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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22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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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책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떤 책임을 물으실 건가요? 이것은 저는 실수라고 보지 않거든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는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일을 하지 않아서 발생된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 재정과 시민들에게 손실을 입힌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청소행정과만 단독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 소송을 전담했던 고문변호사, 그다음에 담당부서인 청소행정과, 그리고 법무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 3자가 어느 한 곳에서라도 이 문제를 챙겼다고 한다면,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청소행정과에 있는 것이구요. 그런데 이 3자 중에 어떤 한 축에서라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챙겼다고 한다면 이렇게 시 재정에 손실을 입히고 지연이자만으로 원금에 가깝게 가는 이런 일이 발생됐겠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실제 이렇게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은 어떤 방식으로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겁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