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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석진 의원 발언

218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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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중학교는 안 내잖아요. 고등학교는 내잖아, 수업료. 그러면 최소한 그 정도 금액이 장학금으로 나가면 된다고 보는데 대학생은 또 다르잖아요.

대학생이 어쨌든 돈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세금혜택도 못 받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나요? 20세 넘으면 세금공제 혜택도 못 받으면서 실질적으론 4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장학금이라고 주는 금액이 한 학기 수업료도 안 되는 장학금을 주면서 장학금이다, 이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모순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장원 장학생에 대한 선발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심사숙고해서, 여기 이사님들도 있고 이러네요. 이런 분들이 선정을 하는지, 아니면 직원이 전반적인 걸 기준 안에서 선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이게 선정을 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고등학교가 몇 개 있으면 최소한 장원 장학생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학교에 하나씩 정도 돌아갈 수 있게끔 주든지, 성적우수 대학생에 대한 주는 것들은 장학금 금액을 높여서 수를 줄이고 높여서 줘야 그래도 아, 내가 군포장학금 받아서 한 학기가 됐든, 1년이 됐든, 학비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장학금을 받았다고 그러지 이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주는 사람은 명목상 준 것에 불과하고 받은 사람도 그렇게 뭐 아 정말 내가, 물론 아주 절박하게 받은 그런 학생들도 있겠죠. 그래서 받은 사람들은 고마워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뭐 200만 원 받아가지고 한 학기 학비도 안 되는 것, 그런 생각이 들 것이고, 어쨌든 재단법인 기금은 우리 시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장학회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일관성 있고 공평하면서 그래도 최소한 군포시에서 출연해서 장학회를 만들어서 장학금을 받는데 정말 장학금다운 장학금을 받아서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런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 게 장학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얘기가 다 옳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나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 숫자 늘리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장학회인데 장학금 이렇게 많은 숫자를 준다, 이런 것에 불과한 것 같은 거예요. 본위원이 느낄 때. 이건 누구도 똑같을 것 같아요.

받는 사람들도 그런 느낌으로 받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학회하고 한번 심도 있게 토론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말씀이 너무 쌩뚱 맞나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