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주연규 의원 발언

제22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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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과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범

방희범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방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5억 6,714만 3,000원이 증가한 91억 9,121만 9,000원, 세출은 기정 대비 50억 9,851만 6,000원이 증가한 562억 7,482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과태료 1억 7,880만원을 증액한 총 13억 1,8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산본로데오 상점가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3억원, 린이시박람회 참가 2,000만원, 지역특성화사업 5,000만원 등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 6,918만 3,000원이 증가한 총 69억 6,6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반납 및 정산수입 등 3,155만 9,000원을 증액한 총 12억 3,2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맹꽁이 대체서식지 유지관리비 230만원, 2015년 국도비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반납 2,582만 6,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2,224만 6,000원이 증가한 22억 3,5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사업비 1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환경미화원 소송공탁금 1억 1,757만 2,000원, 종량제 쓰레기규격봉투 제작비 7,000만원, 환경관리소 생활폐기물 처리비 1억 3,02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3억 8,812만 6,000원 등 총 8억 8,4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1,2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동일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위생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40만원을 증액한 총 6,0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익신고보상금 16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4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350만원 증가한 총 3억 3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91쪽 교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395만 2,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9,836만 9,000원 증액한 총 3억 6,9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3억 1,400만원을 증액하고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5억 6,017만 3,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8억 1,937만 6,000원을 증액한 총 241억 7,1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1억 8,503만 6,000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억 8,50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175억 7,707만 5,000원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상정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6,880만 9,000원이 증액된 13억 1,866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억 6,918만 3,000원을 증액한 69억 6,662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166쪽 산본로데오거리 상점가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3억원, 노사민정 합동세미나 800만원, 167쪽 린이시박람회 참가 6,000만원, 168쪽 지역특화사업 5,0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155만 9,000원이 증액된 12억 3,245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224만 2,000원을 증액한 22억 3,504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국도비보조금의 사용잔액을 정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6,500만원이 증액된 61억 1,004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8억 8,414만 8,000원을 증액한 225억 9,741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180쪽 환경미화원 소송공탁금 1억 1,757만 2,000원, 종량제 쓰레기규격봉투 제작 5억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2억 9,000만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세입과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297만 8,000원을 증액한 88억 1,666만 2,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입액은 예비비로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40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6,064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56만 7,000원을 증액한 3억 385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정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9,836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6,940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8억 1,937만 6,000원을 증액한 241억 7,187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및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부담금을 지원하고 국도비보조금의 사용잔액을 정산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4쪽 세출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175억 7,707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호택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가 감사가 아니고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심의입니다. 오늘은 예산에 대한 그런 질의를 제대로 해 주시고, 잘못됨에 있어서는 다음 감사 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산본로데오거리 상점가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대한 예산 3억이 상정됐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어서 3억은 국비로 확보했고 시비 3억을 대응투자 하겠다는 내용이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사업의 목적을 보니까 청소년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특화 상점가를 조성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세부내용을 보면 청소년 퓨전요리경연대회 4,500, 청소년 문화공연 1,500, 청소년 프로포즈 거리 2억 600 해서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만 2억 6,700만원이에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산본중심상가의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 타깃 층이 청소년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중심상가가 기존 성인들은 어느 정도 갈 곳이 있으신데요, 이번에는 청소년들이 갈 곳을 저희가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그다음에는 상인회 시설물 홈피 제작이라든가, 모바일 콘텐츠 개발 같은 내용하고 상가를 알릴 수 있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예산의 편중을 보면 중점은 청소년에 중점을 두신 거예요. 6억 중에 2억 6,700 정도가 청소년 관련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보면서 청소년을 중심상가 활성화를 위한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제출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프러포즈 거리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청소년 위주는 물론이고 기존 성인들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청소년 문화공연이고, 청소년 프러포즈 거리는 어떤 거예요? 뭘 만든다는 거예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청소년들이 중심상가 로데오거리에 나와서 그분들의 추억을 만들어 드린다든가, 또 그걸 함으로써 인근에 있는 상점가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프러포즈 거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뭘 만들 거냐고. 2억 600을 들여서 청소년이 프러포즈할 수 있는 무엇을 만드는 예산이 2억 600이냐는 거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프러포즈 존을 설정해서 LED 광원으로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방식을 전체적으로 채택하고 있구요. 독창적인 청소년 특화이벤트 문화와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프러포즈 프로그램 상점을 개발하고 영상·음향을 설치해서 이용객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프러포즈 존을 어디다 만드는 거예요? 위치.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위치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구요. 산본역에서 이마트 오는 거리 중에 아마 분수대 쪽하고 이마트 쪽 위치가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억 600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당초 이 사업이 중기청 사업에 응모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올렸는데 경기도에서 사전 컨설팅작업을 마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승인된 사항입니다. 당초부터 이 정도 규모의 프러포즈 거리를 만들 때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갈 것이다 하고 예상은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무엇, 무엇, 무엇을 해서 얼마, 얼마, 얼마 해서 2억 600이 나왔냐구요? 세부 예산내역이 뭐냐는 거죠, 2억 600에 대한.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LED 광원 같은 것 설치하고,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건 얼마? 그것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냐구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건 세부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세부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는데 2억 600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산출될 수 있냐는 것이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는 이만큼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응모했던 것이구요. 실질적으로는 사업시행자를 다시 중기청에서 그 사람들을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그쪽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할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밑에 보면 명절계절 세일행사 해서 1,929만 6,000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도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나 같이, 저희가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같이 저희가 보고 있구요. 작년도에 일부 추석 때 약간 좋지 않은 모습이 있었는데 내용은 그것과 같이 세일하는 건 같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뭐 야시장 같은 것 개최하고 농수산물 유치해서 하고 이런 것 하신다는 거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쪽이 포함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재래시장에서 계속 민원도 들어왔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우려를 많이 해서 시에서 나가서 협약내용대로 되지 않은 어떤 부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의회에서 주문을 했고, 협약내용과 내용이 다른 부스는 철수시키라고 이야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전혀 해내지 못했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이 사업 자체에 중기청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저희하고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올해는 저희가 공단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지까지는 왜 그런 일이 있도록 방치하셨어요? 의회에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고, 재래시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는데 앞으로 사업은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신뢰가 가나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에서도 참여를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리시장에서는 참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로 오해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상생을 해야 되거든요. 상생이 실종되면서 문제가 계속 발생된 거거든요. 그리고 참여부스한테 참가비나 이런 것 받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별도로 1,500을 세워줘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도 참가비를 받아서 독자적으로 진행을 했었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이유는? 재리시장에서 그렇게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해줘야 하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이든 상점가든 어차피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를 놓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구요. 그다음에 주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참가비를 받고 있잖아요. 참가비를 받고 있는데 왜 예산을 지원하냐는 거죠. 이중 지원이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부스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공사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은 지원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참가비는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참가비는 어느 정도까지인지 저희가 확실치는 않지만 사후관리, 뒤 청소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참가비가 청소 정도의 비용이에요? 과장님이 그 참가비에 대한 내역, 예산, 이런 부분을 모른다 그러면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거구요. 그것을 아셔야 이런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참가비를 얼마를 받아서 그 예산이 어떻게 소모되는지,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 참가비가 이후에 뒤 관리하고 이런 정도의 예산이 아니라는 것, 이 부분은 과장님도 아실 것이구요. 그다음에 예산 총괄내역 밑에 보니까 인건비를 지원해요. 2,800만원, 7개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사람을 이 사업을 위해서 한 명을 고용하나요? 7개월을? 2,800.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저희가 수석위원이 있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수석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모든 일 처리를 하면서,

복임

성복임위원

매니저?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아니, 별도로 자문역할도 하구요. 사업 초기부터 예산 산출할 때 어떤 자문도 하고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라든가 그다음에 추진협의회도 같이 소속이 되어 있는데 총괄적으로 이분이 자문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게 한 달에 400만원씩 주는 거예요? 2,800이면 7개월로 나누면 400만원이죠? 수석 자문하시는 분에게 한 달에 400만원씩 주는 거예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400만원,

복임

성복임위원

월 400 7개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월 400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밑에 일반관리비 2,186만 1,000원 일반관리비는 또 뭐예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용역이나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일반관리비라든가 기업 이윤이라든가,

복임

성복임위원

기업이윤은 그 밑에 또 있잖아요, 2,600만원.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부가세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법적으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용역이에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용역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했잖아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한 다음에 다시 사업수행자하고 계약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러한 시설을 갖추거나, 공사를 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받는 그런 일반관리비, 이윤 이런 게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일반관리비는 보통 관리자 인건비나 이런 걸로 사용되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이건 그런 뜻이 아니구요, 공사를 할 때 그 공사를 하는 업체가 일반관리에 필요한 경비, 법적으로 10프로 이내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이 돈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사업 시행자요.

복임

성복임위원

시행자 누구?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공사하시는 분들.

복임

성복임위원

공사하시는 분? 프러포즈 거리 조성하는 그런 공사하는 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거기도 있구요. 홈피 제작도 하고 이런 게 같이 한꺼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업자한테 지출하는 돈이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게 말이 맞는 거예요? 이 일반관리비가 그런 거예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전체 예산에 대해서 4.5프로를 해서 2,100만원을 산출한 거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집행하는 단위에게 이게 가는 것 아니에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교량 건설을 한다, 교량 건설할 때는 공사비 전액을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 공사하는 업체에 지출하는 돈, 그 공사하는 업체가 공사에 필요한 일반관리비라든가 이윤이라든가 부가세,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밑에 기업이윤도 그런 차원이라는 거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공사하는 업체에게 제공하는 이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공단에서,

복임

성복임위원

이 사업을 제출한 주체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진행하는 주체에게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만약에 의회에서 일부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비까지 예상을 해서 중기청하고 소공인시장진흥공단, 저희 시 셋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협약조건에 이미 국비가 확보된 상태에 어떠한 변경이 올 경우에는 사업이 취소되는 것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딸랑 저희한테 이것 하나 주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프러포즈 거리 그러면 이 청소년 프러포즈 거리에 들어가는 2억 6,000에 대한 세부내역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주셔야 그런 것 갖고 심의를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대충 이런, 이런, 이런 것이 들어간다, 항목별로 얼마인지 모른다, 이런 거잖아요. 이 전체 사업을 하다보면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다, 이렇게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 내역을 심의할 수가 있을까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설치하겠다, 이게 다시 설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다시 정산이 되거나 계약할 때 참조해서 경쟁을 시켜서 경쟁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정확하게 나올 걸로 판단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안개속 예산이에요. 예산을 3억을 확보해 왔으니까 의회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거지만 실제 세부적인 내용을 심의하기에는 정보가 너무 미미하게 제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일부 인정하구요. 다만, 실제 공사를 하고 나중에 결산할 때 공단에서 정확한 자료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추가 질의를 한번 할게요. 성복임 위원 질의한 것. 사업계획 누가 짰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사업계획은 로데오거리 상점가에게 받았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어쨌든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사업계획을 짤 때 그 세부내역이 나오지 않았는데 예산을 수립할 수 있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공사비 자체를 지금 저희가,

이견행위원

어느 공사, 어느 사업이 정산해서 나온 그 금액 가지고 예산을 확정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까? 어느 사업이. 예산 세부내역이 있어야지 사업계획이 잡히는 거지, 어떤 사업이 정산 후 금액 가지고 사업계획을 잡습니까?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견행위원

지금 과장님 이 사업계획 자체에 관여 안 하셨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관여를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산내역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제가 사업추진협의회에 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일반 공사마냥 세부적으로 저희가 그걸 하지 못했는데요,

이견행위원

이 예산 국비 3억 어디에서 받아왔다 그랬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청에서 받았습니다.

이견행위원

중소기업청?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중소기업청에 있는 작자들은 이런 세부 사업계획도 없는데 예산 그렇게 막 내려줍니까? 우리 군포시의회만도 못합니까? 아니, 예산 세부내역이 없는데 예산을 3억씩 그냥 턱턱 안겨줘요? 그리고 예산 우리 군포시의회에서 승인도 안 됐는데 예산집행 벌써 되고 있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아직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일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진행 안 되고 있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아직 아는 바는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들어오면 어떻게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합니까? 과장님 답변도 그렇게 궁색하고. 적어도 의회에서 예산 승인할 수 있는 명분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분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다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겠지만 적어도 의회에서 예산 승인할 수 있는 명분은 줘야지 위원들이 덜 쪽팔릴 것 아닙니까? 막말로. 예산서 167쪽요. 특성화고 연계 취업훈련비가 전액 삭감된 거예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이 사유가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전기기능사하고 그다음에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를 교육을 시켰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방향전환이 좀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 추진하는 과정에 산본공고가 교육청으로부터 특화사업으로 내용이 똑같은 인문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훈련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둘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저희 시에서 했던 것을 산본공고에서 했는데 올해는 산본공고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교사도 부족하고 시설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산본공고에서 자체 교육청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돼서 중복내용이라서 우리가 삭감하게 됐다, 이런 얘기시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가 특성화고 관련해서 이런 사업이 학교에 예산이 지원되면 어떤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해서 시에서 다 확인하시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하고 정산까지 합니다.

이견행위원

정산까지는 다 하겠지만,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 아이 하나가 자살을 했어요. 그렇죠? 훈련 나갔다가 너무 고되서.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올해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견행위원

아시죠? 그런 사항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지원이 되면 그런 사항들까지 관여를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하는 사업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 같은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를 취업훈련을 하는데 취업훈련 나간 내역 이런 부분까지 확인을 우리는 하고 있었냐는 거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작년에 처음 한 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구요. 일반 청년이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련해서 중복사업이라 삭감하신다고 하니까 따로 드릴 말씀은 없구요. 예산서 168쪽요.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사업 관련해서 지역특화사업 5,000만원 새로 예산을 수립했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내역이 어떤 아카데미 교육 하겠다는 거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아카데미 교육하고 그다음에 경제기업 인턴십, 그 두 가지 교육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이 5,000만원 예산은 교육 예산이에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게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기능을 하는 거라고 봐도 되겠나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군포시 사회적경제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되구요. 거기에서 주관이 돼서 청년이라든가 교육을 위주로, 창업 이쪽에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나왔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지금 총 교육시간 같은 것은 나왔는데요,

이견행위원

어떤 교육을 하는 건지 그 프로그램 이런 내역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 취업문제, 그다음에 창업확대, 그다음에 제품판로, 그다음에 제품홍보 기회 제공, 그다음에 기업 간의 정보교류 이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이 사업계획 있죠? 프로그램 등 여러 사업계획들이 있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계획서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 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위원회 제출 기능하시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위원장님, 그것 자료 요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중소기업 사업 그것 진행했어요, 안 했어요? 진행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로데오 사업.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진행관계가 어디까지 와 있냐면 최종 승인까지 났구요, 그 사업에 대해서. 승인은 났고 공단에서 업체선정을 위한 공고를 지금 낸 상태입니다. 낼 계획입니다.

김동별위원

진행했구만.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을 승인까지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야 그 사업이 최종 승인이 나야만 그다음에 시설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까지 난 상태입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300억이 군포시에 도착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3억원은 지금 저희한테 온 게 아니구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거기에 국비이기 때문에,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3억을 그쪽으로 줘야만 6억이 내려오는 거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3억을 그쪽으로,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이게 대응사업인데 시비 3억이 투입되지 않으면 3억이 안 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3억은 저희가 공단으로 내려온 것은 알고 있구요. 만약에 시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 예산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될 것처럼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우리 시에서도 기본적으로 방침을 만들어야 되는 게 국도비 사업, 이게 적어도 한 7대 3 정도 비율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물론 5대 5니까 그렇다 하지만 이게 국도비 받으면 무조건 의회에서 승인해 줘야 될 것처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동료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너무 불투명해요. 사업의 내용도 너무 부실하고 차라리 안 하니만 못 하는 거지. 3억이면 우리 시 1년에 한 번 있을 축제 비용인데. 3,000만원도 아니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국비가 다른 국비 같이 전년도에 편성이 됐으면 저희도 사실 좀 편한데요. 중기청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각 지자체에다 공모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처,

김동별위원

그러면 3억만, 시비를 대응투자로 하지 말고 자기들 비용만 주지, 왜 꼭 시비를 거기다가 넣어서 하라고. 그런 것도 모순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결정해서 할 것은 자기들이 본인들이 결정을 해서 독자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지, 시비가 투입되지 않으면 사업 전체를 못 하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6억짜리 사업을 상인회에서 집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게.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집행 자체는 상인회에서 하는 게 아니구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중기청하고 같이 합니다.

김동별위원

사업계획이나 진행은 여기에서 할 것 아니에요? 시에서.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시나 상점가는 저희가 중간에 참여를 하지만 공사라든가 예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못 합니다.

김동별위원

사업에 관한 예산을 요구하면 당연히 주지 않겠어요?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사업을.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해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합니다.

김동별위원

군포에 와가지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사업계획서 내역에 대해서, 그 내역에 대해서 시설할 것은 시설하고 그다음에 사업이행여부 점검할 것은 점검하고, 저희도 점검을 하지만요,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공사하는 데가 소상공인시장,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을 짜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군포중심상가 상인회가 중심이 되지 않겠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당초 사업계획서는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당연히 그러지 그 사람들이 군포를 뭘 알아서 와서 그렇게 하겠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단순하게 저희 상점가에서 하는 건 아니구요. 그동안에 협의회라든가 그다음에 경기도의 승인도 받고 사전 컨설팅도 받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온 상태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꼭 좀 당부를 드리겠는데 이번 사업에도 중심상가 내에서 노점 펴놓고 하는 프로그램 아까 있다고 그러던데 맞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시장을 활성화 시킨다고, 상점을 활성화 시키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외부 장사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거기다가 노점 펴놓고 장사하는 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겁니까? 그게?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 사업에도 들어 있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작년도와 같이 하지 않고요. 올해는 다시 점검을 공단이라든가 중기청하고 같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의회에서도 그렇게 중심상가에다 노점 깔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그래도. 아니,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고 그러는데 외부 상인들 데려다놓고 가운데에다 제일 좋은 자리에다 장사시킨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노점 못 하게 해놓고 시가 합법적으로 거기 노점 펴놓고 장사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건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잖아요. 성립이 안 되는 사업을, 아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다른 데 장사하는 사람들 사과박스 조금 앞으로만 나와도 사과박스 들고 가버리는 게 군포시인데, 법을 어겼다고. 그런데 시가 막대한 예산까지 줘가면서 불법행위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 깔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죄짓는 거지.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노점상하고는 같이 봐주시면 안 될 것 같구요.

김동별위원

왜 안 되는데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어느 특정한 시기에 한두 번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도 다시 받고 그다음에 상인들하고의 연계를 해서 활성화시키는 목적이지 저희가 불법적으로 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김동별위원

과장님, 노점 맞잖아요. 노점이지. 노상에서 장사하는 게 노점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 자체를 갖다가 중심상가에다 무슨 네온사인 걸어가지고 라스베이거스 만들겠다고 하는 군포시가 그 지저분하게, 그 바닥이나 청소 좀 잘 하쇼. 그것 청소합니까? 바닥청소. 1년에 한두 번씩 하나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확실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확실히 모르구만. 그냥 바닥은 막 껌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노점까지 해놓고 가운데다가 또 무대 만들어놓고 그냥 막, 도시문화에 그게 맞아요? 많은 청소년들도 군포시에 그나마 유일하게 있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만들었잖아요? 로데오 거리라고. 그러면 로데오 거리에 맞는 어떤 정책적인 사업들을 해야지, 무슨 5일장도 아니고 시가 그런 문화를 주도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시가 시민의 세금을 투입해가지고 딴따라 문화를 하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작년과 같은 시행착오는 겪지 않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아니, 시행착오 겪는 게 아니라 노점상 하지 말라고요, 앞으로. 어떤 경우가 됐건 간에. 왜 거기에서 노점을 해요? 축제기간에 책축제 할 때 그것도 사실은 물론 시가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는 사업이니까 책 할 때도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물론 좋아하는 부류도 있지만.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또 그런 사업, 그것 뭐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6억씩이나 해가지고. 관리감독이 되겠습니까? 담당 과장님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돈만 달라고 그러는 판에,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쪽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겠어요?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견행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지역 특성화 사업 세부 프로그램 내역 제출 원하셨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환경과장 김홍진입니다.

박미숙위원장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백경혜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얘기를 나눴는데 현재 우리 소각장에 지금 쓰레기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죠?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제가 며칠 전에 소각장 한번 다녀왔어요. 과장님 아시죠?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2번 호파까지 가득 찼어요. 그래가지고 오죽했으면 2번 호파에 이렇게 가릿대를 대가지고 밀려나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대놨더라구요.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어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런데 쌓여 있는 이 부분이, 물론 14일 동안 단속운전 때문에 쌓인 것은 인정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단속운전 때문에 14일간 쌓여 있는 양보다도 평상시에 따져보면 입고량이 더 많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분리수거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양이 더 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양이 전년도보다 반입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구요. 전년도보다 반입량 늘어난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일부 단독주택지역에서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도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재활용품에 대해서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수집하시는 분들의 수집량이 줄어들어서 그게 일반폐기물로 생활폐기물로 반입되기 때문에 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도 인정을 해요. 사실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활동량들을 보면 많이 눈에 띄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아까 말씀했듯이 폐지단가라든가 어떤 재활용품은 단가가 낮기 때문에 수집을 안 하고 또 여름철이라 그런 경우도 있어요. 특히 여름철의 경우에는 쓰레기소각장에서도 발열량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지금 특히 음식물 소각을 함께 함으로써 약간 좀 늘어난 것은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시민들의 인식이라고, 이게. 어차피 지금 우리 여기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쓰레기봉투 추가로 예산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일반쓰레기에다 함께 태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안 해요. 그래서 그만큼 쓰레기양도 늘어나고 그러는데 지금 홍보는 어떤 식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분리수거에 대해서.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감시단속원들을 통해서도 무단투기와 같이 병행해서 분리수거도 같이 안내문을 부착하고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금 분리수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별로 저희가 간담회라든가 교육할 적에 같이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지금 우리 음식물 쓰레기도 함께 소각한다는 이게 인식이 굉장히 시민 분들한테 많이 인식 돼 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음식물 종량제 쓰레기 판매량이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줄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또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분리수거를 안 한 상태에서 소각을 하다 보면 소각장 자체에서도 발열량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혼합 소각하면 음식물이 들어가면 발열온도가 좀 낮춰지는 영향은 있죠.

주연규위원

음식물 쓰레기 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외에 다른 재활용품을 분리를 안 하고 그랬을 때는 발열량이 더 많잖아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주연규위원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더 센데, 지금 현재 우리 소각장에서 발열을 GS에다 지금 판매를 하고 있죠?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러면 지금도 현 상태대로 계속 판매량은 꾸준하고 있어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판매량은 변함은 없구요. 보통 하절기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하절기 때는 GS에서 반입하는 양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여름이라?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물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름이기 때문에 아마 소비자 분들이 열을 많이 사가지 않기 때문에 줄어들 거라고. 그렇다면 우리 지금 현재 소각장에서 평상시에 GS에다 판매하는 기존 열량이 있는데 그 열량을 다 소모를 못 했을 때 소각장 자체에서 그 열을,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냉각팬을 가동을 시켜가지고 강제로 인위적으로 냉각을 시켜서 가동을 해야 됩니다.

주연규위원

그것도 돈이 들어가죠?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전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주연규위원

그것도 우리 돈을 들여서 일부러 발열 저기를 돌려가지고 공중에다 열을 버려야 되잖아요? 돈 주고 버려야 되잖아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물론 쓰레기를 태워도 똑같은 양의 열이 발생하는데 분리수거를 안 하고 소각을 했을 때는 더 많은 발열량이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분리수거 이 부분인데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그런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부서에서도 좀 더 홍보를 확실히 해서 계속적으로 분리수거의 인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도 태우니까 그냥, 저도 쓰레기 담아가는 차량들을 여러 번 뒤따라 가봤어요. 그런데 물론 마구잡이로 막 잡아서 실어다가 이렇게 채우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 항상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홍보만 하지 마시고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끔 틀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대책 없이 그냥 가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안 하면 단속한다 어쩐다 이렇게 단속요원들 몇 명들만 이렇게 뱅뱅뱅 돌리고 이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잘 되잖아요? 아파트 같은 데.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제일 단독주택에 애로사항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양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어차피 또 반출시켜야 되잖아요? 팔아야 되잖아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팔게 되면 예산이 또 들고 우리도 부족하면 다른 데서 받아서 쓰기도 하고. 지금 의왕 같은 데는 아직 우리가 쓰레기양이 많기 때문 중단됐죠?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5월달부터 반입,

주연규위원

5월부터?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계속 이렇게 이런 사항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계속 쌓이면 판다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계시나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쌓여있는 물량을 빠른 시간 내에 소진하기 위해서 환경관리소하고 협의해서 소각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무작정 기계라는 것은 억지로 늘린다고 해서 단순간은 조금 소화를 시키겠지만 소각장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1일 입고량이 120톤으로 잡고 소각량이 126톤, 약 오륙 톤 정도 소멸하는데 현재 계속 입고하고 쌓여 있는 것을 소각하기에는 너무 양이 적지 않냐, 소각량이.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더 태울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본위원이 어디 다른 지자체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왜 시골에 가면 볏짚단 같은 것 있잖아요? 집단을 예쁘게, 겨울에 소여물이라고 하나?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테이핑 작업을 해가지고, 쓰레기양이 많으니까 그 기계 자체가 비용이 얼마나 들고 저기 한지 모르는데 그것을 테이핑을 해서 예쁘게 쌓아놨다가 양이 적었을 때 갖다가 소각시키고 하는 데도 있더라구요. 우리 시도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일단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고 과연 우리가 반출하는 예산하고 또 없어서 받아들이는 예산하고 여러 가지 비교해 봤을 때 그런 대안도 우리가 갖출 수 있지 않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렇게 장소가 크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테이핑 기계 자체가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참고 삼으셔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쓰레기는 1,2년에 끝나는 과정들이 아니잖아요.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부분들도 수지타산을 갖추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연규위원

한 번 더 당부드리지만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180페이지요. 환경미화원 임금 소송 공탁금이 1억 1,757만 2,000원하고 수수료 7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소송이 2013년 7월 18일날 판결이 났고 항소를 해서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죠?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왜 공탁을 하지 않았나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검토할 적에 소송이 이렇게까지 길게 가리라 판단도 못 했을 것이고, 당시에 변호사 의견을 보면 1심 판결이 기존에 판례와 배치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고 항소하자고 그래서 아마 공탁까지는 검토를 못하지 않았나, 지금에 와서 제가 추론을 하는 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판단이 옳았어요? 잘못됐어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결론적으로 보면 시간이 장기간 흐르다 보니까 이자발생률이 높아서 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복임

성복임위원

2013년이면 연차하고 휴일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 판례들이 꽤 나와 있지 않았었나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소송이 다 진행, 지금도 현재 다른 지자체가 고등법원,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거든요. 이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소송은 아직 정확하게 판단이 안 났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도 판결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럽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다른 판례는 없었냐는 거지. 이것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는 다른 판례.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통상임금에 대한 게 명확하게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015년도에?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때 공탁을 하지 않아서 지연이자가 보면 5,200, 거의 원금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원금이 6,500인데. 이때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탁이 되었다고 하면 지금 이 지연이자가 얼마 정도일까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복임

성복임위원

공탁을 하지 않아서 발생된 손실의 금액이 얼마냐 이런 거예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지연이자가 전혀 발생되지 않은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지급을 했어도 이자 포함해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만 해도 한 1,500 정도가 소요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이 추가된 면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공탁을 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손실이 한 3,70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자료를 보니까 2016년 11월 30일까지를 기간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원금과 지연이자를.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예산이 세워져서 공탁을 하게 되면 11월 30일까지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다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런 거예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느 정도?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안 해보고 예산 반영하는 기초자료만 저희가 작성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저는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항소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판단을 금방 끝날 거다라고 했을 거라고 추측하시는 거잖아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런 추측만 갖고 시에 3,700의 손실을 안겨줬고, 결국에는 시민에게 손실을 안겨준 것인데 판단이 미스가 된 거죠. 그리고 항소를 하면 기간이 있는 건데 그것을 공탁을 하지 않고 결국은 이런 손실액이 발생이 되게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산만 세워져서 이 부분을 공탁을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과 관련해서 청소행정과의 업무시스템에, 이게 담당부서가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청소행정과가 이런 법무행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판단, 그다음에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귀책,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기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제 기획감사실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의 절차에 맞추어서 그 부분은 맞춰지리라고 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감사실 할 때도 그런 주문을 드렸구요. 어쨌든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은 별도로 진행하겠지만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3억 8,800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저희 시소속 가로환경미화원 분들의 급여인상분이 반영되어서 올라온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년치?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급여 인상을 여기는 3월에 하지 않고 단체협약 체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