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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견행 의원 발언

215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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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뭐, 왜 무상보육을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을 했었고 왜 했었는지 누구든 국민들이 다 알아요. 어떤 출산율이 계속 이렇게 저하되다가는 이 나라가 미래가 2050년 정도 되면 나라가 없어질지 모른다는 이런 우려 아닌 우려 정책들도 내보였고, 그럼 출산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럼 보육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게 추진됐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국가가 전혀 책임을 못 지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서 강력하게 중앙정부에다 요구를 해야죠. 업무연찬을 통해서든 또 우리 시에는 도로, 도에서는 중앙정부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답답해서.

오죽 답답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과장님이 그런 힘이 없다는 것 잘 아는데 그래도 그런 힘없는 사람 힘없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줬으면 좋겠어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