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재 의원 발언

위원 기획감사실은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 그렇다고 표현하시는데 기획감사실뿐만 아니고 사업을 하는 부서에도 신규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인 테마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통상적인 테마를 갖고 적어도 업무보고를 했을 때는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어제하고 오늘 하고 어떤 비교치라든가 어제 했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점점점점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계속 명백하고 체계적인 법무행정을 추진하겠다, 지금 12페이지 내용을 보면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작년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같이 지금 우리가 소송에서 지는 이유가 뭔가, 총 60건 중에서 22건이 패소했으면 30% 이상 패소한 건데 왜 패소했을까? 알고 보니까 그냥 행정을 전문으로 한 고문변호사가 없다, 이게 단점인지, 적어도 당사자 선정을 잘못해서 소송에 진다는 건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