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주연규 의원 발언

제215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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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책읽는사업본부, 군포1동,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책읽는사업본부장으로부터 2016년도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책읽는사업본부장

책읽는사업본부장 김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3개 부서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4,479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4,170만 7,000원, 세출은 17억 9,796만 6,000원이 증가한 74억 5,512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7쪽부터 책읽는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등 시도비보조금 2,750만원 등 총 3,2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책읽는 군포 추진을 위하여 생활밀착형 독서환경 조성에 1억 5,230만원, 책읽는 직장 운영 3,5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도 군포독서대전 2억원, 밥이 되는 인문학 등 행사운영비 7,620만원, 한도시한책읽기 사업비 5,090만원과 군포문학상 3,000만원 등으로 총 9억 4,73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평생학습축제 구축을 위하여 평생학습포털 기능개선사업비 2,200만원, 평생학습원 출연금 4억 7,305만원,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보조금 6,300만원 등으로 총 8억 7,829만 3,000원 등 총 18억 2,5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부터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식당 및 매점 임대료 6,852만 5,000원 등 세외수입 1억 2,620만 5,000원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7,409만 8,000원이며, 금년대비 2,804만 8,000원이 증가한 2억 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청사관리 등 중앙도서관 관리에 따른 6억 973만 6,000원, 도서구입 및 작은도서관 운영에 7억 6,075만 9,000원, 정보공사비 5억 6,500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필요한 4억 6,128만 6,000원 등으로 금년대비 3억 8,710만 7,000원이 증가한 23억 9,6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71쪽부터의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사물함 및 자동판매기 임대료 1,430만원 등 세외수입 2,018만원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1억 937만 4,000원이며 금년대비 1,421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9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문화프로그램 및 자료운영비로 관 종별로는 산본도서관이 19억 4,160만 7,000원, 당동도서관이 9,176만 6,000원, 대야도서관이 3억 9,729만 3,000원, 부곡도서관이 8,177만 7,000원, 어린이도서관이 1억 6,785만 2,000원 등 금년대비 8억 7,077만 1,000원이 증가한 32억 3,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책나라 군포 구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는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책읽는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책읽는사업본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용은 책읽는사업본부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책읽는정책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547쪽 세입예산은 2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548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2%인 5억 4,008만 8,000원이 증액된 18억 2,5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책읽는정책과는 정책개발 및 시민 만족을 위한 예산으로서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 시민독서실태 조사용역 1,500만원, 국제도서축제 등 해외견학 5,024만원, 북콘서트 4,500만원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안 559쪽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 17%인 2,804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36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0%인 3억 8,710만 7,000원이 증액된 23억 9,6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중앙도서관은 도서관의 관리, 사서, 정보봉사 등 도서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서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으로 스마트도서관 설치 1억 4,000만원, 도서구입비 4억 5,000만원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안 571쪽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 15%인 1,421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9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2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7%인 8억 7,077만 1,000원이 증액된 32억 3,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산본도서관은 당동, 대야, 부곡, 어린이도서관 등 5개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5,600만원, 헌책방 설치운영 1억 6,250만원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책읽는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책읽는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이 40% 정도 증액을 했어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책사업과 관계되어서 중장기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예산이 증액된 건 좋은데 그 중장기계획이 이 예산에 스며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중장기계획 20년 계획이 있고 5개년 계획이 있는데 5개년 계획은 2013년부터 5개년인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는 변동계획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미처 반영 못 한 부분도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좀 올려봤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시책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책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건 좋은데 보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책의 글로벌 도시를 향해서 가기 위한 예산이 지금 1단계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4단계까지 있는 거죠?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장기계획이면 1단계입니다.

이희재위원

그 중에서 처음의 단계에서 아마 기초 환경을 조성하는 게 첫 단계인데 그런 게 여기에 예산에 스며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런 게 다 곳곳에 숨어져 있습니까?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다른 포함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됐구요. 환경 변화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추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어제 자치행정과를 마지막으로 해서 예산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 책읽는정책과는 그것을 얘기를 한번 드려야 되겠어요. 다른 부서는 중장기계획이란 것을 갖고 있지 않아요. 다른 부서들은 그냥 우리 시장님의 생각, 시책사업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나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장님의 임기가 짧기 때문에. 그런데 책읽는정책과는 롱텀으로 계획을 가지고 나가는 건데 예산성과계획서가 다른 부서보다 훨씬 더 중요할 것 같더라구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과는 다 지적을 하고 자치행정과를 마지막으로 예산성과계획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책읽는정책과 예산성과계획서를 보니까 여기는 예산도 많이 써야 될 뿐만 아니고, 예산도 계획에 따라서 지표를 잘 정하고 피드백을 잘해서 효과가 있도록 써야 되는데 예산성과계획서를 보니까 그렇게 잘한 것 같지 않더라구요. 우리가 당장 올해부터 예산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올해 말에 예산성과보고서가 나오면 내년에 예산 심의할 때 성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보다도 특히 책읽는정책과는 예산성과계획하고 보고서를 잘 만들어서 우리 책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더라구요. 그것은 조금 신경 쓰셔서,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사업 계획하고 성과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48쪽에 보면 미니문고 운영이 있는데 미니문고가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 시에.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현재 일곱 군데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열 개소라는 좀 늘리겠다는 생각인가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미니문고 말씀하시나요?

이희재위원

네.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미니문고는 36개소가 있고, 10개소는 현판입니다. 36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의 상황에 따라서 옮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 추가 수요를 예측해서 현판 제작 10개소를 추정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미니문고에 예산을 투입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현판보다도 더 투입되어야 될 예산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미니문고를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을 더 많이 필요로 한 게 많을 것 같은데 미니문고와 관련해서는 현판만 올라와 있는 것 아니에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현판 있고 다른 부분에 책 구입비도 또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 밑에 홍보는 미니문고 홍보를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미니문고는 작은도서관 같지 않고 조그만 소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자력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이용 안내라든가 홍보 리플릿 정도로 해서 만들어서 비치를 할까 합니다.

이희재위원

홍보책자를 비치하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홍보비가?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아니요. 리플릿 정도로,

이희재위원

네?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리플릿 그 정도로 좀, 여기 것뿐만 아니라 다른 문고까지 포함시켜서 이용자 편의를 제공할까 합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아무래도 직장이라든가 소규모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도서관만큼은 활성화되지 않지만 그래도 독서 환경에는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 밑에 보면 시민 독서실태 조사용역이 있는데 저희가 이건 처음 실시하는 거지만 그 전에는 독서에 관련되어서 어떤 현황조사라든가 설문조사 같은 것 해본 적 있죠?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기존에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시정만족도 조사를 했었구요. 책실에 있을 때 정책업무를 책실에서 하다 보니까 정책업무하고 책업무 일부를 포함하고 했었구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추경에 확보해서 책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희재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지금 실시 중이라 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희재위원

결과 나오면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책읽는 독서실태 용역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 보면 책읽는 시책 홍보가 있는데 5,000만원 예산이 있더라구요. 이 예산이 홍보실에도 보면 역점시책 기획보도라 그래서 예산이 1억이 있고, 책읽는 군포 홍보라 그래서 2,000만원 예산이 있어요. 거의 유사한 형태의 홍보비 같은데 무슨 구별이 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홍보실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습니까?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하고 홍보실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봤습니다. 홍보실에 있는 2,000만원 책읽는 시책 홍보는 티브로드 거기 홍보구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책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고 있는 과정에서 홍보실에 있는 여러 가지 책 홍보 관련되어서 많은 도움은 받고 있지만, 한 단계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중앙단위 홍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인천하고 저희가 견줄 수가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EBS 같은 데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저희가 인천보다 못하지 않거든요, 책사업 하는 게. 그렇게 봤을 때 일반 전문가들은 인천보다 군포가 책사업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중앙단위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중앙단위 홍보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공중,

이희재위원

공중파?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공중 3사하고 EBS, 최소한 OBS 정도는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

티브로드 시청률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낮을 것 같고, OBS도 마찬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YTN 시청률이 1%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예산이 이렇게 분산해서 선심성으로 쓰기 보다는 집중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YTN이 시청률이 1% 정도라면 티브로드는 0.1%도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비율로 볼 때. 그렇다면 이것을 집중해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지, 지금처럼 티브로드에 얼마, 어디 OBS, 이렇게 하는 건 안 맞다고 보는데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홍보실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저희가 5,000만원 계상한 건 위원님 말씀대로 공중 3사라든가, 티브로드를 말씀드린 건 아니구요.

이희재위원

이것도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YTN이 1% 정도 되고 OBS는 1%도 훨씬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로 실제로 홍보하고 싶으면, 제대로 된 홍보를 하려면 이렇게 예산을 분산할 게 아니고 모아서 제대로 홍보를 해주는 게 맞는 것, 저는 홍보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티브로드에 얼마 이렇게 하는 건, 언론하고 유대 관계만 갖고 가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이 과끼리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 정책위원회인가 거기 있잖아요? 우리 군포시에 과장님별로,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시정조정위원회 말씀하십니까?

이희재위원

네. 그런 것을 통해서 한번 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 밑에 책 교환기 서가시설 설치는 어떤 내용입니까?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야외 북카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도시 쪽으로 편중된 부분이 있구요. 각 동별로 2개소 정도, 지금 있는 것보다 규모를 작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추가 설치할까 합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이게 거의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저번에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7군데를 오후시간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장소에 따라서 편차는 있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이용자가 있었습니다. 50명 이상 파악이 됐거든요. 저희가 내년도에 생각하고 있는 건 지금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지만 내년도에 할 작은 서가는 시민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바꿀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도 도서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명예도서관을 임명하고, 지역주민 분한테 명예사서로 임명한다든가 해서 스스로 북크로싱사업으로 해서 집에 있는 책을 갖다 놓기도 하고 대출하기도 하고 해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이희재위원

참고하겠습니다. 549쪽에 책의 날 행사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게 있는데 어떤 걸 하겠다는 겁니까?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세계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책의 날이 4월 23일입니다, 매년. 우리 같은 경우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청계천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지자체로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부스 운영을 했습니다. 그 참가 부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아, 그것 참가하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549쪽 밑에 하단에 보면 책읽는 군포 홍보업무 추진이라 그래서 책읽는 군포 개간지하고 홍보물을 제작한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개간지는 저희가 분기별로 계절별로 한 번에 4,000부 제작을 합니다. 이것은 전국 각 도서관이라든가 관내에 주민센터, 아니면 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배부하고 있구요. 홍보물 500만원은 책업무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희재위원

이런 홍보물 제작은 책읽는 시책 홍보 이런 데 다 포함되는 게 아니고 또 홍보물 제작은 별도로 한다는 겁니까?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때그때 홍보물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550쪽 중간쯤에 보면 국제도서축제 등 해외견학이 있는데 이게 2015년도에도 갔었죠?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금년도에 영국, 프랑스, 독일을 다녀왔습니다.

이희재위원

내년에는 어디 갈 계획인데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영국의 헤이온와이마을 창시자 리처드 부스를 초청하기도 했거든요. 효과가 컸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구요. 세계 책마을협회 회의가 있습니다. 초청도 있었습니다. 거기 포함해서 스코틀랜드에 8월 중에 책축제가 있는데 연계해서 다녀올까 합니다.

이희재위원

어디요? 스코틀랜드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축제라고 책축제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갔다 오면 우리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결과가.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리처드 부스 초청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예를 들어서 올해 독서대전 때 처음으로 돔을 설치했거든요. 그 아이템도 사실 거기에서 얻어온 겁니다. 돔 설치한 평가도 좋게 받은 바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어쨌든 보통 우리가 해외 여비를 잡으면 목적하고 달리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위원들이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인정되는데 우리 책읽는정책과에서 하는 해외견학연수 이런 것은 다른 부서하고 다른 것 같아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저희는 목적을 갖고 다녀오고,

이희재위원

여기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데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책읽는정책과는 특히나 중장기계획을 갖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여비도 다른 데는 보통 200만원, 250만원 책정했는데 여기는 배 이상, 두 배, 세 배 책정하잖아요? 저희가 그래도 허용하는 건 아무래도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 같은데 잘 염두에 두시고 의회에서 언제라도 아웃풋을 보자 그랬는데 보여줄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551쪽에 보면 군포독서대전 예산이 5,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작년에 부족해서 증액한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업을 한다고 증액한 겁니까?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금년도에 1억 5,000 갖고 사실 시작했는데 실제 들어간 건 2억 정도는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이유가 리처드 부스 초청 경비도 있었지만 돔 설치하는 데 1,000만원 정도 들어갔고, 주민들 참여프로그램으로 많이 확대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실제 한번 해 보니까 1억 5,000 갖고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2억은 되어야 올해 같은 정도 수준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

독서대전 하고 나면 평가보고서 같은 게 있나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평가보고서 있구요. 관계분들 모시고 평가보고회도 개최했습니다.

이희재위원

평가보고서를 의회에서도 볼 수 있을까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위원장님, 평가보고서 한번,

박미숙위원장

네.

이희재위원

저희가 평가보고서를 보고 예산이 더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밑에 551쪽 하단에 보면 철쭉동산 북콘서트가 있는데 우리가 맨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축제성 예산은 중복되는 축제부분은 삭감하라,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보면 우리 독서대전하고 일괄해서 말고 별도로 해 주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북콘서트는 독서대전하고 별개로 소규모로 1년에 세네 번 정도 지역순회 하면서 개최하는 부분인데 철쭉동산 북콘서트는 철쭉축제기간 중에 하루 잡아서 했던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철쭉동산 북콘서트는 철쭉축제 기간 중에 하는 북콘서트고 밑에 있는 북콘서트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지역에 조금, 예를 들어서 신도시 위주로 전부 행사가 되어 있는데 기존도시 쪽으로 해서 행사를,

이희재위원

우리 시에서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도 있고, 그 다음에 쿨페스티벌이라는 것도 있고, 지금 북콘서트도 있고 이러면 유사한 게 계속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행사내용이 조금 그래도 어쨌든 음악이라는 게 가미가 되니까 중복될 수 있는데 저희가 개최할 때 홍보실에서 하는 찾아가는 음악회는 연중행사가 신청에 의해서 연초에 확정이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다른 장소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어쨌든 찾아가는 음악회, 쿨페스티벌, 북콘서트가 우리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확실하게 차별되지 않고 그냥 음악만 보여 주는 그런 자리가 된다 그러면,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저희는 음악이 아니고 음악이랑 연극이랑 책이랑 다 연계되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중음악 이런 쪽으로 편중되게는 절대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시 낭송이라든가 문학관련 연극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보통 우리가 찾아가는 음악회는 한 번 개최를 하게 되면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더라구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여기는 한 번 개최하려면 700만원 정도로 작게 소요되는 편이네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지역에 계신 문학인들 이런 분들 같이 하기 때문에 큰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여기도 무대도 설치하고 그렇게 하나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무대는 기존 무대를 활용하구요.

이희재위원

기존에 있던 시설물?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기존에 무대 있는 곳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겠네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하여튼 이것은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저희도 유심히 찾아보겠습니다. 552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552쪽에 전국 독서토론대회가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었어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대학생 1,500, 중·고등학생 1,500해서 3,000이 있었는데 사업명이 바뀌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됐는데 기존에 했던 사업인데 예산을 합쳤습니다.

이희재위원

전국독서토론대회를 하면 참가자들을 전국 대상으로 하는데 실제로 전국 대상으로 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번 독서대전 때 시상한 게 다른 지역 대학생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희재위원

참가자가 몇 분이나 되는데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처음에 예선 할 때는 80여명 이렇게 되구요, 결선에는 20명 정도 되어서 결선대회 1박2일 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80여명 수준 같으면 전국에서 오는 건 아닌 같은데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어쨌든 전국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는데요? 전국독서대전 토론회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관련 대학교에 공문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냥 우리 홈페이지에 띄우고?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이면 아까 우리 홍보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독서토론대회를 하면 나오는 결과가 좀 있습니까?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어떤 결과가 있어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평가결과보고서,

이희재위원

이것도 평가를 해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자체 평가해서 결과보고 결재 받아,

이희재위원

이러한 점이 좋아서 우리 군포의 가치를 올릴 수 있다, 올린다, 이런 게 나옵니까?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그런 종합평가는 아니고 그 행사 결과보고 정도는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 행사가 이렇게 진행했다?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희재위원

553쪽 한번 보겠습니다. 553쪽 하단 쪽에 보면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이 있는데 2015년도에도 집행하고 올해도 집행하는데 용어만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기준이 그렇습니다. 10명 이상 되는 동아리라든가 이런 모임에서 필요한 강좌를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강사은행에 있는 분들을, 관련된 분야에 있는 분을 파견을 해서 강좌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이게 신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시에 동아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책하고 관계된 동아리.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책하고 평생학습 다 해서 한 130여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하면 회원이 하나에 얼마나 되나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한 20여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동아리가 이렇게 130개나 되나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책과 관계돼가지고?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이게 경계가 좀 모호한 게 모든 게 책하고 다른 프로그램하고 평생학습하고 다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저희는 다 포함을 해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평생학습하고 연계돼가지고? 그 밑에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동아리들이 지금처럼 130개 정도 있으면 거기에서 우수한 동아리한테 돈을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 우수한 걸 평가를,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심의위원회가가 있습니다. 민간인 포함시켜서. 거기에서 심의 받아서 결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희재위원

지원은 1, 2, 3등?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모집공고를 냈는데 27개 동아리인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전체 금액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 750만원으로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1,5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와서 10군데 해서 30만원에서 70만원 범위 내에 심의해서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혜택을 받는 동아리가 몇 개나 돼요? 예산이 1,000만원이면.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1,000만원이면 한 30만원에서 70만원 사이, 80만원 한도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한 20여개 동아리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선심성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죠?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절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

그 밑에 있는 평생학습 특화사업 공모도 지금처럼,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그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이희재위원

공모를 해가지고? 이것은 몇 개 업체나 선정하는 건데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우리 같은 경우는 7개,

이희재위원

7개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프로그램 지원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것도 7개면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네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이것 같은 경우도 2,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6,000만원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동아리 활동 하시는 분들 조금만 이렇게 인센티브만 주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희재위원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특화 공모사업이죠? 공모에 당선이 되면 저희가 예산을 한 7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원해 주면 그 지원해준 금액의 정산서 뿐만 아니고 그 평가도 하나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평가위원회 같은 게 있어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평가위원회는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없고 그냥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예산이 사용된 정산서 뿐만 아니고, 금액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어떤 퀄리티 면에서 질적인 차원에서도 평가를 해 준다는 거죠?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평생협의회도 있구요. 또 평생학급기관 네트워크가 돼 있습니다. 그런 데서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해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피드백이 되냐는 거예요. 소통이 돼가지고 그게 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돈을 투입하면 결과가 나오고 우리 과하고 소통이 돼서 피드백이 된 다음에 업그레이드가 자꾸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그렇게 프로세스화 돼 있는 시스템은 없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슨 발표회라든가 네트워크 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하게 평가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어쨌든 이런 모든 예산들이 우리 책과 관련된 중장기계획과 연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연결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야지만 우리가 20년 후에는 세계 속의 책의 도시로 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 우리 20년 후의 목표치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피드백화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려면 성과계획서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554쪽에 아래쪽 부분에 보니까, 554에 아래쪽 부분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평생학습마을이 4개 있나 봐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평생학습마을은 보통 이게, 평생학습마을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이것 설명하자면.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작은 도서관이랑 연계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로 코디네이터 양성이라든가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프로그램 그런 걸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게 지금 무지개, 우리, 샘터, 사랑빌 이렇게 평생학습마을이 4개가 있다는 거죠?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게 어떤 공간을 갖고 있어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작은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

이희재위원

그 자체가, 작은 도서관 자체가 그렇다구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작은 도서관이 많잖아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 중에서 4개를 평생학습마을로 지정을 우리가 했다는 건가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죠?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여기에 따른 성과보고 같은 것도 받으시겠네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민간경상보조니까 성과평가 할 것 아니에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런 예산은 아까운 것은 아닌데 성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중요할 것 같아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이것은 보조사업인데요. 도비보조, 혹시라도 추가로 교육부라든가 추가 사업이 오면 확대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생각은 있는데 확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희재위원

그 위에 보면 평생학습센터 지원사업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2배 이상 증액됐는데 그것은 증액사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바로 위에 보면 행복학습센터 지원사업 2015년도에는 75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2,000만원으로 증액됐더라구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이거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이것은 추경에, 1,250만원이 추경에 추가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750이었는데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이희재위원

2015년도에도 그러면 2,000만원이 지원이 됐다?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도 2,000만원이 지원될, 주로 어떤 것을, 집행내역은 어떤 거예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현재 행복학습 지원사업이 기존에 네 군데였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 확대된 게 군포역전 상인회하고 다문화카페 레인보우 그리고 대야동 주민자치위원회인데요. 이것은 지역별로 동단위로 주민 학습모임을 활성화 하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역특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원이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이런 돈은 진짜 지도점검이 잘 안 되면 예산낭비로 바로 연결될 수 있겠네요? 지도점검이 잘 안 되면 예산낭비로 바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이것도 다음 주중에 성과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2015년도에 2,000만원이었다는 거죠?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 위에 보면 문화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내가 다른 실과소에도 다 질의드렸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보면 책읽는정책과에서 출연금이 문화재단으로 가는 거잖아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자료 없이 그냥 금액만 간다고 우리한테 알려만 주는 거잖아요? 4억 7,300만원 정도가 문화재단으로 출연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저희한테.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지난번에 출연금 승인도 해 주셨지만 별도 예산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지금 이 시스템 자체가, 제가 다른 실과소에서도 말씀드린 게 문화재단의 출연금이 예를 들어서 각 과별로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책읽는정책과에도 출연금이 이렇게 4억 7,300만원이 있으면 문화재단에서 요구를 할 것 아니에요? 책읽는정책과에. 요구를 하면 4억 7,300만원에 대하여 심의를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실과소에서는 그냥 심의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요구하면 심의가 다 끝인 걸로 해서 통과된다, 또 예산팀에서 걸러줄 것이다” 이런 막연한 얘기를 하고 정확한 시스템이 없더라구요. 아마 지금 우리 책읽는정책과에도 4억 7,300만원이 문화재단으로 출연되면 이 내역을 심의하시나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사전에 예산승인을 해줬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우리 책읽는정책과에서도 이것 심의하는 부서라든가 아니면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위원회는 없는데 저희 자체,

이희재위원

담당자가 그냥,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과 자체적으로 해서 승인을 해줘서 통보해줬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게 이 예산이 적절한지 안 한지를 판단한다는 거죠? 책읽는정책과에서.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자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과에서 판단하고 이게 예산팀 올라간다는 거죠? 예산팀 올라가면 예산팀에서 다시 또 확인한다는 거죠?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결국은 저희가 보는 자료는 문화재단에 출연금이 이만큼 넘어가면 문화재단에서 실제로 사업하는 집행내역을 보고 저희가 거기에서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여기에서는 심의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의를 각 실과소에서 철저히 하게 되면 사실 문화재단에서는 저희가 심의할 게 양이 확 줄어들 수 있는데, 그냥 본위원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공단이나 재단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거의 다 주는 것이 아닌가,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러다 보면 우리 문화재단하고 공단의 예산이 2015년 대비 증액률이 적게는 17%에서 20%까지 가요. 우리가 평균 예산 증액률이 3%거든요. 지금 우리 책읽는정책과는 좀 많은 편인데, 3%인데 문화재단하고 공단은 거의 20%에 가까워요. 그리고 그 자체 예산이 20%고 그리고 곳곳에 우리 실과소에 문화재단하고 공단하고 관련된 예산이 곳곳에 많이 숨어 있더라구요. 그런 걸 따지면 20%가 훨씬 넘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예산이 잘 편성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저는 문화재단이나 공단에 출연금이 있을 때는 사전에 실과소에서 충분한 심의나 검토가 있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조금만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향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이희재 위원께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설명서 369쪽이고 예산서는 553쪽 학교도서관 평생학습센터 운영,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이석진위원

보셨어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것은 지금 4개 학교로 돼 있는데 선정이 된 건가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기존에 선정돼서 계속 이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계속적으로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학교마다 어떤 지역주민들이 정말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떤 그런 피드백 결과는 있어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결과보고서 받고 이 사업이 학교도서관에 연계사업으로 해서 방과후에 지역주민하고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한 건데요,

이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사서하고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그 한 만큼 지역주민들하고 정말 이런 공동체로 운영이 되느냐, 그 사람들이 정말 이용을 하느냐, 학부형 내지는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느냐, 그게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도서관 자체를 이용한다기보다도 저희가 강사비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강의 같은 것도 있구요. 필요한 책도 구입을 해 주지만 지역주민하고 연계돼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학기별로 다 다릅니다.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서 승인을 해 주고 정산을 받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말 지역민하고 연계가 돼서 지원해 주는 것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피드백을 확실히 받아봐야 돼요. 고등학교는 사실 우리나라 교육실정으로 볼 때 맞나요? 쉽지 않잖아요? 고등학교에서 학부형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오히려, 아무리 저녁 때도 학생들이 공부하잖아요. 보통 고등학교는 10시까지 공부하지 않나요? 요새 자율학기제, 어떤 자율학습을 줄인다고 하지만 교육현실로 봐서는 쉽지 않잖아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그런데 학교에 학부모 대상으로만 한정돼 있지 않고 참여대상은 누구나 가능하니까요.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이석진위원

성과야 있겠죠. 예산을 들이는데 효과가 없으면 안 되고, 여기 학교도 평생학습센터로 활용하고 다양한 평생학습 이용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평생학습공동체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건 학교를 그냥 지원해 주는 거지, 거기하고 실질적으로 내용하고 별개인 것 아니에요? 차라리 과장님 이런 거잖아요. 초등학교 쪽에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어서 사실은 충분하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고등학교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차라리 그 옆에 용호초등학교도 있고 그 중간에 센터에는 용호중학교도 있고 옥천초등학교도 있고 이런데 고등학교를 지정한 이유를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거기는 학생들이 밤에도 한 10시까지는 공부를 하고 이런데 이 취지하고는 사실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구요.

이석진위원

동의하시죠?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동의합니다. 그런데 꼭 학교에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구요. 전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사업성과에 따라서는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성과가 여기 나와 있는 사업목적이잖아요. 필요성.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그런데 이것하고 좀 상반되는 것 아니에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학교를 선정, 정말 거기 중학교 정도가 제일 좋겠네요, 차라리.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초등학교도 센터에 있는, 거기 단지 내 센터에 있는 학교가 해야 정말 실질적인 게 되는 거고, 그리고 따라서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정말 이용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런 취지잖아요, 이게. 평생학습 취지. 실질적인 것은. 지원하는 것은 사실 사서 인건비, 도서,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돼 있지만.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봐 주시구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리고 549쪽에 책읽는군포추진위원회라고 있어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책읽는군포추진위원회.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이석진위원

보셨어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이석진위원

26명이에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전체적으로 30명인데요, 당연직 공무원이 4명 포함돼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3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나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금년도 같은 경우 세 번 개최했습니다.

이석진위원

30명이 세 번?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30명 다 참석은,

이석진위원

물론 안 하겠죠. 그래도 30명이 정원이면 최소한 25명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그 정도 27~28명 정도는 참석하십니다.

이석진위원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해요? 어떻게 회의를 해요? 그냥 누가 강의하고 듣는 건가요? 자유토론을 하나요? 회의를 할 수 있어요? 26명이.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우리 책업무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어떻게 보면 컨트롤 할 수 있는 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 사업이라든가 또 결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27~28명이 모여서 그런 전반적인 회의를 하는데 가능해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분야별로 나름 전문가이기 때문에 각자 의견을 다 내십니다. 그 결과를 내용을 저희가 어떻게 반영하냐 그 문제지, 회의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석진위원

문제가 없다구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이석진위원

회의다운 회의가 되는 거예요? 27~28명이 모여서?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27~28명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어떤 구분별로 토의를 하고 정말 집약적인 그런 회의를 한다면 이해를 하지만 27~28명이 모여서 뭔 회의가 가능할까요? 그냥 자기주장만 얘기를 1분씩 하나요? 어떻게 어떤 회의를 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부분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야라고 그러면 이게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문화 쪽에. 그러면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각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28명이에요? 30명이에요? 그렇게 다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구성되신 분들 보면 교수 분도 계시구요. 또 문학 관계에 계신 분도 있고 학교 교장선생님도 계시구요. 지역의 작가분도 계시고 시의원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글쎄요, 이것은 좀 총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야별로 나눠서 회의를 한다면 정말 제대로 된 토론이 됐든 회의가 됐든 될 수 있겠지만 27~28명이 모여가지고 먼 회의할 수 있나 싶어요. 그냥 전반적인 것 자기주장만 하다가 끝나는 건지. 그 부분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551쪽에 한 도시 한 책읽기 사업 중에 1,500만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군포의 책 공모사업은 뭔가요? 이게 1,500만원 증액된 건가요? 551쪽 행사운영비 하단에 보면.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군포의 책 공모사업은 금년도에도 있는 건데 군포의 책이 선정되면 선정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책에 대한 주체를 가지고 시민공모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책의 주제를 가지고 연극도 만들 수 있고 시도 만들 수 있구요, UCC도 제작할 수 있고, 그런 공모사업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증액이 그게 증액된 게 아니구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이석진위원

원래 이게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던 예산이에요? 2015년도에도?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은 다 같습니다. 이게 예산과목이 변경되면서 아마 된 것 같은데요. 금년도하고 같은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석진위원

과목이 바뀌면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예산은 5,000만원 정도였었다?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이석진위원

한 도시 한 책읽기 사업이?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밑에 독서회 공모사업은 또 뭐예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저희가 독서동아리가 많이 있습니다. 독서동아리 육성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독서동아리를 대상으로 작가와의 만남을 주선한다든가 또 한 책을 가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것도 독서동아리?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이석진위원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북카페에서 작가와의 만남을 저희가 주선하구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0일간 책읽기 프로젝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카페를 개설해서 자기가 읽은 책을 거기다 글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많이 올린 분들 같이 모여서 책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이런 지원사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대상은?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대상은 전 시민입니다. 카페를 통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전 시민인데,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참여했던 인원은 200여명 됩니다. 실제 책을 읽고 자기의 책을,

이석진위원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다?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552쪽 상단에 군포문학상 좀 한번 봐주세요. 이것은 올해 처음 시행했었나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지난번에 조례 통과해 주셔가지고 내년부터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이석진위원

신규 사업요? 그런데 이것은 어째 예산이, 뭐라고 해야 되나, 실지 어떤 시상을 하는 시상금보다 시상을 하기 위한 운영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요? 이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과장님.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저희 군포문학상 취지가 신예작가입니다. 그래서 기성작품 같은 경우에는 작품성을 보고 금액이 높이 책정될 수가 있는데 신예작가다 보니까 금액이, 시상금에 대한 부분이 금액이 많지 않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는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심사비가 좀 많이 책정된 걸로 보여집니다.

이석진위원

아까 이희재 위원도 얘기했지만 축제성 예산이나 이런 예산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줄이라고 위에서 정부지침이 내려오는데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상은 시상금이나, 물론 신예작가 발굴인데 이것은 적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무관리비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 뭐라고 해요? 속된 얘기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그런 얘기 아닌가요? 이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어쨌든,

이석진위원

심사위원을 열 분이 100만원씩 1,000만원,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우리 관내를 한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국단위 공모사업인데 어쨌든 간에 작품을 선정할 때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구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저명하신 분을 초빙해야 또 상의 권위도 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무관리비 쪽에 비중이 크게 편성됐습니다.

이석진위원

일단은 이것도 해봐야 어떤 아웃풋이 나오겠네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해보고 예를 들어서 잘된 점은 계속할 수 있고 또 잘못된 점은 고쳐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밖에 없겠네요? 이게 처음 하는 거니까. 평생학습프로그램 이 부분은 우리 문화재단 그쪽 평생학습팀인가 평생학습원 그쪽에 다 민간이전 경상보조하는 건가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은 출연금으로 해서 사업하는 자체 사업이구요.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석진위원

아니, 평생학습체제 구축 해갖고 쭉 있는 예산들 보면 민간이전 많잖아요, 553쪽에. 평생학습 특화사업공모 이런 건 뭐예요? 민간이전 맨 밑에. 3,000만원.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이석진위원

우수 프로그램?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위에 동아리 말고?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그건 동아리 쪽에다 준 것이고 ,밑에 것은 평생학습 기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이석진위원

기관이라면 거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아니요. 평생학습원도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전체적인 평생학습기관이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작은도서관, 학교, 전부 다 평생학습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는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이석진위원

그쪽에서 우리 책읽는정책과에 공모를 해서 지원해 주는 그 예산이다?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자체 심사도 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거기에서 심의해서 지원액을 결정합니다.

이석진위원

이것도 처음인가 보네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아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석진위원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이석진위원

예산은 3,000만원 정도 소요돼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금년도는 우수 프로그램이 750이었구요, 특화가 2,000이었는데 우수 프로그램을 250 올렸고, 특화프로그램을 1,000만원 올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청금액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1,200 정도 증액된 거다?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정도면 지원하는 사업을 어느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건가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금년도보다는 많이,

이석진위원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그래도 좀 부족하다고는 생각됩니다.

이석진위원

보조해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554쪽에 평생학습축제 개최도 5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건 어디다 이전하는 건가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독서대전 기간 중에 우리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날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표회 형식으로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게 있고, 또 부스 운영도 했고, 동 같은 경우는 전시도 했구요. 독서대전하고 병행해서 하는 평생학습축제 경비입니다.

이석진위원

결국은 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이네요? 똑같은 게.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그런데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500만원이 증액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금년도 같은 경우도 특화프로그램의 사업으로 평생학습원에다 500만원을 지원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500만원이 증액이 된 건 아니고 금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내년도도 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결국은 따로 축제를 개최한 게 아니고 독서대전 때 부스나 이런 부분만 따로 만들어서 축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평생학습축제는 각 시군마다 다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데 없이 다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다만 독서대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랑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따로 하는 것하고 거기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것하고의 효과나 이런 건 봤나요?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저희 판단으로는 당연히 같이 하는 게 시너지 효과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오시는 분들이 독서대전의 프로그램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같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는 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구요. 그렇지 않나? 그건 과장님 생각이구요. 따로따로 별개잖아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예를 들어 기반시설 같은 경우도,

이석진위원

다른 시군은 독서대전 그런 게 없으니까 따로 할 것 아니에요? 그런 효과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따로 하게 되면 기반시설 비용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투입이 되는데 같은 기반시설 갖춰놓고 같이 시작하게 되면 그런 경비는 훨씬 절감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석진위원

절감이 되어서 더 효율적이다?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이석진위원

글쎄요, 그건 안 해봤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하는 평생학습축제와 비교내역서나 이런 것 있나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비교해 본 바는 없지만,

이석진위원

가지고 계신 자료 있어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아니요. 비교해 본 건 없지만 다른 데는 7,000 이상은 들어가는 걸로 들었습니다, 단일 행사로 하게 되면요.

이석진위원

개별로 평생학습축제만 따로 했을 때?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이석진위원

예산 면이나 모든 시너지 효과 면에서 우리는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다른 시군 것은 찾아볼게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책읽는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548페이지에 시민독서 실태조사 용역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올해 하시고 내년에 또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제가 조사문항을 달라 그래서 봤어요. 올해 1,000가구 하신 거죠?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매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조사주기를 1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2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책사업을 하면서 그 동안 성과 표출이 없었습니다. 지난 추경 때 할애를 해 주셔서 올해 처음 하는 건데 처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2년 후에 하게 되면 시리얼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내년에 한 번 더 해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대상자가 19세부터 그 이상으로만 하신 거잖아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군포시민의 독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 조사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매년 같은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도 도서관 이용, 이런 부분에서는 함께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이나 이런 곳과 협조를 통해서 올해하게 된다고 하면 작년에 하지 않았던 대상을 하시면 올해 했던 것과 내년에 했던 것을 합치면 전체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가시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장애인분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반영을 했구요.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할 때 포함하는 걸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구요. 다만, 그렇게 보면 올해 표면조사하고 내년도에 하게 될 표본조사하고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을 조정하셔서 하시게 되면 전체 연령층에 대한 조사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기 때문에 한쪽 대상의 연령층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전체 데이터가 필요한 거잖아요? 대상을 조정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건 검토를 해보세요.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잘할 수 있는 방식인지 검토를 해 보시구요. 551페이지에 군포독서대전이 5,0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작년도에 독서대전의 예산집행 세부내역, 이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금년도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세부내역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 좀 부탁드리구요.

박미숙위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것 하실 때 항목, 항목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부스 설치, 천막 설치하시죠?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2014년도에 소액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내신 것을 봤어요. 이것 계약 어디에서 하세요? 과에서 직접 하세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대전 치르기에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텐트 부분은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 예산팀에서 추가 지원을 받아서 그 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작년에는 어디에서 하셨어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전체 예산이 5억 가까이 되니까 우리 예산으로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직접 계약하시고?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작년과 올해 예산팀에서 하고 책과에서 하고, 과만 바뀐 것이지 저는 바뀌지 않는 기준은 항상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수의계약이든 공개입찰이든 바뀌어서는 안 되는 기준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바뀌어 있는 기준이 뭐냐 하면 군포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한다, 그런데 군포시에 소재한 업체가 없을 때는 외부로 나갈 수 있는데 군포시에 소재한 업체가 있다고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군포시에 소재한 업체를 계약해야 된다, 이게 기준이고, 또 하나의 기준은 뭐냐 하면 실제 보유한 업체가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 보유한 업체가 해야 되는 이유는 잘 아시죠? 왜 실제 보유한 업체가 해야 되는지?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왜 실제 보유한 업체가 해야 되죠?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실제 보유한 업체에다 용역을 맡기게 되면 그만큼 들어가는 경비가 좀 절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습니다. 실제 보유하지 않은 업체는 다른 데 가서 천막을 대여해 오면서 자기가 중간 마진을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훨씬 비쌀 수밖에 없고, 제가 이 독서대전에서 사용됐던 천막 이것하고 해서 견적을 일반 업체들한테 쭉 받아 봤어요. 시에서 한 이 천막 업체 견적이 훨씬 높았어요. 그래서 저는 내부에서 이 예산을 갖고도 충분히 절약할 수 있었던 방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간과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에서 했던 업체, 그 업체가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파악을 하게 된 것이고, 실제 보유한 업체가 아니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 왔어요. 그 내용 접하셨어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저희가 직접 민원은 접하지 않고요, 간접적으로 들은 바는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확인해 보셨어요? 실제 보유한 업체인지, 아닌지?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절약을 하셔야 되잖아요. 있는 예산 갖고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대로 부족하면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내부에 절약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철저히 찾아내어서 2016년도에는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동의하세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축제예산에 대한 문제는 항상 있는 것이고요, 텐트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용역관계라든가 임차관계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552페이지에 군포문학상 예산이 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운영비가 아까 오히려 일반보상금보다 더 크다, 이런 말씀을 이석진 위원님이 하셨는데 제가 도서관추진위원이다 보니까 문학하시는 분들을 여러 차례 만나 뵐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 하면 시와 수필의 시상금이 잘못되어 있다, 오히려 다른 데 문학상 하는 데들은 그 전체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소설부분이 높은 것은 맞지만 그 다음에 시, 수필,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군포가 이번에 시와 수필의 금액 책정을 바꿔서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제기를 제가 받았어요.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저도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이니까 회의 중에서도 나왔던 얘기구요. 또 개별적으로 그런 사항을 접해 봤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 하고 있는 사례, 예를 들어서 시상금을 어떻게 책정하고 있는지, 그 기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셔서 맞춰서 갈 필요가 있겠다 싶은 부분이 있는데.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그때 저도 그런 사항을 접하고 나서 다른 시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하고 수필 2개 부문을 동시에 공모하는 곳이 경남 의령군하고 부천시가 있더라구요. 보니까 두 군데는 수필하고 시를 같은 금액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가 300이고 수필이 400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문학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생각은 어쨌든 간에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어쨌든 운영을 하려면 군포문학상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전문가가 계시고 하니까 심사기준이라든가 모집 공고안을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니까 거기 회의를 통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왕에 시작을 하는 것이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상이기 때문에 처음에 가면서부터 시스템을 제대로 잡아서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고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셔서 시스템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554페이지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어디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 관련된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시각장애인, 장애인부모회,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건 어떻게 공모를 해서 지원하시는 거예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제안을 했구요. 제안하면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조정을 해서 산하 단체별로 해서 프로그램 접수받아서 자체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장애인복지관은? 복지관 따로 들어오고,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복지관도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두 사업이 들어오겠네요? 장애인연합회에서는 나누어서 가지고 가고?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총 연합해서 들어오지 않고 그쪽을 통해서 홍보는 했는데 들어오는 건 각 산하단체에서 들어왔구요. 복지관 같은 경우는 별도로 들어 왔고 그랬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업 종료되고 하면 사업 결산 받으시고 어떤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이렇게 다 하시고 거죠?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몇 개월간에 걸친 사업이더라구요, 대부분. 거의 결과보고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522쪽에 군포문학상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시상금 부분에서 어떤 차등을 두면 심사위원 수당도 산출근거 때문에 100 곱하기 10회로 1,000만원 계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심사수당에도 어떤 차등을 둘 계획이신지 한번,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심사위원 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민

장경민위원

네.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부문별 2인 이상으로 위촉할 계획은 갖고 있는데 공모결과에 따라서 접수결과에 따라서 작품 수가 결정될 겁니다. 그러면 심사위원 한 분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저희가 판단해서 부문별로 두 분을 위촉할지, 세 분을 위촉할지, 그때는 접수결과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시상금이 차등이 있으면, 난이도 때문에 차등을 두는 것 아닙니까?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시상금요?

경민

장경민위원

아니, 시상금을 차등을 두면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도 수필을 심사할 위원들은 시간이 그만큼 많이 소요되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차등계획은 없으신가 하는 거죠?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그것은 접수된 작품 수하고 총 분량을 봐서 위원분들한테 어느 분량을 배정하냐에 따라서 그 100만원 기준에 해당하는 심사분량을 배정하는 겁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심사위원이 수하고 수필하고 소설하고 다,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부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경민

장경민위원

그렇죠. 다른 심사위원들이 심사할 것 아닙니까?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일단 기준은 100만원씩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 같은 경우가 소설보다 많이 작품이 응모가 되면 적절 분량을 배정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부분도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시상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되면서 원고를 작성하고 이런 부분을 인정해 주는 것 아니에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심사위원들도 수필을 심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시간적인 길이가 많을 것이고, 시는 심사시간이 짧으니까 그런 관계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희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군포독서대전 평가보고서하고 성복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2015년도 독서대전 집행 세부내역 제출을 원하셨거든요.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책읽는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책읽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조영환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66페이지에 통합반납시스템 위탁운영,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예산이 4,400이 증액됐어요?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사유가 어떤 건가요?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지난해까지, 올해 금년도, 내년도에 2개소가 증가했습니다. 통합 반납할 수 있는 도서관이. 그래서 거기 증액을 시킨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개소 어디가 증가한 거예요?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동화나무어린이도서관하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어디요? 어린이도서관하고?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네, 재궁꿈나무도서관,

복임

성복임위원

재궁꿈나무도서관요?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궁내동 작은 도서관 해서 3개가,

복임

성복임위원

궁내동 작은 도서관?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세 군데가 늘어나면서 발생된 운영비 인상분이라는 거죠?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562페이지에 스마트도서관 설치하시잖아요? 1억 4,000.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위치를 산본중심상가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지금 그것을 설치할 장소를 고민중에 있는데요. 금정역 앞이나 산본역 앞이나 아니면 도서관이 먼 거리에 있는 지역에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설치할 계획인데 산본역 작은도서관이 지금 게이트 안에 있어서 시민들이 이용을 잘 못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물류창고 거기 임대하는 것이 민간위탁으로 아마 될 계획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우리 도서관이 거기에 위치 못 하고 폐쇄가 되지 않나,

복임

성복임위원

산본역 안에 있는 게?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본역 앞쪽에 우리가 진입램프 개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네.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그때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아마 거기에 설치하면 이건 24시간 가동되는 무인 도서관이잖아요? 그래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렇게,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사람이 없이 운영하시려는 거잖아요?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책은 신간으로 해놓고?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신간이나 베스트셀러 위주의 500권 정도를 내장해서 24시간 빌려볼 수 있구요. 거기에서 빌린 책은 거기에다 반납을 해야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빌리는 사람의 신분을 어떻게, 뭐 신분증을 넣고 이렇게 하나요?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아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누가 가져갔는지 반납 받는 데는 문제가 없겠네요?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우리 도서관 시스템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전혀, 예를 들어서 15일, 1주일 기간이 됐는데 반납을 안 한다 그러면 바로 독촉문자가 날아갑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중앙도서관에서?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561페이지에 주차장 자동화시스템 설치 2,800 있잖아요?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자동화시스템 설치를 하면 지금 기존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네 분이 있는데 이분 중에 두 분만 남기고 두 분은 다른 곳으로 배치하신다는 계획이잖아요?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하면 실제 경제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가 있을까요? 두 분의 인건비 정도라고 봐야 되나요?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성을 따진다면 아주 비효율적인 건데요, 연간 주차장 수입이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네 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따지면 아주 안 좋지만 일단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방법이 아날로그 방식이라서 근무자가 꼭 있어야 돼서 근무자 교대를 위해서 항상 두 명씩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자동화시스템이라서 무인정산기가 설치되고 거기에 또 유인정산도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한 명씩 근무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이 두 분은 유인정산 때문에 남겨두는 거예요?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근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루에 2교대로?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2교대로 근무하게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토요일, 일요일도 마찬가지 2교대로.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언제 쉬어요? 쉬는 것.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쉬는 거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금요일날 휴관이 있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휴관일에 쉬는 걸로?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네, 완전히 쉬고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 근무자들이 근무조를 편성해서 교대가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휴관일에도 무인시스템이면 주차장비는 다 징수하겠네요?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금요일날은 안 하구요. 금요일은 완전히 그냥 열어버리고.

복임

성복임위원

그냥 오픈해 주는 거예요?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563페이지 보게 되면 도서구입비가 1억 5,000 정도 증액이 됐어요?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이것 신규 책인가요?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지금 새로 신규로 이렇게 책이 증액돼서 구입하게 되면 지금 밀려나는 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헌책들. 그건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지금 현재 우리 중앙도서관에는 30만권 정도가 비치가 돼 있는데요. 지금 4억 5,000 정도의 책을 사면 3만권 정도를 살 수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3만권?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네. 3만권 정도를 살 수 있는데 그것을 거의 소화를 할 수가 있구요.

주연규위원

보관할 수가 있어요?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네.

주연규위원

아직까지 헌 책 뒤로 별도로 보관한,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그리고 훼손된 책이나 대출실적이 없는 책들은 빼서 지하 보존서고로 이동시키고 행사 때나 이런 때 사용하고,

주연규위원

헌책 판매하는 걸로,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판매는 안 하구요. 자유롭게 빌려볼 수 있는 행사용, 그다음에 북카페나 이런 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유는 있다 이거죠?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565페이지 보게 되면 이것은 문자전송 프로그램 시스템을 새로 만드나봐요?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프로그램 운영요?

주연규위원

이것 새로 지금 까는 것 아니에요? 565페이지 하단에.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문자전송 시스템요?

주연규위원

네.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이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자전송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게 용량이 포화상태라서 각 사업소별로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용하라는,

주연규위원

중도만 별도로,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네.

주연규위원

중앙도서관만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리 프로그램과 연동돼서 예를 들어서 도서가 14일이 대출기간이잖아요? 딱 14일이 경과한 날 문자가 바로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주연규위원

자동으로 전송되게끔?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전에는 그러면 시에서 연계해서 같이 썼던 거예요?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에러도 많이 낫겠네요?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에러가 좀 많이 났다고,

주연규위원

깔게 되면 그런 사항들은 해소가 되고,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네.

주연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젠가 기사가 난 게 있어요. 도서구입을 지역서점을 통해서 구입하겠다고?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의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도서정가제가 시행됨으로 해서 큰 의미가 없으면 지역서점을 활용하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가지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잘 했다 싶구요. 그 부분이 물론 지역서점이 관내 지역에 있는 지역서점이 하나가 또 문을 닫았어요. 알고 계시죠?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네, 닫아도 지금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여러 가지 서점 어떤 구매방법을, 그럼 구매는 어떤 식으로 지역서점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구매를 하실 계획이세요?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지금 현재 구매계획은 수의계약으로 2,000만원 이하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2,000만원 이하로 다 쪼개서?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네. 그래서 6개 도서관이 우리 중앙도서관에 4억 5천, 산본도서관의 5개 도서관에서 4억 5천 해서 분기별 하는 정기 도서구입과 그다음에 수시로 주민들의 희망도서는 1주일 단위로,

이견행위원

시의 계획은 60% 정도, 9억의 60% 정도를 그렇게 지역서점을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아닙니다. 100%가 지역서점 하는 것이구요. 일단 상반기에 운영을 해보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고 지역서점 살리기가 잘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서점에서 납품에, 예를 들어서 납품을 못하지 못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런 업체를 배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일단 운영하고 그 성과를 보고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로 운영할 것인지를 한번 판단해보려고, 간담회도 가지고 몇 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내 서점들하고?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서점들 반응은 어떤 건가요?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아주 환영을 하고,

이견행위원

대환영이시죠?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잘 하셨고, 이게 도서정가제가 시행이 안 됐다면 모르는데 도서정가제 시행되고 나서 이것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여럿 있고, 그렇죠?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잘 했다고 생각하구요. 도서관에서도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까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스마트도서관요.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하신 것 잠깐 봤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산본역 진입램프 공사가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거기에 좀 더 분수광장 가까이 쪽으로 해서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위치를 찾아서 설치를 하고요. 일단 거기에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에 비 맞고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부스를 설치해서 그 안에다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판기 2개 정도의 크기더라고요. 저도 제품을 금년도에 도서관대회에 참석해서 시연을 직접 사용을 해보고 했는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어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가까이는 범계역에 돼 있고요. 안양역에도 있고 과천에 공원에도 있고. 공원은 이용자가 많을 것 같지만 실제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답니다.

이견행위원

그럴 것 같아요.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전철역도 이게 12시 돼서 셔터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용에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 관련해서 분석이라든가 이렇게 한 자료가 혹시 있나요? 스마트도서관 관련해서.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어떤 자료,

이견행위원

스마트도서관 설치와 관련해서 분석한 자료들이 있어요? 기존에 다른 것 분석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셨을 것 아니에요?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검토했던, 분석했던 자료 좀 있어요?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검토보고서는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 제출 가능하시겠어요?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네, 가능합니다.

이견행위원

위원장님, 스마트도서관 관련해서 검토보고서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이견행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견행 위원님께서 요구한 스마트도서관 설치 관련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월요일날 계수조정인데 언제까지 주실 수 있나요?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오늘 끝나고 제출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환

조영환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이어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조용명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관장님, 57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중간에 전기 안전관리 대행료에 보게 되면 유별나게 대야도서관만 금액이 상당히 많이 추가됐어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어디, 전기안전?

주연규위원

안전관리 대행료,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대행료요? 지금 잘못 들었는데, 다섯 군데 지금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주연규위원

네. 산본, 당동, 대야, 부곡, 어린이 중에서 대야가 월 70만원씩 제일 많이,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아, 대야도서관요? 여기는 킬로와트에 따라서 산출을 하게 되는데 킬로와트가 아마 대야도서관 쪽이 매년 보면 조금씩 많이 되는 걸로 해가지고 70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주연규위원

왜 그런 거예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전기사용료를 보면 아마 대야동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주연규위원

같이 묶어서 쓰는데 대행료는 여기에서 나가게 되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그렇게 아마 계산이 돼가지고 킬로와트 수가 많았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러면 그쪽 건물, 주민자치 쪽이나 그쪽에서는 별도로 전기료라든가 이런 공공요금에 대해서 따로,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그래서 건물을 보면 대야도서관도 같이 있지만, 동사무도 있지만 건물관리는 우리 도서관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전체? 청사 전체를?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주연규위원

그러면 동에서 공공요금 저기는 안 올라오나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거기 대야동은 아마 전기 관련해서는 빠지는 거죠.

주연규위원

전기는 빠졌다고?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주연규위원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주연규위원

여기 575페이지 보게 되면 LED 전등교체하고 화장실, 매점환기구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원래 없었어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환기구가 지하매점이라든지 화장실, 자료실, 열람실은 아직 없어가지고 지금 설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연규위원

지금 산본도서관이 얼마나 됐죠?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이 94년도에 해가지고 2010년도에 리모델링한 겁니다.

주연규위원

11년?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10년도에,

주연규위원

그런데 10년 동안 이렇게 가서 화장실, 매점 환기구도 없이 계속 썼어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원래 지하매점 같은 경우는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걸 새로 설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지하매점 같은 경우는 바꾸는 겁니다.

주연규위원

원래 있었던 게 아니구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지하매점은 있었어요.

주연규위원

계속 처음부터 있었을 것 아니에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있었는데 지금 바꾸는 겁니다.

주연규위원

그런데 여지껏 10년 동안 환기구 하나 없이 그냥 계속 썼던 거냐 이 말이죠.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지하매점에 있어요. 있는데,

주연규위원

아니, 과장님이 신설하신다고 하니까,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제가 말씀을 잘못 했습니다. 있는데 오래돼가지고 지금 바꿔야 될 상황,

주연규위원

보수하는 것,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주연규위원

보수하는 게 맞는 거죠?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주연규위원

700만원씩이나 들어가네요? 예산이. 강좌실 방송장비도 바꾸는 거죠?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그것은 오래돼가지고, 그동안에 한 번도 바꾸지를 못 했습니다.

주연규위원

노후돼서?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주연규위원

여기를 보게 되면 578페이지 보게 되면 또 LED 전등교체라고 해가지고 1,950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여기에 LED 전등은 뭐고 이쪽에 175페이지에 LED 전등은 뭐예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이 LED가 각 도서관마다 교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175페이지에,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575페이지요?

주연규위원

아, 575페이지에 LED 전등교체 4,700만원이 돼 있고 578페이지에 LED 전등교체 시설비로,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그건 당동도서관이구요. 578페이지는. 578페이지는 당동도서관이고 575페이지는 산본도서관이고.

주연규위원

577페이지에 헌책방 부스,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부스 “대”는 1개 설치하는 데 6,000만원?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주연규위원

“소”는 2개 설치하는 데 4,000만원인데,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이게 헌책방 부스는 크기가 좀, 6,000만원은 좀 큽니다. 4미터, 9미터 정도 이렇게, 하나는 4 곱하기 5,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연규위원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중앙도서관에 산본도서관 후문에서 한숲스포츠 사거리 쪽으로 나가는 쪽에 거기 나무그늘 밑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주연규위원

부스를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주연규위원

부스로, 어떻게 뭐 고정식으로?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2개, “대”자, “소”자 전부 다 그쪽에 설치하는 거예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그렇죠. 나란히 3개 부스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주연규위원

그런데 “소”자면 “소”자, “대”자면 “대”자지 왜,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거기 중간 중간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주연규위원

사이즈가,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나무를 살리는 걸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래서 공간이 적기 때문에 “소”자로 한다?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주연규위원

이 정도면 몇 권이나 들어가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권수가 한 부스에 5,000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러면 이게 산본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하고 헌 책은 같이 넣는 거예요? 아니면 산본 것만 넣는 거예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이게 헌 책을 2개 부스는 좀 적은 부스는 헌책방협회가 있어요. 협회에다 일단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주고 나머지 하나 큰 부스 하나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각 동에 단체 있지 않습니까? 단체들이 순회하면서 한다든지 거기에서 서로 교환도 해 주고 판매도 하고 또 일반 단체도 할 수 있도록 개방도 하려고 합니다.

주연규위원

헌 책 판매도 하고?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산본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각동에서 연계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운영은 거기에서 이렇게,

주연규위원

순회하면서,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할 수 있도록.

주연규위원

며칠씩?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주연규위원

앞전에 우리 축제 때 각동에서 헌책 이렇게 하는 식으로 여기에서 통합적으로 한다는 거죠?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까요? 주연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하자면 헌책방 부스를 한숲스포츠센터 옆에 3개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

헌책방 부스를 3개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

헌책방 부스를 만들면 실시설계비가 1,000만원이나 들어가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1,000만원은, 부스 설치하는 데 1억 4,000만원 들어가니까 그것 아마 예산편성지침에 7.1% 정도로 설계비를 편성하는 것, 그 기준을 해가지고 7.1%를 잡았습니다.

이희재위원

실제로 이것 만약에 집행을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집행하는 건데요? 실제로 집행했을 때 헌책방 부스를 집행하려고 하면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부스 설치하는 계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희재위원

이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떻게 집행하냐구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집행은 저희들이 일단은 설계를 해가지고, 일단은 발주, 책읽는정책과에서 거기에서 아마 일단은,

이희재위원

업자선정을 한다구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거기에서 계약한다든지 그런 걸 하게 됩니다.

이희재위원

설계에 1,000만원이나 든다구요? 집 짓는 것도 아니고.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이것은 1,000만원까지는 안 들어가지만 7.1%의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이게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고 예산 비율대로 일단은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희재위원

꼭 이런 것은 아닌데? 헌책방 부스는 누가 관리해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헌책방 부스는 저희들이 산본도서관에서 관리를 하는데 운영하는 거라든지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는 요령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할 겁니다.

이희재위원

헌책은 어디에서 갖고 오는데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헌책은 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2개 부스는 헌책추진협회에다 2개 부스를 주고 나머지 1개 부스 가지고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각동에 있는 단체들이 순회하면서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일반 주민들, 일반 단체도 하고 싶어 하면 거기에서,

이희재위원

주체가 누군데요? 주체가 산본도서관이에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이런 인력이 있어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

인력이 있냐구요. 운영하는 인력이 있냐구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인력요? 인력은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이 있으니까 그걸 좀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우리가 미니도서관도 많고 무슨 도서관이 많고 중심상가 같은 경우도 책을 막 디스플레이해 놓고 전시해 놨잖아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

거의 그런 개념으로 헌책방 부스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우리 시청에서 바로 나가면 행단보도 건너자마자 설치된 미니문고 있죠? 그런 식으로 만든다는 건가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이번에 군포 책축제 때 행사를 좀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 헌책협회에서 팔고 그랬는데 그걸 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고정적인 부스를 만들어주는,

이희재위원

타입이, 부스 타입이 어떤 형태로, 우리 지금 시청 앞에 있는 미니문고 그런 타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미니문고, 그렇죠.

이희재위원

지금 미니문고, 우리 시청 앞에 있는 게 관리가 제대로 되나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그런 미니문고 관리는 우리가 한 사람이 주재해서 관리를 하는데 운영은 각 단체에서 순회하면서 할 거거든요.

이희재위원

헌책을 누가 갖다놓고, 헌책으로 비치하면 누군가가 갖다 놓고 누군가 갖고 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그렇죠. 교환도 해 주고.

이희재위원

그런데 무인으로 하는 거잖아요? 무인으로.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아니, 사람이 있어야죠.

이희재위원

여기 사람이 상주한다고?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상주를 해야죠.

이희재위원

상주하면 예산이 많이 올라가는데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아니, 부스 하나에 고정적으로 누구 한 사람이 있어야죠.

이희재위원

상주하는 인원이 한 명 있다구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

이러면 상주하는 인원 뽑아야 되는 거니까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상주인원은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을 일단은 활용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희재위원

기존에 있는 인원을 활용해요, 새로 뽑아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새로 안 뽑고 있는 인원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희재위원

원래 계획이 상주 한 명 하고 부스대로 설치한다고 그러면, 상주하게 되면 겨울에는 난방비, 여름에는 냉방비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 비용도, 관리비용도 꽤 나올 것 같은데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글쎄, 그 밑에 냉난방기 구입을 하는 걸로 지금 해놨는데요. 연중 하게 되면 냉난방기 설치가 필요할 겁니다.

이희재위원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일단 저희들은 책의 도시다 보니까 지금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헌책방은 사실은 타 단체에도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군포 책도시라는 게 상당히 오래 됐는데 그런 헌책방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 나름대로 생각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희재위원

이게 관리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디스플레이에 불과한 거고 오히려 예산낭비만 초래되잖아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하여튼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지금 몇 십 군데 있는 미니문고도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지. 거의 전시효과밖에 없는 거지.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하여튼 저희는 인원을 하나 상주시켜서라도 관리를 잘 하려고 합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우리 헌책방 부스를 만드는 것하고 우리 현재 미니문고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차이가 뭐예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미니문고는 그냥 거기에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보고 꽂고 이런데 저희 헌책방 2개 부스는 물론 협회에서 상시적으로 운영할 것이고, 1개 부스는 저희들이 상주인원을 주재시켜가지고,

이희재위원

차이가 어떤 게 있냐구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그건 사람이 있고 없고,

이희재위원

사람이 있고 없고는 별로, 기본적인 취지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사람 있는 거나 없는 거나 차이는 없잖아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그런데 미니문고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이희재위원

어떤 차이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미니문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을 보고 그냥 꽂아놓고 가고 이런 상황에 자율적으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무인으로 관리하는데 저희들은 상주인원이 근무를 하면서 부스관리도 하고 책도 단체에서 어느 정도 하고 문을 닫고 가게 되면 그러면 문을 완전히 밤에는 닫을 겁니다. 미니문고는 항시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희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로는 차이가 없어요. 미니문고나 헌책방이나 둘 다 책을 볼 수 있는, 책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이건 판매도 하고 그런 건 있으니까,

이희재위원

책을 판다?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판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이희재위원

정확하게 미니문고와의 차이가 뭔지 물어보니까, 책을 파는 거예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판매할 겁니다.

이희재위원

판매도 한다고? 가격은 어떻게 형성하고?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가격은 그때 가서 정하겠지만 저희들이 권당 1,500에서 2,00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판매도 한다구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

책 판매하려면 우리가 임의로 팔 수 있어요? 사업자 같은 것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사업자 등록만 내면 되니까요.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다구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

교환은 어떻게 하려구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교환은 항시 가능하니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니까요. 가정에 보면 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헌책을 판다구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죠?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죠?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미니문고하고 헌책방 부스의 중요한 차이는 책을 팔고 교환하고 자기가 구매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차인 거죠?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

장소는 한숲스포츠센터 옆에를 꼭 해야 되나요? 기존 있는 도서관이 많잖아요, 도서관을 이용하면 안 되나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도서관 내에는 공간이 없어요.

이희재위원

공간이 없다구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

정확하게 한숲스포츠센터 어디에 설치하는 건데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정확한 위치요?

이희재위원

네.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정확한 위치는 산본도서관 앞문 말고 뒷문 후문으로 나오다 보면 중심상가 쪽으로 나가는 그쪽이 있습니다. 내려가면 파고라가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가 나무 바로 밑입니다.

이희재위원

공원 안에 설치한다구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공원 내입니다.

이희재위원

공원 안에 이렇게 판매시설 설치해도 되는 거예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일단은 가능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검토보고서 있어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일단은 각 부서 도시과라든지 건축부서에 문의를 해가지고 검토 받은 게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통과가 된다면 신중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76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공공도서관 연장개관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1억 3,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예산이 어떨 때 쓰는 겁니까?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제목이?

이희재위원

576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공도서관 연장개관사업 해가지고 1억 3,400만원 예산이 있거든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개관시간 연장 그것 말하시나요?

이희재위원

네.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개관시간을 저희들이 14시부터 22시까지 이렇게 근무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14부터 22시까지, 14시부터 18시까지는 정상적인 근무시간이잖아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개관연장사업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개관연장사업 그것하고 별도로 종합자료실에 인원을 투입하는 겁니다. 국도비 사업인데 종합자료실에 인력을 투입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가 22시까지 하면 18시부터 4시간 정도 연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 인원을 빼는 거니까요, 어차피.

이희재위원

이 사업명에는 공공도서관 연장 개관사업 이렇게 적어놨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도서관이 6시,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저희들은 14시부터 8시간이거든요. 8시간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이희재위원

그것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14시부터 22시까지.

이희재위원

14시는 우리 근무시간이잖아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시간근무자니까 시간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원래 우리가 오후 6시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22시까지 늘어나는 바람에 이게 생긴 거거든요.

이희재위원

원래 22시까지,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원래는 안 그랬어요.

이희재위원

원래 그랬어요. 원래 22시까지 했었잖아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개관연장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희재위원

열람실이 원래 22시까지고 나머지 종합자료실 같은 것은,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그렇죠. 종합자료실은 그렇게,

이희재위원

종합자료실도 6시까지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

종합자료실도 원래 6시까지는 운영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종합자료실요? 그래서 22시까지 연장이 되어서 이 인원이,

이희재위원

과장님은 14시부터라고 자꾸 얘기하시잖아.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종합자료실이 사실 인원도 많거든요. 오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4시부터 앞당겨가지고,

이희재위원

이게 취지에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 하여튼 다시 한 번, 이게 국도비가 내려오면 취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취지를 다시 한번 고려해봐서 예산을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연장개관사업이라 그러면 명절에 쉬는 시간이라든가 공휴일에 쉬는 시간도 연장개관에 포함되는 걸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절 때나 공휴일에.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명절 때는 안 하니까요.

이희재위원

아, 그것은 원래 이 사업에서는 빠져있는 거예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명절 때는 빠지는 거죠.

이희재위원

빠져 있는 것이고?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

보통 명절 때도 운영해 주잖아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명절 때는 공공도서관은 다 쉬니까요.

이희재위원

명절 하루 정도만 쉬는 것 아니에요, 하루?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명절 기간 내내 다 쉬는,

이희재위원

종합자료실은 휴관을 한다손 치더라도 열람실은 문을 열어주잖아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열람실도 명절 때는 쉽니다.

이희재위원

명절 때 하루만 쉬는 것 아니에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하루가 아니고 3일이면 3일 빨간 날짜가 있으면 다 쉽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그것 지적하려고 그러는 건데 전에는 지자체마다 다른데 보통 명절 당일날만 쉬고 나머지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군포는 보니까 이번 명절 때 보니까 3일 동안 다 쉬더라고, 전체 도서관이 다. 그것은 물론 종합자료실 말고 열람실을 이용하는 수요자도 많잖아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런 수요자를 위해서라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 예산하고는 별개라 그러니까. 이 예산의 취지도 그런 데 있을 것 같은데, 개관에.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이 취지는 6시까지 하는 것을 시간을 연장하는 바람에 생긴 것이고요.

이희재위원

그리고 명절 때,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명절 때 쉬는 게 그런 민원이 좀 제기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3일 동안 3일 쉽니까? 하루만 쉬지 왜 3일 쉬냐, 이런 얘기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열람실만 운영하면 전 직원이 다 출근할 필요 없이 당직하는 사람 한두 명만 나오면 되잖아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그렇죠.

이희재위원

그리고 우리 군포가 우리 시장님이 이번 예산에 앞서서 시정연설 할 때 보면 전국 제1의 교육도시를 만들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

전국 제1의 교육도시를 만드는 데는 도서관이 무엇보다 앞장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전국 제일의 교육도시가 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할 때는 명절에 문 연다는 것도 그렇지만 명절 하루 정도는 빼고 돌아가면서까지 문을 열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일단 명절 쉬는 것에 대해서는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도 알아보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581쪽요. 대야도서관 천문대 옥상 리모델링공사 예산 1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현황이 어떤데 어떻게 리모델링하겠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대야도서관 옥상 누리천문대인데 그게 2003년도에 설치가 됐던 것입니다. 2003년도에 설치되어서 오래되다 보니까 목재로 바닥을 설치해 놨거든요. 그 목재가 섞었습니다. 섞어서 부분부분 내려 안고 그래서 부분부분 보수를 하기는 했는데 계속 내려 안는 데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어서 전체를 바꾸려고 그럽니다.

이견행위원

어떻게 바꾸시려고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전체 나무를 완전히 걷어내고 다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이견행위원

다시 나무로?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제 생각에는 나무를 안 하고 싶습니다. 나무를 안 하고 보기 좋은, 나무보다는 더 오래갈 수 있는 그런 재질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견행위원

천문대 수요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도 재질이 갈라져야 될 것 같고, 여기는 수요자들이 성인들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많이 있죠?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옥상 천문대 바닥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을 하려면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떤 재질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지 않을까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인데 어린이에게 걸맞게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그렇게 설계를 해 주시고,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부곡도서관에 장난감 대여하는 것 운영하고 있죠?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어린이도서관에도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어디요? 부곡어린이도서관요?

이견행위원

부곡도서관에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산본 어린이도서관에도,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두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견행위원

부곡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부곡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직영하고 있고 산본 어린이도서관은 위탁을 주고, 그 차이잖아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은 왜 그런 차이가 나와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부곡은 먼저 어린이도서관보다 일찍 시작했는데 그것은 직영을 계속 하고 있어서 그대로 계속되고 있는데 어린이도서관은 올 6월달에 개관했는데, 그래서 한 번 부곡도서관에서도 보니까 위탁을 주는 게 좋겠다는 이런 얘기들이, 저희들이 여러 군데 위탁하는 게 인건비 예산절감도 되고 관리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 하에 어린이도서관에 새로 시작할 때부터 위탁을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위탁을 주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분석에 의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부곡도서관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비라든가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센터를 위탁을 주면 그 위탁받은 데에서 그것을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탁을 주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얘기시죠?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앞으로 부곡도서관도 위탁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고민이 되셨으면 아예 이번 예산부터 위탁부분을 고민하시지 왜 그러셨어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이번에 그냥 빠져버렸는데 아마 추경이라도 합의해서 위탁을,

이견행위원

추경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 예산 다 삭감시켜 버려요? 저희가. 그럼 이 예산 삭감시켜야 되잖아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이건 어차피 직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또 있어야 되니까요.

이견행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이 좋은지, 직영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보고를 하셨다면서요. 검토하신 것 맞아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검토는 하니까 인건비는 확실히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검토하신 것 맞아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훨씬 줄고 예산절감도 되고 그러면 부곡도서관도 아예 위탁하는 걸로 예산을 올리시지, 여기는 그대로 직영하는 걸로 올리셨어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처 빠져버렸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부곡도서관도 점차 위탁 쪽으로 고민하시겠다?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정리해도 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나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어디 부곡도서관요?

이견행위원

네.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이 예산은 무리 없이,

이견행위원

아니, 정리해야 되냐고.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삭감해도 되냐구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삭감을 하면 부곡도서관은 장난감을 구입하는데, 일단 장난감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이견행위원

부곡도서관은 천상 위탁을 주시려고 하면 내후년부터 주셔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어차피 위탁을 줘도 장난감은 구입이 되어야 되니까요.

이견행위원

장난감 구입 말고 사무관리비가 또 들어가고 하니까 그러잖아요. 사무관리비는 다 삭감시켜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삭감시키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말을 분명히 하시라구요. 예를 들어서 부곡도서관을 위탁운영을 주실 계획이 언제부터 위탁을 주실 계획이세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이견행위원

계획 안 잡으셨죠?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안 잡았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 예산 살리고 위탁은 내후년부터 가는 게 맞네요. 그렇죠? 추경에 올릴 게 아니라.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삭감해야 되는 예산이 맞구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 도서관 다 관장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업무에 꼼꼼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장난감센터 운영을 몇 명이 해요, 부곡에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부곡이 두 명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두 명 하면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인건비는 정식 기간제 직원 한 명 붙이고, 한 3,6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인건비가?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연간요.

이희재위원

그러면 위탁 주는 게 훨씬 낫네요. 위탁은 3,000만원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위탁을 주면 한 1인당 60만원씩이니까, 1년에.

이희재위원

우리가 장난감센터 어린이도서관에 위탁 준 데가 몇 명이 운영하는 거예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은 두 명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두 명이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

두 명이 운영하는 데 3,000만원 주는 것 아니에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1인당 100만원 조금 넘네요. 우리 4대 보험하고 상관없이 위탁 주는 거니까 3,000만원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그렇죠.

이희재위원

그러면 위탁준 범위는 우리가 장난감만 구입해 주는 것이고 유지관리비는 자기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유지관리도 거기는 빌려주고 이렇게 하는,

이희재위원

소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소독하는 것도 자기들이 하는 거죠.

이희재위원

자기들 예산으로?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위탁비만 주면 자기들이 유지 관리는 다 알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장난감만 구입해서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그렇죠. 장난감은 저희들이 구입해 주고.

이희재위원

그러면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위탁 준다는 게 훨씬 낫다는 것 아니에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검토해 본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절감 면에서는 좋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원래 위탁 주는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나아서 위탁을 줘야 되는데 미처 이번에는 위탁 주는 예산을 신청 못하고 그냥 우리가 직접 하는 걸로 했다는 거잖아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여기는 빠졌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된다 그러면 기간제 한 명은 그만 둬야 되는 거네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그렇죠. 기간제가 빠지게 되는 거죠.

이희재위원

빠지게 되는 거죠?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

이용은 잘되고 있나요? 활용은.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이용은 상당히 나가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것에 대한 평가나 조사 같은 것 해본 적 있어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아직 평가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이희재위원

시행한 지가 어린이도서관은 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부곡은 좀 일이 년 된 것 아니에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적어도 수요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족도조사를 해서 피드백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581쪽에 보면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581쪽에 보면 천문대 관련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누리천문대가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많아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거기 수요자가 올해 2015년도 9월 말에 보면 1,800명 정도가 다녀간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한 달에 백몇십 명?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그렇죠.

이희재위원

일주일이면 삼사십 명 정도, 그렇죠?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호응은 좋습니다.

이희재위원

호응은 좋아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

제가 한번 가봤는데 영 반응이 없던 것 같던데…….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어린이들에게는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

이희재위원

주로 어린이집 같은 데나 유치원 같은 데에서 체험활동 오는 데인가요? 단체로 오는 거예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그렇죠. 단체가 좀 많죠.

이희재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

그 밑에 입체영상관은 운영이 잘 되나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영상관도 잘 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입체영상관도 제가 한번 둘러봤는데 그렇게 반응이, 여기도 기간제를 한 명 쓰시는 것 같더라구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

기간제를 쓰시는데 영상을 하루에 네 번인가 방영을 하더라구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그렇죠, 4회.

이희재위원

4회 상영하는데 기간제 계신 분은 하는 일이 그게 전부더라고. 하루 8시간 근무하시죠?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그렇죠.

이희재위원

8시간 근무하는데 네 번하고 종일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 같더라구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계속 있으면서 하는 거니까…….

이희재위원

이것은 너무 규모가 작고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부족해서 별로 인기가 없지 않아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그런데 어린이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걸로 나오거든요.

이희재위원

체험관 같은 건 제대로 만드셔야 되는데 너무 소규모로 영세하게 만든 것 같아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한 삼사십 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데,

이희재위원

그것 그냥 앉아서 입체영상 보는 거잖아요? 4D, 3D 같은 것.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그렇죠.

이희재위원

콘텐츠 임차비를 매년 줘야 되나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임차료도 올라갔는데 매년 상하반기 임차를 해서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한 달에 500만원이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계약을 매년 하는 거예요? 업체와.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입체영상관 콘텐츠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재위원

네.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콘텐츠가 매 달 바뀌어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연간 상·하반기 2번씩 4편 정도로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2편 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줘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원래 이게 좀 비싸요. 해마다 매년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보다 더 비싼 것은 인기 있는 건 더 비싸구요.

이희재위원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입체영상관.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영상관 가서 봤습니다.

이희재위원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저도 보니까 저에게는 맞지 않지만 어린이들에게는 상당히 호기심 있고 그럴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것은 제대로 운영을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용도를 제대로 해야지, 이것 진짜 소규모 체험관이라서, 체험관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영상 보여 주는 데 있잖아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

너무 영세해서 어린이나 학생들이 원하는 게 아닌 것 같던데. 콘텐츠는 제가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그리고 콘텐츠도 두 편을 하는데 1년에 6,000만원씩 주는 것 아니에요? 4편.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1편에 1,500만원씩 되겠죠.

이희재위원

싼 게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견적,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어떻게 보면 저도 처음에 갔을 때는 4편 하는데 왜 이렇게 6,000만원씩 들어가냐고 물으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것도 있어요. 더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중간 걸로 해서 하는 걸로,

이희재위원

이것 계약은 어떻게 체결하는 건데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계약은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좋고 나쁘고 가려서 최종 결정을,

이희재위원

거기 평가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콘텐츠를 선택해서 그 콘텐츠로 계약한다는 거죠?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보여 주고 선택해서 최종 결정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계약 주체는 도서관이에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그렇죠. 수의계약으로.

이희재위원

이것도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꼭 한 번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잘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입니다. 574페이지 청소대행용역사업비 두 건이 경비대행 용역하고 인상이 됐어요. 인상사유가 뭔가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작년 같은 경우는 금액이 모자라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1월에서 11월까지 11개월간 계약을 하고 돈이 모자라서 다시 한 달 연장계약을, 이렇게 2번을 계약을 참 번거롭게 했습니다. 올해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건비 상승분을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려서 편성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인건비 상승분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1년 12개월 계약인 거예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12개월 계약.

복임

성복임위원

12개월 계약과 인건비 상승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죠.

복임

성복임위원

577페이지에 헌책방 부스를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작은 부스, 소자 부스를 헌책방협회에다 위탁해서 운영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헌책방협회가 군포에 소재해 있나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회원들이 군포에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회원들이?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것을 운영해서 예를 들어서 책을 팔아서 수익금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일단 수익금은 거기에서 가져가는 걸로…….

복임

성복임위원

우리가 시설을 해주고 돈은 거기에서 가져가고?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그 대신에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걸로,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이 문제가 없나요? 이게 8,000만원을 들여서 헌책방부스를 2개를 우리가 설치해 주는 건데 이것에 대한 운영비, 에어컨 설치하고 뭐하고 하면 그러면 운영비도 앞으로 발생되잖아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그 헌책방협회에서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앞으로 운영은 제 생각에는 우선 시범이니까 가격을 너무 비싸게 하면 헌책방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네.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그래서 헌책을 싸게 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선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운영비는 어떻게 하냐고. 에어컨을 가동하고 난방을 가동할 때 일단 헌책방협회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수익도 그냥 가져가라 하는 것이고.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발생되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영비는, 운영비까지도 다 우리가 부담하고?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그 대신에 책값을,

복임

성복임위원

우리는 뭘 받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그 대신에 책값을 다운시켜서,

복임

성복임위원

책값을 다운시켜도 헌책방협회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작은 부스 2개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예를 들어서 8,000원을 받을 것을 갖다 오륙천원, 사오천원 정도 이렇게 받는다든지 다운시켜서 시민들에게 이득을 주려고 그러는 거죠.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대자부스는 직접 운영하겠다는 부분인데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여기서 부담을 할 수가 있고 대자에서도 다 판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비 정도는 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협회에 맡기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발생되는 운영비나 일체를 우리가 다 부담하고 설치까지 다 하면서 실제 수입분은 다 그냥 가지고 간다, 이런 거잖아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 같고, 책교환 서가시설 설치사업이 책과에 있잖아요? 동별 2개씩 설치하겠다고.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백사십 얼마해서 동별 2개씩 설치하겠다, 이것도 사실 헌책을 교환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중복성이 있어요, 이 사업과 책과에서 하는 사업과. 물론 다른 동은 상관없지만 특히 광정동 그쪽에서 하는 부분은 중복성이 있다는 부분도, 사업을 처음 기획할 때 같이 협의는 해보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려고 했으면 책과에서 그쪽 지역은 빼고 구상을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맞는 것 같은데 이것 따로 그것 따로, 같은 사업인데 진행되고 있거든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글쎄, 그것은 협의는 해봤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장소가 상당히 공원 야외에서 주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하고 거기 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별개로 하려고 그럽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책과도 그거잖아요. 사람의 왕래가 많은데 명예관장을 위촉해서 관리하게 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취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고 내용이 비슷한 사업을 산본도서관에서 따로, 책과에서 따로, 이렇게 추진하고 계신 것이고, 광정동이 특히 지역의 중복성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 586페이지에 공과금요. 작년하고 올해 똑같이 편성을 하셨어요? 585페이지부터 586페이지까지 공과금. 공공운영비.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작년하고 올해 똑같이 편성하셨죠?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이 됐는데 이렇게 똑같이 편성을 하시는 것은 어떻게 물 절약을 하고 하수 이런 부분을 절약해서 작년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건가요? 아니면 인상된 것을 감안하지 않고 예년 수준으로 그냥 짜신 건가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일단은 전자의 말씀대로 그렇게 좀,

복임

성복임위원

절약을 해서 예년 수준으로 맞추시겠다?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예산 수준을 맞추려고 그럽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수도나 하수의 경우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일단은 저희들은 그런 각오를 하고,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각오로 짜신 것 맞아요? 예년 수준으로 그냥 올리신 것 아니구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아니, 그런 각오를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전기요금을 말씀드리고 좀 싶은 거예요. 지금 도서관 LED 교체율이 몇 %죠?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지금 현재 32%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32%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32%고 이번에 예산이 2건이 올라왔나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지금 LED 말씀,

복임

성복임위원

네,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LED는 아마,

복임

성복임위원

LED 아까 산본도서관하고 당동도서관하고 2건 올라왔죠?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부곡동만 빼고 다 올라갔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다 올라왔어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LED로 교체를 하면서, 아까 상하수도 절약 이야기 하셨는데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LED로 교체하면 당연히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2016년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하신 이유는 뭘까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년 수준으로 올렸거든요. 전기세가 올라가더라도, 내년에 전기세가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은 올라가는 것 관계없이 예년 수준으로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ED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전기사용량을 현 상태로만 유지하더라도 전기는 떨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전제의 절약에 대한 말씀을 하셨듯이 절약을 한다고 하면 전기에 대한 공과금에 대한 예산을 더 낮춰서 잡으셔야 되는데 이게 예년 수준으로 잡은 것은 지금 LED 교체로 다 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잡으신 것 아니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2%인데 사실 내년에는 50% 정도가 되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한 18% 정도 올라가는데 그렇게 하면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그대로 올렸단 말이에요. 전기요금도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그래서 아마 그 정도 하면 50% 정도니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예산을 그렇게 올린 거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이게 에너지효율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에너지효율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사용량을 떨어트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용량을 떨어트리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그건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전기요금을 떨어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떨어트리려고 하는 건데 이게 에너지효율화 작업의 프로테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전기사용량 요금에 대해서는 같이 예산을 잡는 것은 절약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부분, 그다음에 효율화가 돼서 벌써 50%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왜 예산에 반영하지 않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구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저는 그냥 예년 수준으로 예산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하수도 요금의 인상분, 그게 절약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100% 공감하구요. 그런 의지의 표현을 전기사용량에서도 반영을 하셔서 사실은 예산을 좀 작년 대비 올해는 낮춰서 잡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았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76쪽 상단 시설비에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가 뭐예요? 과장님.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트워크 스위치, 이게 저희 행정망, 도서관 이용을 효율적으로 분산시켜가지고 각각 사용할 수 있는 통로기기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2006년도 5월달에 도입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지금 단종된 사업인데 올해 2006년도 5월달에 하다 보니까 노후화 돼가지고 지금,

이석진위원

2006년도부터 여태까지 썼는데 노후화돼서 교체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또 단종이 돼가지고 수리를 하래도 어렵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어디어디, 4개소면 어디어디 도서관,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저희 산본하고 당동하고 대야하고 어린이도서관입니다.

이석진위원

그 밑에 워크그룹 스위치 교체는 뭐예요? 똑같은 얘기에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이것은 그 밑에 보면 이용자 노트북 실이라든지 디지털 실에 통신을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이석진위원

580쪽 상단 봐주세요. 그것도 시설비인데 이게 대야도서관인가봐요? 가스보일러가 뭐예요? 가스보일러를 교체해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가스보일러를 2003년도에 설치했거든요.

이석진위원

대야도서관에?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대야도서관요. 해가지고 지금 노후화 돼가지고 고장이 잦아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이석진위원

수리비가?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그 위에 펜코일 철거는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펜코일은 지금 보일러가 현재 옛날식 보일러, 그러니까 창가에 쭉 설치가 돼 있는 보일러인데요. 그걸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냉난방 방식은 천장에 보통 하잖아요?

이석진위원

이 옥상에 있는 걸 말씀하시나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아니요, 사무실에.

이석진위원

사무실에?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사무실에 옛날 펜코일이 그대로 창가에가 설치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쓰지를 않고 있거든요. 지금 냉난방은 위에 천장에서 나오는 걸로 다 교체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철거를 해가지고 그 공간을 좀 활용할 것입니다.

이석진위원

공간활용 때문에? 안전이나 이런 게 아니고?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이건 뭐 어차피 쓰지도 않는 거니까 철거를 해야 될, 언제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이석진위원

철거비용도 꽤 많이 들어가네요? 이게. 양이 얼마나 있길래.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도서관 2층, 3층, 4층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층마다?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층마다 다 있으니까요.

이석진위원

CCTV도 교체하고?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하나 봐요? 대야도서관.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CCTV 지금 저희들이 3대를 지금 노후화 된 것 2대하고 1대는 신규로 이렇게 해서 3대를 하려고 계획,

이석진위원

CCTV는 안에다 설치하는 건가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아니요, CCTV가 설치 안 되고 밖에 주차장 있잖아요? 대야도서관 주차장하고 도서관 중앙로 소로길 사각지대 안 보이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지점에 하나 설치를 새로 신설을 하고 나머지 2대는 노후화된 것 교체를 하고요.

이석진위원

목적이 뭐예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CCTV요?

이석진위원

네.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그쪽에 담배들을 많이 피우고 거기가 사각지대입니다. 사각지대다 보니까 도난방지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지역에는, 원래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설치가 안 된 곳이 하나 있어요.

이석진위원

도서관 같은 데서도 도난사고가 일어나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책을 가끔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책?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본인들이 가져온 책?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책뿐만 아니고 다른 타인의 물건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도서관에서. 하단에 보면 이게 전반적으로 대야도서관이 2003년도에 개관했어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2003년도에?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그리고 한 번도 어떤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안 했나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리모델링한 것은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한 적 없구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부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는 거네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2003년이면 12년 된 건가? 12년 정도 됐죠. 그런데 이용자 의자 교체, 복식서가, 캐비닛 다 교체하시는 거고, 이게 새로 구입하는 거고 그런가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아까 펜코일 말씀하셨잖아요?

이석진위원

네.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펜코일을 철거하고 나면, 그게 2층에서 4층까지니까 면적이 좀 넓어집니다. 그 면적이 넓어지는 공간에다 서가도 좀 설치하고 배치를 다시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이석진위원

전체적인 설계나 도면이나 견적서나 이런 것들은 받아놓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 생각이세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그것은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이석진위원

받았어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위원장님, 그것 좀 위원회로 제출 좀 해 주시구요.

박미숙위원장

네.

이석진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질의하셨으니까 산본도서관에, 다른 도서관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밤에 근무를 두 분이 하시나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그렇죠. 밤에 12시까지.

이석진위원

보통 12시까지죠?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그분들은 그 장소에 그냥 앉아있기만 하죠?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주로 위에 한번 순찰을, 저희가 한 사람 정도는 순찰을 한 번씩 돌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안 하던데. 그리고 도서관 청소는 어떻게 해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청소는 용역에,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고. 밤에, 아침에.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주로 아침에 2시간 일찍 나와가지고 이용자들이 나오기 전에,

이석진위원

10시에 문 여나요? 도서관.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아침 7시에,

이석진위원

아침 7시부터 이용자가 있어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5시에 나와서 청소해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5시 정도 나와가지고 청소를 2시간 합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저녁 때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도서관에 많은 것은 좋겠는데 보니까 산만하고 큰소리도 막 내고 이게 무슨 놀이터인지 도서관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던데요. 그런 것은 밤에 어떤 지도를 하고 스스로가 조용히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않을까 싶은데.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어쨌든 저희들이,

이석진위원

실내, 복도 이용하는 데도 상당히 지저분하게 쓰레기들도 널려있고, 그래도 앉아있는 사람은 앞에 그냥 앉아있고. 위에서 떠들든지 뭐 이래도 전혀 없고 하다못해 “정숙”이라고 하는 포스터라도 붙여놓든지 이래서 도서관다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하여튼 그런 것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도서관이 학생들이 당연히 많고 이래야 당연한 건데 많아도 많은 만큼 또 도서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안 느껴지더라구요. 산본중심상가에서 어디 뭐 그런 것하고 좀 흡사한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많이 간 것도 아닌데, 한 번 딱 갔는데.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데요. 하여튼 명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앉아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힘드시지만 그래도 정숙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도서관다운 분위기는 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어쨌든 한 명 정도는 계속 순찰을 돌면서 그런 게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577쪽에 헌책방 부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운영을 “소”자 2개는 헌책방협회에다 주시겠다,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미숙위원장

하는 걸 말씀하셨죠?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박미숙위원장

그런데 헌책방협회에다 줄 게 아니고 정말 이게 통과가 돼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우리 시에 지금 봉사단체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봉사단체에다 줘서 그런 비용 나오는 걸 봉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걸 시설하면 헌책방에다 줘야 된다, 이렇게 딱 고정관념을 가지지 마시고 여러 각도로 이것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가, 그걸 검토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에서 뭔가 해서 반찬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해요. 그러면 그분들은 정말 그렇게 해서 수입이 생기는 걸 본인들한테 사용을 않습니다. 봉사하는 데 또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석진 위원님께서 대야도서관 자산취득비 견적서를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명

조용명산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책읽는사업본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책읽는사업본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군포1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군포1동장

군포1동장 배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동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대동의 전체 예산규모는 세입은 전년 대비 3억 800만원이 증가한 4억 5,700만원이며 세출은 전년 대비 36억 100만원이 증가한 44억 9,6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97쪽 군포1동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로점용료 수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598쪽 세출예산은 총 40억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2,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민원행정과는 건축물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비로 1,700만원을, 600쪽에 복지과는 경로당 환경개선 및 물품지원비로 4,000만원을, 601쪽에 안전환경과는 공원 및 가로수 관리비로 17억 3,100만원, 603쪽 도로유지관리비로 11억 4,400만원, 604쪽 노점상관리비로 1억 7,000만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3억 5,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08쪽 군포2동의 세입예산은 증지수입료로 7,800만원, 609쪽에 세출예산은 일반행정과 기본경비로 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652쪽 대야동 세입예산은 증지수입료로 1,800만원, 653쪽에 세출예산으로 일반행정과 기본경비로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군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군포1동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군포1동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예산안 597쪽 세입예산은 3억 5,9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598쪽 세출예산은 40억 8,1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군포1동 예산은 대동의 민원행정, 복지행정 추진,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서 신규 또는 기존 사업 중 반월호수 수변공원 옆 산책로 정비 4억 7,400만원, 노점상사후관리용역 1억 7,000만원 등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1동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민원행정과장 이운재입니다.

박미숙위원장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600페이지 보게 되면, 여기 보행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주민소통, 장소조정이 이게 어떤 이유에요?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주연규위원

600페이지 중간쯤에 주민자율 쪽에.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보행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주민소통 장소 조성이라고 돼 있죠?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네, 그게 우리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그림이나 각종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려고 그렇게 그 공간에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액자로 전시할 수 있는 걸 10개, 그다음에 와이어로 26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주연규위원

거기는 지금 청소년카페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네, 그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요. 원래 양쪽 통로가 26미터하고 6미터인데 양쪽 통로에다 하려고 그랬는데 한쪽 통로는 설치를 하니까 안 하고 반대쪽에다 하고 그다음에 계단 내려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주연규위원

거기다 그림 같은 것 이런 걸 건다구요?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거기 안에 벽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돼 있나요?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냥 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그렇죠. 설치만 하면 가능합니다. 조명하고 해서.

주연규위원

700만원인데, 이게 예산이 전부 다 그림만 건다는 거죠?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진하고 그림입니다.

주연규위원

사진하고 그림하고?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몇 점 정도나 돼요?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그러니까 액자로 10개, 그다음에 와이어로 26개로 해서 36개 정도 전시할 수 있는 겁니다.

주연규위원

그 밑에 보게 되면 역사속 문화를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660이 예산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그것은 군포역전시장이 한 150년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시장사람들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같이 150년 전의 시장을 재현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의 옷도 입고 그렇게 해가지고 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내 초등학교나 유치원 등 해가지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래서 같이 오셔서 그런 구경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유인하는, 그래서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시도해보려고 그럽니다.

주연규위원

그렇게 해서 유인해가지고 하루 반짝하고 그러면 활성화가 돼요?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그래서 매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예산도 좀 높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볼거리 그런 걸 해가지고, 그쪽에 또 문화가 좀 빈곤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거기에 정착시키자는 그런 의도에서 한번 시도를 하는 겁니다.

주연규위원

뭔가를 하시려고 노력하신 것은 좋은데, 이렇게 1회성 어떤 상품 가지고 활성화를 시킨다고 이렇게 예산 편성해가지고 하는 건 조금 그렇지 않아요?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이게 원래 주민자치위원회 노래자랑으로 해서 작년에 500만원을 했었는데,

주연규위원

작년에는 한마음,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노래자랑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지역주민들과 상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또 군포시장이 150년이라는 역사가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같이 하면 그것보다는 좀 효과가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시도하는 겁니다.

주연규위원

역사가 150년 된 부분은 익히 알지만 역사가 150년, 200년 되면 뭐합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지금 현재 과정님 군포시장 느꼈을 때, 보시잖아요? 보시죠? 자주.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대안이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활성화시키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 지역경제과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법에 의해서 매니저를 둬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받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군포시장만 빠졌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그런데다가 붙여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진짜 해야 될 부분은 안 하고 잘 된 데다 그냥 가서 어떤 모양새 갖추듯이 그런 사업을 영위를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실질적인 전통시장 살리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지, 1회성으로 그냥 가서 예산 투입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런 사업들도 시장 활성화가 어느 정도 완만하게 돼 있을 때 더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시장 쪽에서도 그렇지만 상당히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활성화 부분에서. 그것 몇 번 150년 역사 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문제는 시장이 살아나야 되는데 잠깐그냥 가서 눈요기로 한다 해가지고 이게 되냐 이거죠. 궁극적으로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또 시장을 실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이게 우리 주민자치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주민자치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군포시장에 150년 역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시도해보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연규위원

물론 주민자치 내에서도 오죽했으면 그런 사업이라도 강구를 해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구를 하고 그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저거를 해야지, 보면 지금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역사가 150년 됐다고 하지만 사실 부끄러울 정도잖아요. 그렇다 해서 지금 14년보다 15년이 더 나은 것도 없고 계속 그 상태로 지금 유지해 나가고 있잖아요. 뭔가 군포역전시장 우리 150년 역사를 가진 역전시장의 어떤 면모를 바꾸기 위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어떤 대안을 가지고 사업으로 추구해야지, 이렇게 1회성 그저 했다는 어떤 형식만 표현하려고 하면 시장이 살아나겠어요? 하여튼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물론 그 보다도 더 나은 방법이 있나, 안쪽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겉에서만 눈요기식 사업을 강구하는 것보다도. 601페이지 보면 상습투기장소 꽃박스가 다섯 개소가 있네요?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거기는 안전환경과 소관입니다.

주연규위원

아, 안전행정과, 지금은 민원행정과, 죄송합니다. 노점상에 대해서는 아까 센터장님께 간담회장에서 잠깐 말씀드렸기 때문에 질의를 그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대동이 되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시죠?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대동이 시행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예산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희 의회에서 볼 때는 혹시 중복예산이 있지 않았나, 또 불필요한 예산을 쓰지 않았나, 이런 것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주연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하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지 부수적인 사업을 하는 게 과연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그 위에 보행과 문화가 어우러진 주민소통장소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마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예산도 그쪽 청소년과하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 위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건축물 현장조사 검사업무 대행비라고 있는데 34만원 곱하기 102.5%가 있는데 102.5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면적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산출을 여기에서 설명하기는 좀 뭐하고,

이희재위원

어렵다?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142.5더라구요.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면적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어떤 면적?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면적이 6층 이하 2,000헤베 미만은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데 면적이 크면 더 금액이 많이 나가고,

이희재위원

아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는 면적이 작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시도 대동에 있는 부분은 면적이 작으니까 102.5를 곱하는데 이건 50건이고 본청은 80건이 되던데, 그러면 우리 본청은 계산 잘 못한 거네요? 왜냐하면 본청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양쪽 다 있는 거잖아요. 획일적으로 142.5를 곱하면,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지수가 좀 높죠, 우리는 좀 낮고.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도 예산은 이렇게 올라왔지만 평균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다, 이런 의미죠?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600쪽 제일 위에 보면 반장 쓰레기봉투 예산이 있는데 이게 기타 보상금이잖아요?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전에도 본위원이 지적했고 이번에 자치행정과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기타보상금으로 통·반장님들한테 한 달에 2,400원이라는 예산을 지급했을 경우, 총합 2,400원이더라구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구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저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장님들이 이런 것도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

이희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다른 지자체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시 예산이 총 6,000억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제일 일선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통·반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통·반장님들한테 한 달에 2,400원이라는 돈을 기타보상금으로 지급했을 때, 통·반장님들이 지급받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받지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테이블에 올려놓고 봤을 때 야, 우리 너무 천대받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기타보상금을 예산을 증액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쓰레기봉투 5장 가지고 부적절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99쪽 중간쯤에 보니까 에어컨 실외기 거치대 설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여러 개라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건가요?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네, 다섯 대 정도 있어요. 거기 하는데 맨바닥에 있어서 물이 들어오면 그것도 다 맞고 그래서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숫자가 많아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죠?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네, 그렇죠.

이희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것 복지과 이런 것은 복지과 따로 질의해야 되는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보행과 문화가 어우러진 시민소통장소 조성 이것 청소년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네, 협의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왜 한 부서에서 이것을 진행하지 그건 또 이렇게 넘기고 그러시죠? 한 부서에서 어차피 조성사업을 하면 같이 진행하면 훨씬 저기했던 것 아니에요?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을 한 부서에서 해버리지, 이것 700만원 큰 예산도 아닌데 부서를 다르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사업에, 또 거기 조성하는 것 따로 거치 시설하는 것 따로 하면 문제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협의를 하셨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나 더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599쪽 시설비 부분은 우리가 청사 리모델링할 때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됐었나요?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네, 이런 부분은 하나도 진행이 안 됐어요. 81년도에 군포1동사무소가 지어졌는데 이게 다 내부적인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리모델링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청사3층 입구계단 공사라든가 하수관 배관공사, 창고 배기닥터공사, 이런 부분들은 다 리모델링할 때 같이 진행해 버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사업들이 아닌가요?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때 리모델링 예산이 적어서 그랬나요?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대동이 되다 보니까 요소요소 공간들이 부족한데 그런 공간들을 채우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견행위원

청사 리모델링을 할 때 한꺼번에 쫙 해버렸으면 시설비도 덜 들어갔을 것 같은데 리모델링한 지 1년 만에 시설과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서 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구요. 아까 그 부분은 청소년교육체육과하고 예산을 더 협의를 해보세요. 예산을 전용하든 해서, 부서 이월을 시키든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고, 한 군데에서 하는 게.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세요.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06페이지에 냉장고 200만원 한 대가 올라왔어요.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3회 추경 때 냉장고 구입하시고 나서 100만원 감액처리 하셨는데 그 냉장고와 이 냉장고는 어떻게 다른 냉장고인가요?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이건 김치냉장고라 그래서 필요해서 505리터짜리를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몇 리터짜리?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505.

복임

성복임위원

이건 조사를 해보신 거예요? 냉장고 금액.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505리터가 200만원 정도 해요?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183만원 정도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먼저 것은 그냥 냉장고고 이건 김치냉장고라는 거죠?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우리 군포재래시장을 저번에 지역경제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의원이기 전에 주부니까 시장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산본시장은 가면 사람이 많으니까 좀 여유롭게 다녀요. 그런데 군포시장을 가면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 시장 보러 오신 분이 안 계시니까 양쪽에 폭도 좁죠. 지나가다 보면 상인들이 다 지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가고 싶어도 못 가겠더라구요. 그러면 진짜 그야말로150년 된 전통을 갖고 있는 시장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싶을 정도잖아요. 그러면 상인회나 회의할 때 한 번쯤 참석해 보셨어요?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네, 참석해 봤습니다.

박미숙위원장

그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그분들도 물론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갈급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구적으로도 많이 노력하려고 그러고, 또 그런 것들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노력은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노력할 건가, 상인들이 변하지 않으면 그 시장은 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시나 동에서 협조를 하려고 해도 상인들이 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변화를 가지고 이 시장을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니 시에서나 동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나 동은 뭔가 갈급한 심정으로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변화를 갖기를 원하는데 그 변화는 전혀 없어요. 저도 군포에서 20년을 넘게 살았지만 20년 동안 봐와도 상인들의 변함은 없거든요. 지금 형태로 장사를 계속 하신다고 했을 때는 그 상태로 계속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의식은 하루하루가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 변함에 따라서 시장이 뭔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움직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고 하면 상인회하고 동이 같이 움직여서 한번 변화를 가졌던 곳에 견학도 가서 보고, 전국에 보면 그렇게 해서 살린 데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시고, 아까 주연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회성으로 전통 150년 해서 하루 한들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정말 그 시장을 살리려고 하면 군포시장부터 역전으로 해서 먹자골목으로 해서 같이 살아날 수 있는, 거기 정말 좋은 장소예요. 그런데 너무 아까워요. 그러고 계신다는 게 많이 안타깝고. 그런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은 엄두를 못 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을 들일 돈으로 견학을 가세요. 견학을 가서 보고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될까, 이런 추구를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복지과장

복지과장 김철홍입니다.

박미숙위원장

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600페이지 하단에 한번 볼까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하고 경로당 운영물품 지원이 있는데 우리 경로당이 대동에는 몇 개가 있어요?

철홍

김철홍복지과장

47개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47개요?

철홍

김철홍복지과장

올해 월말에 하나 더 개소해서 내년에는 48개소가 될 겁니다.

이희재위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철홍

김철홍복지과장

일단 경로당 어르신들 휴식공간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될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예를 들어서 도배, 장판이라든가 아니면 싱크대 보수를 한다든지, 그 시설에 필요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희재위원

2015년도에는 없었죠?

철홍

김철홍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

이희재위원

처음이죠?

철홍

김철홍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고,

이희재위원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할 때는 예산이 얼마나 있었어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철홍

김철홍복지과장

거의 8,000만원 정도 있었던,

이희재위원

우리 경로당이 110개 정도 되는데,

철홍

김철홍복지과장

전체 4,000만원.

이희재위원

4.000만원?

철홍

김철홍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 정도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110개 정도인데 여기 반 정도 했으니까.

철홍

김철홍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희재위원

거기도 지금 현재 2,000만원 정도 잡았겠네요?

철홍

김철홍복지과장

네, 똑같이 본청과 같이…….

이희재위원

이게 예산을 2,000만원 총액으로 저희한테 승인을 받으면 집행은 복지과에서 알아서 집행하시는 거잖아요?

철홍

김철홍복지과장

노인지회를 통해서 노인지회에서,

이희재위원

어쨌든 예산의 어떤 항목이라든가 예산 결정권은,

철홍

김철홍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집행합니다.

이희재위원

갖고 있는 거잖아요?

철홍

김철홍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원래 예산 승인권은 우리 의회에서 갖고 있는데 의회에서 갖고 가시는 거잖아요?

철홍

김철홍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집행할 때 요건이 엄격해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철홍

김철홍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요건을 엄격하게 하셔서 집행하시고, 저희가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볼 수 있잖아요.

철홍

김철홍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왜냐하면 혹시 재량권을 남용했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구요. 이 밑에 부분도 포괄적으로 총액으로 받아서 집행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유념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복지과장

네, 엄격하게 잘 집행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601페이지 중간쯤에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용품 구입이라고 있는데,

철홍

김철홍복지과장

거기는 안전환경과,

이희재위원

아, 이건 또 안전환경과예요? 이건 조금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홍

김철홍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다음은 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안전환경과장 김영기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601쪽 중간쯤에 보면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용품이라고 있는데 어떤 용품인가요? 601쪽에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쓰레기배출 불법무단투기 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청소과에서 연간 네 명의 기간제를 고용해서 대동에 두 명하고 본청에 두 명이 근무합니다. 그 사람들이 단속을 나갈 때 코팅 장갑이라든지 청테이프, 마스크, 집게, 여름철에 쓰레기를 막 일일이 뒤져야 되니까 고무장갑을 산다든지 그런 용품을 구입하는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단속용품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필요한 거네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단속용품이라 그래서 폐기물 무단투기하면 몽둥이를 들고 다니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601쪽 하단에 보면 공원녹지관리 홍보현수막 및 안내판 제작이 있는데 지금 안내판 제작을 정확하게 어디 어떻게 한다는 게 정해져 있나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그건 아니고 관내에 47호국도변에 특히 쓰레기 집합배출을 많이 하는 데가 있는데, 약 20곳이 있는데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계도해 나가기 위해서,

이희재위원

홍보현수막?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네, 현수막도 있고 안내판도 있구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위에 폐기물 무단단속 하는데 현수막 제작하는 예산을 보면 150매를 작성하더라도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여기는 안내판까지 제작하는데 250만원 정도라서…….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위에서부터 스티커, 현수막, 안내문 그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되어 있고, 스티커는 조그마한 스티커로 해서 폐기물 무단투기 봉투에 일일이 붙이는 것이고, 현수막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해서 집합 배출장소에다 안내 현수막을 붙이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예산이 특정되지 않고 예산집행에 재량권을 갖고 있는 것은 좀 엄격하게 집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602쪽에 볼까요? 602쪽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중간쯤에 보면 어린이공원 청소용역관리가 있는데 어린이공원이 대동에 몇 개나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어린이공원은 43개소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청소용역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는 거죠?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군포시 장애인단체연합회에다 수의계약을 통해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 장애인단체연합회에?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장애인단체 연합회하고 계약을 해서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43개를 관리한다는 거죠?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우리 본청에도 마찬가지인가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본청도 약 1억 8,000 정도가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어린이공원도 똑같이 장애인단체연합회에 하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그건 뭐 꼭 그렇지는 않은데 일단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금액은 매일 공원 개수에다 사람을 두 사람 쓰면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

이희재위원

1억 4,000만원이면 한 달에 1,000만원꼴 치이는 거잖아요? 한 달에 1,000만원 꼴인데,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43개에 1,000만원이면 적절한 건가요? 품셈이 있어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품셈은 매년 기간제라든지 무기계약 단가가 연말에 결정되면 그 단가에 의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필요한 인력하고 이것저것 계산해서 한다는 거죠?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어린이공원과 관련된 예산이 그것 말고도 몇 개가 있더라구요. 어린이공원하고 체육시설 보수, 근린생활 시설물 보수, 이런 것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서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물어보기는 그렇고 산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정비가 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위에는 근린공원 시설물 보수정비가 5,000만원 올라와 있고.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어린이공원 청소관리는 세세한, 휴지를 줍는다든지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낙엽 청소를 하는 그것에 그치고요. 나머지 근린공원 시설물 보수라든지 어린이공원은 실제로 그 공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을 직접적으로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전기라든지 어떤 것이 소요될 때는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고, 그 외에 간단한 정비 같은 것은 공원관리원이 일곱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이 보수·정비하는 예산금액은 전에 본청에서 하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포션을 비율로 해서 산정한 건가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근린시설 보수도 5,000만원, 어린이시설 보수도 7,000만원 해놨는데 본청보다는 규모는 거의 비슷한데 조금 적게 편성되어 있고, 아무래도 저희들이 요구는 조금 더 많이 했는데 예산 사정상 조금 덜 된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어쨌든 우리가 2015년도 예산 중에서 본청하고 우리하고 비율로 정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라는 거죠?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 즉결민원 처리예산이 6,000만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율로 올라온 건가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4월에 처음 직제가 구성되어서 잘 모르니까 주로 공원녹지과에 예산편성 기준에 준해서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비율로?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좀 올라오면 본청에서 그만큼 감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특히나 즉결민원 처리는 저희가 본청에도 자료 요청했는데 재량권 남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 예산은?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저희들 공무원이 과연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포괄사업비 금지라 그래서 포괄사업비는 편성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뭐 공원을 관리하다 보면 100만원짜리가 될 수 있고 1,000만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을 내년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일일이 세세하게 명세를 붙여서 예산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하는 건데 관례적이라기보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즉결민원 처리로 하면 재량권이 충분히,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즉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민이 요구를 했는데 우리 대동장님 방침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요구를 하면 그날 즉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그 다음날 방침을 정해서 최소한 이삼 일 내에 빨리 해라는 그런 차원의 즉결민원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생기면 하루속히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빨리 일을 처리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즉결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것은 이론적인 것이고 본청에서 하는 것 보면 민원이 많이 올라와요. 우리 대동장님처럼 그렇게 하는 원칙을 갖고 있는 건 좋은데 민원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결국은 순서를 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순서를 정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즉결민원 처리비용을 최소한 이럴 때 사용해야 된다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긴급성이라든가 중요성이라든가 불편성이라든가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적어도 원칙을 정해놓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시에서,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저희가 즉결민원처리가 꼭 필요한 예산이라 그래서 통과시켜 준다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을 봤을 때 어떤 기준이나 원칙에 적합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음 예산에서 삭감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을 절대 염려하시지 않도록 적절하게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원래 예산 승인권은 의회의 독자적인 권한이잖아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권한을 사실 이렇게 통으로 사업비가 올라와서 저희가 승인해 준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권한을 우리 과장님한테 위임해 주는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뭐 일종에,

이희재위원

과장님이 그 권한을 위임받는 것을 잘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 밑에 반월호수 수변공원 및 산책로 정비가 있는데 반월호수를 93억을 들여서 둘레길을 조성하려고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것하고 이 예산하고 관계하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저는 당초에 반월호수 산책로 용역보고회를 저도 참석을 했는데 이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본청에서 한꺼번에 하도록 해달라고 요구는 있습니다. 했는데 조금 성격이 달라서 그것은 완전히 신설이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기존에 2009년도부터 쭉 500여 미터를 순차적으로 해왔던 건데 그때 합성목재로 시공하지 않고 일반 방부목으로 한 관계로 오륙 년이 되니까 완전히 부식되어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부분은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부득이 빨리 내년에 시급하게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희재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되어 있는데 교체한다는 거죠?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방부목에서,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합성 목재로.

이희재위원

네, 저도 한 번씩 가는데 괜찮은 것 같던데.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안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전문가 의견을 받아보신 거예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이것은 가보시면 압니다. 현재 반월 수변 동그란 무대 있는 부분만 조금 괜찮고 나머지는 기존에 했던 부분은 완전히 부식됐습니다.

이희재위원

전문가 의견을 받거나 아니면 혹시 검토한 게 있어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전문가 의견 받아볼 것도 없고 가보면 아십니다.

이희재위원

혹시 검토한 게 있어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검토는 어떤 검토를…….

이희재위원

그게 정비가 필요하다는 검토.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그렇게 까지는 문서로는 하지 않고 누구나 눈으로 보면 알기 때문에 이건 빨리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희재위원

왜냐하면 저도 한 번씩 가보는데 별로 그런 것을 못 느꼈거든요. 하여튼 그런 건 자료는 없다?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갈치호수 주변에 환경 재정비 예산이 1억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그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갈치호수 주변을 현재 쌈지공원처럼 조성되어 있는데 조금 더 시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1억 정도를 우선 반영했는데 하다 보면 1억 정도 더 들지,

이희재위원

어떻게 조성하려고 그러는데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꽃박스라든지 이런 것, 체육시설을 조금 더 보완하는 그런 수준.

이희재위원

어디, 거기 로터리 있는데,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로터리 지나서 호수 쪽으로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일부 조성되어 있죠, 파고라 같은 게. 거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희재위원

기존에 있는 공원을 조금 더 보강하겠다는 거죠?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 밑에 보면 둘레길 야자매트 설치가 있는데 이건 야자매트 설치가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12월달에 특히 눈이 오거나 3월에 해빙기 때, 여름철 우기철에는 일부분이 거의 질퍽질퍽 해서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전체 현재 당정역에 보도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을 제외하고 전체를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골프장 둘레길에 전부 다 야자매트를 깔겠다는 거죠?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장단점이 있지 않아요? 야자매트 깔면.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이게 요즘 전국적으로 전문적으로는 식생매트 이렇게 하는데 다들 시민들께서 선호하시고, 한 번 포설을 해놓으면 자연친환경 소재라서 흙과 동화되면 10년 이상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합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한번 깔면 계속 깔아야 되는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한 번 깔면 10년 이상,

이희재위원

10년 이상 가면 또 깔아야 되잖아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이 정도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그만한 시민들한테 어떤 효과를 드린다면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희재위원

이게 폭은,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폭 1.5미터 됩니다.

이희재위원

폭 1.5미터를 한 바퀴 다 둘러가면서,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몇 킬로인데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지금 현재 전체 킬로수는 4.7킬로가 되는데 그 중에 일부 보도를 제외하면 실제로 약 3.5킬로 되는데 중복해서 깔 수 있는 걸 깔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약 4킬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야자매트를 깔아야 된다고 하는, 이렇게 내린 결론은 과장님 부서에서 내린 결론이에요? 아니면 민원이,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그건 주민들이 야자매트를 깔아 달라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가보면 질퍽질퍽해서 어떤 때는 다닐 수가 없는 실정이니까, 그리고 특히 신기천 부분은 겨울에 그늘이 지다 보니까 녹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계속 화단으로 올라갑니다. 화단으로 올라가서 화단이 다 망가지고 해서 야자매트를 깔면 괜찮지 않을까,

이희재위원

적극적인 어떤 조치라는 거죠?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가 조달청 단가로 해서 재료만 구입해가지고 우리 공원관리요원들을 통해서 직접 시공하는 거라서 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약, 업체에 맡기면 이보다 2배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재료비만 사서 그냥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예산 절감 차원의,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오른쪽 편에 갈치호수, 납다골 구간에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돼 있고 아까 갈치호수 주변의 환경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시작하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라서요, 그건 좀 다릅니다, 성격이.

이희재위원

어쨌든 갈치호수 주변 공원을 정비하고 체육시설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갈치호수 주변에서 납다골 언덕 넘어가는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완전히 넘어가서 오른쪽에 동네 입구에 도로 옆에 조금 공터가 있구요. 저 밑에 내려가면 넓은 공터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파고라가 설치돼 있는 거기에다 약 두세 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희재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과장님 주관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일단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검토를 했는데 그게 뭐 나쁜 것은 아니니까 굳이 뭐.

이희재위원

예산이 투입돼서 나쁜 것은 없죠. 적절한지가 주관적으로,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그게 주민들보다도 등산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산책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주민들께서 건의해 주셔가지고 이 정도면 해줄 수 있겠다, 저희들도 판단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나, 그 밑에 보면 확인할 게 하나 있는데 승강기안전관리 대행료가 있는데 이게 다 조금씩 다른데, 이게 통상 15만원 정도 선인데 여기는 19만원이 돼 있는 것은, 원래 19씩 계속 계약을 해서 19만원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잠시만요,

이희재위원

603쪽 하단에, 승강기, 도로유지관리 있는 부분에.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엘리베이터 유형하고 층수에 따라서 아마 요율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적으로 약 19만원 잡은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2015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이것 수의계약 하는 거잖아요. 2015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2015년도에는,

이희재위원

이게 생각보다 많은데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정확한 금액,

이희재위원

그리고 혹시 이게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작년의 예산 수준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이게 작년 예산 수준으로 지금 한 걸로, 추경에 260만원 정도를 세워주셨는데 아마 그것 본청에서 하고 난 다음 분기부터 우리가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통상 15만원 정도 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도 15만원부터 시작해서 16만원, 17만원까지 올라와 있던데 여기에는 유독 비싼 편이에요. 이것 다시 한 번 체크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다시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희재위원

네.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지금 이 승강기는 육교에 설치돼 있는 거라서 비상용하고 장애인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준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물가정보지에 보면 기준 층이 10층으로 해가지고 20만 8,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준해서 편성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우리가 몇 층인데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약 3층에서 4층 정도 된다고 합니까?

이희재위원

그런데,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기준 층이 비상용, 장애인용은,

이희재위원

10층에 20만원이잖아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10층인데 전기식으로 된, 10층이 기준 층입니다.

이희재위원

10층에 20만원인데,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그래서 이게 뭐 어차피 그냥 단가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업체하고 협의해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협의해서 결정하실 때 보통 엘리베이터, 우리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잖아요. 장애인용이 있고 일반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구분을 하지 않고 다 일괄해서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규정이 나와 있다손 치더라도. 왜냐하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큰 예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한번 고려하셔 가지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603쪽에 이것 본청하고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포대아스콘, 아스콘 그다음 페이지에 볼라드, 반사경, 기타작업재가 있는데 본청과 비교해 보면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된 건 이유가 뭐예요? 본청보다.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이것도 저희들도 다 조달청 단가를 가지고 한 건데, 제가 뭐 세세하게는 검토를 안 해봤구요. 일단 실무자가 올린 걸 제가 했는데 본청하고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 보면 포대아스콘이 우리 본청 건설과에서 올라온 게 1,875만원, 아스콘이 4,250만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대동에서 올라온 것은 포대아스콘이 2,500만원이고 아스콘이 5,100만원이에요. 그리고 반사경 같은 경우에도 본청에는 500만원인데 여기는 750만원, 기타작업재도 본청에 750만원, 여기도 750만원이구나. 이렇게 본청보다도 우위에 있잖아요, 예산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영역은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구요. 이것 만약에 지금 답변 못 하시면 자료를 한번 제출하시든지 아니면 비교치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하여튼 올해 구입한 단가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것보다도 본청하고 비교해가지고,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가 왜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 계수조정 월요일에 한다고 그러니까 월요일 전까지 주시면 저희가 보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604페이지. 도로유지보수 연간단가가 있는데 본청하고 똑같죠? 연간단가가.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네, 건설과하고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똑같죠?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길이도 비슷한가요? 도로유비보수관리 길이.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길이는, 도로는 저희들이 훨씬 더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자료상으로는 현재.

이희재위원

도로가 많으면 본청에서 조금 도로유지보수 연간단가가 많이 올라온 건가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알 수 없고 하여튼 저희들은 필요한 물량을 요구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이 근거가 어떻게, 원래 우리가 지금 도로유지보수가 2015년도에 대동이 분리되기 전에는 얼마였는데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두 군데 하면 6억이잖아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올해 2015년도에 저희들이 도로유지 단가를 실제로 집행해서 11월 말까지 쓴 게 약 2억 8,000 정도 되는데요. 아무래도 본청에서 시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아마 우선순위에서 밀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적절하게 빨리 대응해가지고 그런 어떤 예산에 좀 더 많이 소요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희재위원

연간단가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잘 보지는 않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만약에 보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집행내역을 적절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네, 물론이죠.

이희재위원

이것은 연간단가야 집행하는 대로 주는 거니까 좀 신중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 밑에 보면 노점상 적치물 관리용역이 있는데 이것도 좀 오른 거죠?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네, 각각 2,000만원씩 올랐죠.

이희재위원

오른 사유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일단 시 전체로 7명이 하다가 각각 4명씩 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 올랐고 또 아무래도 연간 기준단가가 노임이 조금씩 오르니까 그에 따라서 오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희재위원

일단은 10% 이상 오른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프로테지로는,

이희재위원

특별한 사유는 없다는 거죠?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중복질의가 될 수 있는데, 602쪽요. 반월호수 산책로 정비하는 것, 그게 그렇게 전면보수를 할 정도는 아니, 부분 보수해도 되는 상황 아니에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방부목이 쉽게 전부 다 부식이 돼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네, 그게 지금 2009년 무렵에 해가지고 벌써 내년으로 따지면 6~7년 이상 되는 거니까 지금 그 원형 쪽을 제외하고 거기서부터 쭉 나가면서 뚝방까지 거기는 완전히 부식돼가지고 지금도 군데군데 보수를 해놨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부서진 상태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저도 근래에는 안 나가 봤었는데, 그래도 제가 가봤을 때는 그렇게 전면보수는 아니었던 상황 같은데.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부분보수를 해도 끝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전면보수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게 연차사업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순환산책로가 조성이 되고 하면 그에 따라서 일관성 있는 어떤 그게 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일부 있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신규로, 거기 순환산책로가 2018년 완공목표죠?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저희들은 내년도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내년도에 다 마무리 된다구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저희들은 4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견행위원

새롭게 구성하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 보고받은 바로는 2018년으로 보고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사용할 재질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괜찮으면 상황을 봐서 부분보수를 하고 그 개장시점에 맞춰서 전면보수로 가면 더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전면 보수하지 않으면 2018년이 되기 전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특히 야간에도 여름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이견행위원

네.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그래서 거기 발이 빠질 정도였는데,

이견행위원

그래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보수를 해야 되는지 한번 현장 좀 봐야겠네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군포역앞 교통광장 녹지공간 정비하는 것, 거기 시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 정비하신다는 거죠?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원형광장,

이견행위원

전철역에서,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네, 원형광장을,

이견행위원

전철역에 내려서 시장 가는 쪽으로,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파고라 있고 그런 부분?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정비의 목적이 뭐예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다목적이 있는데요.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련부서가 아니지만 저희들은 그 지역에 92년도 무렵인가 군포시청이 산본신도시로 옮기고 난 뒤에 군포지역이 많이 쇠퇴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대동 차원에서도 역전시장을 살려야지 이 전체적인 군포지역의 구도심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견행위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거기 앞에 파고라 정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목적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어떤 군포시장 부분이 여러 면에서 많이 낙후돼 있는 상황을 충분히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쪽은 좀 전면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원형광장 있죠? 로터리 식으로. 택시 승차 대기하고 있는 부분. 그 원형광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 지금 광복회에서 한 기념비 서죠?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광복회, 하여튼 복지정책과에서 거기다가 3·1운동 관련 시설물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기념비가 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복지정책과장하고 얘기하다가 생각을 말씀드린 건데, 그 부분을 원형광장을 전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우리 시청사에 설치한, 또 산본중심상가에 설치한 분수광장을 만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쪽에는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차량통행 흐름을 차단하고 원형광장을 전면적인 어떤 분수광장화 시키고 또 분수가 가동이 안 될 때는 다른 용도로 활용도 할 수 있겠죠, 거기를. 공연이라든가. 그렇게 하면 비용은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이 새로운 하나의 어떤 군포역에서 내리면서 어떤 시민들이 느끼는 쾌적함도 있을 것이고 또 그쪽 지역에 낙후된 지역에 그런 시설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그러한 것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전면적으로 좀 전환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파고라 좀 고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시장 활성화 쪽으로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생각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그런 말씀은 처음 들었는데 듣고 보니까 좀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구요. 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것 하시게 되면 거기가 또 다른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되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명소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 애초에 목적하고 있는 바에 어떤 효과도 거둘 수 있고 또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갈증해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당이시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거거든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고민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갈치호수 주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거기 조성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한 2~3년 됐죠?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연도는 정확하지 않은데 2~3년은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정도 됐어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거기 매년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해서 군데군데 조금씩 한,

이견행위원

그렇게 파고라도 해 놓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주변 식당에 왔다가 식사하시고 잠깐 산책하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저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저희들도 솔직히 1억을 요구하긴 했는데 뭘 할 건지는, 계획서는 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하려면 조금 심도 있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야자매트 부분은 사실은 그 길이 참 굉장히 마사로 다져놓은 길이잖아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흙길을 걷기가 사실은 사람들이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전부 다 포장된 길을 걷고, 물론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비가 오거나 해빙기에 진 것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불편이 있는데 때로는 그렇게 흙길을 걸을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거든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그걸 전체를 덮는 것은 아니고 보통, 물론 좁은 부분은 화물터미널 쪽에 조금 좁은 부분은,

이견행위원

1.5미터면 거의 전부 다죠.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2~300미터 있는데 나머지는 3~4미터 폭이 되기 때문에 다 덮는 구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견행위원

야자매트는 평지에 보통 야자매트 안 깔고 등산로 같은 데 이렇게 경사진 면에 흙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깔기도 하고 어떤 계단을 만들기 불편한 곳, 계단을 만들어서 오히려 불편한 곳 이런 곳에 야자매트를 많이 깔거든요. 등산로 같은 데. 그런데 평지에는 대부분이 이 야자매트 활용을 거의 안 해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요즘은 공원에 많이 깔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좋은 흙길을 놔두고 거기다가 야자매트를 깔아서,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전체를 덮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게 아무리 친환경 재질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좀, 왜 이게 과공비례라고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한 게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좋은 흙길을 걸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매년 마사를 보충해서 다지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오히려 그 길 특색에 맞게끔 이용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한번 좀 고민을 하자는 얘기에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602페이지에 도시공원 수목 병해충 방제 5,000이고 그다음에 가로수 수목 병해충 방제 5,000 해서 지금 병해충 방제 관련해서 1억이 올라왔어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작년에 공원 병해충 방제 예산 얼마 쓰셨어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올해는,

복임

성복임위원

아, 올해.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올해는 공원녹지과에서 대부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했어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가로수도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녹지과에 병해충 방제 예산이 올해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는데 증액이 되면서 여기 대동에서 또 자체적으로 병해충 방제 예산을 또 잡으신 거거든요. 이것 올해 역할을 이렇게 딱 나누기로 공원녹지과하고,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올해부터는 완전하게 분리가 됩니다. 내년부터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게 공원녹지과에 잡힌 병해충 방제 예산이 좀 과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작년에 했던 예산보다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대동을 제외하고 증액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동에 올해 3회 추경까지 예산을 보니까 20억 6,700 이렇게 돼 있어요. 3회 추경까지.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그것은 애초 대동을 개청하기 위한 시설비가 많이 포함돼 있고 저희들 안전환경과로 보면 2회 추경까지는 약 13억 정도인데 내년에 35억 정도가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올해 2016년 예산이 40억 이러면서 한 20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증액까지는 모르고 여하튼 지금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증액은 예산서 보시면,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거기서 대동 예산의 85.6%가 안전환경과 예산이에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네, 그럴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안전환경과 예산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보니까 안전환경과에 팀이 3개가 있는데 0.9%가 안전환경팀, 그다음에 51%가 푸른조경팀, 그다음에 기동민원 예산 47.7%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예산서에. 그런데 인원배치나 이런 걸 보니까 각 팀이 다 네 명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봐서는 각각 팀이 4명씩 있는 이 구조를 가지고 이 예산을 수행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없겠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51%의 비율을 차지하는 팀, 그다음에 0.9%의 예산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팀, 이렇게 예산이 확연하게 다른데 이 안전환경과를 하시면서 올해 예산과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각 팀별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그것은 시정을 펼쳐 나가면서 각 부서별로 특성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서가 있고 예산이 말하자면 본청에도 주택과나 이런 데는 거의 예산이 없는 부서가 있고, 조금 전에도 언급됐지만 도시정책과에서 내년도에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사업은 거의 100억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인원으로 따져봐야 두세 명밖에 안 될 겁니다. 팀장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보면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팀의 예산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 사업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뭐냐하면 그냥 위탁비 있고 이런 것은 상관이 없죠. 그것은 위탁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푸른조경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원을 관리하고, 다 사업이잖아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그렇죠.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부분들이 주로 푸른조경팀 사업인데 여기도 인원이 네 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보면 안전환경팀은 쓰레기 문제, 그다음에 보면 민방위 업무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업무를 하면서 어쨌든 올해 1년 해보셨으니까 이런 구조가 어떤 업무를 하는 데 적합한 구조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냐는 거예요. 아무 지장이 없다? 지금 틀로 이렇게 하는 것도?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항상 공무원들이 사람 많이 주면 항상 달라고 모자라다고 하고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일부 말씀드렸는데 적정한 인원에 적정한 예산이 요구되고 편성돼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적정한 인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시는 데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너무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인원은 조금 더 증원되면 좋지만 현재 있는 인원으로도 우리가 맡은 일을 충분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왜냐하면 보니까 현장민원도 직접 나가셔서 시민들도 만나고 다양한 현장 활동들을 하면서 지금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그다음에 적은 인원으로 큰 예산을 수행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 부실한 사업의 결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행이고 어쨌든 예산은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지만 대동이 생기고 나서 어쨌든 좋은 모형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잖아요? 좋은 모형들을 만들어 내셔야 되는 거고 올해 1년은 아니지만 한 8개월인가요, 6개월인가요? 이렇게 하셨는데 내년에 2배로 증액되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대동의 성과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네, 하여튼 주민들이 진짜 피부에 와 닿도록 그렇게 내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반월호수 수변공원 산책로 정비를 하게 되면 지금 했던 재질로 할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걸 구상하고 계시나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지금 현재의 재질을 다 걷어내고 합성목재 그리고 현재 순환산책로에 설계한 그 재질로 같이 할 겁니다. 맞춰가지고.

박미숙위원장

지금 저도 자주 가서 보지만 굉장히 중간 중간 땜빵해 놓고 굉장히 위험해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발이 빠져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교체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체를 하게 되면 그 사용이 지금 몇 년 했죠?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내년도 되면 한 7년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박미숙위원장

영원한 것은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요새는 재질이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제대로 정비를 해서 예산이 수반되면 해 주시기 바라고, 다들 위원님들 생각이 똑같은 것 같아요. 골프장 둘레길은 지금 중간에 우리가 구간이 완성이 안 돼서, 완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네.

박미숙위원장

지금 어쨌든 그 둘레길에 우리가 돈을 많이 들였어요. 들여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계신 부분이고 저도 가끔 운동 삼아 갑니다. 가서 보니까 중간길까지 완전히 정비가 다 돼서 한 바퀴를 돌면서 봤을 때 지금 그대로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비가 아주 많이 올 때 운동하는 것도 참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거기가 처음 입구에 처음에는 많이 질퍽댔어요. 그런데 그걸 다시 마사토로 깔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그 구간이 더 손 댈 것도 없고 지금 완성된 지 불과 1년 정도 됐나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 또 그걸 야자매트를, 야자매트가 지금 아무리 유행이라고 해도 그렇게 갖다 설치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정말 불편해서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위원님들도 눈으로 가서 보면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기하시지 말고 더 진짜 시민들한테 대동제가 돼서 더 정말 해야 되는 부분이 어딘가를 고민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아까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왔지만 체육시설, 아까 하는 게 1,000만원인가요? 올라왔죠?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네.

박미숙위원장

그것도 구간에 넘어가는 데다 한다는 게, 지금 갈치호수 체육시설도 동사무소에 요청해가지고 저희 6대 때 그걸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설도 제대로 이용, 주말에나 이용을 하지 주중에는 거의 이용을 안 해요.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등산하고 내려오면서 식당 주변에서 좀, 아니면 버스 타려고 서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넘어가면서 구간에다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네.

박미숙위원장

그것은 거기가 쉬는 공간이고 쉼터도 아니고 가다가 중간에서 운동을 한다는 게, 그것도 그만한 공간이 거의 되는 구간도 아니잖아요. 체육시설을 하면 좋지만 그렇게 무분별하게 시설을 한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이니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대동이 되어서 동장님을 비롯해서 세 과장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열정을 정말 필요한 부분에 더 쏟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희재 위원님께서 도로유지 보수용품 본청하고 비교한 자료를 요청하셨어요.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네.

박미숙위원장

그 자료 부탁드리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1동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영기

김영기안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룡

신현룡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신현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생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89페이지 2016년도 세입예산액은 통장 이자수입으로 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3억 6,481만 5,000원이 감액된 8억 4,3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9,7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 해외연수 수행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1,500만원과 의회 방문기관 및 자매결연단체 의원·주민 방문 시 급식비 지원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화된 로비 민원인 의자 및 본회의장 의자 교체 등 사무용 집기구입비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1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특강강사료 200만원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3억 6,860만 4,000원, 공무국내외 연수 및 해외자매결연단체 방문여비로 4,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관련 사무관리비로 9,980만원과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국민연금부담금 등 법적 부담금으로 1억 3,1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0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과에서 상정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군포시의회의 의정방침인 시민의 마음을 담아가는 역동적인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의회사무과장님이 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예산안 589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 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1%인 3억 6,481만 5,000원이 감액된 8억 4,3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의회사무과는 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서 기타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룡

신현룡의회사무과장

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우리 의사과가 직제 개편이 언제 됐죠?

현룡

신현룡의회사무과장

네, 7월부로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7월부로 직제 개편이 됐죠?

현룡

신현룡의회사무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예산편성도 직제에 맞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현룡

신현룡의회사무과장

기본 예산지침은 맞습니다만 저희 의회사무과는 사업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능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이견행위원

사업예산이 없어도 의회가 의사팀, 의정팀으로 직제가 개편이 됐어요. 그러면 그 직제 개편에 맞게 예산서도 올라오는 것이 맞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의사팀의 역할, 의정팀의 역할, 그 역할에 맞는 활동들을 해나가는 건데 지금 우리는 의사팀에서 의정팀을 새로 만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역할에 맡는 활동들이 의사과에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현룡

신현룡의회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는 그렇게 편성했는데 다시 검토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꼭 해야 된다고 하신다면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본청 예산도 보면 그 직제에 맞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서를 보면 계속 똑같은 예산서예요. 금액만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 항목이라든가 내용이 똑같아요. 물론 의사과가 사업예산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의사팀이면 의사팀, 의정팀이면 의정팀, 그 직제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면 그것에 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도 부단하게 노력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전처럼 직제는 개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예산이 이렇게 운영이 되니 의사과 직원들이 도대체 내 역할이 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현룡

신현룡의회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은 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그렇게 팀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을 직제에 맞게 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의원님들이 올해 같은 경우 7대 의회에 들어서 의원연구단체와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서 제출시한이 늦어져서 실질적으로 의원연구단체 구성을 못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는 2월 2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건데 지금 예산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그 예산문제에 대해서 누누이 우리 전문위원한테도 얘기를 했고,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못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서도 그 의원연구단체와 관련된 예산이 못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현룡

신현룡의회사무과장

네.

이견행위원

지금 우리 조례대로라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현룡

신현룡의회사무과장

네,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개 연구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5% 이내에요. 그렇죠?

현룡

신현룡의회사무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원연구단체가 의원님들마다 다해서 8개의 의원연구단체가 설립이 됐어요. 의원연구단체 8개가 설립이 됐다 하면, 가상이에요. 지금 의정공통경비가 내년도 예산에 얼마예요?

현룡

신현룡의회사무과장

5,300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5,300, 그건 예결특위까지 포함해서 그렇고, 순수하게 의원운영공통경비는 4,500만원 정도 되죠?

현룡

신현룡의회사무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한 개 연구단체가 450만원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8개가 썼으면 그 연구단체 운영비로만 의정운영공통경비의 7~80%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과거든요. 그렇죠?

현룡

신현룡의회사무과장

네, 5%로 계산하면,

이견행위원

네, 5%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면.

현룡

신현룡의회사무과장

한 개 단체에 2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이견행위원

200만원이 아니죠. 5%면 200만원인가요?

현룡

신현룡의회사무과장

네, 2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백몇십만원이죠. 그러면 절반 가까이를 의원연구단체 입법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결과예요. 그러면 지금 운영되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맞게 예산을 쓸 수 있겠어요? 없죠?

현룡

신현룡의회사무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럼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전문위원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방법을 못 찾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느냐까지도 알아보라 그랬는데 조례 개정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찾은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부산시 조례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됐냐 하면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문구가 되어 있어요.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현룡

신현룡의회사무과장

그것은 공통경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견행위원

우리는 조례가 의정운영교통경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조례 내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수정을 하면, 그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원연구단체 비용으로.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현룡

신현룡의회사무과장

그럼 예산범위 내라는 건 별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통경비 내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견행위원

과장님,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8명의 의원님들이, 의장님까지 포함해서 아홉 명의 의원이 전부 다 연구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우리가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쓸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부산시처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의원연구단체 연구비로 예산을 따로 편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현룡

신현룡의회사무과장

제가 파악하기로 그런 개념이 아닌 걸로 알고, 제가 파악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을 만들 때는 연구단체는 숫자는 편의대로 4명만 있으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3개든 4개든 관계는 없습니다. 없지만 단, 예산만큼은 공통운영경비로 거기에서 일정부분을 쓰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지침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예산운영공통경비에서 쓰라는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현룡

신현룡의회사무과장

잠깐만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각 시군에 알아보니까 전부 다 다르더라구요. 5% 있고, 7% 있고, 어떤 데는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그렇게 공통경비 운영에서,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그렇게 다 되어 있더라구요.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봐요. 의정운영공통경비 내에서 사용하라는 조항이 어디 있냐고? 그런 조항이 어디 나와 있어요?

현룡

신현룡의회사무과장

연구단체는 공통경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견행위원

그런 조항 어디 있어요? 그런 조항 가지고 와 보세요. (자료 찾는 중) 예산편성지침을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현룡

신현룡의회사무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이견행위원

아니, 과장님이 분명하게 그 부분을 확인하신 거예요?

현룡

신현룡의회사무과장

그렇게 확인된 걸로…….

이견행위원

아니, 과장님이 직접 확인하셨냐구요, 그렇게?

현룡

신현룡의회사무과장

네.

이견행위원

확인하셨어요?

현룡

신현룡의회사무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다른 시의 조례는 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요?

현룡

신현룡의회사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도 지난번에 제가 우리 경기도 내에 시군별로 파악한 것을,

이견행위원

경기도 내 시군이 아니라 저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죠.

현룡

신현룡의회사무과장

네. 부탁해서 저도 전문위원한테,

이견행위원

그런 부탁을 드리면 경기도 내 시군 조례에 있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현룡

신현룡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아닌데,

이견행위원

저는 여기 부산시 것을 왜 찾았겠어요? 6대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고, 7대 의회 시작하면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전문위원한테도 부탁했고, 방법을 찾으라는데 방법들을 안 찾잖아요.

현룡

신현룡의회사무과장

제가 최소한의 검토한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견행위원

그런데 왜 이런 조례는 제 눈에 띄는 거냐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왜 제 눈에는 띄는데 과장님 눈이나 전문위원 눈에는 왜 안 띄는 거예요?

현룡

신현룡의회사무과장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견행위원

아 참 과장님, 제가 또 얘기를 드려야 돼요? 우리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저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조례대로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죠?

현룡

신현룡의회사무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 예산을 따로 편성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현룡

신현룡의회사무과장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현룡

신현룡의회사무과장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는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검토해 보고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다시 예산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예산지침에 본 기억은 있는데 공통경비로만 하는 걸로 기억이 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잘못됐으면 제가 예산서를 검토해서,

이견행위원

더 확인을 해 보세요. 확인을 해보시고 의정운영공통경비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게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은 조례들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게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현룡

신현룡의회사무과장

네.

이견행위원

의회사무과가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의회사무과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보좌하고 하는 거잖아요, 과가?

현룡

신현룡의회사무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의원들이 정말로 뭘 필요로 하는 건지를 파악을 하셔서, 또 그렇게 저기 하면 그러한 부분들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현룡

신현룡의회사무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룡

신현룡의회사무과장

네.

이견행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룡

신현룡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6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한 뒤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