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주연규 의원 발언

제21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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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2016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방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내년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금년 대비 44.4% 증가한 340억 4,766만 5,000원이며 세출은 금년 대비 20.7% 증가한 738억 228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9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8억 1,004만 4,000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수수료 등 총 8억 4,7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비 1억 9,484만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금 3억,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비 6억 9,640만원, 각종 중소기업지원사업비 12억 5,897만원, 공공근로사업 등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비 22억 7,463만 1,000원, 농촌경제 활력증진사업비 3억 911만 3,000원 등 총 56억 2,4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수입, 과태료 등 세외수입 2억 4,270만원과 운행차 저공해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9억 5,819만원 등 총 12억 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속가능발전추진사업 1억 7,982만원,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및 유지관리 9,3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3억 5,731만원, 수질총량관리사업 1억 3,827만원 등 총 20억 4,1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쓰레기종량봉투 및 칩 판매수입 24억 6,738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9억 7,500만원, 환경관리소 여열고철 판매수입 13억 7,2274만 6,000원 등 총 59억 4,5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66억 185만 3,000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26억 6,450만 8,000원, 환경관리소 운영비 44억 5,431만 9,000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54억 8,430만 8,000원 등 총 217억 9,4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폐기물반입수수료 3억 4,422만 2,000원과 순세계잉여금 83억 4,266만 4,000원 등 총 88억 3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유해물질 집중관리 등 국고보조금 5,671만 2,000원과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총 8,6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억원, 식품위생관리 지원비 1억 4,046만 8,000원, 저소득층 화장 장려금 지원비 1,000만원 등 총 1억 9,8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교통약자 차량이용료 2,635만 2,000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 국도비보조금 1억 7,735만 3,000원 등 총 2억 7,1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82억 5,000만원,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27억 2,757만 7,000원, 교통신호 통합관제시스템 12억 2,411억 5,000만원, 교통시설물 유지 및 정비사업 15억 등 총 191억 7,2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부곡충전소 등 부대시설수입 67억 7,083만원, 이월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31억 4,668만원, 공영주차장 사용료 29억 6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10억 5,600만원 등 총 159억 7,3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3억 6,000만원, 주차시설 유지관리비 17억 9,606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02억 5,144만 4,000원 등 총 159억 7,3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51쪽 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 연도 수입 3억 3,000만원, 증지판매수입 3억 6,000만원, 각종 과태료수입 2억 2,920만원 등 총 9억 1,9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차량등록업무 지원비 4,569만 5,000원, 차량관리업무 지원비 5,902만 5,000원, 차량체납관리비 4,537만원 등 총 1억 9,4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요구현황과 주요사업 및 용역비 편성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님들의 풍부한 의정경험을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선심성 또는 전시성 예산이나 실현 불가능한 용역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는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의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호택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272페이지 로데오거리 철쭉정원 및 포토존 조성에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이게 2014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홍경호위원

이렇게 보니까 이게 광정동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2014년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서 철쭉정원 사업을 했고 2015년도에는 350만원을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해서 공동마케팅 사업으로 지원해줬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2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합산해서 해준 게 1,350만원인데 갑자기 이렇게 2,000만원으로 올리게 된 이유가 뭐예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금년도는 저희가 350만원을 공동마케팅 사업으로 지원했는데 사실상 올해 하다 보니까 머리가 빠진 듯한, 원형광장 일부만 하게 됐더라구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후원을 받아서,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후원을 받아서 한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후원사업을 통하지 않고 직접, 또 광장주변만 하는 게 아니라 범위를 확대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로데오거리가 사실 굉장히 소상공인들의 어떤 사업장이 잘 돼야 군포시 지역발전에 큰 기여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라는 게 군포시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작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3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2,000만원으로 한 종목으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다른 예산편성에서 보면 어떤 단체가 됐든 어떤 업종이 됐든 점차적으로 지원을 늘려나가면서 어떤 활성화 부분과 또 시너지 효과라든가 그해연도의 어떤 경영평가를 봐서 내년에는 이 정도 올리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본위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 혹시 안 하세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갈수록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은 되구요. 그러나 2014년도에도 1,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금년도에는 350만원 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면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하구요. 그래서 2,000만원이면 남들이 보기에도, 또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또한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많이 주면 싫어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1억 줘가지고 활성화시켜서 로데오 거리를 전체 철쭉정원으로 만들면 많은 시민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겠지만 예산편성에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 하는 거고, 밑에도 어차피 어울림축제는 저희들이 1,000만원씩 지원해 왔나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소상공인진흥공단, 그다음에 경기도상인연합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런 행사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말씀만 드리면 예산이라는 게 시에서 많이 지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들의 어떤 사업번창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예요. 행사라는 것은 다 나만의 돈을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시비로만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 서로의 편중을 나눠서 같이 힘들 때 고통분담을 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로데오거리에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영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또 부유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군포전통시장, 산본전통시장 이런 걸 비교했을 때 그런 데서는 이런 지원이 사실 부족하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편중을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273쪽 근로자복지관 운영요. 제가 여기에 메모가 돼 있어서 카톡 좀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가지 중에 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하는 데 차량이 몇 대예요? 셔틀버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지금 자체 보유한 건 12인승 1대가 있구요. 그다음에 임차해가지고 운영하는 셔틀버스가 지금 4대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5대 아닙니까?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아, 죄송합니다. 5대입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이 저보다도 모르시네. 그런데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질의하겠지만 예산액 중에 상당부분이 버스임차료 용역을 주는데, 사업을 주는데 차가 군포시 차량이 아니죠? 군포시 사업장이 아니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차량은 안산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방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처럼 군포시민들이 다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이게 불가피하게 군포시 관내에 있는 사업자가 적당하지 않다면 외부에서도 영입해서 일을 줄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군포시 관내에 있는 사업장에 있는 그런 버스회사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몇 년 동안, 물론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관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관장할 수 있는 거예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1년 단위로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는데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용역비의 경쟁력하고 또 거기에 다년간 하다 보니까 시간시간 구간별로 잘 운영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입찰합니까?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공고를 합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가산점이 있나요? 입찰에.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가,

홍경호위원

지금까지 복지관이 생기고 나서 안산시에 있는 모 관광업체에 계속 이렇게 주면 그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 저해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군포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같이 동등하게 입찰에 응해서, 물론 거기에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하고 그 사람들이 코스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잘 하기 때문에 가산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로 시작할 때는 똑같이 시작해서 군포시 관내 업체도 사심 없이 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겠지만, 한 가지 274쪽에 보면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8,000만원이 있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어떤 건가요? 그건. 신규사업 지원인가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갑자기 8,000만원을 세우게 된 이유가 뭐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 밑에 보시면 기업 소규모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억 5,400이 선 게 있는데요.

홍경호위원

그것은 어차피 지금까지 5대 5로 도비, 시비로 이렇게 지원해 온 사항이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전년도에 이런 사업을 조사해가지고 기업애로 사항을 조사해서 경기도하고 같이 매칭사업, 50대 50 매칭사업이 되는데요. 이것은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고 저희가 수시로 기업애로 청취하러 다니다 보면 기반시설이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안내표지판, 그다음에 가로등 이런 문제가 수시로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저희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8,000만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인가요? 밑에 기업소규모 개선사업 지원이 경기도하고 매칭사업으로 5대 5로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어떤 민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돈에서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8,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해 주죠? 8,000만원에 대한,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8,000만원은 저희가 기업SOS 자체가 빠르고 한 번에 해결해 준다는 뜻이 SOS란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수시로 기업애로 청취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면 바로 해결해 줘야 될 사업이 있는데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이것은 대상 기업체가 몇 개 정도 돼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관내에 있는 전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규모에 상관없이?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이 정도 예산이면 관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은 없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대기업도 도로 같은 경우에 보행 관련되거나 아니면 차량 진출입 시에 사소한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전체라고 하면 많은 금액이 아니긴 아니네요. 그런데 선정은 어떻게 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이 8,000만원에 대한 것은 선정하는 것은 아니구요. 간담회나 기업애로 청취할 때 수시로 나타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처리하는 예산입니다.

홍경호위원

우선 과에서 봤을 때 기업체들과 이렇게 간담회를 가졌을 때 많은 기업체들이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숙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이 조금 올랐어요. 그렇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좀 증가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이번에 올해 본예산과 관련해서 시장님이 본회의 시정연설 때 도시미래 성장동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시장님의 시정목표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예산에 반영돼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반영돼 있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 여러 가지 시책을 나름대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예산에 크게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에너지 쪽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도비 4,000만원하고 시비 4,000만원 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린 게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시장님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지금 시장님 시정목표가 이렇다면 이런 목표들이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원래.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LS전선 부지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큰 업체들이 입주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두산중공업 쪽에도 R&D 센터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KTC라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라고 금정동에 있는데요. 거기가 본사가 지금 금정동에 돼 있고 서울에 있는 지사들이 다시 군포로 내려오면 현재 한 오륙백명 되는 직원이 내년도에는 한 1,000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저희가 마음대로 예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시책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구요. 다만, 저희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현재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 뒷받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그렇게 짜여져 있냐구요. 네? 지금 우리 기업체가 보면 대기업이 4개, 중소기업이 44개, 소기업이 1,450개 이렇게 해서 총 1,498개, 1,500개로 구성돼 있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1,500개 기업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에 반영돼 있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반영하는데요. 아주 작은 소기업들은 사실 이런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도 참여할 수 있는 게 좀 부족한 실태거든요. 나름대로 저희가 참여기업이 많으면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지금 시장님의 시정목표 중에 하나가 성장동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하겠다고 분명히 전략적 목표를 정해놨구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고 특히나 올해부터는 성과계획서 작성하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성과계획서 작성해서 성과 중심으로 재정운영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총 예산이, 우리 경제하고 관계된 예산이 총 예산의 0.79%밖에 안 돼요. 1%도 안 되더라고. 그렇다면 물론 사업이 없어서 예산을 안 준 것도 있지만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해준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지. 예산이 0.79%가 뭐예요? 전에도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했지만 우리가 농업도시예요, 공업도시예요, 뭐 상업도시예요? 어떤 도시예요? 우리가.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복합도시입니다.

이희재위원

복합도시면 적어도 우리가 공업지역이 상당수 많이 있잖아요. 80만평 이상 있잖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공업단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80만평의 개발계획에 대한, 아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시정목표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아마 내포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전혀 예산서에 반영돼 있지 않나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아직 저희가 뿌리산업을 내년도에는 육성하려고, 뿌리산업을 육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예산투입 관계는 아직 나타난 사항은 아니고 금형이라든가 용접이라든가 그런 뿌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관련기관도 좀 방문하고 그런 상태에 있구요. 아직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중요한 것은 진짜로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맨날 보면 상인회, 전통시장 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거죠. 물론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장동력을 확보를 하기 위한 어떤 기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주무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지, 예산 0.79%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우리 복지예산 30%고 건설분야가 30%예요. 60%를 차지해요. 우리는 1%도 안 되는 예산으로 어떻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성과보고서를 보더라도, 성과보고서 과장님이 작성하신 거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전략목표가 뭐예요? 성과보고서에.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첫째가 기업경쟁력을 확보해서 거기에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희재위원

그건 정책사업목표잖아요. 정책사업목표를 많이 정해놨네요. 한 일곱 가지 정해놨더라고. 전략목표가 뭔데요? 과장님 과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한 말씀으로 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확보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경제환경국의 전략목표 밑에 기본방향으로 적어놨는데 그럼 기본방향은 왜 엉뚱한 것 적어놨어요? 이것 누가 적은 건데요? 소상공인과 기업이 함께하는 상생하는 군포시 구현이라고. 이게 아마 지역경제과의 기본방향이라고 적어놓은 것 같은데 이건 누가 적은 거예요? 이게 시장님의 시정목표와 일치하는 거예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하는 일부분에 해당되는,

이희재위원

아니, 기본방향이라고 적어놨는데 일부분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지금 지역경제과의 기본방향은 딱 그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다른 부서 아니에요? 기본방향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 기본방향을 정확하게 정해야지. 기본방향을 정확하게 정해야지 전략목표가 나오고 전략목표가 나와야지 정책사업목표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국 전체의 기본방향이다 보니까 그렇구요. 저희가 하는 것은,

이희재위원

아니, 지금 국 전체의 기본방향을 보면 각 과별로 하나씩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첫 번째가 지역경제과고 두 번째가 환경과고 세 번째가 위생과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 목표가 기본방향이 송상공인과 기업이 함께하는 상생하는 군포시 구현 아니에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게 맞냐구요. 이게 시장님의 어떤 시정목표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좀 함축된 의미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함축된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님의 시정방향은 성장동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하자는 게 시장님의 시정목표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데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밑에 정책사업목표를 보면 일곱 가지를 적어놨는데 일곱 가지가 기본방향하고도 일부만 일치하지 나머지는 일치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왕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첫 번째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활성화 추진과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금 이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하시는지 알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 예산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느냐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라 그러는 거잖아요? 성과 중심의 세정운영을 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하고 이런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그 예산으로 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정책사업 목표를? 쉽지 않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

이희재위원

그리고 지표도 보면 책정 산식이 제대로 된 것 같지 않는데? 2016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건수에다 전통시장 활성화 이행건수를 따지면, 이건 재량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만들어진 지표라서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객관적 지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획을 작게 하면 지표가 높이 책정될 수 있는 것이고, 계획을 많이 하면 목표달성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성과계획서 지표라고 하는 거예요, 책정 산식이? 그리고 위에 것도 마찬가지구요. 전체 착한가게 업소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전체 기업 수에다 이렇게 하는 것도 거의 객관성보다는 주관성이 강해서 지표로서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이것도 보면 특례보증지원 충족수로 하는데 충족수 자체가 전에 기금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 지원 하나만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얘기하는 건 쉽지 않은 거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 일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일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전체의 지표를 산정하는 건 안 맞잖아요. 일부분의 지표를 가지고 정책목표가 달성됐는지, 안 한지를 판단하는 건 잘못된 거죠. 지표를 잘못 책정했거나, 아니면 주요 내용이 잘못됐거나, 평가방법이 잘못됐거나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래가지고는 성과 중심으로 재정운영을 기본적으로 할 수도 없지만 저희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너무 작아서 특별하게 할 수도 없잖아요. 아니, 사회복지파트 예산이 30%나 되는데, 29%, 30%나 돼요. 그런데 경제파트의 예산 0.79% 가지고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도 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이 이것 보셔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성과계획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내년부터는 성과보고서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표로 성과보고서를 만들면 여기 와서 또 앞뒤가 안 맞죠. 이것 주관적인 지표를 만들어서 객관성도 전혀 없고, 이걸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하고 그다음에 그 지표를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더 조절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는 판단을 못하는 거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하십시오.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면 사업을 많이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적절한 사업을. 어쨌든 기획감사실에 가서 적절하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키고 해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 시장님이 시정목표로 삼고 있는 상정동력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야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LS, 두산, KTC는 우리 예산 투입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자기들이 환경이 맞아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기업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땅에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시에서는 도시계획 관련되어서 같이 협조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뭘 하셨는데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과가 주도가 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산이 절대적으로 더 필요합니다. 이래가지고는 뭐……. 27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271쪽 하단에 보면 2014년도에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난연도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예산이 4,000만원 있었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올해 보니까 시장에 매니저 지원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2,000만원씩 해서 1,224만원 추가했는데 본위원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이 예산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가 쉽지 않잖아요. 예산을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사업을 다각화하고 지도점검을 더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이것 갖고 전통시장 활성화가 되냐구요. 그 밑에 마케팅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마케팅을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뭐 우산 같은 것 하나씩 나누어주는 정도에 그치는 거였잖아요. 이건 또 예산을 기획감사실에 가서 더 확보하셔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케팅을 실제로 해가지고 전통시장이 살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래가지고 형식적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할게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20%가 뭐예요?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시장 매니저 지원해서 그 밑에 20%라고 적어놨는데.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이게 금년도까지는 전통시장은 국비를 70% 지원해 줬구요. 자부담을 30%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시장 상인회에서 자부담 30% 하던 것을 저희가 2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 비율을 10%로 낮추는 사업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나머지 70%는 예산에 반영하면 자기들 임의로 받아온다는 건가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것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희재위원

별도로 자기들이 받아온다는 거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예산이, 아휴 이것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실제로 의견을 들어서 전통시장 활성화할 때 간담회를 해서 뭐가 필요한지 실질적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72쪽 보겠습니다. 아까 홍경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2개 다 산본로데오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구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철쭉축제 포토존은 전에 올라와서 삭감되고 그런 적 있지 않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4년도는 기획감사실에서 1,000만원 보조를 해줬구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원래 공동마케팅사업에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35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포토존 사업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삭감된 적이 있냐구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삭감된 적은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없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제 기억으로는 삭감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왜 다시 한 번 확인하라 그러냐 하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다시 올라왔다는 게 좀 의아해서 그래요. 그리고 밑에 산본로데오 어울림축제라고 있는데 주요예산설명서를 보니까 농수산물 판매라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그렇죠? 산본로데오 어울림축제에 보면.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농수산물 판매를 하게 되면 전통시장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축제기간을 추석명절 이런 데하고 설 명절 이런 데와 겹치지 않도록 잘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추석명절, 설명절 이런 것뿐만 아니고 평상시에도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는데 다른 건 몰라도 농수산물을 판매하게 되면 재래시장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결국은 저희가 농수산물을 먹는 게 한정되어 있는데 그 한정된 부분을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건으로 수요를 충족하게 되면,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자매단체하고 그다음에 로데오거리에도 먹거리하시는 상인들한테도 피해도 안 가게 잘 조정을 해서,

이희재위원

끓이는 건 상관없는데 농수산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매단체 얘기하셨는데 재래시장에 있는 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매단체의 농수산물을 팔아주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모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지역 특산물이라든가 또 저렴하다든가 그런 것을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물론 장점이 있겠죠. 장점이 있는데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냐, 그리고 재래시장을 위해서 도움이 되느냐, 이런 관점이 중요한 거지.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약간의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이희재위원

우리가 대형마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정해놨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 이유가 이런 이유하고 별다른 게 있나요? 이것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건 고려할 수 없어요? 이 예산이 통과된다손 치더라도 농산물 판매부분에 대해서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농산물 판매부스는 비중은 크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이희재위원

비중이 크지 않더라도 재래시장 사람들이 보면 상당히 정신적으로도, 물론 그게 작든 크든 간에 지금까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 가가지고 수도 없이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 좀 하지 말게 해달라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여지껏 저희가 추진했던 행사들 가운데에서 잘못된 부분은 내년도에는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를,

이희재위원

직선으로 답해도 괜찮습니다. 예산이 통과된다면 농수산물 판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그것만 얘기해 주세세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희재위원

273쪽에 한번 볼까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홍경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금 6억 4,200만원 있잖아요?

네.

이희재위원

민간위탁금을 지급할 때 저희가 심의하나요? 심의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복지관에서 내년도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올라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승인을 해 줍니다. 물론 의회 의결 전제 하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것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는 없지만 과에서?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복지관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것 말고. 거기에서 뭘 해가지고 올라오잖아요. 집행부 과장님 부서에 올라오면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냐구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당초에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득하고 그다음에 시로 오거든요.

이희재위원

오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오면 과장님이 판단해서 심의하고 결정하는 거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특별하게 저희가 판단했을 때 만약에 잘못된 게 있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심의하기 때문에요, 다만 시에서는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승인을 해 주는 거지 거르는 건 사실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도 안 거르면 우리한테도 자료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통과시켜 줘요? 근로자종합복지관 6억 4,200만원 민간위탁금을 주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게 적절한지, 안 한지를 우리 의회는 어떻게 알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자료를 미리 주셔서 적어도 6억 4,200만원이, 과장님이 심의했다손 치더라도 마찬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셔서 6억 4,200만원이 적절한지, 안 한지를 저희한테 판단을 구하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수익금이나 잉여금이 발생하냐구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내년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예산이 26억이 됩니다. 26억 중에서 6억 4,200만원이 시보조금으로 나가고 나머지 18억 3,800만원은 자체 수입이 됩니다.

이희재위원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예산규모가 이렇게 크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도 미비한데 차를 6대나 운영할 정도의 커다란 복지관인데 과연 6억 4,200만원이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6억 4,200만원이 거의 인건비를 충당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인건비가 6억 4,200만원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인건비하고 공공요금하고 같이 충당합니다.

이희재위원

그런 시설을 가지고 인건비하고 시설을 우리가 다준 상태에서 매출이 26억이 발생하면 수익금이나 잉여금이 남나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거의 당초 목표를 100%,

이희재위원

수익금이나 잉여금이 있냐구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잉여금이 7,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결국은 26억을 다 쓰는 거네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야……!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여기 쓰는 것이 인건비도 있지만 수영장이라든가 문화사업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바로 지출하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희재위원

저희한테 보고하는 게 정산보고서예요, 아니면 뭘 보고 하나요? 우리한테.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매년 한 번씩 정산보고를,

이희재위원

정산보고서에 매출 26억이 다 표시돼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정산보고서에 나타나는 항목이 매출, 수익, 비용, 재무제표가 다 나타난다는 거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정산보고서 저희한테 제출할 수 있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위원장님, 정산보고서 좀,

박미숙위원장

네.

이희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출이 26억 같으면 저희한테 지원 안 받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잉여금까지 있다 그러면.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복지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다시 이익을 내려면 수영장 사용료도 올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계속 올리지도 못하고,

이희재위원

직원이 몇 명인데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32명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32명 인건비하고 공과금을 우리가 다 주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매출이 26억 나오면 26억을 어디 다 쓴다는 것 아니에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야, 이것 쓰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26억이면 한 달에 2억 정도 쓰는 것 아니에요, 이억몇천만원씩.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수영장 같은 경우 물 한 번 교체하려도 꽤 많은 돈이 들어가구요. 건물 관리하는 데 냉난방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희재위원

하여튼 저희가 정산보고서를 한번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아까 271페이지 상인 역량 강화 매니저에 관해서 추가로 여쭤볼게요. 3개 시장에 전부 매니저가 다 구성되어 있나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군포역전시장에는 없어서 내년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연규위원

산본하고 중심은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내년부터는 군포시장도 시행한다 이거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연규위원

작년부터 했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매니저 지원사업요?

주연규위원

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2013년도부터 했습니다.

주연규위원

2013년도부터 중심하고 산본전통시장은 하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주연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산본중심이라든가 산본전통시장 여기는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서 물론 자체적으로도 많이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러는데 사실 진짜 매니저가 필요한 건 군포시장이 아닌가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지금도 대안이 없잖아요? 지금도 군포시장에 대한 발전대안이 없잖아요? 그저 LED나 교체하고 이런 식뿐이지. 사실 그런 시장에 매니저를 두어서 뭔가 시장 활성화에 대한 방안도 모색하고 그런 초점을 가지고 먼저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죠? 이 매니저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매니저들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시책도 발굴하고, 그 다음에 상인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기획분야라든가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도움을 주는,

주연규위원

일종에 상인분들 모아놓고 강의나 하고 이런 역할인 거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시책을 개발할 경우 그런 일이 있을 경우 교육도 받아가면서,

주연규위원

매니저는 어떤 분들이 하고 있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매니저 분들은 저희가 공개모집해서 올해 같은 경우 산본시장 같은 경우는 매니저가 그만 두시는 바람에 그 한 명을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채용박람회를 열어서 산본시장에서 오셔서 직접 면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 매니저가 어떤 상인 내에서 한 게 아니고 일반인?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채용을,

주연규위원

일반인으로?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런 부분적으로 보면 매니저가 하는 일이라고는, 물론 시장의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구하고 상인들을 정신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 외에는 다른 업무를 하는 그런 저기는 없겠네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시장 매니저는 정부지원사업의 계획 거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회계관리도 해 주고 시장 특성에 맞는 활성화 전략도 수립하고, 상인 조직력 강화, 보조금 관계,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매니저가 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타 전통시장도 보니까 어떤 전통시장에는 매니저가 상인들을 거의 뒷바라지하는 매니저도 있고, 예를 들어서 상인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상인들의 불필요한 민원 같은 이런 부분들도 해결해 주고, 사업성에 대한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매니저가 직접 공모해서 그 시장에, 그 상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전년도에도 보니까 매니저가 거의 우리는 강의나 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걸로 보이더라구요. 제일 안타까운 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매니저가 제일 필요한 게 군포시장이에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도 우리 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집중적으로 그런 분들이 투입되어서 고민을 하고 해야 될 부분들인데,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내년에 군포역전시장에 매니저가 지원되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잘 되는 데만 자꾸 가서 해서 어떤 표시 내는 양 보이는 게, 물론 잘되는 데는 더 잘되게끔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만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

275페이지 보면 주택지원사업이 올해 한 건이 더 늘었네요? 전년도보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태양광 설치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연규위원

기후변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주연규위원

한 가구만 느는 거예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예산 1,000만원을 세웠는데 다섯 가구를 예상하고 한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하구요.

주연규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네 가구를 한 것 같더라구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2014년도에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각 개인집에는 자부담을 하고 사회복지시설은 전액 시비하고 도비로 무료로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개인 집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순 자부담으로만 하고 지원이 없나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개인집에서 할 경우에는 자부담 8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3킬로와트를요.

주연규위원

한 가구당?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3킬로와트 하는 데는 8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국비가 252만원 들어가고 시비가 200만원, 자부담이 3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주연규위원

좀 많이 늘어나야 될 텐데, 그렇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2821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직거래 행사물품 임차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어떤 농산물을 직거래, 물품 이동 임차인가?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추석 전에 산본시장하고 개최시기 때문에 말이 있었던 건데 추석절 때 5개 자매단체하고 군포농협, 여성단체하고 같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주연규위원

아,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던 것?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런데 그 물건을 이동하는 데 우리가 임차비를 주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천막 설치는 저희 시에서 해 줍니다.

주연규위원

천막은 해 주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 비용입니다.

주연규위원

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천막하고 판매대 설치해 주는 비용입니다.

주연규위원

장소하고 천막하고 와서 물건 판매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임차비라는 거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어차피 여기 나왔으니까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작년에도 날짜가 겹쳤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어차피 시에서도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활성화 방안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부분들도 사실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신경 써 주는 부분들이거든요. 날짜 조정을, 우리 시가 중요하지 직거래가 중요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안 그래요? 겹치지 않도록 날짜 선정이라든가,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여유기간을 많이 줘서 지역 상권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잠깐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74쪽요. 우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있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G-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이라든가 기술닥터사업이라든가 사실은 이게 저희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도에서 주관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여기 있는 사업들이 다 그런 거예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이 예산도 전년에 비해서 좀 올랐어요, 금액이. 그렇지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좀,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동일하게 편성됐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럼 이 목 간의 조정이 돼서 오르고 내리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 아니요, 그건 저도 알고, 일반 민간경상하고 공기업에 대한 보조하고 구분해놓으신 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기술닥터사업 같은 경우 한 7,056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700 정도가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예산이. 그리고 G-패밀리클러스터 사업지원도 7,0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한 5,000 정도로 감액이 됐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총 사업비는 7,160만원인데요, 사실상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우리 관내의 업체들이 어떤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혜택을 보는 것 과에서 직접 다 확인하시나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이 사업들은 사실 어떠한 결과물이 박람회에 참가했을 때 상담, 계약 그것은 바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바로 효과로 나타나지는 않구요.

이견행위원

아니, 효과로 나타나는 것은 둘째 치고 일단 우리가 지방재정을 투여한 만큼 거기에서 우리 관내 기업들이 혜택을 받아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많이 받고 있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럼 전체적인 어떤, 우리 경기도내 지자체들의 비율이 어떤 지자체 규모에 따라서 이 금액이 달라지나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렇지 않구요. 정해져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창출지원사업은 50대 50, 그다음에 G-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000만원 되는데 도비가 2,100만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이견행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별로 지자체의 규모에 따라서 투자하는 비용이 차등이 있냐는 거예요. 투여되는 비용이. 차등으로 투여되느냐는 얘기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는 똑같은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담당팀장은 저기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거라서 궁금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경기도에 우리가 하는 지자체별 현황 있죠? 그것 확인되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하고 우리 관내 사업별로 우리 관내의 기업들이 이 자금으로 해서 혜택을 받은 내역들, 그냥 목만이라도 좋습니다, 목록만이라도.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구요.

박미숙위원장

네.

이견행위원

그다음에 275쪽 에너지 안정공급과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도 노력을 해서 얼마 전에 우리 에너지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에너지가 조례가 제정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든가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 좀 안타까운 게 우리가 미니태양광 설치했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미니태양광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어떤 미니태양광 기준치를 결과물을 보기 위해 설치했는데 그게 한 2년 됐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답변드렸듯이 내년도 초에는 그것을 저희가 확인해서 1년치를 저희가 설치하고,

이견행위원

설치한 지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초에 그걸 확인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 하시고, 저는 이 예산에 관련해서, 관련예산들이 좀 올라올 줄 알았어요.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러한 부분은 빠져 있어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다음에 277쪽에 일자리센터 인건비 관련해서 도비지원내역이 좀 상향 조정됐어요. 시비가 감액이 됐고. 이 기준이 어떤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임의조정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비율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비율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비율이 있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대부분 국도비가 감액이 되고 시비가 증액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도비가 좀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돼서 그 비율이 일정 비율이 어떤 원칙이 있는가, 지침이 있는가 싶은 거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보통은 50대 50, 또 국비만 지원되는 사업이 있구요.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년도에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게 전보다 지금 30% 이상 증액이 됐어요, 도비가. 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30% 이상이 증액이, 30%가 넘죠? 50%가 증액이 됐죠? 도비가.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그 내역이 어떤 건지 그 내역도 좀 확인해서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하나 더 잠깐 확인할게요. 274쪽에 기업환경개선사업 8,000만원 예산이 새로 올라왔어요. 기존에 기업소규모개선사업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했었는데 지원내용도 보면 극히 미미했었어요. 그런데 도에서 도지사님 왔다 가시고 하시면서 아마 이게 증액이 되면서 시비도 같이 증액이 됐던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이번에는 직원들이 담당 팀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애로를 많이 조사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증액이 된 거예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럼 그런 부분 노력한 것에 격려를 드리고 치하를 드리고, 그 위에 기업환경개선사업은 그것도 새로 편성을 하셨는데 그 내역 좀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 주세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밑에 보시면 기업소규모 개선사업이라고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해서 관내에 어떠어떠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도에다 저희 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렇게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그 하는 과정이 거의 보면 1년치가 사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기업애로를 청취하거나 간담회 할 때 새로 발생되는 기업애로 이런 것은 처리할 기회가 추경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 예산을 세워서 기업의 애로를 빨리 해결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견행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기업환경개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껏 우리가 그렇게 해 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공단 내에 있는 기업들에서 요구가 오면 겨우겨우 급급하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1,000만원, 2,000만원 이 정도 지원하고 말았던 게 현실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가 우리 지역경제과장 어떤 생산부서로서 파워 있게 일을 좀 추진하라고 저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 미리미리 확대해 나가고 이러는 게 우리 시의 어떤 살림규모를 키우는 측면에서 봐도 굉장히 좋은 일이다 싶어요. 그래서 잘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이 차지하는 포션이 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이희재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우리 과장님은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동의를 하구요.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지역과경제과 부서고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본위원이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역경제가 안정되려면 본위원이 볼 때는 일자리가 제일 문제 아닐까요? 맞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검토를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일자리센터인가요? 있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저쪽 동영센트로인가 그쪽에 있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동영센트럴 빌딩입니다.

이석진위원

다른 지자체들은 보면 시청 들어오는 민원실 첫 입구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 일자리센터 같은 게. 시민이 들어오면서 제일, 정부정책도 제일 큰 거지만 우리 이런 기초자치단체도 어떻게 보면 제일 필요로 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 안정화되고 활성화 하려면?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떠한 지적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활성화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런 것도 정말 눈에 제일 많이 띄고 우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자치단체다, 이런 인식을 줘야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동의하세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석진위원

동의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봐 주시구요. 우리 이희재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뭐 0.79%라는 예산 가지고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어요? 기업체는 어쨌든 대·중·소기업 해서 소기업이 많지만 정말 활성화될 기업들이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1,500여개 되는데 이게 0.79% 그 예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그래서요, 열심히 하시지만 더 좀 해주시고 272쪽 상단에 보면 우리 홍경호 위원님이나 이희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산본로데오 어울림축제, 이게 사실은 자매단체 농특산물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 이게 주인가요? 일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주예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일부분이구요.

이석진위원

일부분이에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질의하시던데 일부분인데 빼고는 할 수 없는 축제가 되나요? 이게. 어디다가 포션을 맞추느냐에 따라 다른데, 과장님 이런 거예요. 굳이 예를 들어서 자매단체 농특산물 홍보하고 판매해 주는 것, 해줄 수 있죠, 우리가 여건이 되고 해줄 수 있으면 해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꼭 거기 중심상가 로데오거리인가 거기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쪽에 새마을회관인가요? 그런 쪽에서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민원도 많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돌려서 하시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상생해서 도울 수 있는 것 하고 산본로데오 거리는 지금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볼거리가 있게끔 해서 모여서 상인도 활성화되고 볼거리도 좀 있고 이런 문화, 로드문화가 그런 문화, 차라리 거기 지금 재능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연주를 한다든지 뭘 하면 사람들이 모이더라구요. 그런 걸 차라리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이번에 행사에도 문화공연이 사실 같이 하는 건데요. 문화공연을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거리나 볼거리를 같이 제공하는 그런 행사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왕이면 볼거리나. 먹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거기 같이 중심상가를 이루고 있는 상인들이 별로 썩 달가워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 부분은요. 그러면 굳이 민원을 야기해 가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차라리 정말 로드문화축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볼거리가 있고 모이게 해서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봐요, 과장님. 한번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보시구요. 여러 위원님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시겠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281쪽에 보시면 농산물 출하포장재 지원공급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예산이 좀 줄었어요. 281쪽 중간부분에 민간보조사업.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먹거리에 의한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먹거리에 대한 어떤 자급자족률로 보면 우리는 0점 몇 %도 안 되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미약합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그 미약한 것만이라도 좀 활성화되고 보존시킬 수 있는 이런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는 보면 매년 오히려 예산이 증가되는 게 아니고 줄어들어요, 추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농산물에 좀 문외한이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은 먹는 농산물을 재배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전통적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농업일에 전념을 하시지만 또 많은 분들이 취미라기엔 좀 그렇지만 전념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구요. 예산은 이게 거의 국비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하다 보니까 좀 변동이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은 과장님, 어떤 생각의 차이 아닐까요? 지원하는 것을 꼭 굳이 이것만 해가지고 이걸 지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폭넓게 생각해서 지원을 이루면 국비 내려오는 것 다 소화하고도 오히려 우리 시에서도 시비를 세워서 더 지원해 주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또 꼭 이런 것뿐만 아니고 요새는 옥상녹화도 있지만 옥상 베란다 이런 데서 자기가 집에서 먹는 것은 키워서 먹는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없으면, 굳이 없다고, 농사짓는 분들이 줄어서 이 예산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해서 하여튼 더 육성 장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나름 열심히 하시는데 양이 많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많죠, 사실은. 노사화합관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인데 요즘은 그렇게 노사화합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거나 발생되지는 않죠?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은.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건 좋은 현상이라고 보구요. 적극적으로 더 좀 신경을 이쪽으로도 좀, 농가소득 증대라든지 농업지원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272페이지 철쭉정원 및 포토존 조성요, 2,000만원. 이것 아까 삭감내용 모르신다 그랬는데 2015년도 본예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그때 삭감을 했거든요, 의회에서. 확인해 보셨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확인해 보니까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삭감을 했구요. 그다음에 보니까 이게 지금 포토존하고 어울림축제하고 두 개 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에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제가 광정동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좀 살펴봤어요. 10개 사업이 제출이 됐고 5개 사업이 선정됐는데 그 중에 2개가 중심상업지구 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됐는데 이게 쭉 보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하다 보면 순위를 정하잖아요? 우선순위를 쭉 정하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우선순위로 정해졌던, 이게 뭐냐하면 어울림축제는 7순위에 있었고 철쭉정원 포토존 이것은 9순위에 있었어요. 앞에 있던 선순위들이 다 탈락하면서 후순위에 있는 사업이 선정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2번, 5번, 6번 이렇게 순위에 있던 사업들이 탈락되면서 후순위 사업이 선정된 이런 과정으로 보여지구요.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뭐냐하면 그곳에 참여한 지역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모두가 존중받고 담아내야 되는데 혹시 우리의 주민참여예산이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제가 주민참여예산 본청에서 위원회 열렸을 때 제가 한번 거기 참여를 해봤습니다. 강압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안 했고 참여위원들께서 스스로 점수를 매겨서 우선순위를 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게 선순위들이 탈락하고 9순위, 7순위 이런 것들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왜냐하면 불가사유는 나름대로 다 적어놨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다 다른 빙식인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 주민참여예산을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의견피력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의 의견을 담아내는 구조로 돼 있지는 않은지, 이 순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노력을 하고 검토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구요. 그다음에 이게 철쭉정원 포토존 예산을 저희가 아까 삭감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공동마케팅 사업으로 350을 지원하셨다 그랬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른 형식으로 지원하는 게 맞나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공동마케팅사업이 민간경상사업비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공동마케팅사업 자체가 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됐구요.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전체 2,3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1,950만원을 자부담하고 시에서 마케팅사업비가 350만원이 들어가는 계획서를 보고 저희는 중심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원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중심상가 활성화 시키지 말라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던 건가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동마케팅사업이 거기 어차피 상가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거기다가 그 사업을 해도 괜찮겠다고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전 과정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은 지금 아신 거잖아요? 예산 삭감됐던 부분을.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을 좀 업무과정에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구요. 의회에서 삭감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다른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구요. 이후에라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앞으로는 세심히 살펴서 잘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273페이지 근로자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아까 이희재 위원님이 좀 질의하셨는데, 이게 지금 인건비하고 공과금 지원하는 거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공공요금.

복임

성복임위원

공공요금 지원하는데 이게 100% 다 지원을 하는 건가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지금 시 보조금 가지고 70%를 하고요. 30%는 자체수입 가지고 30%를 부담해서 100% 그렇게,

복임

성복임위원

시 보조금으로는 70%, 인건비와 공과금 이런 공공요금 70% 부분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30%는 자체수입 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286페이지에 유기동물 처리비가 1,500만원이 증액됐어요? 286 유기동물처리사업비.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유기동물이 많이 늘어나서 증액된 건가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중성화 수술비를 좀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중성과 수술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고양이라든가 유기견 이런 것, 고양이 같은 경우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더 추가로 중성화 수술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유기동물 처리사업비가 중성화 수술비하고 그다음에 뭐에 들어가는 거죠? 운영비? 거기?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이게 포획하고 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보호해야 되니까 보호비도 필요하구요. 부상당한 경우는 치료비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관리도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는데 포획하고 나서 한 달 동안 보호를 하고 있다가,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10일,

복임

성복임위원

10일을 보호하고 있다가 재입양이 안 되면,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심하면 안락사를 시키거나,

복임

성복임위원

안락사를 시킨다는 거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재입양을 위한 그런 노력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싶은 거거든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관리시스템에 사진하고 공고도 하고 하는데요. 무료분양을 하는데 그 중에 상태가 좋지 않다든가 치료라든가 아니면 질병에 걸린 경우는 분양이 잘 안 돼서 아쉬움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재입양률은 몇 % 정도 되나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한 80%,

복임

성복임위원

80% 재입양되고 있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한 20% 정도가 건강상의 여러 가지 이유로 안락사를 시키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서에 보니까 지역에너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도비 4,000만원 받아오셨네요? 그래서 시비하고 해서 8,000으로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실 계획이네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실행계획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빠른 행정을 하시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구요. 지금 경기도, 서울, 제주도, 충남지사 이렇게 네 분이 모이셔가지고 에너지 2030 비전선포를 하셨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2030년까지 에너지 자립률을 70%로 달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도 에너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졌고 에너지 종합계획도 수립하면서 경기도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공모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전통시장 산본시장에 매니저를 2013년도부터 세웠다 했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박미숙위원장

그러면 13년도부터 지금 2년간 그분이 근무하고 가신 건가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장

2년 동안 상인들하고 뭘 해놨나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파악은 안 되지만 시장경영진흥원이라든가 그런 데서 사업을 많이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어떤 사업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물론 상인회장님하고 같이 해서 국비사업을 많이 진행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우리가 국비사업을 따가지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니저 역할이라는 게 그 상인들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건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매니저를 둔 거잖아요. 그렇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 상인들이 변하지 않고, 상인들도 우리 시민들한테 맞춰서 변해야 돼요, 장사하는 법을. 변하고 또 서비스나 이런 제대로 갖춰져야 되고, 이런 걸 제대로 활용하면 전국에 잘 돼 있는 시장을 벤치마킹해서 그런 걸 좀 보고 와서 제대로 상인들과 매니저가 함께 이렇게 구상을 해 나가는 모습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1년에 이마트 한 번도 안 갑니다. 산본시장을 거의 100% 이용하고 있어요. 가서 보지만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상인들조차도 그렇고 전체적인 시장이 변해야 되는데 변함이 없는데 시민들이 활용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매니저를 둘 때는 변화를 주고 그 변화에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매니저를 두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장

그러면 매니저를 뽑을 때 그런 마케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고 활성화를 시킬 수 것은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매니저로 차출을 해야 생각하는데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상인회에서 같이 변화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인회도 같이 변화를 해야 되는데 서로 그게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상인회에서 변화를 갖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시가 두드리고 같이 함께하려고 해도 변하지 않아요. 그 부분은 한다 해서 그게 변화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깨어서 같이, 어떻게 하면 모든 시민들이 이마트로 가지 않고 재래시장을 활용할 수 있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군포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군포시장은 거의 90%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것을 활성화를 만들려고 하면 그 시장을 그대로 가지고 갔을 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변화를 줘서 활성화를 시킬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상인들과 제대로 고민하고 해야지, 그 고민을 상인들도 안 하신다 하면 시에서 더 이상 협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매년 돈을 들여서 왜 해야 되는데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박미숙위원장

그 부분을 상인들하고 분명하게 하세요. 해서 앞으로 정말 재래시장이 변함을 가지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려면 상인들이 첫째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비스 정신을 제대로 가지고 해야죠. TV에 보면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데 보면 남의 일 같지 않아요. 상인들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변하지 않으면서 시에 뭘 해달라고 하면, 아까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LED등 바꿔 준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됩니까? 몇천만원씩 들여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정말 당신들이 변해서 뭔가를 추구하면서 정말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 시에서 도와주십시오, 안 도와주겠습니까? 100% 도와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100% 환영해요. 그런 부분을 끄집어내어서 함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 중심상가 지금 완전히 변질됐습니다. 중심상가라는 거리가 어떤 거리예요? 많은 젊은층이나 어른들이나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중심상가잖아요.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중심상가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돛대기시장도 아니고 장을 펼쳐서 명절 앞두고……. 그게 상인회에서 하는 일인가요? 상인회에서 하는 일은 중심상가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마케팅사업을 하라고 하는 게 상인회예요. 그런데 상인회가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그것을 달게 받고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전체 상인들이 잘 살아갈 수 있고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일부러 가봤어요. 가서 보니 어이없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상인들한테 여쭤봤어요. “중심상가에 저렇게 장을 펴놓고 하는 게 당신네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상인들은 분통을 터트려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 제대로 막아주고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같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게 옳은 게 아니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표자들하고도 간담회를 갖고 저희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하면, 만나면 험한 소리들 하는데 위원님들이 왜 지적을 하겠습니까? 잘못되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상인회에서 전체 상인들을 토대로 제대로 구상하고 연구해서 해야지 일회성인 장을 펼친다고 해서 상인들한테 200% 도움 안 됩니다. 200%. 그리고 시민들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어디로 걸어 다니고 어떻게 해요? 가운데다 그렇게…….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철저하게 막고 안 되면 어떠한 것을 동원해서라도 제대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2016년도에는 어떻게 하시는가, 저희 위원님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이 다 똑같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말씀을 다들 안 하셔서, 어쨌든 중심상가가 깨끗한 거리로서 모든 시민들이 나와서 가족과 함께 손 붙잡고 주말이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을 오히려 상인들이 그것을 빼앗는다면 주민들이 나올 필요가 없죠. 그런 분위기를 오히려 더 조성을 많은 분들이 나와서 같이 즐기고 함께 가족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점심도 먹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두 번 다시 의회에서 이런 질의가 안 나오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희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정산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셨거든요. 그것 부탁드리고, 이견행 위원님께서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 도비 증액된 내용 제출을 원하셨어요. 이견행 위원님께서 요구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응사업비 자체 부담현황과 관내 기업체들이 받은 혜택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질의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인사발령 사항으로 인하여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환경정책팀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김인선입니다.

박미숙위원장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293페이지에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 설치가 있어요, 1,000만원?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원래 있는 것 교체하시는 거죠?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이게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훼손되고 분실되고 신규로 또 새로 생긴 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총 7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74개소 중에 50개소? 나머지는 사용하시는 데 문제없는 거구요?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에 대기오염측정망 확충해서 예산이 4,500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초미세먼지 측정하는 것 설치하시는 거죠?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네, 초미세먼지 PM 2.5짜리가 3,000이고요, 정량측정기가 1,500만원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다시 설명해 주실래요? PM 2.5가 얼마요?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그게 3,000만원이고 정량측정기가 1,500만원, 합계 4,500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쭉 경기도를 살펴보니까 PM 2.5를 기존에 9개 시군이 설치해서 측정하고 있더라구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PM 10을 설치했었잖아요?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2.5를 설치하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31개 시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국비 도비를 거쳐서 각 시군에 세 개까지도 측정망이 설치된 데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1개를 지원을 해 준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31개 시군에 전체?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전체는 아니고 몇 군데는 빠져 있습니다. 19군데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9군데를 경기도가 지정을 해서 그냥 내려 보내는 거예요? 이쪽에서 각 지자체가 신청을 해서,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정해서요?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측정망을 설치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이 가동되게 되는 거죠? 초미세먼지가 관측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그냥 측정소로 가서 거기에서 경보를 발령하는 이런 시스템인가요?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포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광판에다 표출을 해줍니다. 지금은 6개 항목 PM 10이라든지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오존 6개 항목을 하는데 앞으로는 PM 2.5 초미세먼지까지 표출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7개 항목을 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지 않아도 이게 다른 지자체는 하는데 우리는 시행하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을 보니까 도에서 지원해서 내려와 있더라구요. 지금이라도 시행하는 것이, 어쨌든 초미세먼지가 건강에 더 해로운 거잖아요.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PM 10 같은 경우에는 점막에 걸리거나 코털에 걸려서 다 제거가 되는데 PM 2.5 이런 건 초미세먼지라 폐에 직접 부착되어서 폐암을 유발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295페이지에 환경전광판 유지관리 위탁이 있어요. 295페이지 하단에.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396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예요? 위탁비가 인상이 된 건가요? 295페이지 하단 가장 밑에 환경전광판 유지관리 위탁 996만원, 이게 작년에 600만원이었거든요.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600만원이었죠? 작년에 본예산에. 인상요인이 뭐냐구요.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이게 PM 2.5 유지관리 때문에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PM 2.5 때문에 하나가 더 추가되면서 인상된 부분인가요?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총 예산이 좀 줄었어요.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네.

이희재위원

제가 예산성과계획서를 보니까 전략사업목표가 네 가지가 있더라구요. 그렇죠? 네 가지 있죠? 정책사업 목표가.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성과지표하고 전략사업목표하고 제대로 부합하게 잘 작성하신 거예요? 이해하시고?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192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재위원

네, 192페이지부터 뒤로 쭉, 환경교육프로그램 참여 인원수를 성과지표로 삼았는데 환경프로그램 참여 인원수가 많으면 환경보전 기반을 조성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기 쉽지 않고, 탄소포인트 참여자 온실가스 감축비율을 가지고 환경보전 기반을 조성하는데 산정식 같은 게 적절하지 않게 보여요. 나머지도 마찬가지거든요, 뒤에 보면. 대기환경 개선을 통해서 쾌적한 삶의 질을 도모한다 그러는데 성과지표를 보면 측정장비의 정도검사 합격률을 가지고 쾌적한 삶을 도모하는데 그 성과지표로 삼는 건 적절하지 않잖아요. 197쪽에 보면. 나머지도 마찬가지더라구요. 정책사업 목표가 수질개선 역량을 집중한다고 했는데 팔당 부하량 준수 여부를 가지고 수질개선 역량을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성과지표를 잘못 만들은 거죠. 마지막에 생태계 복원에 힘쓰는 것도 마찬가지구요. 야생동물 구조 치료 건수를 가지고 생태복원에 힘쓴다고 하는 그 지표 자체를 설정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야생동물 생태계 복원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것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게 지표로 해서 정책사업 목표달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게 적절한지, 그리고 다른 정책사업 목표도 성과지표하고 성과목표치하고 적절한지,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이것 지금 왜 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성과계획서를 만들고 성과계획서를 기준으로 해서 성과평가표를 만들면 이게 예산에 반영되어서 성과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성과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 이해하시죠?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적절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조금은 모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희재위원

이것은 실제로 팀장님 부서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네.

이희재위원

조금 더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구요. 실제로 예산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이 자료가 활용될지를 염두에 두고 정책사업 목표도 정하고 성과지표도 정하고 목표치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92쪽에 보면 물론 성과지표도 좀 문제가 있지만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도 목표가 더 낮아요, 실적보다도.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설령 이게 맞다손 치더라도 환경교육프로그램 참여 인원수에 보면 2014년도에 7,000명이고 실적이 7,209명인데 2015년도에 목표치가 7,210명이고 참여수가 7,464명인데 그 다음에는 목표치가 더 낮아요. 이런 건 잘못 설정된 것 아닌가요? 그렇죠?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목표치가 7,426명, 7,648명,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희재위원

조금씩 올라가는데 실적이 더 많잖아요. 실적이 더 많으면 목표치를 더 상향해서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 기반을 조성한다 그러면.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14, 15년에는,

이희재위원

그럼 테이블을 적정하게 작성하지 못한 게 사실이잖아요. 적정하게 작성하셔가지고 예산이 성과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예산서 294쪽을 보겠습니다. 294쪽에 상단에 보면 환경관련 워크숍 등 여비가 있는데 2015년도에는 없던 예산인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2015년도에도 있었어요?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294페이지에,

이희재위원

맨 상단에 보면 환경관련 워크숍 여비가 있는데 이 부분이 2015년에는 없었던 예산으로 보이는데, 2015년도에도 있었어요?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안양천 합동단속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그렇고, 재작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사용을 전혀 못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왜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예산이. 맞는 말이에요? 계장님 말씀하시는 게.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

이희재위원

결론적으로는 안양천에 합동단속 하는 데 필요한 여비라는 거죠? 네?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수정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관외출장여비가 많아서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워크숍 여비라고 하는 건, 이건 워크숍은 아니고 그냥 여비라는 거죠? 뭐죠?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네.

이희재위원

환경관련 워크숍 등 여비라는 게 그냥 여비를 이렇게 표기한 건가요?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관외출장 워크숍이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이 워크숍이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가시는 거예요?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많은데 작년에는 한 번도 안 갔어요?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가기는 갔었습니다.

이희재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다른 걸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네.

이희재위원

계장님,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로 자료를 받으면 되는데, 296쪽에 보면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96쪽에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이라는 데에 4,500만원이 있는데 대기오염측정망이 우리 시에는 없어요?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측정망이 2개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2개요? 밑에 나오는 것 일반관리비 거기 나오는 그것 얘기하는 거죠?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네.

이희재위원

정도검사비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지금 당동도서관하고 여성회관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여성회관 옥상은 지금 설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아닙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교체한다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교체한다는 거예요?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교체가 올해 이루어지구요. 4,500만원은 거기다가 추가적인 기능을 부가시킨다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추가적인 기능을 부가한다구요?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네.

이희재위원

위치가 적정한 거예요?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하기에 위치가 적당한 거예요? 위치가?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적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희재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그냥 과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기존에 지금 거기가 2005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

이희재위원

제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지침을 보니까 측정소 위치 선정에는 네 가지 기준이 있던데 그 중에 첫 번째 가는 게 건물이나 수목 등의 장애물이 없어야 되고, 그 지역의 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더라구요. 그렇죠?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과연 여성회관이 그 지역의 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는 곳인지가 의문이 되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지금 당동은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공업지역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고, 산본동의 대표적인 중간지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성회관이.

이희재위원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뒤에 녹지가 있어서 적정하지 않지 않아요? 뒤에 산이 있잖아요.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그만한 설치장소가 관공서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임대, 다른 타 건물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희재위원

예산을 떠나서, 그러면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네?

이희재위원

예산문제 때문에 여성회관에 한다는 건가요?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곳을 선정한 것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래가지고 초미세먼지를 측정하기에, 초미세먼지는 주로 어떤 곳에서 발생하는데요?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초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오는 황사 같은 데 그런 데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황사?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네.

이희재위원

오히려 황사를 측정하려면 여기는 뒤쪽이 많이 막혀서 적절한 것 같지 않은데, 적절한지 여부를 다시 한번 전문가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싶은데요.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만약에 옮긴다 해도,

이희재위원

옮기라는 게 아니고 비전문가가 볼 때 제가 측정소 위치선정 기준을 보니까 지역의 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고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 지역은 뒤에 산이 있잖아요. 바로 뒤로 산이 있고 차가 많이 다니고 오염도 있는 곳을 대표하는 곳이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게 보여서 제가 그렇게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의견을 들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다음에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실제로 제가 예산서 보니까 설치하는 비용도 작지는 않지만 유지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구요.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그렇죠?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네.

이희재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요. 대당 연간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한번 자문을 구해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설치비용이 4,500만원인데 연간 유지비용이 밑에 대기오염측정망 정도검사비하고 유지관리비, 기타 따져 보니까 대당 2,00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이게 설치비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그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안 계신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구요. 그리고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작다는 것은 사업을 그만큼 하지 않는다고 거꾸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거꾸로 뒤집어 볼 때 우리 부서가 총사업비가 22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20억. 거꾸로 보면 우리 부서의 인원수라든가 어떤 역량이나 해야 될 일에 비해서 예산이 작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사업을 벌여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시고 진짜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의 어떤 주무부서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은 그것도 있지만 주로 단속업무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이희재위원

지도점검이 주 업무라도 지금 예산성과계획서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려는 거잖아요?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네.

이희재위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예산이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성과를 나타내야지만 예산이 더 많이, 지금 초창기라서 이게 바로 적용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 환경과가 우리 군포시의 환경을 책임지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일단 예산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꾸 축소되고 그 역할이 줄어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힘들지만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선

김인선환경정책팀장

네, 고맙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영규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308페이지에 보게 되면 청소대행 현장 평가단 평가가 있죠?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이게 올해 보니까 11명으로 2회를 했어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런데 16년도에는 6명으로 4회를 하겠다고 예산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먼저 3회 추경 때 설명드린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는 4명, 조사원 2명해서 6명으로 했지만 내년에는 각 동별 주민 1명씩 추천을 받아서 11명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그 후에 예산이 조정됐기 때문에 그 전에 했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같이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전에는 평가단이 어떻게 구성이 됐었죠?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주연규위원

아니, 올해?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올해 6명을 했습니다. 주민 네 명이랑,

주연규위원

아니, 올해 11명으로,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올해 예산은 11명으로 편성됐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는 시민 네 명이랑 용역업체 2명해서 6명이 했습니다.

주연규위원

예산이 남았겠네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삭감했습니다.

주연규위원

삭감했어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올해부터 6명으로 4회 실시한다 이거죠?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올해는 그렇게 했고 내년도에는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보충하겠다고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평가단이, 우리 시도 보게 되면 신도시하고 기존도시하고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런데 평가하기에는 신도시하고 기존도시하고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기에는 조금 어떤 사안이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떤 평가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정해가지고 어떻게,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2014년도 4월달에 환경부 지침이 내려와서 자체적으로 환경부 지침을 검토해서 시에 이번에 평가한 그 내용을 똑같이 지침에 의해서 실시했습니다.

주연규위원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지침에 의해서 또 내부적으로 조금 저기한데 그냥 거의 수용한 걸로 돼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우리 시 상황에 맞게 세부사항을 기준을 잡은 게 아니고 그냥 지침에 의해서만,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이번에는 첫 해이기 때문에 우선은,

주연규위원

거기 지침이 우리 시 현황하고 맞아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일률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시와 구도시와의 관계 평가에는 조금 모순이 있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물론 저희 시만이 아니라 타시도 기존도시하고 신도시하고 이렇게 구분돼 있는 데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저희 시만 두고 얘기한다면 지금 평가 기존 세부사항에 어떤 룰이 공동으로 같이 하게 된다면 조금 차이가 있을 텐데 같이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따로 따로 어떤 우리 시만의 평가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 할 때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연규위원

물론 처음이니까 그런데 그러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만약에 평가를 하게 된다면 그 평가결과에 대해서 어떤 안을 잡아보신 것 있으세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평가결과는 어제 날짜 12월 7일자로 내용은 저희들한테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평가조례에 의해서 10일 안에 그 결과를 7개 업체에 통보를 하구요. 7개 업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10일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짜를 따져보니까 한 12월 27일 정도까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말경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 초에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만약에 평가결과가 원만치 못한다면 업체에 대해서,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우선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를 밟아보구요. 내용을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지금 첫 시작이기 때문에 방향이 명확하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결과가 나와서 그 평가에 적용되지 못하는 그런 업체는 시에서도 과감하게 페널티를 주고 잘 하는 업체를 계속 독려하고, 지금 본위원도 협의체에서도 여러 번 보고 그랬지만 수거해가고 난 자리가 사실 쓰레기가 쌓여있을 때보다도 더 더러워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뒤에 미화원 분들이 재차 물 뿌리고 뭐하고 이러고. 그런 말씀을 언젠가도 한번 같이 나눈 적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또 그러기에 평가라고 하니까 업체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자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폐기물이고 뭐고 그냥 무조건 다 실어 운반하는, 평가에 고점수를 받기 위한 그런 어떤 방법으로. 아직까지는 우리 시에서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는 사항이 되지 않았지만 타 시에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평가하는 데 애로 사항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평가기준 세부사항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연규위원

309페이지 보면 종량제봉투 제작을 하잖아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약 3,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봉투를 더 늘리나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우선 7월 1일부터 음식물 전용봉투가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된 비용도 있구요. 대형마트 이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재활용 봉투가 주문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수량이 늘고 있어가지고 그에 따라 맞춰서 계상을 했습니다.

주연규위원

종량제봉투 사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모양이죠?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용기랑 병행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증가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대형마트에서 사용하는 재활용봉투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봉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지금 항간에 서울시 같은 데도 보게 되면 종량제 봉투 값을 인상한다, 상당히 폭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후로 이렇게 들어보면 당연히 종량제봉투 값을 인상하는 게 합당하게 들리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감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생각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물론 이게 위에서 아마 공고로 이렇게 각 지자체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저희 시군까지 내려온 것은 없구요. 지금 시군별로 봉투가격은 조금씩 가격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차이가 나죠?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저희 군포시가 조금 낮은 편에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높나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금액이 낮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럼 언젠가는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안이 되겠네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아직은 지금 저기는 없고?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여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전에 보니까 지금 잡힌 게 25건으로 잡혔어요? 올해 신고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올해는 무단투기신고보상금 집행된 게 없습니다.

주연규위원

올해?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16년도에는 25건으로 잡아놨는데,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우선은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똑같은 금액,

주연규위원

올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없어서 좋기는 한데,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우선 신고자가 적발한 민원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갖고 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주연규위원

뭔가 좀 안 맞잖아요. 우리 단속반 인원도 증가시키고 차량도 더 저기하고 그러는데 시민들이 신고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일반인에 대한 신고건수는 없지만 기간제가 나가서 무단투기 단속하는 것은 예년에 비해서 많은 건수가 증가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과태료가 1,500만원이, 예년에 비해서 몇 배가 증가가 됐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런데 일반인이 신고건수가 없다는 게, 어떻게 봐야 되죠? 그걸.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연규위원

아니 지금, 물론 지난번에 토론회에서도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아직까지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거리잖아요. 물론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마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데도 다 고민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확화되지 않았는데 신고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주민홍보를 실시해서 일반인들이 신고하게끔 절차를 밟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고 건이 없다는 것은 그마만큼 깨끗하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는데도 신고가 안 들어왔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보니까 신고 1건당 2만원씩이에요? 금액이? 제가 금방 느낀 건데 이것 그냥 가서 1건당 2만원 포상금 금액이 적어서, 이게 맞나요? 2만원이.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과태료 금액의 1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1건당,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1건당 2만원인데 가서 괜히 신고해가지고,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상금은 20만원이에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공익도 마찬가지로 과태료의 5%를,

주연규위원

너무 차이가 나는데.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은 20%입니다.

주연규위원

네?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공익신고에 대한 것은 20%입니다.

주연규위원

20%, 그러니까 20만원씩.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지금 올해 예산에 잡은 게 5건을 잡았는데 전에 공익신고자 보상금이 나간 적이 있어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올해 2건 나갔습니다. 32만원.

주연규위원

1건당 얼마씩, 20%로 환산해가지고?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일반신고자의 보상금이 너무, 물론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적게 책정돼가지고 신고하신 분들의 어떤 의욕이 고갈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 2만원으로 가실 건가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현재 조례에 정해진 보상금이기 때문에,

주연규위원

조례에 정해저가지고?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하여튼 예산에서 이런 얘기는 아닌데,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사실 쓰레기 단속에 대해서 CCTV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삭감된 게 없어요. 거의 다 설치가 돼요, 보면.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CCTV 설치하고 단속요원들 증가시켜서 이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이 앞장서서 나서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물론 조례에 갖춰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보상금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보상금이 너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괜히 2만원 저기하기 위해서, 물론 금전적인 문제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2만원 포상받기 위해서 자기 얼굴 내놓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 않냐, 좀 더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시키려면 이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크레인붙이트럭이 5톤 트럭에 카고에 집게 달린 그거 얘기하는 거죠?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환경미화센터에 보시면 재활용품이 다 분류가 되고 남은 잔재가 트럭에 남게 됩니다.

주연규위원

연식이 오래 돼가지고 지금 바꾼다는 건가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이게 2006년도에 구입돼가지고 9년이 돼가지고 내구연한도 오래 됐고 노후화돼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1대 있나요? 우리 시에.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1대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7% 정도 증액을 했어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 예산성과계획서에 따라서 내년부터 예산성과보고서가 나오는데 예산성과보고서를 중점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데 반영할 수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작성하신 예산성과계획서가 적절하지 않죠?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

이희재위원

적절하지 않죠?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적절하지 않아요. 일단은 성과지표 중에서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지표가 없고 쓰레기 재활용율 지표도 산정식이 잘못된 것 같더라구요. 하여튼 그것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성과중심으로 재정 운영할 때 성과보고서를 참고를 해서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성과계획서를 잘 작성하시고 성과보고서 잘 작성하고, 그러려고 하면 성과지표도 잘하고 실정이나 목표설정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307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2015년도에 비해서 좀 증액을 했더라구요. 한 8%, 9% 그렇죠?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큰 틀에서 보면 10%가 넘게 증액된 같은데 밑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기 세척위탁처리 비용이 좀 줄었잖아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저희가 이번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인건비 문제로 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됐는데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없더라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였는데 오히려 이번에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오니까 좀 의외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원가계산서를 보니까 모든 것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인건비를 기준으로 상정됐더라구요, 원가계산이?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실제로 그 정도 지급하지 아니해도 저희가 대행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 정도 지급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대행사업을 해왔잖아요? 저희가.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실지로 업체에서. 그렇다면 예산이 줄어들 것 같은데 올라와서 참 의외인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제가 청소과에 작년 10월달에 오면서 작년 원가계산한 거랑 올해 원가계산 하면서 주위 인근 시에 있는 시군별 노임단가부터 전반적으로 자료를 수집한 결과 노임단가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50에서 100만원 정도가 낮게 책정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인근 시와 저기할까 고민한 결과 올해 내년도 공무원 봉급이 3% 정도 오른다고 해서 거기에 적용을 시켰구요. 그리고 통상임금 지급시간이 조금 잘못 책정돼 있어가지고 그것을 209시간으로 적정하게 따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휴일근무수당이 올해는 9일 잡혔는데 내년을 따져보니까 11일로 돼 있어가지고 3일을 더 추가로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행용역계약서에 차량 1대에 3인이 적정 인원으로 잡혀있는데 현재 3인이 아닌 전체 9명이 돼야 되는데 8.4명으로 책정돼 있어가지고 그걸 적정하게 9명을 맞춰구요. 그리고 간접노무비 관계는 직접노무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간접노무 비율을 같이 계산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금액이 또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반경비에서는 전체적으로 적정인원 증가에 따른 인적보험료나 복리후생비 증가한 게 있구요. 유류단가 하락에 따른 유류비의 감소를 책정했고, 이렇게 해서 따지다 보니까 한 2,500만원이 거기에서 또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순수원가가 4억 1,500만원이 증가했는데 여기에 일반관리비랑 이윤을 적용해서 판단해본 결과 운영원가가 4억 7,900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인건비를 정상화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동의합니다. 당연히 지급할 대가를 지급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노임단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물론 전에 노임단가를 적게 줘도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정상화시키고 또 임금인상률도 반영했다 그러니까 상당수 많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잖아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고 위원들이 다 동의할 것 같은데 지금 포지티브한 면만 바라볼 때 그런데 일반경비 부분에서 제가 원가계산서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인건비를 그만큼 정상적으로 주면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보니까 유류분 하락부분만 반영하지 나머지 부분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경비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보험료나 후생복리비나 수선비, 감가상각비 이런 전체적으로 판단한 결과 이렇게 됐구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또 기획실에서 이것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8,000만원 정도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희재위원

어떻게 조정이 돼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작해 주시면,

이희재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 관련된 것 하나 질의, 증액요인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하락요인은 아까 유류비 하락 빼고는 나머지 하락요인은 뭐 있어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이희재위원

네.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우리 자체로 기획실에 심사한 결과 지금 여기에 안 나타나 있지만 유류비랑 수리수선비랑 감가상각비에서 8,200만원이,

이희재위원

잔존가액도 반영되고 있어요? 여기에. 차량잔존가액도. 차량잔존가액.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감가상각비 안에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가상각 몇 년 하죠? 5년, 7년? 내 기억으로 5년을 하는 것 같던데.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6년 이상,

이희재위원

아니,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감가상각비만큼 주더라고, 매년.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비현금성 경비로 해가지고 덜어주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6년이더라구요? 원가계산서에. 5년 아니에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지금 6년으로,

이희재위원

6년이면 6년 후에 우리는 차량비를 다 100% 지급하는 거잖아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업체에서는 그 잔존가치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계산하시나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용역서상에서 업체에서 판단할 때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우리가 차를 한 대 구입하면,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판단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상승요인을 감안해 주는 것은 다 동의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을 지급해야 되니까. 그런데 상승부분 말고 하락요인도 검토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하여튼 제가 오래 전에 본 원가계산서로 볼 때는 감가상각을 5년인가 6년만에 책정했는데 그게 그러면 장부상으로는 제로가 되는데 실지로는 그 잔존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업체에서. 그렇다면 그것은 저희가 돈을 다 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그 잔존가치는 어딘가에 반영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저희도. 그런데 만약에 결국은 그것도 우리가 반영하지 않으면 그것도 사업이윤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지로 업체에서 차를 6년이면 6년에 한 번씩 신차를 구입해 줘야 되는데 신차를 구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걸 저희가 원가계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반영 못 하고 있을 거라구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반영을 하시고 계수조정 할 때까지 조언 페이퍼를 한번 주시면 저희가 조정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희재위원

309쪽 한번 보겠습니다. 309쪽에 아까 주연규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이 증액을 했더라구요? 3,000만원.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유류비가 원유가격이 하락해서 감소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증액됐죠?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 거의 한 8%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 전용봉투 증가와 관련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오히려 지금 쓰레기봉투를 각 집합건물에는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트렌드가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지 경향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제작원가가 라간 거예요? 아니면 수량이 늘어난 거예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수량이 늘어났습니다.

이희재위원

수량이?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600만부인가 제작한다고 그랬죠?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현재 660 정도, 11월말 현재 660,

이희재위원

쓰레기봉투가 증가하는 추세다?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310쪽 한번 보겠습니다. 310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줄었어요. 준 이유가 뭐예요? 지금 아직 입찰 안 했죠?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입찰에 따라 좀 바뀔 수 있는 거죠? 이건.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생활쓰레기도 입찰시스템을 도입하면 저희가 위탁처리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이렇게 지금 예산서를 보면.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아무래도 경쟁을 통해서 하니까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단점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가 수도권에 바로 인접해 있는 도시로서는 입찰도 생각해볼 필요는 있는 것 아닌가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지금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말고, 말고.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용은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해서 원가가 굉장히 낮잖아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생활쓰레기에 비해서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제가 볼 때 이것 비교해 보면 아주 많이 차이가 나더라구요.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하고 차이가. 그렇다면 저희가 생활폐기물도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311쪽에 보면 공단 전출금이 있는데 공단 전출금이 좀 올랐어요. 증액이 됐더라구요. 311쪽 상단에 보면. 전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전출금이 있으면, 공단이나 재단에 전출금이 있으면 출자출연이 있으면 적정성 여부 판단을 잘못하고 계시더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청소과는 어떻습니까?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환경미화타운 운영 위탁사업비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300만원 증가됐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311쪽 상단부분에 있는 것? 대행사업비? 대행사업비가요? 지금 두 가지 있잖아요. 경상적대행사업비하고 자본적대행사업비가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환경관리사업소에 공단 전출금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전출금을 줄 때 적정성 여부 심의를 하고 계신지. 다른 부서에 보니까 그냥 과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하는데 별다른 사유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냥 요구하면 요구한 대로 다 준다고 그러더라구요, 예산을요. 청소과도 마찬가지인가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요구가 들어오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이희재위원

방침을 받아서 하는데 그 심의를 하냐구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심의를 안 하면 그냥 공단에서 요구하면 그대로 다 주겠네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자료도 안 주고 금액만 달랑 주면 판단하기 쉽지 않은데.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단 심의사항은 거기에서 예산이 잘리게 되면 금액도 같이 조정되는 걸로,

이희재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러면 청소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주무부서가 먼저 판단을 해주고 넘어와야지, 실무 부서에서 판단하지 않고 바로 의회에 주면, 우리보다는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검토를 하는데 이 시스템은 꼭 우리 청소과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로 출연출자금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 라올 때도 마찬가지고.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하시고 올라오는 게 맞지. 예산팀에서는 검토하죠? 이것. 그런데 예산팀에서 전체적으로,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예산팀에서는,

이희재위원

자세히 검토하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드린 내역서 자료에 의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예산팀이 심의기관이에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희재위원

그렇지는 않죠? 예산팀이야 예산만 짜서 올라온 거지, 심의기관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스템 체계 문제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한번 잘 의논하셔가지고, 꼭 국장님 소관뿐만 아니고 우리 시 전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생활폐기물 대행사업비요. 임금인상이 주요 요인이죠?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아까 이희재 위원님 말씀하신 데 설명드린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가 우선적으로 증액이 많이 됐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주신 자료 플러스 과장님이 주시지 않은 자료 포함해서 경기도 시군 근로자들 생활폐기물 하시는 분들 인건비를 조사해 봤더니 군포가 거의 가장 낮다, 이렇게 봐야 되겠더라구요. 상당히 낮은 상황이고 그래서 현실을 반영해서 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크게 보면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동안에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을 올해 과장님이 상당히 많이 정리를 해내셨어요. 그런데 저는 정리하고 가는 마당에 깨끗하게 다 정리를 하고 가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간접노무비는 어떤 경우에 어떤 분들이 간접노무비에 들어가죠?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간접노무비는 환경부 규정에 따르면 작업현장에서 직접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나 종업원, 현장감독 반장한테 주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일반관리비는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일반관리비는 현장직원이 아닌 본사의 사장이나 총무, 경리,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한테 주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저희가 이 규정을 지켜서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내부적으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9조에 따라서 상호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용역계약서 7조에 보면 “사장과 임직원의 인건비의 합이 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와 간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업체대표나 임직원이나 경리나 아니면 일반 반장이나 거기에서 함께 집행하게끔 계약서상 되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행정자치부가 하라는 규정이 중요한 거예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우선은 저희들이 옛날 서류를 검토한 결과 2010년도에 대행업체 도급 차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청소구역을 9개 지역, 9개 업체였던 것을 3개 지역 7개 업체, 현재에 있는 업체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청소업체 대표들이 현장에서 일반 노무자들이랑 같이 하고 있던 상황에 있어서 그 당시의 지역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간접노무비에서 지급을 같이 하게끔 그때 계약서 내용에 확대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다고 하면 대표들이 이중으로 돈을 받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윤이라는 것을 통해서 10%의 이윤을 받고, 그다음에 간접노무비에다가 인건비를 책정해서 주고 있어요. 현재 그렇게 주고 계신 거죠?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이 행자부의 지침과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틀리다,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저희 지역 실정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행자부 지침은 뭔데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환경부 지침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환경부 지침은?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지침이 우선이겠지만 지침에 따라서 그게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면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구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간접노무비와 일반관리비를 환경부 지침대로 편성을 했을 때에 어떤 금액의 변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자료를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가능하시겠죠?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최대한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309페이지요.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교체예산으로 8,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그 밑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1억 1,100만원의 쓰레기 감시카메라, 음성CCTV,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 있어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세입예산을 보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로 해서 세입을 잡은 게 200만원이죠? 2,000만원이 아니고.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그게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떻게 잘못하셨어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추경 때 올해 10월 말까지 기간제 무단투기 단속을 투입해서 실적을 거행한 결과로는 현재 1,500만원이 과태료가 징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 때 세입을 반영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0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하시려고 그런 거네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1,500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500으로?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실수로 200을 하셨다는 거죠?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판단을 잘못,

복임

성복임위원

판단 미스로?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1,500이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쓰레기 무단투기를 감시하기 위한 행정시스템이 너무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CCTV로. 이게 실효성이 있냐는 거예요. 물론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만 설치하는 건 아니죠. 그런 것을 통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의 역할이 무단투기를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CCTV가.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8대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2003년도, 2009년도에 했던 화질도 낮고 기기 자체도 현재 설치해 놓은 것과 차이가 있어서 교체하는 상황에 있고요, 현재 설치하고 있는 CCTV는 어떤 인식을 하기 때문에 주민이 쓰레기봉투를 갖고 접근하면 방송을 합니다. “여기는 불법투기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멘트가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들을 수 있고 투기하는 사람들도 들을 수 있게끔 인식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홍보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누르지 않아도 쓰레기봉투를 보면 말을 하는 거죠?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인식을 하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쭉 올라와 있고, 어떤 방범을 위한 CCTV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부분과 관련해서도 계속 CCTV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꼭 CCTV 아닌 다른 방식으로는 가능하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양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산본1동에서 시도했던 다양한 사업들도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다양한 것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데 가장 간편한 게 CCTV거든요. 쉽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지만 사실 실효성은 그렇게 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올리실 때 이런 부분의 다양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310페이지에 보면 산본로데오거리에 쓰레기통 설치하는 예산이 있네요? 원래 쓰레기통이 있었죠?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복임

성복임위원

네.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학교에서 거기 위원들께서 검토한 결과 의견을 주신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거기 원래 쓰레기통 있었잖아요? 그것 왜 철거하셨던 거죠?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어디 말씀하는,

복임

성복임위원

산본로데오거리에.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주변이 지저분해지다 보니까 주위에서 거부감 느끼고 그래서 올 1월 초에 철거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가능한 거예요? 1월 초에 무단투기가 성행해서 쓰레기통을 철거했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설치하라고 올라오면, 민원 넣으면 철거했다가 또 해달라 그러면 또 설치, 이렇게 하실 거예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구요. 죄송합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이건 마땅치 않다, 설치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최하위로 의견을 냈던 건데 이 사항이 반영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제주도 클린하우스까지 가서 제대로 된 것을 보고 왔는데 최소한 하나 설치하는 데 1,500에서 1,700이 듭니다. 100만원 갖고는 도저히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의견은 제대로 드렸는데 접수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쓰레기통이 산본중심상가에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없어야 된다고 보세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없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차량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쪽에 보면 고압살수차 구입 2억 4,000 있죠?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게 국비 50%하고 시비 50%해서 구입하는 건가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건 내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고압살수차는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새차 구입이에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크레인붙이트럭하고 차이점은 뭐죠? 미세먼지를 채취하고,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고압 살수차는 저희들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도로 제산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겁니다. 기존에 진공차량이 5대가 있는데 이 차량으로는 제거가 안 되어서 사전에 고압살수차로 물을 뿌려서 바닥이 청소가 되면 그 후로 진공청소차가 따라가서 그것을 흡수해서 제거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환경부 지침에 살수차를 시군별로 구입하게 되어 있어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현재 10개 시군이 기 확보가 됐고,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 건의해서 확보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31개 시군에서 10개 시군은 이미 확보를 했다?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311쪽 크레인붙이트럭이라는 게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미화타운에서 재활용품이 각각 코너식으로 분리가 되면 막판에 보면 잔재 쓰레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차에 모았다가 쓰레기소각장에 가서 소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작업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구입한 지가 9년이 됐네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내구연한은 원래 7년 이상이면 초과하면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우선 내구연한은 7년이 됐고 9년이 되어서 초과는 됐지만 노후화되어서 수리수선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홍경호위원

대략 월별로 수리비가 어느 정도 나오죠?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준비가 안 됐습니다.

박미숙위원장

홍 위원님 잠깐 정회하고 하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그래서 크레인붙이트럭 보니까 트럭에다가 집게를 장착해서 쓰레기나 물건을 찍어 싣는 차인데 여기에 설명서를 보면 내구연한이 초과되고 노후로 인한 수리비가 과다해서 2006년 4월에 구입하고 현재 9년이 경과하고 총거리가 18,700킬로를 뛰었기 때문에 차량수리비 과다 지출 때문에 교체내용을 썼잖아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보통 이런 차는 9년 정도 쓰면 얼마나 사용을 많이 해서 이렇게 노후화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보통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 차들이 워낙 잘 만들어져서 10년 정도는 거뜬하게 쓰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렇게 차를 일이천 짜리도 아니고 1억 5,000짜리를 구입한다면 현재까지 매달 차량수리비를 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평균은 낼 수 있는 거죠. 2015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차량을 수리하다 보니까 이 정도가 들어가더라, 이렇게 들어감으로써 2016년도 가면 그것보다 이렇게 증가할 것을 예측함으로써 차라리 1년이라도 먼저 바꾸면 군포시가 더 쓰레기를 치우고 이렇게 하는데, 환경타운 조성하는 데 더 기여하기가 더 효과적이고 더 시민들의 편리도 더 좋아짐으로써 빨리 차를 바꾸는 게 좋겠다는 내용을 줘야 위원들이 판단하더라도 아, 수리비가 너무 과대하구나, 1년에 예를 들어 1,00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차를 빨리 바꿔주는 게 좋죠. 그런데 1년에 수리비가 1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쓰는 데까지 써야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내용을 상세히 구체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 줘야 되는데 설명서를 보면 이건 그냥, 이것 보고 차를 바꿔 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위원님, 현재 11월 말까지 수리한 내역을 파악해 봤습니다. 현재까지 1,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홍경호위원

1년에?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13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겠죠. 수리비가 바꿀 때가 되어서 많이 드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취급하는 게 각종 폐기물 관계를 취급하기 때문에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900이면 2,000만원 가까이 들었으면 부속을 바꿔야 될 것 다 바꿔서 오래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고 판단하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모든 실과소의 차들이 다 각자 있는데 앞으로는 차량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형식적인 이런 이야기보다는, 설명서에는 이렇게 써놓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내용을 준비해서 꼭 바꿔야 되는 이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과장님 개인 돈이라면 1억 5,000 주고 바꿔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다 판단해 주시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사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숙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310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시설비가 CCTV 설치 이런 걸로 해서 1억 1,000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309쪽에서 310쪽까지 보면. 그런데 거기에 시설부대비는 의무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나요? 아니면 사업에 따라 다른 건가요? 시설부대비 예산이 안 세워져 있기에 누락된 건가, 아니면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건가 확인 좀…….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CCTV 설치비 관련해서는 특별히 부대비는 책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에 보면 4,500에서 1.08프로 해서 48만 6,000원 예산을 세웠더라구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

경민

장경민위원

누락된 겁니까?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준비가 아직 덜 됐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확인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셔서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확인이 안 되시면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장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설비에 거기 CCTV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표시가 안 돼 있고 그냥 “775번 일부분” 이렇게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다 CCTV 설치인가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산본1동에서 일괄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박미숙위원장

일괄적으로, 산본1동에?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장

산본1동 골목은 다 지나다녔네요, CCTV를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하면. 골목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아까 고압 살수차량 구입 있죠?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장

이게 정부에서 구입을 다 하라고 하는 건가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연차적으로 해서 시군별로 구입하게끔,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을 했지만 몇 년 전부터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정확히 이 차가 어떤 식으로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압살수차라 그래서 바닥에 붙어 있는 비산먼지를 일반 진공청소차가 청소가 안 되는 것을 물로 뿌려가면서 청소를 하면 뒤에 진공청소차가 흡입해서 빨아들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청소를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비가 오지 않으면 약간 길거리에 저기 하지만 비가 오고 나면 청소할 이유가 없어요. 2억 4,000이나 주고 이 차를 구입하라는 정부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차를 꼭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저희 도로 사정을 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이 구입되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당연히 비싸게 주고 구입을 하는데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어쨌든 이 차량 구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는 안 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아까 성복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 있죠?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장

비목별 산전기준가하고 연구용역비용 내역서 두 가지를 요청하셨어요. 이것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내일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순형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321쪽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이 1억원 올라왔잖아요.

순형

이순형위생과장

네.

홍경호위원

한번 실과소에서 와서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설명서에 보면 2억이 올라와서 1년 동안 집행하려고 했던 거죠?

순형

이순형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6개월 동안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국비 5,000, 시비 5,000 올리는 거죠?

순형

이순형위생과장

네, 저희가 도로 2억을 신청했었는데 도에서 검토를 해서 1억만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2011년도 식약청에서 시작이 되어서 시군별로 점차적으로 반영시키는 사업이죠?

순형

이순형위생과장

네, 2011년부터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31개 시군 중에 실시하고 있는 시가 몇 개나 되죠?

순형

이순형위생과장

현재 군포, 남양주, 광명, 연천을 제외하고는 다 실시하고 있구요. 내년에 군포가 시행하게 되면 3개시만 미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남양주하고 광명하고 연천시는 왜 시행을 않는 거예요? 이유가 있나요?

순형

이순형위생과장

지자체별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순형

이순형위생과장

네.

홍경호위원

결과적으로는 다해야 되는 거죠?

순형

이순형위생과장

현재 만족도조사나 여러 가지를 볼 때 90% 이상 넘기 때문에, 그런 추세도 되고,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하고 사립유치원까지 많은 수혜를 받기 때문에 평이 좋아서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과에서 설명을 듣고 몇 개 아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전화를 해봤어요. 모르는 것도 많이 있더라구요, 이 내용을? 홍보가 아직 안 됐나 봐요?

순형

이순형위생과장

저희가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관리대상에 96.6프로 285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어린이집에 대해서 다른 곳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가 78%구요. 설치 필요성이 있다, 62%,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본위원이 전화한 데하고는 다르군요. 여기 보면 어린이집이 284개가 있고 사립유치원이 11개해서 대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예산으로 50개 업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순형

이순형위생과장

2억원 규모면 35개 이상 이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2억원이 되면?

순형

이순형위생과장

네, 운영기준이 다릅니다. 1억부터 7억원까지 있는데 규모별로 관리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어린이집 정원 숫자로 100인 미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순형

이순형위생과장

네, 영양사가 고용되지 않는.

홍경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100인 미만에 20인 이상이라고 했는데 무조건 100인 미만입니까?

순형

이순형위생과장

영유아보육법상에 따르면 100인 이상이 됐을 경우 의무적으로 영양사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인 미만인 곳은 영양사가 고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각지대를 관리하기 위한 센터가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그 이야기는 알구요. 20인 밑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순형

이순형위생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이 295개소인데요, 그 중에서 50인 이상이 39개소가 있고 13.2%, 20인 이상 50인 미만이 52개소로서 17.6%, 20인 미만이 204개소가 24개소가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간단히 두 가지를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만 이게 지금 이 예산으로 하면 50개 어린이집이나 현재로는 35개 이상,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50개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한다고 예를 들었을 때 영양사 한 사람이 몇 개의 어린이집을 관리하게 되나요?

순형

이순형위생과장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영양사는 5개소를 관리하게 돼 있구요, 한 명이. 또 거기에 위생업무 담당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10개소를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위생담당자는 10개소를 하고 영양사는 5개소를 하고?

순형

이순형위생과장

네, 5개소 이상.

홍경호위원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몇 분 통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반가워하고 본인들이 영양사를 채용해서 인건비도 지급해야 되는 것을 시에서 해주니까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고 또 일부는 와서 식단 짜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기존에 했던 게 더 감시 관리를 받는 그런 부담되는 원장님도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순형

이순형위생과장

현재 트렌드는 지도점검에서 지원 쪽으로 바뀌고 있구요. 그동안 식약처에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센터의 좋은 점을 다른 데 홍보하고 싶다가 93.5% 정도로 나왔구요. 어린이, 원장, 교사, 조리원 모두 만족도가 90% 이상 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홍보상으로 90% 얘기하는 것, 아직 실시도 안 했는데 어떻게,

순형

이순형위생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식약처에서 기 실시하고 있는 센터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홍경호위원

그렇죠. 앞으로 시행이 된다면 이게 정착이 돼서 과장님 말씀대로 단속에서 지원으로 간다면 지원해줘서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원래 사업 취지대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순형

이순형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끝으로 선정을 만약에 서로 하려고 했을 때는, 너도 나도 빨리 이 혜택을 받고자 했을 때 경쟁이 됐을 때는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순형

이순형위생과장

일단 설명회 등을 통해서 등록신청을 받구요. 등록된 시설 중에서 심사 검토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순형

이순형위생과장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센터 내에 운영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센터장을 비롯해서 인력이 5명이 지원되잖아요?

순형

이순형위생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그 5명 전체 다 시에서 인건비는 다 100% 지원하는 건가요?

순형

이순형위생과장

네, 현재 인건비가 한 45% 정도 차지하고 있구요. 센터장은 비상근으로서 활동수당만 한 달에 32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00만원, 32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70만원을 주고 그다음에 팀장과 팀원은 1호부터 10호봉까지 있는데 팀장은 1호봉이 197만원 정도, 팀원은 1호봉이 138만원 정도 됩니다. 연간 6개월 정도 할 경우는 4,300만원 정도 투입됩니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 게 잘 활용돼서 실질적으로 영양사를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그런 취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또 우리는 혜택을 주고자 하지만 그쪽에 받는 데서 좀 불편을 느낀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잘 배려하셔가지고 295개가 다 받을 수 있는 시점까지 과에서 심도 깊게 관리하시고 심도 깊게 생각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형

이순형위생과장

최대 수혜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숙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순형

이순형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교통과장 조남입니다.

박미숙위원장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CNG택시 개조지원에, 이것은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132,

주연규위원

아, 332페이지. 어떻게 하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CNG요?

주연규위원

네.

조남

조남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택시조합에다 개인택시하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7대 저희가 받았습니다.

주연규위원

올해 7대?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내년에?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얼마씩이나 들어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이게 지금 대당 480만원 지원하는데요. 국비가 30%로 해가지고 144만원에다 시비도 30% 해서 144만원,

주연규위원

본인 부담은?

조남

조남교통과장

자부담이 40%로 해가지고 192만원입니다.

주연규위원

본인부담이 192만원?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러면 토털 이게 한번 개조하는 데 얼마,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러니까 이게 대당 전체 480만원,

주연규위원

1대당?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1대당요.

주연규위원

개인택시에 한해서만 이것 해당이 되는 거예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은 개인택시로,

주연규위원

일단 신청 들어온 게 개인택시에서만 들어왔다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네요? 택시에 주원료인 LPG 가격이 상승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낫고 또 택시사업자들의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CNG 이걸 강요하는 것 아니에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강요보다도,

조남

조남교통과장

금년도는 좀 늦게 도에서 시달이 돼가지고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앞으로 도비라든가 이 부분은 계속,

조남

조남교통과장

현행 유지할 것 같습니다.

주연규위원

계속 이 식으로? 더 늘어나지는 않고?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아니, 수요가 많으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비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이후에도 도하고 어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우리가 저기를 해야 되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저희가 이런 시비가 과다하게 많이 소요되면 도비를 계속 지원을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연규위원

339페이지 보면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감액됐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주차나 교통시설 쪽에 사업을 많이 확장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한 2억 정도 됐는데요.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사업 목록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 해가지고 당정10, 11, 그다음에 군포고가교, 당정12 해가지고 조성사업이 4억 4,000 들었구요. 그다음에 추락방지설치 해가지고 관내 철골주차장 방지시설 해가지고 한 3억 6,000 들었구요. 그다음에 중심지하상가에서 로데오 거리로 올라오는 데 계단 정비하는 데 한 3억 2,000에, 그다음에 군포차고지 개선사업에 한 3억, 그다음에 주차관제시스템 통합 구축하는 데 한 3억 정도,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임금이 내년에 대폭 인상이 돼가지고 계약직 임금이 한 1억 8,000 증가했구요. 또한 부분은 시간제 계약직이 저희 17명이 지금 운영중에 있는데요. 금년도에 13명이 12월말로 퇴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퇴직금이 한 1억 6,000 정도,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예비비를 많이 세출예산에 추계됐습니다.

주연규위원

그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라구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중심상가 지하주차장 계단은 중심상가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그 계단을 얘기하는 거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시민들이 올라오는데 거기가 농협 한 군데하고 국민은행 두 군데하고 성복빌딩 한 군데 있는데요. 거기가 한 10년 넘게 설치하고 그 이후에 보수가 안 돼가지고 거기에 돔형식의 어떤 저기하고 캐노피 이런 걸 조성하는 데,

주연규위원

내려가는 램프에 캐노피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단까지 다 보수하는 거예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캐노피하고 계단하고 주변에 시민들 이용 휴식공간, 의자나 이런 것도 같이 더불어서,

주연규위원

주변에 의자, 거기에 놓을 만한 저기가 있나? 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 캐노피는 저도 바라고 싶어요. 자주 지하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비가 올 때나 눈 올 때나 이렇게 보면 거기 계단에 눈이 쌓여가지고 빗물이 쌓이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캐노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주변의 의자는 어디다 어떻게 놓는다는 거예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농협하고 성보빌딩 있는 데는 휴게공간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공간은 없구요.

주연규위원

네, 거기는 부족하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다만, 국민은행에 보면 원형광장 그쪽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주연규위원

거기 지금 의자 있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 부분을 갖다,

주연규위원

보수한다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리모델링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좀,

주연규위원

그 자리에다 지금 현재 있는 그걸 리모델링해서 한다는 거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여기는 네 군데를 한다고 해놓으니까, 제가 보니까 농협이나 저쪽에는 설치할 데가 없을 텐데, 공간이 안 돼가지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344페이지 송죽주차장 거기에 CCTV 교체공사인데, 노후한 시설 교체공사로 해가지고 돼 있죠? 344페이지. 전체 지금 개수가 40개가 주차장 전체 다 얘기하는 건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거기가 지금 송죽주차장이 CCTV가 현재 40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내외부?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게 지금 2007년에 설치가 돼가지고 지금 조명이나 이걸로 봐서 40만화소여서 거의 뭐 식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 가지고 내년에 200만 화소로 화소 수를 올려가지고 지금 40군데 전부 다 CCTV 교체할 계획입니다.

주연규위원

연수가 오래되고 화질이 안 좋으니까 손은 봐야 되겠지만 송죽주차장, 과장님도 알다시피 옥상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추진과정에.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예산심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옥상은 사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옥상에 있는 CCTV는 여기 포함 안 돼도 되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몇 대나 있어요? 거기.

조남

조남교통과장

거기 7대 있습니다. 옥상에요.

주연규위원

7대?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추진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금년도에 송죽주차장 연구용역을 했는데 거기가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장물이어가지고 어떤 편의시설이 들어오려면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4단 5층인데 옥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차하는 시민이 없어가지고 거기는 어떻게 보면 비어 있는 공간이어 가지고 저희 관내 주차장 중에서는 송죽주차장이 제일 넓은 주차장입니다. 한번 404면 정도 되는데, 저희가 연구용역한 결과 건축물로, 지금 공장물을 건축물로 변경했을 때 소방시설이나 기타 전기·통신 이런 시설을 다 했을 때 한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만약에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옥상에 어떤 배드민턴이건 체육시설이 들어왔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내년에 추경이 됐든 해가지고 같이 병행해가지고 저희는 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비, 그다음에 청소년교육과에서는 어떤 옥상에 시설물, 체육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 들어오는 예산을 같이 세워가지고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연규위원

본위원이 작년 행감 때 이걸 말씀드린 부분인데 15년도 그냥 지나버렸어요, 그냥.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상당히 추진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도 그건 가서 보셨지만 지금 추진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다른 과에서도 가서 보고는 다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16년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과에서도 협조해가지고 체육과랑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145페이지 보게 되면 공영주차장 추락방지시설, 거기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추락방지시설이라는 게 지금 현재 방지턱으로만 돼 있죠? 방지턱하고 뒷면에 벽으로. 제가 공영주차장, 당정이나 1,2 몇 군데를 가봤는데 사실 여직껏 군포시에서 공영주차장 운영해 가면서 추락이나 그에 비슷한 그런 사고라든가 있는 부분이 있었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없었구요. 몇 년 전엔가 아마 성남의 이마트에서 아마 큰대형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 관련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일반주차장이 아닌 2층 이상의 철골로 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게끔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내년 예산에 저희가 반영하게 됐습니다.

주연규위원

보조마개가 다 있던데.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게 판넬식으로 돼가지고 뒷면이 상당히 저기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차끼리 충돌할 수도 있지만 급발진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랬을 경우에는 현재 시설물 자체가 크게 난간 자체가 바로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주연규위원

이게 우리 시의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죠? 어디 중앙의 권고사항인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저희는 권고사항은 아니라도 관련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서,

주연규위원

위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이지, 지금 당장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은 아니겠네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예방방지 차원,

주연규위원

방지 차원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에 저기된 거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만에 하나 또 그런 주차장 시설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관련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안 했냐,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연규위원

관리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없는 데도 있는데, 하여튼 내용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330쪽 보면 마을버스 경기도연계 개발비가 2,000만원이 있어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신규 사업이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홍경호위원

이렇게 쭉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에 연계돼 있는 마을버스가 지금 현재 가입돼 있는 시군이 21개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전체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마을버스로 운행하는 시군이 21개 시군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연계개발비를 내고 있는 곳은 12곳이구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지금 2016년도에 군포, 고양, 부천, 화성이 이렇게 같이 연계개발비를 지원하고 2017년도에는 수원, 평택, 오산, 의정부, 김포가 하는데 이렇게 빨리 지원하는 것하고 늦게 지원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사실 차이점은 없는데요. 일단 금년도에 기 구축한 12개 시군은 그 시군별로 마을버스 운행정보를 예를 들어서 도착시간 이런 알림서비스를 현재 운영 중에 있구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같이 연계한다고 해가지고 예산 2,000만원을 계상한 부분이구요. 그러니까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공동으로 정보 연계하는 부분이 누락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용인, 안양 기 구축된 15개 시군은 서로 15개 시군 간에 마을버스 운행시간이나 이런 게 서로 연계가 돼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쪽 부분은 아직, 올해 구축을 못 해가지고 내년에 구축되면 이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이렇게 광범위하게 보면 21개 시군이 연계돼서 어떤 스마트폰이나 홈페이지나 공공포털이나 민간포털에서 서로 공유하면서 정보공유를 하면 편리성은 당연히 좋겠죠. 그렇지만 사실상 이 마을버스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군포시에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꼭 연계돼서 다른 시군에 가서 그런 정보가 꼭 필요할까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한 부분인데 사실 군포 같은 경우도 의왕 마을버스가 저희 관내에 지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곡 1, 2단지에 보면 의왕 마을버스 7번하고 9번이 지금 운행 중에 있구요. 저희 마을버스 오성교통에 10번 마을버스가 저희 한세대 지나서 제일모직, 제일모직 그 부분은 의왕 경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의왕지역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시군 어떤 지역경계를 떠나가지고 인접된 지역까지는 시군 간에 운행이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요즘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뭐든지 연계가 되면 나쁠 건 없겠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331쪽에 교통신호 통신요금,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것도 170개 업소에 2만원씩 지급해 주는 건데 이것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것도 기존 자가망 활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어디로 지급해 주는 거예요? 이것 지원을 어디로 해 주는 거예요? 경찰서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조남

조남교통과장

이것은 망 사업자가 저희 KT나 LG 유플러스 쪽으로 지금,

홍경호위원

그동안에는 지급 안 했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이것이 어떻게 된 사항이냐면 그 밑에 보면 저희 관내에 교통신호 제어기가 172개소가 있는데요. 그것을 내년도에, 현재는 교통신호 제어기에 장애가 났을 경우에는 경찰서나 유지보수 업체에서 현장에 나가서만 고장을 유지 보수할 수 있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교통신호제어기 170개소를 통합해가지고 저희 5층의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실시간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교통신호기에 어느 지점에 장애가 났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리가 가능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1월부터 6월 해가지고 6월말 정도 끝나면 7월부터 12월달까지 망 구축한 것에 대한 통신요금을 지불해야 돼가지고 지금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혹시 이런 교통신호 통신요금을 매년, 이게 지금 170개가 6개월 동안 산출한 금액이 2,040만원이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4,080만원이,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내년에는,

홍경호위원

매년 지급돼야 되는 돈이에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건 안 나갈 수 없는 돈인 거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이게 해가 바뀌면 주는 건 없고 증가가 되겠네요? 오히려.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증가되나 아니면,

홍경호위원

그럼 이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쭉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335쪽에 금정동에서 올린 주민참여예산 여기 점멸등, 과속방지 점멸등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거기가 많이 경사진 걸로 알고 있는데.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 부분이 금정고가 하부 쪽인데요. 편도 2차선인데 우측으로 상당히 굽은 도로입니다. 그래가지고 우측으로 우회전할 굽은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행 차의 환기를 위해 가지고 점멸등을 하나 설치하려고 지금 금정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334쪽 맨 위에 보면 반월호수공원 앞에 버스정류장 비가림막 설치 있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에 다른 데 버스 승하차하는 데 비해서 금액이 1,500만원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왜 그렇게 다른 데보다 비싸게 하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별도로 예산까지는 검토를 안 한 사항인데요. 여기는 현재 쉘터는 있습니다. 반월호수 앞 정류장에 쉘터는 있고 다만 비바람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저희가 보기에도 예산 올라온 1,500만원이 너무 과한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변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교통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소에도 보면 보통은 견적을 내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금액들이 다 과다하게 올라왔어요. 그럼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그걸 걸러줘야 되는데, 오늘 지역경제과에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여기도 1,500만원이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런 것 혹시 과장님이 견적을 받아봐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에 오른 것 그대로 그냥,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저희 별도로 견적 받은 건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이게 좀 과다하게 다른 데에 비해서 올라온 것은 맞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할 게 너무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거고 끝으로 그런 겁니다. 모든 예산은 이렇게 꼭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딱 맞는 예산이 딱 부러지게 반영이 되고 그 예산을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다 보면 필요 이상의 일도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뭐든지 실무부서에서는 정말 내 집 일처럼, 내 돈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꼼꼼하게 비교견적 받아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올릴 때도 한 번 더 걸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숙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니까 일반회계는 좀 줄었고 특별회계는 많이 늘어났더라구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기금이 있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기금이 우리 교통과는 세 가지를 다 사용하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차이가 뭐예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차이라고 하시면,

이희재위원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그냥 예산을 막 편성해가지고 그냥 어떤 경계 없이 막 쓰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그래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기금이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 차이가 뭐냐구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지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저희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나 아니면 교통시설물 그다음에, 특별회계 세출 같은 경우는 주차장 설치, 저희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한 주차장 설치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대중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사항,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이 세출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일반회계하고 거의 구분 없이 보이는데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있어요? 일반회계에서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로 내려온 부분은 일반회계에 편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본위원이 볼 때는 특별회계가 사실 특정 지출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출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어떤 일반회계와의 차이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명확하게 목적대로 지출할 수 있을 때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결국은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이 줄었는데 특별회계에서는 엄청 많이 늘어나서, 하여튼 교통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세출이 일반회계에서 감액된 부분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보통 1년에 160억이 지급되는데 금년도에 내년 본예산에 한 85억인가 해서 67억 정도가 미반영이 됐습니다. 그건 어차피 100% 국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특별회계에서 증액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해서 75억이 있는데 이게 부곡버스차고지에 유류 도입하고 인건비하고 이 부분이 75억 정도 추가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1회 추경 때 부곡차고지 운영한다고 해서 60억을 잡았다가 3회 마무리 추경 때 54억을 감액하는 바람에 위원님이 보시기에 육안으로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대비해서 90% 증액이 됐으니까 그렇게 충분히 느끼실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이 정도로 격차가 없고, 예산도 거의 비슷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사유가 있다 그러면,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까지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기금도 우리가 법정 재량기금이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재량기금이니만큼 잘 활용하셔서 우리 성과보고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정책사업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 성과보고서 과장님 한 번 다 체크하셨어요? 한 번 확인하셨어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한 번 보기는 봤습니다.

이희재위원

보니까 잘됐던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잘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측정치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깊이 생각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정책사업 목표는 잘 정하신 것 같은데, 주요사업 내용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성과지표를 보고 나중에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에 따른 재정운용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성과지표가 주요내용 또는 정책사업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을 잘 이루어졌냐, 못 했느냐, 그 목표치를 정해가지고 그 정도에 따라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고 그러는 건데 성과지표를 영 엉뚱한 것을 갖다 놨어요. 예를 들면 정책사업 목표를 2개 갖고 있던데 신속 정확한 교통정보, 그다음에 편리한 교통도시를 조성한다 해서 주요 내용은 잘 나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지표가 2개 있던데 특별교통수단 운행률, 그다음에 교통시설물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율, 이 운행률하고 정비률만 높다고 해가지고 목표치를 달성한다고 해가지고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이것은 아주 부수적인 것이고 핵심내용도 아니고, 그다음 페이지도 보면 정책사업 목표가 법규 차량 지도단속을 해서 결국은 쾌적한 교통도시를 조성한다, 공영주차 시설물을 정비한다, 이런 건데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율 가지고는 전혀 정책사업 목표를 정하기는 힘들거든요. 차라리 주정차 위반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과태료를 내린다, 이것은 되지만 징수율을 체납 처분하는 어떤 그런 것과 관계되는 것이지, 징수율 가지고는 이 정책사업 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내가 볼 때 전혀 엉뚱한 지표 같은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성과보고서를 가지고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는 만큼 과장님이 다시 한번 성과계획서를 수정하셔서, 지금 이게 아니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기 때문에 성과계획서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하셔서 내년에 성과보고서가 잘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심도 있게 검토해 보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예산서 334쪽 보겠습니다. 334쪽에 보면 도로노면표시 차선도색공사 연간 단가계약이 증액을 했더라구요. 1억 5,000으로 많이 증액을 했는데 증액사유가 있어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일단 금년에 비해서 도색 구간을 넓혔구요. 도색이나 횡단보도 구간을 넓힌 부분이구요. 물론 작년이지만 경찰청에서 노면 반사성능 기준을 상향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두 가지 조건으로 해서 단가가 많이 상향된 것 아니에요. 6억 중에 1억 5,000만원이면 큰돈이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역 신문에도 한 번 보도된 적이 있고 우리 일반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차선 도색에 도료를 부적정하게 이용함으로 인해서 특정인이 부당이득을 많이 취하고 해서 형사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신문에서는 비오거나 밤이면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다, 차선이 잘 지워진다고 지적한 것 알고 계시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는 아니고 작년 추경에 제 기억으로는 차선도색 한다고 아마 1억인가, 2억을 요구해서 겨울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어차피 회계연도가 금년 말로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 별도 추경 없이 본예산 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모든 차선도색이나 공사는 다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희재위원

내년에는 저희는 그런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부적정 도료 사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담보할 수 있어요? 잘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정하지 않은 도료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잘 보이지 않거나, 잘 지워지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차선 도료가?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 것은 이게 정확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저희가 담보하냐구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아, 성능이…….

이희재위원

네.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건 경찰서하고 도로안전공단에서 공사를 하면 거기에서 최종 검수를 합니다. 이게 반사성능이 적정한가, 아닌가를 검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한 시스템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 공용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이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형사문제로 비화되는 건 어떻게 비화되는 겁니까? 적정하지 못한 도료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형사문제 처벌 받는 건.

조남

조남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희재위원

그런 시스템이면 우리가 검수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경찰서에서 갖고 있으면 어쨌든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까먹을 만하면 나오거든요. 도료가 부적정하게 사용해서 부당이득을 많이 취하고, 어쨌든 그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형사문제까지 발생해서 형사처벌 받잖아요. 공무원도 형사처벌 받고 사업자도 받고. 그런 문제는 어떻게 발생할 수 있냐구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검수나 검사는 기관을 달리하지만 경찰서나 도로안전공단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희재위원

어쨌든 이런 경우를 다 떠나서 우리 시는 안전하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믿어도 된다 이거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및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게 처음 올라오는 예산이에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및 정비공사.

조남

조남교통과장

3억 5,000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재위원

네. 처음 올라오는 예산이냐구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처음요?

이희재위원

이 어린이보호구역,

조남

조남교통과장

아니, 올해도,

이희재위원

같은 장소에서?

조남

조남교통과장

올해도 4억을 썼는데 그 부분은 다 어떤 공사구역이 당연히 달리되는 부분이구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 보행신호 음성안내 ICF라 해서 능내, 양정, 수리, 세 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미끄럼방지 포장 같은 경우에는 태을초등학교 외 3개소에 1,113제곱미터 정도, 노면 재포장은 금정초등학교, 부곡, 오금초등학교를 했구요. 화산초등학교 등 10개소에 안전펜스를 설치했구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5개소를 할 텐데 금정, 둔전, 신기, 당동, 부곡초등학교 해가지고 사업구간이나 그 대상지는 당연히 다른 지역입니다.

이희재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정비공사 하는 게 큰 틀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이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330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용해서 7,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보니까 퍼센티지가 6프로에서 8프로로 인상이 됐어요. 인상된 이유는 뭐예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유티스나 이런 장비가 2010년도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장비가 노후화되어서 경찰청에서 기존에 보통 저희가 행안부에서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장비유지보수료를 전체 구매가의 6에서 8프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5프로까지 상한선을 줍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6프로로 했는데 경찰청에서 장비노후화가 됐으니까 8프로로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협조공문이 와서 저희가 8프로를 계상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해서 7,500이 증액됐다는 것이고, 334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하고 노후교통표지판 정비사업해서 여기에서 1억 5,000 정도가 증액된 것 같은데 이게 증액된 사유는 어떤 건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2억 5,000은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예비비로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금년 같은 경우에 2억이었는데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금년에 저희가 2억 가지고 한 게 차선규제봉 1,050개를 보수를 했고, 그 다음에 당정역 광장에 볼라드 설치하고 가로등 교체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노후교통표지판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2013년에 저희가 한 번 했고, 3년 만에 하는 건데 관내에 교통표지판이 3,113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군포경찰서하고 상하반기로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노후표지판 이 부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작년에 노후교통표지판 정비사업으로 해서 1억 예산 세우지 않으셨어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자료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걸로 담당자하고 얘기가 된 상황이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작년에 1억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조남

조남교통과장

주정차 위반 표지판 아닌가요?

복임

성복임위원

아, 주정차인가요? 확인이 좀 필요하겠는데.

조남

조남교통과장

올해는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공사해서 1억이 섰구요. 위원님 말씀하신 노후교통표지판 정비사업은 올해 예산에는 저희가 편성을 안 한,

복임

성복임위원

없었어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2억 신규로 한 거고, 교통안전물에서 5,000만원 증액을 하신 거네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작년에 교통안전물 정비사업 할 때 2억 갖고 부족하셨던 거예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어차피 예비비 성격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사업비나 교통시설물 운행하다 보면 주변 경찰서나 이런 데에서 시설물에 대해서 보완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아서 부득이하게 5,0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340페이지에 연구용역이 2건이 올라왔어요. 교통안전기본계획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해서 두 건인데 2개 다 법정 용역이에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은 어떤 형식으로 용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에다 담는 내용들이 어떤 거냐는 거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통상 모든 용역과제가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 외에 기본방향이나 목표 이런 부분인데 그것보다는 일단 저희가 2011년도에 기 용역을 했거든요. 그때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계획을 수립했는데 용역보고서를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과연 보고서 내용을 어떤 것을 5년 동안 우리가 실행을 했나, 연구를 해본 결과 지금 당초에 기 수립된 것에 수록내용을 보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치하는 부분도 있었구요. 특별교통수단을 법정으로 해서 12대 확보하는 부분도 있었구요. 교통약자 말 그대로 버스안내표지판이나 벤치나 음향신호, 이런 부분을 추가로 설치한 부분도 있었구요. 이런 부분이 다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주요 내용에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조사분석이라고 해서 버스에 예를 들어서 수직손잡이나 교통약자 좌석수, 출입쿠퍼, 정류장 같은 경우에 턱 낮춤, 점자블록, 이런 부분이 다 용역보고서에 담길 내용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거든요. 교통약자와 관련해서 교통과 관련된 분야만 담으시는 거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실제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교통 분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본역을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것들도 다 약자들이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인데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는, 그러니까 용역의 과제를 좀 넓혀서 할 수는 없는 거냐는 것을 묻고 싶은 거거든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보면 과장님 과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건설과나 다양한 과들이 해당되는 사안인데 그런 부분들을 용역의 과제로 확대해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데 다방면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 분야의 내용들을 이 용역과제에 담아 내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 부분은 장애인복지과나 건설과나 관련부서에 저희가 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담을 내용을 받아서 수행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구요. 345페이지에 보면 당정10, 당정11, 군포고가 및 공영주차장 유료화 전환에 따른 설비해서 2억 4,000이 올라와 있어요. 군포고가 밑은 현재 유료화로 되어 있는 건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이 세 군데 당정10, 11, 군포고가교가 다 무료주차장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무료로 되어 있고, 군포고가 밑은 유인으로 되어 있는데, 61면.

조남

조남교통과장

유인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무인시스템, 유인시스템, 이것을 표시한 것 같은데.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저희가 유료화했을 때 무인시스템을 해야 되나, 유인시스템으로 해야 되나, 그 방향을 잡아 놓은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난번에 잠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좀 들었었는데 지금 보면 당정10은 28면이고, 그다음에 당정11은 67면이고 공단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무료로 이용하던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했을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당정10이나 당정11, 군포고가 밑, 이런 경우도 유료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유료로 전환하고 나서 도로변에 그냥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당정10 28면, 이런 공장지대는 특히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당정10하고 11 같은 경우는 LS전선 그 부분에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가 물론 내년도 예산에 유료화한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저희가 나가 보니까 주변에 위원님 말씀대로 노상에 그냥 주차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기존대로 무료주차장으로 운행을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군포고가교의 무료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건 주변에 민원사항은 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유료화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내년도 유료전환 주차장 쪽에 군포고가교 예산만 확보해 주시고, 당정10하고 11주차장은 저희가 기존의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유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예산이 확정된다고 하면 사전에 안내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무료로 쓰다가 돈 내라 그러면 거기에서 역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주십사 말씀드리구요. 345페이지 밑에 보면 군포공영차고지 시설개선공사 3억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사무실에 아직까지 천장이 석면으로 되어 있었어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하셨어야 되는 부분 같은데 늦은 감이 있네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이 지금 어느 시군이고 수도권에는 상당히 업무량 또 민원이 최고 많은 부서라 질의가 많은 것 같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래도 저희가 전국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항상 최우수 쪽으로 받는 의미는, 물론 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도 있지만 위원님들이 교통 분야의 시설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우리 군포시에 등록한 차량이 총 몇 대 정도 되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어떤 차량을…….

이석진위원

전체. 우리 시에 등록한 전체 차량은 모르시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택시 같은 경우하고 마을버스하고 화물차하고 4,200대고요. 전체 96,000대입니다.

이석진위원

이건 차량등록과에다 질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가 본데, 이건 차량등록과에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택시나 마을버스, 이런 것도 조금 늘어나는 추세겠네요? 택시는 아니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택시는 아닙니다.

이석진위원

택시는 감차하라고 되어 있고, 마을버스나 버스는 늘어나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84대에서 시작했다가 내년도에 94대, 10대 정도 증차할 겁니다.

이석진위원

시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쉽게 얘기하면 대야동 쪽이라든지 부곡휴먼시아 쪽 민원이 많이 해소됐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대야동은 아직도 조금은 불만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주로 학생들 통학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야기되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대야동은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편법은 아니지만 1-2번 농어촌공영버스를 애들 등교시간에 두 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하여튼 수고하시는데 한 가지, 이건 예산시간이라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드리는 사항인데, 물론 과장님도 민원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보면 편도1차선으로 되어서 주 도로 뒤쪽에 있는 걸 이면도로라 그러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보면 중앙에 실선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유도등이라 그러나요? 빨간 것 흰 띠 두른 것 박아둔 것을?

조남

조남교통과장

규제봉입니다, 차선규제봉.

이석진위원

그것은 어떤 형식으로 거기 다 그것을 박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이건 이면도로인데 전에는 안 박았다가 또 박고, 박아서 오히려 역민원이 발생하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한다 그러던데 이런 민원 안 들어오던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많이 들어오는데요, 도로 상의 차선규제봉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에서 작업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차선규제봉이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판단은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그 주변의 교통여건이나 환경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협의해서 설치하거나,

조남

조남교통과장

저희 단독으로는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부분들을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편도1차선에 사람 다니는 보도도 폭이 좁은데 예를 들어서 상가들이잖아요? 이면 옆에. 예를 들면 한국유통, 지금은 농민유통인가? 당동 두산아파트 있는 도로 혹시 아세요? 모르겠어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두산아파트 담 끼고 있는 쌍용아파트 있는 사거리에서부터 쭉 들어오는 데가 어느 부분은 규제봉이 달려 있고 어느 부분은 안 달려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택배기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위에 물건 가지고 올라가면 차를 1차선이라 어디 댈 데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어디 저기 대고 들고 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게 시비가 되어서, 차라리 규제봉이 없으면 이렇게 가고, 신호등이 있고 정말 교통양이 많아서 이런 도로가 아닌 데들도 그것을 굳이 해서 오히려 더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경향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들어옵니다, 저희 쪽하고 경찰서 쪽으로.

이석진위원

그런 것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오히려 없는 게 더 민원을 적게 하고 교통에 원활한 소통이나 편리를 위한 거라면 그렇게 하는 게,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대부분 질의들을 많이 하셔서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332쪽 하단에 시설비에 보면 디지털버스표지판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 부분은 관내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관내에 세 군데입니다.

이석진위원

세 군데밖에 없어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여기 시청 앞에 우체국에 하나 있고 산본역하고 오금동 주민센터 그쪽에 하나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400만원씩 해서 50개소를 전역에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400만원씩 해가지고요.

이석진위원

주로 어떤 버스 이용객이 많은 부분을?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 부분도 있지만 반드시 또 그 부분도 버스 승객이 많은데도 물론 고려하지만 승객이 전혀 없는 데는 아니지만 외진 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세로로 한 2미터 정도 높이의 버스정류장이라는 표시등하고 그다음에 노선도하고 그다음에 디지털시계하고 해가지고 LED등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석진위원

거기에 뭐가 주로 나오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버스정류장이라는 표시하고 그다음에 버스노선도 있잖아요? 각 버스별로 노선도, 그 부분하고 시계를 디지털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간하고 그다음에 시 로고에다 시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집어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4단계로 구분돼가지고 표시등이 돼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정책이나 뭘 홍보하는 걸 계속 바꿔가면서,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건 아니구요.

이석진위원

그건 아니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이석진위원

그냥 고정으로?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버스를 타서 보면 바꿔서 나오던데, 그런 형태로는 안 되는 건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형태는 아니구요.

이석진위원

왜? 요즘 디지털 버스표지판인데, 디지털 시대에 그런 게 안 돼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걸로 하기는 이것은 예산이 아마, 그 부분은 예산이 좀 소요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파악은 안 해보셨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50군데 400만원, 그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것 혹시 어떤 계획서나 견적서 같은 것 받아놓으신 게 있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것은 받아놓은 것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그것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제출 좀 부탁드리구요. 341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단속차량 구입이 있어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것은 증차인가요? 아니면 대차를 하는 건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노후차량 교체입니다.

이석진위원

노후차량 교체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전부? 5대?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현재 저희가 단속차량으로 운영되는 게 지금 9대가 있습니다. 9대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계상 요구한 5대가 2005년도 산이어서 우리 군포시 공영차량 관리규칙에 보니까 10년 이상 된 차 또는 12만 킬로 초과 시에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10년이 좀 넘어가지구요, 내년에 5대,

이석진위원

두 개가 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석진위원

둘 중에 하나만이에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것은 좀 잘못됐는데요. 그건 뭐 어떤 지침인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관리규칙입니다. 군포시 공영차량 관리규칙.

이석진위원

규칙은 우리가 정하는 거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이석진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구축을 한번 논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요즘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국산차들도 잘 만들어져요. 한 20만, 30만 뛰고 한 10년, 15년, 20년 돼도, 물론 이 차들은 성격이 다를 수 있어요. 이사람 저사람이 운전을 하니까.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서 성격을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굳이 어떤 감가상각을 따진다기보다는 뭐랄까요? 수선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 대차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실제 위원님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관상이나 내부에 엉망입니다.

이석진위원

내부가 엉망인 것은 운행하시는 분들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고, 외관은 왜 그런가요? 부딪히고 그래서 그러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단속하는 데에 9인 승합차가 필요한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이것은 저희 단속차는 아니구요. 시설 쪽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하는 데나 이런 쪽에 이건 9인승 승합차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교통과 시설 쪽에서 각 시설, 예를 들어서 차고지나 이런 데 갔을 때 물건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려고,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승합차를 한 대 운영중에 있습니다. 단속차는 아닙니다.

이석진위원

운행중인데 그 차를 대차하시는 거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것도 2005년도 산이어가지고요.

이석진위원

2005년도 식이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상당히 금액이 비싸네요. 이게 이렇게 비싸요? 무슨 차예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스타렉스,

이석진위원

스타렉스가 이 정도 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저희가 지금 조달청에 확인해 보니까 3,200만원 정도,

이석진위원

그래요? 많이 올랐네요. 그럼 실질적으로 단속차량은 4대네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교체되는 대상은 4대구요. 나머지 저희가 이번에 교체대상은 아닌데 그 차 4대가 추가로 있는데 그것은 2009년도 식이어가지구요.

이석진위원

2009년도?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아직 멀었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 부분은 그래서 당연히,

이석진위원

경형단속차하고 소형단속차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지금 경형은 저희가 모닝이나 마티즈를 지칭하구요. 소형은 아반떼,

이석진위원

아반떼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요새는 하이브리드인가, 이런 차를 구입하는 건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아닙니다. 그냥 일반,

이석진위원

일반 휘발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휘발유차.

이석진위원

이게 환경 쪽에 문제제기도 할 수 있고 공기관에서 쓰는 차들은 그 차자 많이 하지 않나요? 요즘에는 추세가.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추세가 있는데,

이석진위원

특히, 이런 차들은 계속 단속 다니면서 운행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서 구입할 때 세심하게 해서 구입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어떠세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사실, 약간 하이브리드는 차 값이 기존의 휘발유 차보다는 차 값이 비싸가지고, 물론 유지 보수하는 데는 좀, 연료 값은 쌀 수는 있어도,

이석진위원

그런 비용하고 또 내용연수를 봤을 경우,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따져봐서 구입할 때 조금 비싸더라도 효과적이면 그 차로 구입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차를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구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예산을 올릴 때를 그렇게 치밀하게 좀 해서 올려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343쪽에 상단에 보면, 이것도 시설비인데 노후전광판 교체, 고정식 CCTV 노후장비 교체…… 많네요. 한 4,100만원 증액됐네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일단 노후전광판 교체는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구요. 금년도에,

이석진위원

평균 한 5개 정도 교체하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아니, 그런데 올해 노후로 인해가지고 고장이 없어가지고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이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고정식 CCTV 노후장비 교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박미숙 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정형 CCTV가 현재 34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4대 중에서 보통 2001년에서 2003년에 설치된 게 대부분이어서 지금 관제하는 데, 그러니까 주정차 단속하는 데 화질이 상당히, 지금 50만 화소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일단 내년에 7개만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2001년도에 설치된 것,

이석진위원

이것은 그러면 뭐랄까요? 신호등 있는 데 교통에 대한 그런 단속에 대한 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러니까 고정형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청 같은 경우에는 시청 앞에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 단속하는 장비입니다.

이석진위원

정보통신과 쪽에도 교통에 대한 어떤 CCTV 교체하는 게 많이 있던데.

조남

조남교통과장

정보통신과는 생활,

이석진위원

혹시 중복되는 건 없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거기는 생활안전용 CCTV구요. 저희는 교통,

이석진위원

교통에 대한 CCTV?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것도 예비비 성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이건 아닙니다.

이석진위원

교체 7개가 정해져 있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정해놨습니다, 그 부분은요.

이석진위원

50만화소,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걸 현재 한 200만화소로,

이석진위원

일곱 군데 정해져 있다구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계획서나 뭐 있겠네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대상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부분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이석진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 공영주차장 캐노피 등 설치, 공영주차장 LED 조명등 교체사업 1억, 3억 5천, 1억, 3억, 2억 이게 다 중심상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캐노피 설치공사 7개소는 당정역 광장이나 군포역 환승주차장, 대야, 중심지하 2개소하고 당정 10, 11 해가지고 캐노피나 아니면 차광막 설치를 할 대상이구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LED 조명등 교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총 28개소인데 현재 LED로 완전 100% 전환한 데가 금년까지 10개소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3개소가 중심 지하하고 당동2하고 송죽공영주차장 해가지고 3개소를 LED 조명등으로 교체할 거구요. 그다음에 2016년 이후에 15개소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 데 참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계획서하고 견적서하고 같이 위원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이석진위원

장시간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민원도 많고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 만족도가, 그래도 상당한 평가를 얻고 있다고 자부하시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어렵지만 업무를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은 게 우리 교통과에 사업이 많아서, 사업예산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중복질의는 되도록 피하고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릴게요. 디지털 버스표지판 관련해서 아까 우리 이석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 BIS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꼭 이 디지털 표지판까지 필요한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지금 BIS하고는 사실 조금 성격은 다른 사항이거든요.

이견행위원

성격 다른 것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BIS 시스템 해가지고 버스정류장 옆에 지나가면 뜨기도 하고 말도 나오기도 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디지털 표지판까지 세워야 되는 거냐는 거죠.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하나에 400만원씩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50개를 세우겠다고 하면, 내년도에 50개를 세우겠다 하면 그 후년도에는 또 몇 개를 세울지 모르는 거고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우리가 지금 BIS 시스템을 설치한 것은 그만큼 어떤 버스이용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한 거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한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시민들을 위한 편의가 충분히 제공되면 좋겠지만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이 다 시민들의 사용료 수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과태료 내지는 사용료 수입 가지고 이런 시설물 설치하고 운영하고 한다는 거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은, 이 세입 부분은 세출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물론 저희 내년도 사업예산 50개소 중에서 지금 현재 관내에 버스하고 택시 승강장이 376개입니다. 현재 BIS가 설치돼 있는 게 188개인가 됩니다. 그래서 50% 약간 미만이거든요. 물론 여기에 저희가 디지털 버스표지판 설치하는 부분이 기존에 BIS하고 중복되는 지역도 있겠지만 BIS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 거기에 대해서 승강장이라는, 한 2미터 정도의 높이에 승강장이라는 표시에다 버스노선도하고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부분도 있다고,

이견행위원

그럼 BIS 시스템이 설치돼 있지 않은 정류장에다 이 디지털 표지판을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아니, 그 부분은,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그 비율이 몇 개나 돼요? 지금 설치 예정 장소 나와 있어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아직은, 일단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BIS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필요할 수 있다, 그 대용으로.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어떤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면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옆쪽에 택시보호격벽 설치지원 해가지고 60만원이에요, 예산이. 도비가 22만 5,000원 편성이 돼서 우리가 시비 책정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어떤 운전자보호를 위한 보호격벽 말씀하시는 거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렇죠.

이견행위원

그럼 60만원 가지고 1대는 할 수 있어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지금 대당, 그게 몇 페이지죠? 제가 지금,

이견행위원

333쪽.

조남

조남교통과장

대당 25만원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견행위원

대당 25만원?

조남

조남교통과장

25만원,

이견행위원

그럼 2대 지원하는 거예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세 군데에 지금 요청, 이것도 저희가 지금 받았는데요. 개인택시 3대가 지금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대당 25만원씩 3대,

이견행위원

그럼 예산 부족한데요? 15만원.

조남

조남교통과장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이 있어가지구요.

이견행위원

아니, 대당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20만원이에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12만 5,000원입니다.

이견행위원

12만 5,000원?

조남

조남교통과장

50%. 그다음에 국비로 30% 해가지고 7만 5,000원이구요. 자부담 20% 해서 5만원요.

이견행위원

예산 참 옹졸하죠. 답답하네요. 이게 뭐 사업을 하고자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끼워맞추기 위해서 하는 건지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구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공영주차장 캐노피 공사는 이것 다 말씀하셨는데 공감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게 지금까지도 사실은 없이도 왔어요. 사실 중심상가 공영주차장 부분도 사실은 캐노피 공사를 했으면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거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안 하고 옆에 격벽만 세우고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사업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좀 이중으로 사업비가 투여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애초에 거기를 캐노피가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캐노피 공사를 했었을 건데 그냥 격벽만 세우고 말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조남

조남교통과장

이 부분은 지금 차가 입출고되는 캐노피가 아니구요. 주차하고 시민들이 중심상가 로데오거리로 올라오는 계단쪽 캐노피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견행위원

그건 아까 계단실 그것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계단식요.

이견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공영주차장 캐노피 등 설치공사 해가지고 5,000만원씩 7곳 하는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여섯 군데인데요. 지금 캐노피가 여섯 군데인데 지금 네 군데는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잠깐만요, 제가 다시 보고, 네 군데는 했고?

조남

조남교통과장

중심상가 쪽에서 이마트 쪽 둘하고 산본역 입출구 두 군데는 했구요. 그다음에 중심상가 같은 경우 두 군데는 중앙공원 쪽에 그쪽에 저희 입구하고 출구가 있거든요. 거기를 포함시킨 겁니다. 전체 일곱 군데인데 중심지하상가가 두 군데구요. 나머지는 당정역 광장, 군포역 환승주차장,

이견행위원

중심 일곱 곳,

조남

조남교통과장

여섯 곳 중에서,

이견행위원

중심상가 지하주차장 두 개는 저쪽 이마트 쪽?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중앙공원 넘어가는 쪽 있잖아요? 횡단보도 있는, 옛날에 육교 있던 부분,

이견행위원

그쪽으로 차 많이 안 들어가는데. 저도 들어가 보긴 했는데 큰 문제없던데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차,

이견행위원

그쪽은 출고도 안 되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현재는 입고만 되고 있구요. 지난번 저희 책축제 때문에 그 작업을 했는데 지금 입고는 되는데 이것은 차가 많이 들어가면 좋죠. 입출고가 되면 좋지만 이 부분은 캐노피니까 차가 어차피 눈이나 비 왔을 경우에 눈비가 지하주차장으로 스며드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캐노피 공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견행위원

중심지하 2개소가 그럼 거기 하나고, 또 하나는?

조남

조남교통과장

지금 산본역 쪽에 해놓은 다시 데가, 금년에 해놓은 데, 입구하고 출구하고 두 군데가 있구요. 그다음에 이마트 쪽,

이견행위원

아니, 새로 하겠다는 두 군데가 어디냐고.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건 중앙공원 쪽,

이견행위원

거기 한 군데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입구. 지금 입구하고 출구 있는데 출구는 현재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전혀 사용을 안, 행사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임시방편으로 출고를 안 했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는,

이견행위원

이게 그러면 과장님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거기 지금 그쪽에 입구 그쪽으로 제가 들어가 보면 개폐하는 데 있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거기는 문이 이거 아니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인식 아니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것 카드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거기 카드 빼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사실은. 차가 그 위에 저기가 있어서. 그리고 나오는 출구는 지금 아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캐노피를 뭐 하러 하시는가 몰라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343쪽에 있는 주차장 내부 도색공사는 지난번 전년도에 우리 추경 때 어디죠? 당2 주차장인가 거기는 포함 안 된 사항이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쪽 우리 주연규 위원님이랑 성복임 위원님이랑 사진까지 찍어 와서 했던 사항들.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이견행위원

그 부분은 아닌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부분 아니고 도색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다음에 노후 CCTV 교체 및 보안카메라 시설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화소가 몇만 화소짜리예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은 50만화소입니다.

이견행위원

50만화소? 새로 할 것은?

조남

조남교통과장

200만화소입니다.

이견행위원

가격이 200만화소는 50만원 정도, 대당 가격이 50만원 정도 하는 거예요?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예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350으로,

이견행위원

350?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잠깐만요. 서류가 하도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저도 보기가 힘드네요. 새로 하는 것이 이게 지금 군포고가교 밑에 거기 새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현재 무료로 운영되는 것을.

이견행위원

거기가 20개가 새로 신설될 거고, 노후 카메라는 40개가 교체되는 거구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노후 카메라 교체는 대당 350만원이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다음에 신설은 400만원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400만원. 노후는 기존에 있는 장비에다 렌즈만 교체하는 부분이구요.

이견행위원

전부 다 200만화소로?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전부 다 200만화소.

이견행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군포고가교 밑에 새로 신설하는 부분, 거기에 20개를 설치하겠다는 건데 그 거리가 20개까지 설치할 만한 면적인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거기가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앞쪽에 있고 고가블록 있고 뒤쪽에 하나 있고 또 한 블록이 있습니다. 세 블록이 되다 보니까 블록 수로, 그게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통째로 따지면 그렇게 넓은 면적은 아닌데 블록, 블록, 블록이 있다 보니까,

이견행위원

나눠져 있으니까?

조남

조남교통과장

나눠져 있다 보니까 각 블록마다 이렇게 CCTV 설치하다 보니까 한 6~7개씩 이상은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여기는 화소가 200만화소까지, 요즘 다 200만원화소로 하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300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300만까지 나오나요? 더 이상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에 카스토퍼 교체공사 이것은 어디에 하실 거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몇 쪽인지 좀,

이견행위원

345쪽, 시설비 중에 하나 있는 거거든요. 1,400만원.

조남

조남교통과장

지금 거기는 단가 7만 6,000원에 144개인데요. 중심공영주차장하고 중심3하고, 다 중심 쪽입니다.

이견행위원

이게 카스토퍼라는 것이 주차구획선에 고무패킹,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방지턱입니다.

이견행위원

방지턱 해놓는 거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게 개당 7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7만 6,000원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이 사업들은 우리 교통과 특별회계로 설치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조남

조남교통과장

지금 주차시설 쪽이니까 맞다고,

이견행위원

얼마 전에 시설관리공단에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던 것 아시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당2체육공원,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거기는 어떤 예산으로 설치했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저희 쪽 예산인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히 그 내용을, 얘기만 들었지,

이견행위원

아시는 분 있나요? 뒤에.

조남

조남교통과장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저희 쪽은,

이견행위원

체육공원이라 교통과 아니에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체육공원 주차장은,

조남

조남교통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이견행위원

거기는 우리 공영주차장으로 유료가 아니니까?

조남

조남교통과장

유료건 무료건 일단 체육시설에서 이용하는 주차장은 저희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아닙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주차장 모든 것을, 공영주차장 관리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시설관리공단 관할은, 주차 관련은 우리 교통과에서 전부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부서,

이견행위원

해당되는 부서에서 또 관리가 들어가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지금 중심상가 같은 경우는 많이 깨지고 낡아서 교체하는 거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 직접세라고 보면 되잖아요? 시민들 직접세예요. 그 과태료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걸로 이루어진 특별회계라서 집행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물론 담당과장 입장에서 안전한 어떤 교통, 이런 측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하고 싶은 욕구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하고 합시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45쪽 한번 볼까요? 345쪽에 보면 긴급보수비라고 해서 일반통행로 긴급보수비하고 공영주차장 긴급보수비 2개가 있는데 2015년도에는 1억씩 2개하다가 내년 예산에는 무료공영주차장 긴급보수비가 1억이 더 증액된 거죠? 345쪽에.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렇죠. 2015년도에는 다 집행하셨어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2억요?

이희재위원

네. 1억씩 다 집행하신 거예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2015년도에 군포공영차고지 노후 CCTV 교체공사하고 2개 사업해서 1억 2,2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희재위원

어떤 게?

조남

조남교통과장

공영차고지 보수공사 긴급요.

이희재위원

작년에 1억이었는데 추경에서 더 올렸어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긴급보수비 1억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재위원

네. 집행을 다 하신 거예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아, 1억 얘기하시는 거죠?

이희재위원

네.

조남

조남교통과장

당말터널 공영주차장에 출입금 게이트 정비공사해서 9개 사업을 해서 9,4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위에 주정차금지역 일방통행로 긴급보수비는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가 양지공원 주차장 오픈 하면서 거기 가야1차아파트 주차장을 제거해서 총 5개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6,5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무료공영주차장 긴급보수비는 2억을 상향해서 보수비를 책정한 건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2015년도에 1억이었는데 그것도 집행잔액이 남은 상태에서 2016년도에는 2억을 책정한 이유가?

조남

조남교통과장

이것도 사실 예비비 성격이거든요. 어차피 주차장이 노후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그만 소규모 수선이나 이런 부분 정비하려고 1억을 상향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포괄사업비 형태로는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 3억이라는 예산은 과장님 전결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의회 승인 없이.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런 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있는데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집행내역이 둘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집행내역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주시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상관없겠지만 적절하게 집행되지 못했다 그러면 이것은 의회의 예산 승인권을 잠탈할 의도가 있다고 보이는 거죠. 특히나 긴급보수비도 집행잔액이 남은 상태에서 1억을 더 증액한다는 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

박미숙위원장

네.

이희재위원

그 밑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증액됐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조남

조남교통과장

작년에 비해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증액된 사유가 뭐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조금 더, 금년도에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53명이었습니다. 53명이었는데 인원수는 내년도도 똑같지만 인건비가 조금 증액이 되어서 금년에는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인건비나 아니면 부대시설 사용비 쪽에 24억 조금 더 예산이 계상됐는데 내년 예산에는 2억 5,000 정도 넘게,

이희재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실과소에서도 대행사업비를 제가 질의하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걸로 보이더라구요. 지금 우리 교통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거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대행사업 하는 단체에서 요구하면 거의 주는 상태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예산이 적절한지, 안 한지는 어디에서 판단해야 됩니까? 의회에서?

조남

조남교통과장

지금 주차장이나 교통시설물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한 예산 요구액에 대해서 실무담당이 다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을 보완한다, 추가한다고 했을 때 적정성 여부는 담당이나 담당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예산을 공단에서 요구했더라도 깎을 건 깎고,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공단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100% 반영하고 합니다.

이희재위원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되어서 하나 궁금한 것은 감액한 사례가 있어요, 지금까지?

조남

조남교통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한 사업 중에서요?

이희재위원

네.

조남

조남교통과장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자료도 갖고 있어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어떤 경우에 감액을 하는데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어떤 주차장에 시설을 개선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나가서 봤을 때 운영하는 데 이상이 없고, 아니면 최근 몇 년 전에 보수공사를 했는데 굳이 그것을 재공사를 하냐, 그런 것을 저희 과에서 판단해가지고 예산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아까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설부대비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적정성 판단을 해서 올라왔다는 거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적정성 판단을 해서 올라왔다는 거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어느 정도는 지금 …….

이희재위원

“어느 정도”라는 표현이 애매한데요. 적정성 판단을 하고 올라왔다는 것 아니에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공영주차장 관련된 설치공사 시설비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예를 들면 과장님이 적정성 여부를 실제로 판단한다, 감액한 사례가 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공영주차장에 시설비 얘기를 했는데 이 앞에 페이지에 있는 시설비도 판단을 하신 거냐구요? 적정성 여부를.

조남

조남교통과장

344쪽요?

이희재위원

343페이지에 나오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 부분도 저희가 판단했고,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당정10하고 11하고, 그다음에 군포고가교 주차장을 무료를 유료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실제 저희가 나가서 판단해 보니까 기존에 LS전선 쪽에 있는 무료공영주차장을 굳이 유료화한다고 해서 노상에 주차장에 해놓은 차들이 다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당정10이나 11 같은 경우 뒤늦지만 그렇게 판단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캐노피공사 같은 건 꼭 필요한 사업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남

조남교통과장

캐노피 중에서도 아까 이견행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중앙공원 쪽에 출구하고 입구, 그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공단에서 9월인가 심의가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공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저희가 미스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체크를 못한 부분이. 그런데 단지 중앙공원 주차장 쪽에 입구 같은 경우에 캐노피는 물론 입출차량은 많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이나 비가 왔을 때 미끄럼이나 눈 왔을 때 미끄러워가지고 차량 사고가 유발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

하여튼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대행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적정성 여부가 검토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예산들을 보면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조금 더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정인 한두 명의 담당자에 의해서 큰돈이, 거의 260억, 300억이라는 돈이 좌지우지 된다 그러면 모럴해저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인데 도덕적 해이가 없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는 거지 이렇게 큰 틀에서 예산이 올라와 버리면 저희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석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디지털버스표지판 견적서 제출을 원하셨고, 343쪽에 시설비 고정식 CCTV 노후장비 교체 견적서 제출, 밑에 시설비에 공영주차장 견적서, 이희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긴급보수 집행내역,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삭감내역서 제출을 원하셨거든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 부분들을 다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박영봉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장 박영봉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몇 대라고 그러셨죠?

영봉

박영봉차량등록과장

11월 말 현재 96,067대입니다.

이석진위원

추세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영봉

박영봉차량등록과장

승용차는 1,828대에서 2.4프로 늘어났고, 승합차하고 화물차는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아마 경기가 좋지 않아서 감소한 걸로 판단됩니다.

이석진위원

감소한 대수는 몇 퍼센티지나,

영봉

박영봉차량등록과장

승합차가 3,714대인데 작년에 비해서 232대 감소됐고, 화물차가 178대가 감소됐습니다.

이석진위원

351쪽에 세입예산 보면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 이쪽에서 세입예산이 6,760만원 정도 줄은 건가요? 그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인가요?

영봉

박영봉차량등록과장

그 부분은 주로 세외수입이 과태료하고 범칙금이거든요. 그것은 예측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2014년도 결산한 것하고 금년도에 저희가 수입 잡은 것하고 감안해서 일부가 줄어들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변화는 없고?

영봉

박영봉차량등록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세입에 줄은 걸로 나오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어떤 면으로 줄었을까, 차량은 늘었다 그러면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면 세입예산이 줄어들 수가 없잖아요.

영봉

박영봉차량등록과장

종전에 차량등록과가 신설되어서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실제로 결산을 보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산서를 참고해서 조정을 해야 되어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조정한다고 적게 들어오고 그런 건 아니고 작년과 대비해서 하고 금년 것 참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2015년도나 16년도나 세입예산에 들어오는 건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영봉

박영봉차량등록과장

네,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석진위원

추계를 잘해야 사실 세출예산도 잘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영봉

박영봉차량등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세출예산 쪽에 보면 1,7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줄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왜 줄은 거예요?

영봉

박영봉차량등록과장

저희가 예산이 줄은 내용이 자산취득비가 작년에 1,000만원이었는데 850만원으로 줄었구요. 그 다음에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전 부서 일괄적으로 50프로가 감소되어서 1,560만원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것은 예산편성운영기준 거기에 따라서 줄은 건가요?

영봉

박영봉차량등록과장

예산부서에서 기본업무 추진여비를 50프로 삭감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전 부서에.

이석진위원

우리 시만?

영봉

박영봉차량등록과장

네.

이석진위원

우리 시만요?

영봉

박영봉차량등록과장

다른 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왜? 이유가 뭐죠? 우리 시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자치부 그 지침에 의해서 그런 건 아니고?

영봉

박영봉차량등록과장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나가는 여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예산팀에서 작년 집행실적을 봐서 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도 50%씩 삭감하나요? 그래서 그 예산이 대부분 줄은 거라구요?

영봉

박영봉차량등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하여튼 차량등록과가 거의 민원업무라 특별하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건 없어요.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업무량은 어쨌든 차량이 늘어나면 많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영봉

박영봉차량등록과장

업무량은 계속 늘어가고 있구요, 차량등록 업무가 전국망이기 때문에 저희 시로 타 시에서 많이 오는 편입니다.

이석진위원

시설에서 근무하는 여건이나 이런 건 불편한 건 없으시구요?

영봉

박영봉차량등록과장

약간 노후되긴 했지만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계속해 왔구요. 난방시설 이런 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민원인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거잖아요?

영봉

박영봉차량등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원이 많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죠? 그런 데에 대한 다른 민원 제기나 이런 건 없구요?

영봉

박영봉차량등록과장

네, 저희들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하여튼 수고하시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봉

박영봉차량등록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경제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세입은 금년대비 11.8% 증가한 47억 408만원, 세출은 금년대비 4.6% 증가한 115억 7,8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9쪽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20억 192만원, 난임부부 지원 4억 1,234만원 등 총 37억 6,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출산장려금 지원 11억원, 난임부부 지원 6억 1,038만원, 어린이예방접종사업비 지원 34억 8,160만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비 4억 6,132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2억 4,000만원 등 총 92억 7,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53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8억 5,923만원 등 총 9억 3,6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승합차구입 2,610만원, 금연보조제 구입 9,30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 3,800만원, 암환자의료비 지원 2억 6,832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 4,646만원 등 총 24만 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유지를 위한 보건의료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및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용은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예산안 509쪽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 37억 6,784만 3,000원을 계상했으며, 예산안 512쪽 세출예산은 92억 7,2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보건행정과는 보건행정, 출산장려, 의약품 관리 등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으로서 예산안 중 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경비 1억 969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000만원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예산안 531쪽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 9억 3,6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33쪽 세출예산은 23억 6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검토결과 산본보건지소는 건강증진, 방문보건, 만성질환 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서 예산안 중 금연지도 활동수당 4,536만원, 암조기 검진비용 1억 3,829만 8,000원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질의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행정과장은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팀장이 질의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윤종호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윤종호입니다.

박미숙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518페이지에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33억이 증액됐네요.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접종 종류 수가 늘어났나요?

종호

윤종호보건행정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에는 예방접종 약품비해서 어린이와 노인 경비가 전부 합산이 된 사항이고, 2016년도에는 어린이 예방접종사업으로 해서 약품비 그리고 접종비 두 가지가 포함됐습니다. 그것하고 다음 519쪽에 보면 성인 예방접종사업 기도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또 감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방접종 약품비를 2015년도로 사업부기로 해서 어린이와 노인의 약품비 구입했던 것을 2016년도에는 순수 어린이 예방접종과 관련된 약품비하고 접종비만 분리되어서 계상되어서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예산 1억 4,500에는 지금 설명대로라면 어린이, 노인,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예산이라는 얘기예요?

종호

윤종호보건행정팀장

네, 어린이 약품구입비가 8,900만원 정도 되고, 노인 예방접종비가 5,600만원 정도 됩니다. 총 1억 4,500이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2016년 예산은요?

종호

윤종호보건행정팀장

어린이 예방접종사업으로 해서 2015년도가 30억 7,900인데 약품비가 8억 9,000, 접종비가 29억 9,000 정도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다음에 자궁경부암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2016년도부터.

종호

윤종호보건행정팀장

2016년도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이 14종에서 15종으로 늘어났는데 자궁경부암이 늘어났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종호

윤종호보건행정팀장

네. 자궁경부암은 예를 들어서 연령대별로 접종하는 게 종류가 다 다른데 만12세까지인데 자궁경부암은 12세에 접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2세에?

종호

윤종호보건행정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우리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보편적으로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군포에서 요즘 현대화 사회가 되면서 감정노동자라고 들어보셨죠?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종호

윤종호보건행정팀장

네, 서비스에 교환원이라든가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런 감정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을 챙기는 이런 사업을 프로그램으로 배치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서울시나 인근에 있는 안양시 같은 경우도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채택해서 감정노동자들이 고객을 맞이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들이 상당하잖아요? 우울증 검사도 하고 스트레스 평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해 업체하고 협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감정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사업,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사업으로 채택해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윤종호보건행정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내년도에 올해 대비해서 3,800만원 정도 위탁비가 더 상향 조정되는데 저희가 말씀하신 감정노동자에 대한 어떤 상담사례, 치료, 이런 쪽으로 해서 증진센터에 얘기를 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연구토록 해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윤종호보건행정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호

윤종호보건행정팀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안영란산본보건지소장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란

안영란산본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도시국과 수도사업소 및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