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행 의원 발언

위원 이런 부분, 아까 위원장님 얘기 언뜻 들으니까 중앙정부 쪽에다 이야기를 하라는 얘기도 들렸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정부에서 보육사업 관련지침이 근무환경개선비를 월 15만원에서 2015년도 월 17만원으로 인상을 한 거예요. 인상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근무환경개선비는 오히려 감액을 시켜버리는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정부가 무슨 돈이 많아서 매년 이렇게 예비비나 이런 식으로 해서 돌려서 막을 수가 있겠냐는 얘기에요. 정부에서 방침을 정해 줬으면 정부에서 이것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정부에서 포기한다고 차라리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든가.

이것은 지방정부에다 계속 이런 식으로 보육예산이고 복지예산이고 전가를 시키면 지방정부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데는 어떻게 버텨내겠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도 계속적으로 내시요구를 해가지고 그나마 조금 찾아온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개별단위 지방정부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는 안 될 거라는 거죠. 1개 과에서 1개 팀에서 무슨 힘이 있어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그걸 바꿔 내겠어요?

이게 업무연찬 같은 경우 이렇게 안 하나요? 도 차원에서 이런 업무연찬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