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행 의원 발언

위원 그게 잘 해결, 그렇게 안심하라고 요청을 학부모들한테 안내문을 내보내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라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세입예산에 차액보육료 지원만 한 2억원 정도 우리가 도비 된 것, 그것만 지원이 돼 있는 상황이고 예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육료 부분을 문제없게, 누리과정도 문제없게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나라로 전체로 따져서도 3,000억 정도만 변칙 편성을 한 거예요, 예산을. 3,000억 정도로 예산을 변칙 편성해놨는데 그걸 믿고 학부모들한테 안심하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것도 그 3,000억원이 어떤 예산이에요? 학교시설 관련 예산이잖아요?

그걸 교육청으로 내려 보내면서 그것을 변칙적으로 누리과정으로 응용을 할 수 있겠다고 하는데 3,000억원 정도 가지고는 몇 %예요? 한 1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전체 한 2조가 넘어가잖아요? 2조 몇 천억이죠? 2조 5,000억 정도 되죠?

그 예산의 10%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학부모들한테 안심하라고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 시에도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히 어린이집 쪽에서도 많이 문제가 들어오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