 게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시위하는 것 말씀하셨는데 아침에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 봤는데 고소돼 있더라고요. 아시지요? 고소했다고 기사에 났던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나오던데, 토지주들이.

그것은 내용이 저희 처리장이 아니고 세마1구역이라고 양산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아, 도시개발사업쪽 얘기구나.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됩니다.

담당자들이 징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일단 토지주들이 원하는 부분을 해 주는 대신에 도지사가 추천하는 평가사를 다시 추천을 받아서 3개 사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차이가 납니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 3개 평가사에서 온 것을 평균 내서 그것을 보상가로 책정을 합니다.

예, 아무래도.

예, 맞습니다.

예.

일단은 실무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 저희들은 토지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받아들여 주고 그것을 이행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감정평가 결과를 어디서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토지주들이 그것을 수용을 안하다 보니 약속을 어기게 된 것이죠, 토지주분들께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몇가지 토지평가사들이 기존의 평가사를 제외하는 조건에 경기도 추천을 다시 받아도 된다는 협의가 돼서 3개 평가사로 다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평가결과가 나오면 한 23일 정도에 나올 것인데 그 이후에 3개 평가사 평가결과를 가지고 토지보상을 추진하게 됩니다.

일단은 일부 그 평가금액을 수용하시는 분들은 청구하셔서 협의에 응해서 보상비를 받으실 것이고요. 거기에 만족을 못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송이 아니고요, 재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중토위에.

그게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재감정해서 다시 조정하는 것까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3처리장 같은 경우 착공을 8월이나 9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획대로라면 그전에는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맑음터 공원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체육부서에서 관리하게 돼서 감액하고 감액 부분은 거기에 투입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처음부터 계속 관리해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하고 보식을 많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훼손도 있고 자연사 되는 것도 있어서 보식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일부는 있는데.

그것은 답변드리기가.

예.

예.

2주차장이 끝난 상태고요.

4월말까지 완료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반영이 될 계획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 저희한테 주신 말씀이 있어서 대체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쪽으로 하다 보면 사유지가 있어서 사유지 보상비만 약 4억 정도 소요가 되고 전체 공사비가 10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안대로 일부 복개해서 교행할 수 있게 안전을 확보해 주는 게 적정할 것 같아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예, 작년에 다수의 민원이 있었고요.

그지역 연명해서 70〜80명 들어왔었습니다.

예.

일단 저희한테 다수의 민원 접수가 됐습니다.

공장도 있고 제조장도 있고 안전을 확보해 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안전문제가 있어서 교행은 할 수 있게 검토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강래출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9쪽입니다. 2026년 중앙도서관 세출예산은 45억 3,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 중단 우수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및 독서환경 조성 사업비입니다.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470만 원을 감액한 4,07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도서관 인력지원 사업으로 청원경찰 피복비 86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긴축재정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긴축기조로 저희가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파악을 해 봤는데요. 규모는 계속 500억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좀 많았고.

더 많습니다.

그렇죠. 세출은 많이 늘었고 세입이 예년만치 증가를 안한 것이니까 그 차액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년 같은 경우에는 경상예산 수입보다 임시적세외수입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부담금이라든지 LH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세입이 좀 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임시적세외수입이 많이 적었고 특히 순세계잉여금 결산금액이 예전보다 100억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런 부분이 반영 돼서 세출을 다 담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상은 했는데 세출이 예년에 비해서 500에서 1,000억 정도 많이 늘다 보니까 세입추계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입추계는 예측이 어느 정도 관망이 되는데 세출 같은 경우 작년에 큰 사고가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관련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지 예산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세입추계를 면밀히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재원마련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도 지방채 발행을 적극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이 신청하면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갖춰야 될 조건이 서너가지가 있고 또 금년에 신청하면 내년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대상되는 게 20억 이상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등 이어야 되는데 마땅하게 포함되는 사업이 없었어요, 다만.

결과로 보면 그 말씀이 맞는데 집행시기하고 지방채를 신청하는 시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못했고요.

예.

저희가 현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게 432억입니다.

예.

그런데 세교터미널 같은 경우 금년 1월달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것은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 저희가 그래도 예비군훈련장이라든지 이 부분을 반영해 놓고 실제 어떤 소송 문제가 없다면 금년에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에 반영···….

적극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반기 추경을 통해서 담아야 될 부분이고요.

예, 일부.

그것은 사업마다 특성을 봐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