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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도현 의원 발언

제30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13

전도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전도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12일까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세부사항 설명,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오늘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송진영 위원님으로부터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송진영 부위원장님! 심사한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부위원장

위원장님, 잠간 의사진행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전도현위원장

예, 그러세요.

송진영부위원장

송진영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급작스럽게 예산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준비된 예산인지, 그냥 어찌어찌 올린 예산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예산에 지금까지 쭉 있던 예산도 아닙니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청소년기자단 운영’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청소년기자단을 육성해서 청소년들에게 이런 활동의 기회를 주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혀 예정되지 않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어제 계수조정을 마친 상태에서 오늘 의결을 남겨두고 올라온 예산입니다. 물론 위원님들과 논의는 거쳤으되 이러한 예산이 급작스럽게, 이게 그렇게 시급한 예산인지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급작스럽게 올리고 또 지금 기자단 운영에 관한 보고서 주셨는데요. 이 내용을 봐도 좀 황당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20∼30명 관내 아이들을 모아서 리터러시 교육을 한다는 자체, 뉴스 플랫폼 서비스 이런 것들, 첨삭을 통해서 기사의 방향성, 필요한 보충내용 지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게 시급하게 필요한 예산이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우리가 계수조정까지 마친 상황에서 의결하는 당일날 이런 예산을 올리신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기자단이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기자단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외에 청소년기자단을 다시 신규로 지금 있지도 않은 아이들을 급작스럽게 만든 예산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자단이 탄탄히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들이 꾸려지고 아이들의 미래에 이런 것들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역량강화가 된다면 좋겠지만 이런 예산들은 지양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도현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송진영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진영 위원입니다. 오산시장이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해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총 규모는 9,540억 2,599만 8,000원으로 집행부 제출 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회계별ㆍ세부사업별 수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시정소식지 배부 및 우편 요금 예산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데이터정책과 소관 업무용 컴퓨터 본체 구입 예산 2,000만 원과 업무용 액정 모니터 구입 예산 2,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함께자람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과 오산시 청소년 축제 예산 5,000만 원과 오산시 청소년기자단 운영 예산 2,2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공원과 예산 중 고인돌공원 장미뜨레 보식 예산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신규ㆍ증액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먼저 어제 승진 의결 됐지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이제 국장님이신데 축하드리고요.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에서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신규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러면 송진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부의된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의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신규 증액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송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제가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산의 규모가 타년도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체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안이 줄어들고 긴축기조로 실시되는 이유가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200억 원 넘게 쏟아부으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고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하자고 위원님들과도 협의가 끝났습니다만 이런 사태가 이뤄지기 전에 작년에 기획예산과가 충분히 지방채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고 오산시의 예산에 대한 절차적 과정도 생각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추후로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또 본 위원들이 초창기에 예산서에 담기지 않은 신규 품목은 예산이 불허하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또 목이 없는 부분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물론 시의회에서는 감액만 가능합니다. 증액부분은 집행부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좀더 고민하고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며 이 부분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는 세부심사를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편성과 제안설명, 질의ㆍ답변에 있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참석하셔서 답변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