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주연규 의원 발언

제221회 제3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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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 건설과 기본현황, 119쪽 2016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 안양천변 도로개설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물류의 수송비용 절감과 인근 시와의 도로연계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애자교에서 당정2지구 간으로 사업내용은 도로개설 연장 275미터, 폭 15미터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64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토지 25건, 물권 5건 총 30건 중 22건은 협의보상이 되고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여 현재 절차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재결 후 공탁이 완료될 예정이며 내년도 2월중에 착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122쪽 국도47호선~안산시계 간 도로개설입니다. 군포~안산시계 간 병목현상 해소와 일부 구간의 기하구조 개선을 통해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합니다. 위치는 국도47호선에서 안산시계 간으로 사업내용은 도로개설 및 확장, 연장 714미터, 폭 21미터, 교량 1개소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1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계획인가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12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게 되면 토지분할 감정평가 후에 협의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23쪽 도로시설물 정기·정밀점검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정된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대코자 합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교량, 지하차도, 보도육교 등 71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을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각종 도로시설물의 보수보강을 통한 안정성에 확보에 기여코자 하며 사업내용은 지하보도, 지하차도, 교량, 육교, 터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유지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도로 노면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도로에 대한 정비보수를 통해 도로 본연의 기능증대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며 관내 시도, 국도 703 노선 168킬로미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6쪽 도로조명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조명 유지보수를 통해 LED가로등 교체, 터널등 조도개선으로 야간 보행권을 확보코자 합니다. 대상은 우리 시 관내 도로조명 12,03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안전한 하천, 사람 중심의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하천 유지관리로 하천기능 회복 및 사람과 자연이 어울리는 하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대상은 지방하천 5개소, 소하천 11개소, 총 16개소 연장 25.24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근절입니다. 차도와 보도 등을 점유한 불법 노점차량과 좌판, 인도의 불법적치물을 단속하고 재래시장의 황색선을 확보하여 시민보행권을 보호하는 한편 깨끗한 도시미관을 확보코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량이라든가 터널 이런 데 정기점검, 정밀점검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주연규위원

지금 우리 보니까 71개소에 정기점검은, 정기점검은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정기점검에서 그러면 이상이 있는 부분을 정밀로 하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정기점검은 1년에 두 번 상하반기에 하구요. 정밀점검에 2년에 한 번,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구요. 정기점검 때 문제가 발생되면 수시점검이라고 해서 관계없이 또 점검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긴급점검이라 해가지고 그때그때 바로 나가서 확인한다 이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1종, 2종 시설물 기타 이렇게 분류를 시키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우리 지금 관내로 저기로 따지면 어떻게 되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1종 시설물이 9개, 2종이 7개, 일반이 55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일단 시설물특별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게 있고 재난및안전관리에 의해서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것 법하고 상관없이 일단 저희가 지금 71개소로 돼 있습니다만 올해 하반기에는 현재 20미터 이하 교량 15개까지 포함해서 86개소를 지금 정기점검을 하고 있구요. 이것하고 별도로 또 국민안전처에서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시달사항이 있어서 전반적인 시설을 앞으로는 해야 될, 이 71개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계속적인 정기점검을 하고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는 또 수시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연규위원

86개소는 어디까지 포함해서 86개소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71개소는 시특법이나 재난법에 의해서 된 거구요. 15개소는 하천에 보면 소규모 교량들이 있어요. 20미터 이하짜리. 점점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거죠.

주연규위원

지금 특별법에 관련한 71개소 외에 추가 자질구레한 이런 저기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주연규위원

거기까지 합쳐서 86개다 이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법에 따라서는 71개소구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정밀점검을 교량 7개소, 지하차도 4개소, 터널 2개소인데 지금 정밀점검에도 점검 후에 급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A, B, C, D로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 관내에 지금 정밀점검을 받는 부분적인, 지금 기재돼 있는 여기에 등급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나 나오고 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보통 5개 등급으로 나오는데 보통 저희가 제일 불안한 게 산본고가교, 금정고가교, 당정고가교 이래서 당정고가교가 81년도에 준공, 산본하고 금정이 82년도 준공이어서 이제 35년, 36년씩 됐는데요. 지금 C등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통으로.

주연규위원

C등급?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주연규위원

C등급이면 특별법 관례로 보면 A등급은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하고 B, C등급 정도면 2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금 이 교량 7군데 이런 데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별이상은 없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점검을 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데는 점검 시에 지적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철근이 노출되고 그러면 단면보수를 하라, 균열이 있으면 균열보수를 하라, 그리고 접합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부분을 보수하라 해서 저희가 점검내용에 개략사업비까지 해서 보수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또 반영해서 당해 연도라든지 다음 해라든지, 그러니까 예기치 못하게 보수할 사항이 생기면 추경에 반영해서 보수도 하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 군포시 관내의 시설물들이 오래 되다 보니까 예기치 못하게 자꾸 부실된 면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연규위원

제일 오래된 게 지금 몇 년이나 됐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제일 오래된 게 당정고가가 35년 됐구요, 81년 준공돼서. 그런데 일단 보수는 많이 했구요. 지금 산본·금정고가교가 82년도에 준공돼서 34년 경과됐는데 어떻게 보면 내구연한이 다된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가설도 지금 검토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교통량 우회 때문에 그러기는 한데 산본고가하고 당초에 있던 금정고가는 좀 재 가설하는 이런 시기가 도래된 그런 사항입니다.

주연규위원

연수로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5등급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주연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C등급은 훨씬 넘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연수가 되면 사실 C등급이라도 2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도해야 되는 어떤 그런 데이터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밀점검을 받은 후로 법에 의하면 10년이 지난 후에는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돼 있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주연규위원

규정이. 그런데 지금 등급 상으로 5등급 중에서 C등급을 받았지만 연수로 따지면 거의 1년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좀 부분적으로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점검에 상당히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하여튼 정기점검이나 저희가 상하반기에 하니까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시적으로 점검을 또 별도로 추가로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네, 하여튼 당정 같은 경우는 35년, 어떻게 보면 물론 콘크리트 연수로 따지면 아직은 멀었지만 그래도 교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써 주고 점검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위험에 도달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어제 제가 지역경제과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어차피 건설과에서도 거기 담당을 하기 때문에 한번 문의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산본로데오 거리에서 어울림축제 있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게 있었는데 지금 행사 자체가 건설과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그게 처리가 되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그렇습니다. 현재 로데오 거리는 각 실과소에서 점용허가 신청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들한테는 안 내주고 어떤 공공성을 띠는 사업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가 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물론 각 과마다 지역경제과나 각 과마다 그게 필요한 허가를 하고 이러는데 일단은 도로를 점용하고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런데 그 행사 과정에 한번 가 보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어떤 식으로 하나, 제가 가봤습니다.

주연규위원

옳다고 보셨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거니까, 어차피 저희가 점용허가를 내준 상태이기 때문에 또 실과소 협조사항으로 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 저희가 보고 깊숙이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이번뿐만 아니라 매번 행사 때마다 건설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시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제도 제가 저거를 보여 드렸어요. 이런 게 행사의 주장이에요. 이게 지금 노점상이지.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주연규위원

보이시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주연규위원

물론 며칠 동안 이게 단기간의 행사지만 어쨌든 간에 노점이잖아요. 그 행사하고 맞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자꾸 반복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도 이마트 휴무하면서 도로에 그런 어떤 행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건설과하고 대화를 나눠서 건설과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허가를 내주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그때도 하셨어요. 그런데 매번 행사 때마다 이렇게 그냥 묵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오해성도 많이 있죠. 사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 지역 특산품을 우리 시민들한테 베풀기 위한 싼 가격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하다못해 배추꼬랑이 하나까지도 전부 다 외부에서 들어왔어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건 인정하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그냥, 이건 무슨 또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건설과하고 뭐 어떤 조인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그러지 않았냐. 우리 의회에서도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 행사에 맞는 그런 행사추진을 가지고 현장에 저기를 해야지 이건 그 행사하고 전혀 무관한 이런, 그런데 이런 것을 허가를 해 주는 부서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매번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얘기하는데도, 또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이 부분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행사에 대해서 물론 건설과만 거기에 대해 치중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과가 합쳐서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건설 쪽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내가 다른 과하고 같이 이렇게 접목돼서 다른 과 하니까 나도 해줘야 된다는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이것 노점상이면 노점상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 하지 마라, 규정을 확실히 정해가지고 하고 만약에 그걸 어겼을 때는 다음부터는 철두철미하게 허가를 해 주지 말아야죠. 그렇죠? 지금 이게 사실 묵인할 수도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지금 노점상 단속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주연규위원

하다못해 전통시장에 가서 황색선 조금만 벗어나도 일단은 교통정리 하듯이 정리를 해 주고 있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분들도 짐이 조금 많다 보면 조금 앞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서로 시장성을 생각해서 이렇게 일부러 우리 과에서 나가서 정리도 해주고 이러는데 이렇게 버젓이 큰 거리에 이런 것은 묵인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전통시장 자체에서도 나오기보다도 일반 시민들한테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다음에 행사에 이런 허가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심도 있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예 그냥 철두철미하게 허가를 내주지 마시든가. 말로만 이렇게 조건부로 하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허가해줄 때, 이것 누가 봐도 노점이지 이건 어떤 행사의 저기를 갖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허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하여튼 저희가 실과소에서 협의가 와도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 주연규 위원님도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도 4단지 아파트 앞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도로 밑에 아마 공동구와 관련돼서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전력증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여러 가지 공동구 안에 가스공사도 있고 난방공사도 있고 전기전력 별개 다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민원을 받아보면 그 앞에는 거의 365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고 그러더라구요, 민원인들이. 그렇다면 관련부서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가지고 매년 말이나 매년 초에 일괄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훨씬 우리 시민들 민원이 적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인데. 공사가 끝나서 도로를 덮으면 또 도로를 파고 또 도로를 덮으면 도로를 파고, 이것은 1년 내내 하다 보면 교통체증뿐만 아니고 민원이 너무 많이 유발되니까 이런 게 좀 체계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현재 중복 굴착은 아니구요. 그 라인을 가는데 한꺼번에 못 파니까 제일 중요한 게 보니까 한전 같은 경우는 맨홀이더라구요. 맨홀을 계속 파는데 점차적으로 파 나가는 거지 여기 파고 저기 파는 것은 아니고 한 라인인데 점용을 여기 했다가 또 여기 복구하고 또 밑으로 내려가고, 이게 차선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렇지 중복은 아니구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도 내년까지, 후년까지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전력증설공사, 그다음에 지역난방도 산본신도시 할 때 처음 묻어가지고 현재 누수되는 부분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새도 보면 수증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난방 지금 보수공사를 계속하고 있구요, 누수 난 데. 그다음에 각종 통신, 그다음에 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도관로를 1,000밀리, 1,100밀리를 또 묻는다고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또 금정역에 전기증설공사, 이번 너무 많이 와 있어가지고 저희 시장님도 맨날 뭐라고 하시는데 중복굴착은 아니구요. 또 라인도 다르고 또 도로가 35미터 도로에 같은 라인으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중복굴착은 아닙니다.

이희재위원

그건 일반인이 볼 때는 점용하는 부분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전에는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도 난방공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난방공사. 요 근래에는 전력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땅을 파서 훼손하고 도로를 복구하기 전에 그 상태에서 계속 공사를 하고 아마 위치가 다르면 할 수 없지만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 되지 않고 해서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 지금보다는 조금 낮게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시고 좀 엄격해야 되지 않을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중복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노점상 관리도 우리 주연규 위원님이 하셨는데 노점상 관리는 최근 들어서 아주 눈에 띠게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더라구요. 조금 전에 우리 중심상가에 하는 것은 노점상이라기보다도 아마 정상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하기 때문에 노점상은 아닌데 노점상처럼 느껴진다는 것 아니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하여튼 노점상 관리는 눈에 띠게 잘 되고 있어서 아마 우리 통행권하고 보행권이 잘 확보가 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본위원은 특위장에서 몇 번 지적했는데 동네에 가면 중형 슈퍼들 있잖아요, 중형 슈퍼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조그만 것은 아니고, 조그만 것보다는 조금 크고 중형 정도 되는 슈퍼마켓이 있는데 그 슈퍼마켓이 창고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아마 보행권을 많이 침범을 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것은 여러 번 지적했는데도 지금도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행정지도를 하든지 아니면 지도단속을 철저하게 하든지, 아니면 아마 우리가 지금 도로 노점상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찰구역이 있어서 아마 그 구역만 돌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동네 중형 슈퍼 같은 경우에도 한번 쟁점을 가지고 한번 행정지도를 하든지 아니면 단속을 하는 거점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가면 보통,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현장 나가면 치워져 있고 저희가 지금 계도 위주에서 처벌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본시장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팀장이 나갔는데 욕을 하고 함부로 물리적 충돌도 있어서 저희가 두 사람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지금 고발을 해가지고 검찰로 지금 송치돼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과태료 부과라든지 여러 가지 방해가 되면 처벌 위주로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연규 위원님 말씀하신 노점상 관계라든지 우리 이희재 위원님 말씀하신 거라든지 하여튼 저희가 강력하게 처벌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우리가 주로 건설에서 하는 업무가 도로하고 하천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지금도 119페이지에 보니까 도로망 확충 및 보행환경, 문화공간 개선 이렇게 해서 잘된 점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아마도 이런 보고서가 늘 이렇게 올라오더라구요, 보니까. 매년 업무보고에 보면 도로망 확충하고 보행권에 대해서. 그렇지 않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결국은 이게 주 업무니까. 그렇다면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잘 됐는지는 표시해 주는 게 저희가 업무보고 받는 입장에서 좋잖아요. 그러니까 잘 됐다, 도로망 확충하고 보행환경이나 문화공간 개선이 잘 됐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잘 됐는지 모르니까 작년에는 어느 정도 잘 됐고 올해는 그것보다 더 어느 정도 잘 됐나, 이런 식으로 보고하는 건 어떤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계량하기가 약간 좀 애매모호해가지고 보행권이 수량화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목표치를 계량화할 수 없으면 상당히 추상적으로 보고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명백하게 명확하게 보고를 받고 피드백도 명확하게 해 주면 보고하시는 분도 그렇고 보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훨씬 편하잖아요. 그래서 계량화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계량화할 수 없다면 적어도 그래도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표시는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게 사실 말은 쉽지만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보고하는 게 저희 보고받는 입장에서는 훨씬 좋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고자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보고자 입장에서는 수치화도 안 되고 구체적으로 나열한다는 것도 이게 보고서상 사실,

이희재위원

예를 들어서 보행환경 및 문화공간이 개선됐다, 작년에는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을 전문가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 주면 도로망 확충도 사실은 지금 저희가 95%인데 97%까지 올라갔다, 도로망 확충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주면 저희가 볼 때 아, 작년보다는 잘 했구나, 그게 잘 된 점이구나, 이렇게 훨씬 더 공감대를 형성하기 쉬운데 지금처럼 이렇게 막연하게 보고를 해버리면 개선이 됐다는데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는 모르고 저희가 또 잘된 것은 민원이 사실 없잖아요. 잘못된 데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도 어울림 축제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잘된 점도 많은데 잘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민원이 안 들어오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잘못된 점만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잘된 게 어느 정도 잘 된지를 계량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표현해 주고, 그게 또 저희가 보고받을 때 어떤 식으로든지 피드백을 해서 2016년보다는 2017년도에는 우리 직원분들이 더 열심히 했구나, 이런 게 만약에 보고가 된다면 훨씬 더 유익한 보고가 되고 시간도 아깝지가 않고, 힘들지만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더 노력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주문드리려구요. 아까 이희재 위원님 말씀하신 4단지, 5단지 앞 구간에 공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도로공사를?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

구간, 구간 끝나는 부분을 보면 처음에 도로가 있던 대로 그대로 보수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높낮이를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엉망으로 해놔요. 차가 지나다닐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공사가 전체적으로 끝나면 그 구간을 제대로 포장할 건지, 아니면 처음 포장해놓은 대로 그대로 놔두고 가버릴 건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장하고 임시포장이라고 다 돼 있어요. 표층 말고 굵은 걸로 깔아놓고 있는데 임시포장이라고 페인팅도 해놓고 그랬는데 포장된 다음에 다짐기간이 오래 가야 돼요. 지금 보면 굵은 아스팔트를 임시로 깔아 놨다가 10일 이상, 길게는 한 달 정도 다짐을 하는데 다짐을 한 다음에 표층을 하면 면이 좋아지고, 위원님이 임시포장 했을 때 그때 다니신 것 같고, 4단지 앞에도 이번에 포장을 싹 다시 했어요. 저희도 한 차로다 그러면 두 차로 하게 하고, 차로 폭이 10미터 된다 그러면 전폭을 하게하고, 저희가 공사할 때와 임시포장 할 때는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다시 한번 재복구할 때는 완전히 주변을 시키니까,

박미숙위원

그 부분을 과에서 잘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불편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4단지, 5단지, 8단지 쪽하고 산본역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출퇴근시간에는 말도 못하게 불편하거든요. 아무래도 그쪽 주변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출퇴근시간이 이삼십 분씩 차이가 나버려요. 그 정도로 불편한데 그래도 임시기 때문에 불편사항을 다 이해하고 시민들이 이용하지만 끝나고 나면 도로를 제대로 점검해서 포장을 해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그쪽 팀장님께서 잘 돌아보시고 끝나는 시점에 제대로 포장해서 그분들이 해놓고 갈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저희가 복구는 확실하게 하구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굴착허가를 내주면 경찰서도 공사허가를 내주는데 경찰서도 하도 구간이 많으니까 거기서도 아침에 순찰 돌면서 하고 있고, 산본역 남쪽 같은 데는 야간공사만 시키고 있어요. 주간에는 전혀 못하고, 시청 앞에도 마찬가지고. 주간에 전혀 못하고 야간에만 복공판 덮었던 것 철거했다가 다시 공사하고 덮어놓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어렵고 경찰서도 교통 통제 때문에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야간공사를 많이 시키고 그러기는 한데 복구는 최대한 넓게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차량이 진입하고 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앞으로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를 아름답고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부서이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고민해 주고 생각해서 일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도 미관을 굉장히 중요시 하면서 육교 철거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염수분사장치는 지상으로 해서 거의 12개 정도로 군포시 미관을 다 해치는 그런 공사를 했어요. 지상에 있는 미관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든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했는데 염수분사장치도 지하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지하로 넣을 수 있는데 다 노출을 시켜서, 가장 보기 싫은 데가 산본IC 올라가는 데하고 시민체육광장 올라가는 데 그 두 군데는 정말로 사람들이 계속 시골의 어떤 상엿집처럼, 아름다운 이 도시를 왜 저렇게 만드는가, 그렇게 많은 민원들을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공사를 할 때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회의 한 번 더해서 하고 났을 때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공사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대야미 누리길 조성이 건설과가 아닌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건설과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현재 5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를 30센티 긁어내서 골재 15센티, 마사토 15센티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토공작업은 다 끝나고 포설이 남고, 그리고 일부 우수박스 앞에 준설하고 있고, 저희가 보안등 시설을 발주해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언제 이게 끝나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올해 안에 끝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올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바로 개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길이?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걷는 거는 올해 안에......

복임

성복임위원

아, 가능해요? 12월 안에.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거의 다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죠. 겉으로 봐서는 좀 덜 된 것 같은데 다만, 저희가 대감교량 밑으로 데크를 조성하는 게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1100밀리 관을 묻는 게 중복되어 있어서 그 자재는 보관했다가 수자원공사에 시키려고, 중복되는 구간은 내년에 하는데 그것 없어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하다 보니까 보안등이 추가로 들어가고 CCTV도 2대 정도 추가로 하다 보니까 예산절약해서 CCTV까지 설치를 올해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25페이지에 도로 제초작업이 보면 3,000만원이잖아요. 이게 도로 제초작업이라는 것이 인도에 있는 제초작업까지를 포괄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있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도로만 하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도로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인도는 예산이 얼마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이것 가지고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인도 주변에 하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인도가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심 쪽,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쪽은 관리되고 있지만 외곽 쪽은 사실 거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도 3,000만원인가 제초작업비가 그랬는데 군포1동이 별도로 안 세웠더라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안 세웠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군포1동이 좀 늦어져서 시에서 추가적으로, 물론 군포1동은 있지만 우리 시이기 때문에 군포1동이 못하는 건 시 건설과에서 해주고 있는 상태구요. 군포1동이 예산이 없어서 추가로 하다 보니까 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쪽만 하려다 보니까 그쪽이 예산이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넣어서 하고 그런 사항인데,

복임

성복임위원

예산 자체를 군포1동이 세우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이쪽에서 인도부분을 원래 같이 하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군포1동이 안 세워서 내년부터는 세워서 하겠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대동구간은 솔직히 얘기해서 엉망이에요, 인도가. 너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어쨌든 내년에 예산이 세워지면 관리가 될 것 같고, 중심부뿐만이 아니라 외곽지역까지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매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126페이지에 보면 도로 조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도로에 보면 조명이 가로등하고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보안등이 있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점멸된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아시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배전함, 중간에 전기 공급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한테 뜨는 게 있고, 신고도 들어오는 게 있고, 저희 직원이 순찰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개중에 한두 개 꺼지는 건 전산 상에 나타날 수가 없구요. 중간에서 전기 공급하는 배전함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한테 오고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마을단위로 들어가면 보안등 같은 경우에 점멸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발견돼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보안등은 연결이 안 돼 있고 가로등만 되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가로등만 여기서 관리하시고 보안등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니, 다 관리를 동하고 떨어져서 하기는 하는데요, 동에서는 동에서 하고 저희 건 저희가 하는데 가로등은 나타나는데 보안등은 개별적으로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안 나타나고 신고나 순찰에 의해서,

복임

성복임위원

보안등은? 지난번에 정보통신과에서는 정보통신과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보안등이 나가는 것,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할 수 있고 그것을 건설과에 통보해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건 뭐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가로등요.

복임

성복임위원

가로등 얘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골목길에 있는 보안등은 안 나타나고 가로등은 쫙 연결되어 있으니까, 시스템상.

복임

성복임위원

보안등은 순찰이나 신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사실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보통 어떤 분들이 많이 발견하냐 하면 방범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견을 하세요. 그것을 시청 홈페이지나 과에다가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방범 밴드에 올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방범밴드에 올린 건 누군가 시에다 연락을 해주지 않으면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방범대들과의 협조관계를 통해서 이런 마을단위의 보안등이 나가는 것은 어떤 범죄와 연결, 여러 가지의 연결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나갔을 때 가장 쉽게 이런 부분들의 정보를 줄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방범대하고 연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부분들을 자주 보고, 밴드에서 자주 보는데, 이게 자주 올라오는데 시와 연결이 안 되는, 거기다만 올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범대하고 연계성을 가지셨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4단지 방음벽이 다 끝났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교량부분에 중간에 채워지지 않은 건 원래 채우지 않고 완공된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건 왜 그런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방음돔 어떤 걸,

복임

성복임위원

방음벽에 파란색 옆으로 가로로 채웠잖아요? 그런데 4단지 쪽에서 5단지 방향을 보면 가운데가 그냥 비어 있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쪽은 방음돔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복임

성복임위원

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쪽은 안 하고 4단지 쪽만 하는 걸로, 당초 설계가.

복임

성복임위원

당초 설계가 그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쪽은 사실 4단지 쪽으로 안 가니까, 소음이.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이게 다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지구 있잖아요? 과장님!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송정지구가 18년부터 입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로등 전구를 애당초부터 LED로 할 수 있도록 LH공사한테 꼭 얘기하세요. 어차피 우리 군포시도 언젠가는 LED로 가로등을 다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LED로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가로등, 보안등 등이 뭐로 되어 있는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요.

김동별위원장

아직 설치 안 했을 거예요. 설치 안 했으니까 싼 등 갖다놓고 돈만 벌어다 주고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반월저수지 둘레길은 잘 되고 있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시공사가 수자원공사로 되어 있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니요.

김동별위원장

시가 시공을 하고 있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시에서 발주해서......

김동별위원장

현재 이 예산 갖고 다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의회로 또 추가비용 청구할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반월호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별위원장

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반월호수는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아, 그런 것 같아요. 군포초 육교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군포초 육교가 군포 육교 중에 제일 오래된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시 되면서 89년도 하반기에 설치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89년도?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시 될 때 그때 한 걸로 제가......

김동별위원장

그 육교가 계속 10년째 민원이 들어와서, 육교에 지붕 좀 덮어주라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도 의회에서 10년째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건설과에서는 안 덮어주더라고. 거기가 왜 그러냐 하면 초등학생들이 다닌단 말이에요. 눈이 오고 비가 오면 애들이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뭐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니, 말씀하세요. 제가 몇 년 됐는지 보고 있느라고,

김동별위원장

그것은 중요치 않고, 그 육교를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거기 밑에가 터널이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하차도.

김동별위원장

지하차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포초 정문하고 그 반대쪽하고 연결을 해서 거기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흔들림이 심하다 그래서 가운데 기둥을 받쳐서 흔들림을 잡으려고 저희가 발주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워낙 낡았어요. 낡아서 보수하기도 어려운, 뭐냐 하면 육안으로는 괜찮았는데 거기 강재, 주연들 면갈이 하다 보니까 완전히 녹슬어서, 또 27년이나 됐어요. 제가 이렇게 확인한 게. 이게 강재로서의 기능이 거의 어려워서 기둥 받침공사도 어려울 것 같고, 사실 철거해서 재가설 하든지, 캐노피 덮을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볼 때 철거하고 재가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서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보강공사를 못하게 되면 철거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철거를 할 수만 있다면 좋은데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대안은 재가설, 하나 다시 놓든지.

김동별위원장

그러니까 철거를 하고 그 육교 거리에서 사이드로 더 벌어지면 또 민원이 야기되니까 제 생각에는 군포초 정문 쪽을 중심으로 해서 건널목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그것 외에는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으면 터널이 들어가는 위에 일부를 덮어씌우기 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하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볼 때는 일단 군포초교 앞 육교는 어차피 수명은 다 된 것 같구요. 제가 볼 때 이건 조만간에 철거해서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면갈이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구멍이 나버렸어요. 철재 안에 아마 물이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보수공사도 어려울 것 같고 올해 공사를 못하면 조만간에 철거를 해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김동별위원장

그것은 철거를 하면 다시 육교를 놓는 것보다는 그냥 건널목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훨씬 낫겠죠, 상식적으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건 교통공단이나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지금 여기서 당장 말씀 못 드리고 전문가들하고 방향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건널목을 놓고, 안 놓고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래요. 그것이 계속 민원이 나오고 그래서 저도 몇 번 가서 연구를 해봤는데 철거를 하고 건널목을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하여튼 상황상 만약에 군포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보수가 불가능하면 그쪽이 지역이시니까 다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무지개대림 위에 육교 있잖아요? 도저히 엘리베이터가 안 되나?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마 공간이 안 나온다 그러는데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어떤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김동별위원장

공간이 비좁아서 그런다는데 일부 주민들은 자꾸 그것을 철거하라 그러거든. 그런데 그것 철거하면 안 되거든요. 어르신들은 철거를 하라 그래. 왜냐하면 걸어 다니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힘들다고 철거를 해라, 그런데 거기는 내가 봐서는 철거는 절대 안 되거든. 왜 그러냐 하면 내려오는 게 있어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가속구간이라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김동별위원장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어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놔주라 해서, 하여튼 그것도 민원이 엄청난데 내가 봐도 공간이 마땅치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하여튼 좋은 방법이 없나 그것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 봐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군포초등학교하고 무지개대림아파트 앞에 엘리베이터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볼게요. 그리고 육교는 없앨 수 없는 게 경찰서도 요구하고 있지만 그쪽에 무단횡단이 많아서, 제가 낮에 봐도 가운데 중앙분리대도 해놓고 펜스도 해놨는데 학생들 무단횡단이 있어서, 아마 정류장 사이라서 그런가 봐요. 경찰서에서도 자꾸 요구를 해서 또 한 단을 더 높였어요. 그쪽은 말씀하신 대로 사거리 지역이고 차가 내리 쏘는 구간이다 보니까 없애는 건 불가하고 엘리베이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리고 터널 있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민원 많이 받아보셔서 알겠지만 이쪽 터널은 유리로 칸막이를 해놨고 반대 터널은 칸막이를 안 해놨잖아. 엘지나 쌍용 그쪽 분들이 거기를 지나다니는데 뚜껑을 좀 덮어주라는데 예산이 없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억 정도.

김동별위원장

올라 왔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어차피 올라왔던 건데요, 확정은 됐다 그러는데 제가 아직 예산서를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서가 나와 봐야 아는 거니까, 만약에 섰다 그러면 그것을 해야 되겠죠.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4억 정도 서는 걸로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반대편 해놓은 것도 일단 방음돔을 뒤집어씌우다 보니까 도로 쪽으로 이 만큼이 튀어나왔어요. 차량 운전자들이 도로폭이 줄었다고 처음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조금 좁으니까 도로폭이 좁아 보이죠. 해놓고 났더니 또 지저분하다 그래서 포장을 해줬어요. 먼지 난다고 하수도 해달라고 해서 하수도 했고, 등이 어둡다 그래서 형광등 해 주고, 하다 보니까 또 무섭다고 CCTV 해달라 그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부풀어져서 저희도 사실 반대쪽 하는 것도, 돔 씌우면 바닥, 바닥 하면 먼지, 먼지 나오면 하수도, 또 CCTV, 투명한 것도 세월이 가면 안 보이기 때문에 누가 운전하면서 보고 다니지 않아요. CCTV 있어도 여학생이나 아줌마들이 저쪽에 남자 둘이나 혼자 오면 겁이 난다 그러고. 해도 장단점이 있고, 안 해도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래도 장단점 저래도 장단점......

김동별위원장

맞아요. 여러 가지로 저는 그냥 뚜껑을 안 덮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예산서는 안 받아봤는데 사업으로 확정된 것 같다고 하는데 해도 여러 문제점이 있고, 안 해도 여러 문제점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동별위원장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엊그저께 중심상가 번영회에서 축제 했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노점을 설치했단 말이에요, 시에서 허가를 하고. 그런데 노점을 상대로 해서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릿세를. 자릿세를 받았다고 그런 것 같아요, 자릿세. 그 사람들이 그냥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분명히 자릿세를 받았는데 자릿세를 받았다 하면 그것이 식당인가요? 아니면 상인회가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그러면 자릿세를 받은 돈은 누가 가져가야 되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글쎄요, 자릿세 받은 건 모르겠고, 행사명이 정확히 제가 뭔지는,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계속적으로 중복되는 건 안 해 주고 그래서...... 글쎄 어떤 목적을 갖고 했는지 저는 확실히 잘 모르긴 하는데 타 과에서 협조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점용허가를 해주긴 했는데 그런 내용까지는 깊숙이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나는 그게 궁금하더라고. 시가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한다 그러면 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텐트를 친다 하더라도 자릿세를 받고 그러지는 않는데 상인회에서, 거기는 시의 공식적인 행사 이외에는 상인회밖에 텐트를 친 경우가 몇 개 없어요. 상인에서 노점을 들어오게 하고 거기에 대한 자릿세를 받았다? 분명히 국가 소유의 땅인데 자릿세를 받았다? 그러면 그 자릿세를 상인회에서 접수했다 하면 식당을 통해서 돈을 받은 거잖아요, 일종에. 법률적으로는 검토를 해볼 사항인 것 같은데 그 돈을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쓴다? 그것도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하여튼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 운영해 나가려면 아무래도 경비가 들 것 아닌가요? 그런 참가비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까지는 개입을 안 하다 보니까,

김동별위원장

아니, 건설과에서 허가를 해줬으니까 허가자의 입장에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죠. 그리고 운영하는 운영의 주체 측의 일이고, 우리는 그 논리를 얘기해 보자는 거거든요. 거기서 자릿세를 받아서 번영회 사업기금으로 쓰는 것도 한강물 봉이 김선달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어떤 행사를 하려면 조금 참가비라든지 아니면 어떤 모금을 해야 되겠죠.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서 그런 일이 있는지, 있으면 하지 않도록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뭐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허가해 준다고 했을 때는 자릿세를 받으려면 시가 받아야지. 법적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시가 받아야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개인이 점용하면 저희가 받고 있는데 실과소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받을 수가 없죠.

김동별위원장

저도 그게 좀...... 자릿세를 받는다? 그게 좀 궁금해서...... 건설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박중원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130쪽, 131쪽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두산그룹 수도권 첨단연구단지 유치입니다. 당정동 공업지역 공동화 방지 및 열악한 공업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연구센터 입지를 통해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효과가 있겠습니다. 대지면적 45,000평방미터에 건축연면적 71,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A동 철거가 완료됐고 B동 철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18년 3월부터 두산그룹 7개 계열사 연구소가 단계별로 입주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2030 군포도시기본계획 및 2020 군포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우리 시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미래발전을 제시하고 도시재생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합리적이고 체계적 도시개발을 위하여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군포시 전역이 되겠고 용역기간은 2018년 7월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용역 중간보고회와 주민공청회, 국토계획평가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시의회 의견청취,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대감지구 등 5개 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입니다. 5개 지구에 대한 현실여건을 고려한 개발가능 토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계획적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용역기간은 17년 5월까지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와 군포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입니다. 반월호수에 순환산책로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로는 쉼터 7개소와 폭 2.5미터, 전체 길이 2.5킬로미터의 보행산책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7월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개발제한구역의 쾌적한 관리입니다. 자연녹지 훼손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22.738평방킬로미터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두산그룹 공사 잠깐 중단됐다 하던데 지금 다시 재개된 거예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2018년 3월부터는 입주가 가능한 거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하나 좀 여쭤볼게요. 화물터미널 확장다면서 47번 국도 군포 구간하고 의왕ICD 연결하는 도로,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 지금 여기 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도로가 원래, 화물터미널이 2012년 12월에 완공이 됐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이 도로 원래 당초계획은 2014년 1월에 준공하는 것이었어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도 이 도로가 공사가 진행이 안 돼 있고, 들리는 얘기로는 2018년 9월이나 가야 준공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2014년에서 2018년 9월로 4년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일단 군포시 이쪽 구간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철도 횡단하는 지하통로, 지하차도죠. 지하차도를 진행하면서 아마 철도청하고 협의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구요. 그다음에 의왕시 구간,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의왕시 구간에 철도화물기지 밑 지하차도를 통과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아마 그 구간이 철도청하고 또 협의가 상당히 길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파악하기로는 2018년도 하반기 돼야 개통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원래 어쨌든 당초 화물터미널 확장에 대한 반대들이 상당히 심했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확장되면서 도심으로 대형 덤프트럭들이 더 늘어나서 들어오는 것과 관련해서 교통, 그다음에 주거환경 침해,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반대 20만명 서명도 제출하고 군포시민 거의 전체가 반대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2014년 2월에 그러면 대형트럭들이 바로 의왕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ICD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 도심으로 안 오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계획이 발표돼서 진행됐던 도로인데 지금은 그냥 손을 놓고 있다는 거죠. 손을 놓고 있다 보니까 이 대형 덤프트럭들이 어디로 오냐면 부곡 구간으로 와서 고가를 타고 의왕으로 넘어가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로도 보면 상당히 내려앉아 있는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도 너무나 위험하죠. 대형 덤프트럭이 그 좁은 길을 들어서 이렇게 드나들면서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군포경찰서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도 했고 그래서 실제 가짜 방지턱도 설치를 해봤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고 현수막 걸어봤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돌아서 가라, 이렇게 했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2014년 6월에 준공하겠다고 국토부가 이 계획을 발표했던 거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게 협의기간이 늦어졌다고 해서 4년이 이렇게 연기될 때 과연 군포시는 이것을 협의기간을 지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신 거예요? 국토부하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저희도 국토부에 수차례 건의도 하고 조속하게 개통이 돼야 된다고 건의를 했는데 특히 지하차도 철도구간 횡단하는 게 원만하게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철도청하고. 거기에서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철도구간을 지나고 바로 철도화물기지가 있는데 그 구간도 지하차도로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 구간도 협의가 하필이면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거기서.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게 지연이 돼도 그렇지 4년 동안 협의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철도청하고 가끔가다 협의해 보지만 제일 행정협의에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기관 중에 하나가 철도청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자료 하나 요청드릴게요. 해당 과가 철도청과 이 사항과 관련해서 협의했던 내용 있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공문이면 공문 이런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드립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늦어져도 너무 늦어졌고 시민들이 너무나 큰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것을 당길 수 있는 방식을 최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지금 그쪽은 주민들이 서명 받고 있거든요. 서명 받고 있고, 그 대형 덤프트럭이 지나가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그 주변에 사는 아파트가 들썩들썩해요. 그런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민들은 더 불안감을 느끼는 게 뭐냐하면 첨단산업단지 들어오면 차량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명 받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시가 철도청과 협의를 하셔서, 철도청이 아니라 국토부와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앞으로도 챙겨나가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이희재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에 위원회가 여러 개 있죠? 위원회.

네.

이희재위원

도시계획위원회도 우리 도시정책과 소속이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 시 도시계획에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원회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임기제한이 있나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임기요?

이희재위원

임기제한. 연임제한이라든가 중임제한 같은 게 있나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임기는 2년이구요. 한 번 연기는 할 수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구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4년이 최고 많이 하는 거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보통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우리 군포시 도시계획에 거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이희재위원

위원회에서 보통 결정하는 방식은 다수결로 결정하시는 거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 다수결이, 항상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방식이지만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모순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다수결이 정말,

이희재위원

다수결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이 몇 명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도시계획에 어떤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제기하거나 특혜시비에 대한 다툼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다수결로 결정하기보다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사실 해결책을 찾도록 위원회를 유도하는 게 맞는 것이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안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이희재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도 좀 원칙을 가지고 우리 군포시를 위해서 도시계획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분명한 어떤 다툼이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경우에는 합의를 유도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지고 가야지, 다수결의 방법을 채택하는 방법은 향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좀 살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특히나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같이 중요한 위원회들은 그렇습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부탁드리구요. 저희가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대감·속달이 현지개량 방식으로 사업을 바꾸려고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일단은 부결되면서 다소 건축행위가 지금 중지돼 있는데 건축행위를 어느 정도 해제해도 되기 때문에 현지개량 방식이 가능하도록 일단 조정하고 있는 용역이죠.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대감, 속달, 둔터, 납다골, 덕고개 5개 지구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사람이 거주하는 도심지역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죠? 향후에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죠.

이희재위원

그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기반시설이 많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기반시설 비용들이.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아무래도 네, 실제적으로 많이 들어가죠.

이희재위원

이게 작은 면적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가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사실 군포시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저희 군포시도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현지개량 방식으로 갔을 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과연 확보가 가능하냐, 상당히 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비용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겠죠.

이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개발방식을 바꿈으로 인해가지고 저희 시가, 하여튼 도시계획을 할 때 예산도 분명히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더, 본위원은 속달지역하고 대감지역에 대해서 현지개량 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수차례 해서 아마 예산도 많이 딜레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 용역비가 통과돼서 대감 속달도 현지개량 방식으로 다시 검토중에 있는 것인데 어쨌든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좀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면,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많이 올랐어요. 2016년도에 재정자립도가 46.2% 정도 되더라구요. 전국 지자체 중에 한 32등 정도 되는데 거의 상위권에 있어요. 15% 이내에 있는데 적어도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도 저희가 50%도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재정자립도와 관련돼가지고 우리 도시계획의 중장기 목표가 분명히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가 도시계획 하는 목표 중에서 자족도시라는 단어도 포함되고 있는지, 중장기계획 안에.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있어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자족도시라는 것도 우리가 중장기 목표에 도시계획 안에 포함되고 있다 그러면 당정동 공업단지 재생사업도 포함되고 있겠네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속에는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그게 시기가 언제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자족도시가 되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당정동 공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도시, 지금 현재 우리 시 도시계획을 보면 도시계획이 산본신도시가 생기면서 특별하게 우리가 도시계획을 한 게 없어요. 왜냐 하면 그린벨트만, 지금같이 대감, 속달, 둔터, 납다골 이런 것만 먼저 풀어주고 그다음에 낙후된 지역만 몇 개만 정비돼 있는 상태인데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자족도시로 되기 위해서, 명품도시로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노력은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시정책을 좀 잘 만드셔가지고 우리 군포시에 살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 좀 군포시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심을 가지고 생활할 할 수 있도록 잘,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 첨단산업단지는 잘 지금, 아니 첨단산업단지가 아니고, 대야미 있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지구단위계획이 대감지구,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현지계량 사업방식으로 한다라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구체적으로.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지금 대감하고 속달은 건축행위가 지금 자체가 안 됩니다. 건축인허가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제한을 내년 2월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제한이 풀리면 건축행위가 개별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현지개량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저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용역을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렇게 구분을 해줘야 된다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선을 좀 그려놓는 거죠.

김동별위원장

거기까지가 시가 할 일인가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리고 실제로 개발 단계는 아까 이희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군포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개발할 건지는 저희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기본적인 방향은 없어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기본적인 방향은 저희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일단 실질적으로 현지개량 방식으로 현실적으로 아까 이 위원님 말씀했듯이 기반시설 비용을 우리가 확보한다는 게 쉽지 않고, 예산을. 그래서 여하튼 도시개발 방식으로 우리가 혼용하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내년 정도 되면 가시적으로 저희도 검토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김동별위원장

일단은 반월저수지 앞에 있잖아요? 저쪽에 수리사 쪽으로 올라가는 길,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상가들 막 밀려있는 데,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 길은 기본적으로 좀 먼저,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둔터지구는 이미 지구단위계획의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 그쪽 주민들은 도시개발 사업을 처음부터 반대했기 때문에 현지개발 방식을 원했기 때문에 거기는 여하튼 간에 향후에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현지개발 방식으로 한다고 했지만 그동안 수년 동안 못 해왔고 거기도 아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도로를 먼저 개설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좀 없구요.

김동별위원장

현실성이 없어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왜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기존 도로하고는 다른 도로선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먼저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반월호수는 지금 시공사가 수자원공사로 돼 있나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농어촌공사에서?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예산을 그럼 그때 싹 줬나?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래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시는 지금 관리감독만 하고 있나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나가서 담당 팀장이 나가서 같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추가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지금 판단으로는 현재 편성된 예산 외에는 추가로 편성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에서 “우리가 하다가 돈이 부족하니 한 20억 더 주쇼” 그러면 줘야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그렇지 않구요. 저희가 사실은 편성된 예산에 비해서도 입찰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뭐 그렇게 수십억씩 증액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대로 진행한다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이런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문제는 뭐냐하면 시공사 측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이 부족하니 더 주십시오.”라고 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줘야 될 조건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그건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저희가 사전에 현재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수시로 군포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할 만큼 사업량이 늘어나고 그러면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증액을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계약단계에 농어촌공사하고 이렇게 체결할 때 공사권을 줄 때 어떤 그런 조항들이 뭐 들어가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느그들이 하세요.” 이렇게 던져준 건가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통상적으로 그런 위탁시공을 하면서 예산 증액하는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예산이 추가로 편성될 우려가 있냐고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사유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동별위원장

농어촌공사에서 사유가 있다 그러면 줘야 되는 거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그건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니까요.

김동별위원장

내가 봐서는 더 예산을 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공사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하여튼 차질 없이, 시작한 거니까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제2차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하고 수자원공사는 우리 시만큼 그렇게 책임감 갖고, 아니 농어촌공사는 하겠어요? 과장님께서 수시로 나가셔서 잘 관리감독 해서, 거기 지금 CCTV까지 다 들어가 있나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보안등 이런 것 게 다 들어가 있구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이왕 한 김에 비상벨 같은 것도 대야파출소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시스템도 좀 하나 해놓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 가로등이나 건널목 같은 것 보면 버튼 누르면 이렇게 하듯이 그런 시스템. 거기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은 다 해놔야 된다, 그게 제 기본적 생각이에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제2차 민원들이 엄청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복임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제출해 주시구요. 우리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박종훈입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 5건으로 공영개발과 기본현황, 기구 및 인력,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8쪽 2016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잘된 점은 조기분양에 따른 충분한 사업비 확보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였고 산업진흥원 및 어린이집 건립은 특별교부세 7억원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10억 5,000만원, 총 22억 5,000만원의 건립지원 보조금을 받음으로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점이며 앞으로 발전방향은 조기 공장건축 인허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계속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첨단산업단지 준공 및 처분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부곡동 522번지 일원에 28만 7,524평방미터 약 8만 7,000평이며 사업비는 2,111억원, 확정처분에 따른 사업기간 준공은 2017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국공유지 포함 토지보상이 모두 완료되었으며 현재 지적확정측량이 2016년 8월 18일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토목공사는 약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6년 12월까지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고 2017년 6월까지 개발사업 준공인가를 득한 후 2017년 12월까지 산업단지 정산과 처분공고를 통한 모든 사업을 최종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린공원 조성 및 지하주차장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첨단산업단지 내 1만 928평방미터 근린공원 조성과 지하에 176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사업비 105억원에 2017년 12월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으로 지하주차장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모두 마치고 지난 10월 17일 건축허가와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사항 보완을 거쳐 11월 발주하고 2017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훼손지 복구사업 보상 및 공사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위치는 도마교동 317번지와 대야미동 598번지 일원 체육공원에 야구장과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성면적은 2만 8,091평방미터에 총 사업비 154억원으로 보상을 포함하여 201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체육공원에 야구장 설계와 소공원 조성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6년 12월에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과 12월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감정평가를 비롯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2017년 12월까지 완료하고 토목공사에 착수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산업시설용지 등 분양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총 분양대상 면적은 19만 3,526평방미터이며 분양대금은 2,370억원으로 분양기간은 최종 2017년 12월이며 추진실적으로 총 분양대상 90필지 중 78필지를 분양 완료했으며 산업시설용지 48필지 중 46필지에 대한 분양을 완료하고 나머지 2필지는 이달 중으로 계약 완료되면 모두 분양이 완료되겠습니다. 기반시설용지는 12필지 중 2필지로 주거시설용지는 30필지 중 30필지 전부 분양하였으며 전체 분양률은 82%로 기반시설용지 미분양 10필지는 조합우선선택분 2필지에 대한 배정이 완료되면 금년 말 또는 내년 2017년 상반기 중 모두 분양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산업진흥원 건립 및 산학연 연구개발 활성화입니다. 계속하여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군포산업진흥원 및 어린이집 건립으로 위치는 군포첨단산업단지 내 J블록 1로트, 건축규모는 산업진흥원이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 198평방미터이며 어린이집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949.04평방미터로 사업비는 건축비 295억 2,700만원, 부지매입비 80억원, 총 375억 2,700만원으로 주요 시설로는 창업보육센터, 기업홍보관, 공동직장어린이집, 수영장, 북카페 등이 입주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축허가를 올해 6월 1일 받았으며 조달청에서 시공사 선정하여 2016년 10월 28일 착공하여 2018년 5월 20일 준공예정입니다. 또한 준공과 동시 산업진흥원 및 어린이집이 개원 예정입니다. 재단설립은 초대 임원예정자 공개모집과 재단설립 발기인대회 개최를 통하여 재단설립인가 및 등기를 2017년 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공영개발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첨단산업 근린공원 조성 지하주차장 지금 공사하고 있나요?

종훈

박종훈공영개발과장

지금 설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설계만 나오는 중이에요?

종훈

박종훈공영개발과장

근린공원 내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한 167대 정도 규모가 지금 마무리 설계에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아직 설계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종훈

박종훈공영개발과장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중에 발주됩니다.

주연규위원

그럼 설계가 나왔으면 지금 거기는 어떤 공법으로 시공을,

종훈

박종훈공영개발과장

지금 용역보고회에서 피시하고 일반 타설 콘크리트 병행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겸으로?

종훈

박종훈공영개발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러면 알씨하고 프리스트 콘크리트 공법으로 같이 겸해서,

종훈

박종훈공영개발과장

네.

주연규위원

물론 프리스트 공법이 사실 공기 단축도 되고 예산도 절감되기 때문에 그 공법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양지공원에 어떤 누수된 그런 부분들도 있듯이 이것도 똑같은 현상이 있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서에서 감독이 나가시죠?

종훈

박종훈공영개발과장

네.

주연규위원

직접?

종훈

박종훈공영개발과장

네.

주연규위원

물론 항상 어떤 사업을 책정해서 하게 되면 부서에서 감독을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감독 역할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 뭐냐 하면 현상에서 감리나 현장소장한테 얘기만 듣고 처리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 양지공원 누수건도 그런 미스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자재도 중요하죠. 자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재를 어떻게 시공하느냐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하에 위에 뚜껑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거기에 방수시티 깔고 이렇게 하듯이, 이런 모든 과정들이 조금만 미스 있으면 물이라는 것은 자기가 구멍을 파는 게 아니라 틈새를 찾아서 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여튼 정확하게 감독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그 위에 공원을 만들잖아요?

종훈

박종훈공영개발과장

네.

주연규위원

똑같은 현상인데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감독해서 누수사건이라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당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훈

박종훈공영개발과장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제일 우려되는 게 구조물에서 나는 누수거든요. 저희들도 양지공원과 같은 일부 누수되는 점이 없도록, 그리고 공법도 약간 다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은 아무래도 토목기술자들이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 분들이 나가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더 잘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한 부분, 한 부분들이 우리 일반인들도 눈에 보일 정도의 빈틈에 의해서 누수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거든요. 콘크리트가 해놓으면 단단해 보이지만 누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최대한 해서 튼튼하고 완벽한 공영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공영개발과장

양질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142쪽 산업진흥원 건립 설명은 잘 들었는데 주요 시설이 크게 나누는 거죠?

종훈

박종훈공영개발과장

네.

홍경호위원

창업보육센터, 기업홍보관, 공동직장어린이집, 수영장, 북카페, 본위원이 계속 주문할 때 거기 혹시 참고가 됐는지 모르지만 웨딩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문을 많이 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 듣기로는 꼭대기 층에 예식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건립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됐는데 혹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훈

박종훈공영개발과장

지금 위원님이 누차 웨딩홀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줘서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150평 정도 됐었거든요. 거기에 컨벤션홀하고 아무래도 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전시회라든가 종사원들 교육을 하려면 강당이 넓은 게 되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213평으로 설계를 늘렸어요. 한 62평 정도 확장을 시켜 놨습니다. 아마 향후에 그런 용도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참고로 에스톤하우스 같은 경우가 120평 정도 된다 그러더라구요.

홍경호위원

에스톤하우스가 120평이고 213평이면 아주 훌륭한 컨벤션이 나올 수 있는데 본위원이 다른 과에도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과거에는 중심상가에 많은 예식장들이 있었잖아요. 예식장들이 계속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실패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하나가 주차장 문제죠. 주차장 문제고 거기가 너무 복합하니까. 그렇지만 에스톤하우스라는 데는 사실 시설이 아름답고 멋진 예식장은 아니지만 주차장이 편하고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고 그냥 도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군포시에 딱 하나밖에 없는 명실상부한 에스톤하우스 웨딩홀이 됐는데 큰 틀에서 보면 군포시민 거의 30만 인구 중에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1년에 큰 행사, 웨딩 플러스 회갑잔치, 칠순잔치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데가 없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첨단산업단지가 생기면 주차장 확보도 되고 새로운 아름다운 건물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거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홍보실에서 군포시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미디어에 내고 광고비를 많이 투자하는데 예식장이라는 자체가 전국에 알리는 홍보거든요. 누가 결혼식 하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그 사람들이 군포시에 와서 결혼식장을 보고 가면 군포를 알리게 되는 거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군포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그 중에 하나가 컨벤션 웨딩홀이다, 다른 데 광고비 많이 내어서 군포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질의하지만 어디 가서 군포에서 왔다 그러면 아직도 잘 모르고 산본신도시라 그러면 조금 알아주고, 그래서 군포를 알리는 데 많은 과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산업진흥원이 들어설 때, 왜냐하면 과장님 답변으로는 간담회도 하고 큰 강의도 하고 다양도 목적으로 213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웨딩홀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이 들리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사업진행을 부탁드리는 것은 아예 들어갈 때 거기에 컨벤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럼 사람들이 거기 오픈할 때 군포시민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첨단산업단지라는 자체, 그리고 산업진흥원이 들어온다는 그 자체, 그때 군포시에 번듯한 컨벤션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진행 중이긴 하지만 에스톤하우스 건물도 사실 서명 받아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는데, 물론 그게 재건축이 되면 거기도 웨딩홀이 번듯하게 하나 들어올 수 있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금정역사나 군포역사가 개발이 될 때 호텔도 들어오고 예식장도 들어오면 되는데 첨단산업단지로 컨벤션이 들어오는 게 과연 타당한가, 이렇게 제안하시는 위원님들도 물론 계시지만 그 개발은 언제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건설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진행할 때 정말 심도 깊게 한 번 더 회의하고, 한 번 더 회의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또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끝으로 컨벤션을 한 번 더 검토해서 군포시를 알리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웨딩홀이다, 본위원 생각은 아주 그렇게 확고하게 갖고 있는데 과에서도 그냥 흘러듣지 말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능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박종훈공영개발과장

네, 알았습니다.

홍경호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첨단산업단지 잘되고 있죠?

종훈

박종훈공영개발과장

네,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별 특별한 문제없나요?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종훈

박종훈공영개발과장

네, 지금까지는 별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또 옆에 계신 우리 국장님이 신경 잘 써서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 개발사업 준공인가 이렇게 해서 2017년 6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성공사는 올 12월까지 완료가 예정되어 있고, 지금 착오 없이 예정대로 되나요?

종훈

박종훈공영개발과장

네,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설계대로 시공해서 공사를 했는데 지적공사에서 확정 측량을 했을 때 면적이 10헤베였는데 5헤베라든지 이렇게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변경인가를 다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받아서 나중에 변경인가 후에 그 진짜 면적이 처분대상 면적이 되겠죠. 기업주들한테 선 분양할 때 계약된 그 면적이 100이라면 확정처분을 했을 때는 101도 될 수 있고 100도 될 수 있고, 그런 오차가 발생,

김동별위원장

공장은 개별적으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훈

박종훈공영개발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조성공사를 시가 다 해놓으면 자기 땅에 들어와서 자기 공장은 업체마다 들어올 거잖아요?

종훈

박종훈공영개발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게 전체적으로 조사내용으로 보면 언제쯤 거의 다 꽉 찰까요? 거기가.

종훈

박종훈공영개발과장

지금도 입주기업한테 혜택을 주느라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10월달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해줬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잘하셨네.

종훈

박종훈공영개발과장

지금 6개 회사가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았고 건축허가 회사가 2개를 받아서 지금 하나는 착공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내년 하반기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윤곽이라고 하는 개념은,

종훈

박종훈공영개발과장

건축이 진행되고,

김동별위원장

건축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하반기 때부터?

종훈

박종훈공영개발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내년 2017년,

종훈

박종훈공영개발과장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김동별위원장

일부는 되고 있고, 물론 급한 데 필요한 데는 들어오겠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내년 하반기 때부터 쭉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죠?

종훈

박종훈공영개발과장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팅이 싹 되려면 18년 정도는 되어야 되겠네요?

종훈

박종훈공영개발과장

그렇죠. 건축 준공도 시간이 걸리니까요.

김동별위원장

네?

종훈

박종훈공영개발과장

건축물 준공도 시간이 걸리니까요.

김동별위원장

그러니까 18년 정도 되어야 안에 사무실도 입주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산업진흥원이 뭐예요? 무슨 역할을 해요? 창업주를 도와주고 컨설팅 해주고 여기 나온 대로 교육도 시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봐도 2018년이나 공장이 전체적으로 세팅이 되고 그럴 텐데 내년부터 직원을 뽑아서 어디다 쓰시려고?

종훈

박종훈공영개발과장

지금 위원님 어저께 출자·출연금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포시에 전체 기업체가 2,000여개 되는데 지금도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기업을 이끌어가고 교육을 시키고 제품 전시회 해주고 그런 것들이 다른 시군은 좀 있거든요. 안양도 그렇고 시흥도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산업진흥원이 결성된다면 그런 업무를 맞추어서,

김동별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그 전에는 왜 안 하셨어요?

종훈

박종훈공영개발과장

그때는 지역경제과에서 일부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업무적으로,

김동별위원장

군포가 공업지역이었어요, 애당초부터. 신도시가 생기고 이래서 군포시가 된 건데 대기업들 이미 싹 떠나고, 알자들 다 떠나고 이제껏 가만있다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년에 직원을 뽑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직원을 부랴부랴 뽑아야 되겠다 하는 논리가 맞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종훈

박종훈공영개발과장

대기업은 대기업 나름대로,

김동별위원장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니고 그만큼 군포시가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사장님들께 들어봐도 애로사항 한 번 청취하러 온 사람들이 없다 이거야. 거기까지는 한다 하더라도 2018년에나 사무실 차리고 이렇게 해서 컴퓨터 갖다 놓고 대충 세팅이 될 텐데 보니까 11월달에 공개모집한다 그랬네요, 임원들을?

종훈

박종훈공영개발과장

이건 재단 설립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장

재단법인 초대임원 예정자 공개모집 2016년 11월, 초대임원.

종훈

박종훈공영개발과장

네, 재단 설립 임원 모집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엊그저께 우리 조례 때도 들었지만 내년 전반기에 두 명 뽑고 후반기에 전체 일곱 명 뽑는다 그랬나요?

종훈

박종훈공영개발과장

총 9명입니다.

김동별위원장

후반기에 일곱 명 뽑고 ?

종훈

박종훈공영개발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세팅을 아홉 명으로 엔트리를 다 채운다, 원장까지?

종훈

박종훈공영개발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있어요? 산업진흥원은 내가 보니까 18년 12월달이나 대충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안에는 어디에서 이 사람들이 역할을 하나요?

종훈

박종훈공영개발과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첨단산업단지 부지 내에 가설건축물 사무실이 있거든요. 사무실이 있는데 그 인원이 근무한다면 한 20평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을 뽑는데 내년 1월부터 뽑는 게 아니고 내년 하반기 6월부터,

김동별위원장

어제 동의안 될 때 과장님 말씀하시더만. 나는 내년에 산업진흥원이고 뭐고 전부 다 세팅이 되는 줄 알고 “직원들 잘 뽑으십시오.” 그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뭐가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검토해 보니까 이것 뭐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전혀! 이 첨단산업단지가 개발이익 많이 남기고 분양 잘 되고 이것 군포시의회도 진짜 일조 했어요.

종훈

박종훈공영개발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처음에 시공사 분양 이렇게 해서 전체 토털 하니까 육칠십 억을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똑똑한 사람 하나 데려다 놓고 시가 직접 분양도 하고 시공도 하라, 그래가지고 그나마 이 정도 된 건데 산업진흥원도 의회에서 심도 있게 정말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것은.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니 800명 공직자들한테 한번 설문조사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의원들 잘하냐, 못하냐, 윽박질 하냐, 안 하냐, 이런 것 여론조사 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한번 여론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 ‘이것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컨테이너 박스에다, 지금 군포시가 생긴 지 몇 년 됐는데 뭐가 급하다고 공장들도 안 들어왔는데, 직원들 아홉 명 전부 합치면 연봉이 봉급만 해도 몇 억 될 텐데 그렇게 급하게 뽑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타당성이. 그러니까 또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 또 동네 사람들 짜깁기 하는 것 아니냐! 과장님은 여기서 백번, “네.”, 그때도 내가 정말 좋은 인재들 뽑으십시오, 뽑으십시오, 요즘 나라 살림도 안 좋고 그러니까 뽑으십시오, 뽑으십시오, 네네네,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게 했고, 문화재단도 그렇게 했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간절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정말 마지막이니까 잘합시다.” 놓고 보니까 또 틀린 거야. 또! 놓고 보니까. 이것도 과장님 의지대로 안 될 겁니다. 벌써 누구 내정설 나오고 그러더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공무원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공무원들도 의회만 없으면 공직생활 할 만할 거예요. 대통령도 국회만 없으면 할 만 하지. 왜, 누가 뭐라 그러는 놈도 없고, 지적하는 놈도 없고, 아마 시 집행부도 의회만 없으면 할 만 하죠. 그나마 의회에서 의원들이 앉아서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서 가고, 그게 민주주의거든. 의회에서 공무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언성도 높아지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언성 높였다고 의장한테 노조들이 와서 항의하고, 그러면 ‘아, 고생했어요. 네, 잘했어요. 다음에는 잘하세요.’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진지하게 얘기를 해도 안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합니까? 지금 나라꼴 보십시오, 나라꼴. 나는 우리 800여 공직자들 광화문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그 어린아이고 작은 아이고 할 것 없이 그 많은 사람들이 나라 걱정을 하는 건데 의원들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는데......, 그래도 안 되는데...... 공무원 노조에서 의원들 이렇게 막 질의한다고 와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게끔 만들고, 아니 노조가 시 집행부를 견제해야지 왜 의회를 견제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정말 이것 산업진흥원 첨단산업단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첨단산업단지 진짜 잘 되어야 돼. 그게 우리 유일한 젓줄이에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당정동 공업지역도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산업진흥원의 아홉 명의 엔트리야. 정말 똑똑한 사람들, 대한민국에 내로라하는 사람들, 연봉이 2억이 되든 3억이 되든 그건 중요치 않아요. 정말 능력만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이런 사람들이 일당백 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계획서 나온 것 보니까 전혀 신뢰가 또 안 가는 거예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결정하겠습니다마는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긴장감이 없어요. 시 집행부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전혀 긴장감이 없어.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공직생활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나랏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의회에서 막 이렇게 해갖고도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마저도 공무원들하고 ‘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군포는 물론이고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공영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박종훈공영개발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점심때가 됐으니까 밥 먹고, 건축과 직원들 와 계시나요? 네, 식사하시고 2시에 뵙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공무원들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축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문연석입니다. 평소 건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에 2016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화된 공영시설물 중 옥상방수, 담장, 단지 내 도로 등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보수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개보수 보조금 지원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영시설물의 옥상공용부분, 하수도 준설, 절개지, 담장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년 이상이 경과된 공동주택 내 녹물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아연도 공용배관 시공단지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선별 개량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광고물이 아름답고 거리가 쾌적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합동캠페인 및 교육과 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군포역 앞부터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 앞까지 170개 업소의 간판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연중 불법유동광고물을 단속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 행정구역 36.46평방킬로미터 중 시가화용지 11.18평방킬로미터를 대상으로 우리 시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을 2018년 5월까지 수립하여 도시기능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은 물론 도시재생 공모사업 응모 등을 통해 국도비 재원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공동주택과 건축 관련업무와 광고물 업무 세 가지 하고 계신 거죠?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 시가 1년에 한 20만건 정도 민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본위원이 민원을 분석해 보면 악성민원이 있잖아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

악성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 공동주택인 것 같더라고.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

공동주택 민원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프시죠?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저희 군포시가 면적은 좁지만 공동주택 비율이 많아가지고 공동주택에 대한 반복적인 민원, 또 고충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많이 들어오죠? 저도 과장님하고도 팀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가가지고 분쟁조정도 해보고 그냥 몸으로 부대끼면서 해결해본 적도 있었는데 그런 자세를 보면서 우리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말이 맞지 않다는 것도 내가 몇 번 봤었는데 하여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우리 신도시가 아파트 공동주택이 많잖아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가 5개 신도시, 우리가 1기 신도시인가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1기 신도시입니다.

이희재위원

5개 신도시 중에서 대부분 주택과가 있는 거잖아요? 공동주택이 많으니까.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는 지금 주택업무하고 건축업무하고 같이 보고 계신 거죠?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되게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주택업무하고 건축업무를 분리할 계획은 없어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지금 우리 건축과가 팀이 7개 팀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도에서 공동주택관리 상설조사팀을 만들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8개 팀인데요. 사실 한 과에서 그렇게 건축하고 주택업무를 같이 하기는 좀 힘든 편입니다. 아마 분과를 해야 더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럴 계획이 있어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그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이희재위원

검토 중에 있는 거예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 한번 할게요.

김동별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희재위원

국장님, 어떻게 건축과 주택 분리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우현

최우현건설도시국장

계획은 없구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워낙 거의 한 70% 가까이 육박하는 신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또 신도시의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이 나오니까 경기도에서도 자체 조사팀을 확보해라 해서 지금 인력보충에 대해서 인사팀하고 조율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희재위원

국장님도 필요성은 공감하고 계시죠?

우현

최우현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이 고생하시더라고. 현장에 나가서 조정도 하고 분쟁도 하고, 아마 국장님도 그것 때문에 보고는 많이 받으신 것 같더라구요.

우현

최우현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시의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신중하게 고민하셔 가지고 팀이 하나 더 생기면 또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가 불법광고물도 담당하고 광고물팀도 있잖아요. 그렇죠?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불법광고물 민원도 많죠?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그것도 많은 편입니다.

이희재위원

어떻게 처리하나요? 불법광고물 민원이 들어오면.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광고물이 특히 유동광고물 민원이 많은데요. 천상 우리가 현장팀하고 또 사무실팀하고 또 고엽제 용역준 것하고 해가지고 수시로 돌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구요.

이희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특위장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불법광고물에 본위원 민원을 제기해도 잘 처리 안 되는 경우도 있던데 민원인이 아마 민원을 제기하면 더 많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법광고물이면 굉장히 우리 위험하기도 위험하지만 시각공해를 많이 일으킬 수 있잖아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아마 힘든 것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으니까. 광고물 단속에 대해서도 좀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주연규위원

간단하게, 좀 궁금해서요. 지금 우리 시에 건축민원 상담하고 있나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상담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언제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건축민원 말씀하시는 거죠?

주연규위원

네.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건축민원 수시로,

주연규위원

아니, 별도로, 별도로.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별도로 말씀하시는,

주연규위원

네, 별도로 이렇게 날 잡아서 이렇게 민원의 날 형식으로 해서,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그건 아직 없습니다.

주연규위원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언제 제가 봤나, 우리 지역에도 건축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런 분들을 이렇게 해서 봉사 차원에서 이렇게 타 지역도 그렇게 날을 잡아가지고 돌아가면서 민원을 상담해 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우리 부서에 바쁜데 직원 분들이 상담하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공동주택, 이게 보면 전년도에 소규모 공동주택은 13개 하는 데 1억 들었어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런데 앞으로 추진계획 보면 21개 동 197세대 하는 데 1억원인데, 예산이 이게 적지 않아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저희야 예산을 더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야 더 많은 공동주택 보조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아니, 지원이 아니라 전년도에 13개소 했는데 1억원 들었는데 다음에 21개 정도 이렇게 잡고 있는데 1억밖에 안 잡으니, 그렇게 예산을 잡은 부서가 잘못이죠. 그렇죠?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작년에 추진실적에 13개 단지 21개 동입니다.

주연규위원

21개 동?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13개 단지 내에 21개 동입니다.

주연규위원

17년도도 이 정도 한다 이거죠?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주연규위원

지금 신청은 더 많죠?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신청은 좀 더,

주연규위원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러면, 신청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소화를 못 시키는 건가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신청은 이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데 천상 우선순위하고 심의를 거쳐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순서대로,

주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딱 올 한 해 몇 세대 하겠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1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주연규위원

지금 예산 때문에 지원해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럼 조금 더 추가로 예산을 또 잡아서라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죠. 매번 고정적으로 딱 잡아놓은 것보다도.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신청받아가지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주연규위원

추경으로 처리한다고? 아예 본예산에 조금 더 예산을 충당하지 그랬어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작년에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거든요.

주연규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 공동주택에 안전진단 부분은, 안전진단 지원 부분은 어떻게 결정지어졌나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공동주택 안전진단 소규모 연립주택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전진단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주연규위원

제가 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올해는 두 군데 해줬구요.

주연규위원

올해 후반기에 나갔어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두 군데 줬구요. 내년에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주연규위원

이 조례 없이 그냥 우리 여기에 관한 지원 조례 없이 지원하는 거죠? 조례 안에 포함되지 않고.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유지관리로,

주연규위원

유지관리 차원에서?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럼 내년에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면 하겠네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해줄 계획입니다.

주연규위원

이 부분도 몇 세대, 몇 세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몇동 몇동,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그게 세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구요. 한 동당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동이 많이 들어오면 별도 또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지금 2년 주기로 점검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주연규위원

유지관리비에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어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주연규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148쪽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이 있죠?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올해도 3개 단지가 올라왔어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올해는 3개 단지 총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올해 3개 단지 지원해 줬습니다.

홍경호위원

올해 해준 거고 이것은 내년에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내년에도 접수를 받아가지고 올해 수준으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홍경호위원

3개 단지가 백합아파트하고 율곡아파트, 충무아파트가 이렇게 지급돼 있죠?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지금 일부는 진행을 거의 마쳤고 일부는 아직 남아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사실상 단지 내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접수하는 단지 수가 적다 보니까 지원액수가 많이 지원돼서 굉장히 시한테 감사함을 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민원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어디까지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민원 접수받은 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담당부서에서 거의 매일같이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군포시는 그렇게 크게 문제점이 있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홍경호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접수받기에는 시에서 그렇게 거의 단지별로 평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큰 단지는 거의 10억 가까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많은 돈으로 인해서 그 실행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동대표 분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이런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해도 되는지 몰라도 브로커라고 하나요? 그런 팀들이 입찰하고 공사하는 데 많이 개입을 해서 집행하는 동대표들끼리도 파가 갈라져가지고 많은 민원이 있어서 본위원한테도 들어오는데 과장님은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저한테 들려왔으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누구나 받아와서 도비, 시비,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걸 공정하게 우리가 목적대로 잘 이루어져서 시행되나 안 되나는 주무부서에서 확실하게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막 받아서 오는 데까지는 딱 좋아요. 공사를 하는 분들도 막 시에서 도에서 줄 때만 해도 너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하는데 막상 자기들한테 그 자금이 흘러갔을 때는 자금의 흐름이 그 용도에 맞지 않게 변질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서 또 올해도 그런 예산을 받아오면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새로운 민원이 본위원한테 발생된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아마 노후배관 때문에 그런 민원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기를 사실 아파트다 하면 아파트 개인 소유 아니냐, 수돗물이 고장 나든 뭐가 고장 나든 자기 돈으로 자기 재산을 지키고 고치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 노후배관을 지원하다 보니까 다른 것까지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민원인을 설득시켜서 보내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문제도 혹시라도 나중에 도래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한번 특위장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단지 내에 보면 지하에 변전실이 있어요. 전기실, 변전실 이런 게 똑같이 노후배관처럼 오래돼서 이제는 안전공사 그쪽에서 계속 수리를 해서 했는데 이제는 노후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이 비용이 단지 가구 수에 따라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럼 이것 우리가 이 업무보고 청취가 끝나고 나면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과 한번 의논을 해보겠다, 민원인한테 그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자기네가 수선충당금도 있고 해서 당연히 그쪽으로 고쳐야 되는데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액수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보조가 필요하다, 그런 뜻으로 다 공문을 만들어서 견적서하고 전부 가져왔더라고요. 혹시 부서에는 접수 안 했나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아직 안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한번 그 부분을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민원상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회의할 때 한번 안건으로 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과 의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마지막으로 산본1동이나 군포1동 이런 데 보면 단독주택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그게 증축할 수 있는 허가가 되어 있죠? 증축 가능하죠?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건축법에 맞아야 되겠으며 증축 가능한 부분도 있고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홍경호위원

다른 과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쪽에 하다 보니까 그쪽에 뉴타운이 개발된다 했다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운 분들이 계신데 뉴타운 이 될까 생각해서 돈도 못 드리고 또 이사도 못 가고 안절부절못하고 많은 세월을 기다리고 살다 포기한 분들이 그럼 내 집에다 증축을 한번 해야 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층까지 있는 단독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4층까지 그분들이 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4층까지 올리면 집도 자기도 깨끗하게 살고 재산가치도 높이 올라가고 또 이사를 안 가도 되고 또 그 동네에 발전도 되고 주거환경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딱 문제점이 증축을 했을 때 한 층에 주차를 한 대씩을 더 해야 되더라구요. 그 부분이 증축허가는 해줬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증축을 못 하고 그냥 있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런 문제점이 있느냐 그랬더니 시의 어떤 주차장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들이 새로 땅을 다 파고 하는 사람 같으면 1층에 주차하고 지하에다 파고 해서 올리는데 그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자기 동네는 발전할 수가 없고 군포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하나의 문제로도 지적을 하고 또 그런 동네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또 아니면 외국인들이 싼 데 찾아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는 군포 발전의 사각지대다, 그래서 소외감을 많이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건축과에서는 미관상 또 우리 시민들이 살아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건물을 짓는 데 총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새로운 좋은 땅에 돈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건물에 많이 지어서 잘사는 것은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안 해도 그 사람들은 잘 해서 잘 하거든요. 정말 사각지대에 있고 어려운 분들의 민원이나 상담을 잘 받으셔서 거기에 대한 완화, 교통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기계식 주차장이 돼 있는, 안 쓰는 5년 이상 된 주차장을 2분의 1로 개선했을 때 완화해 준다, 그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런 쪽에서는 사각지대다,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배려가 있다면 예를 들어 거기도 2층, 4층까지 올렸을 때 2대 할 때 그것은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 그냥 올렸을 때는 완화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땅을 다 파고 새로 지었을 때는 그 주차장법을 적용해야 된다든가 어떤 조금 어떤 틀을 벗어난 완화를 시켜줘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그런 쪽에는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사실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 현행법이 그렇게 되지 않아가지고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일단 지금 교통과에서 얘기하듯이 그렇게 법이 바뀌거나 그러면 모를까 현 상태로서는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홍경호위원

쉬운 것 있으면 누구나 다 하죠. 어려우니까 사실 의회에 와선 민원을 주고, 물론 민원이라는 게 다 개개인이 들어보면 정말 얼토당토않은 민원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민원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동감을 하기 때문에 특위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법이 빌딩에 있는 그런 주차장도 2분의 1로 완화가 됐기 때문에 저도 이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검토보고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군포시민이 저쪽에 있는 분이나 이쪽에 있는 분이나 다 똑같이 혜택은 같이 받아야 그 시가 정말 살기 좋은 시가 되고 정말 복지가 잘 돼 있는 시라고 하고 생각하는데 작은 데서부터, 어려운 데서부터 새싹이 솟아오를 수 있도록 정말 검토 한번 퇴직하시기 전에, 얼마 안 남으셨지만 퇴직하시기 전에 그런 부분 시민들의 가려운 부분, 어려운 사각지대를 한번 검토, 꼭 회의할 때 좀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희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동주택 분쟁 관련된 것 건수가 우리 시에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단지들이 거의 다 분쟁이 있는 것 같던데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거의 90% 이상 다 분쟁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 분쟁조정이 물론 쉽지 않다는 것은 아는데 이렇게 단지마다 거의 분쟁이 있다고 하면 뭔가 근본적인 대책 같은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도 그렇고 지금 제가 와가지고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를 철저히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감사를 많이 받고 지적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면, 지적을 많이 받다 보면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인식하듯이 우리도 아파트관리비에 대해서 감사를 수시로 많이 아주 정밀하게 하면서 그 사례를 전파하게 되면 차츰차츰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견행위원

뭔가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단지별로 다 그렇게 분쟁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 지역민들 어떤 화합이라든가 이런 걸 도모해야 될 때 서로 분쟁, 갈등하고 이래서 시가 제대로, 행복지수라든가 이런 지수가 올라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고민 좀 해주시구요. 고생하시는데 좀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것은 혹시 일반 주택가, 예를 들어서 광정동 주택단지 뒤에 보면 옹벽 있잖아요? 산에.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 건축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아니면 어느 다른 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저쪽 엘림복지원 뒤에 옹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견행위원

네.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그것은 저기,

이견행위원

건설과에서 하나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건설과나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부분 이따 다시 한 번 다른 과에다 저기하겠는데 그쪽에 지금 계속적으로 우기 때가 되면서 특히 토사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넘어오면서 옹벽붕괴의 위험까지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쪽 주민들은. 그래서 제가 어느 부서에서 얘기를, 건설에서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건축과에서 얘기를 해야 되나. 딱히 어느 부서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일단은 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문제니까 안전도시과,

이견행위원

안전도시과? 글쎄, 이게. 국장님에는 어느 과에서 해야 되죠?

우현

최우현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특정시설물관 리라고 해가지고 안전도시과에서 관리카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제가 안전도시과 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가화 용지,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해가지고 시가화용지가 11.18제곱킬로미터인데, 이 범위가. 이 지역이 어디예요? 우리 시에 그렇게 지금 이렇게 시가화 용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데가?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현재 시가화용지가 돼 있는,

이견행위원

돼 있는 거예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돼 있는 면적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돼 있는 면적이?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용지는 돼 있는데 우리가 재생 어떤, 지구단위계획은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이게 도시재생 전략이라는 게 그 전에 뉴타운 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정비사업처럼 대단위로 다 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은 거의 힘들고 소규모로 노후된 쇠퇴지역, 노후된 주택이 많은 지역을 아주 소규모로 마을가꾸기사업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데가 어디 인데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기존도시가 주가 될 텐데요.

이견행위원

금정동 지역이나 산본1동, 당동지역?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그렇죠. 그것을 전략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전략계획이 일종의 기본계획인데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이 지역은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활성화계획 수립을 또 용역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국토부에 공모해가지고 그러면 국도비도 지원받을 수 있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지가 11.18제곱킬로미터 범위라고 해서 그 지역이 어디 지역인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기존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견행위원

이것을 어떤 도시재생사업으로 가면 국비라든가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도 있나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공모를 합니다, 국토부에서. 거기에서 채택이 되면 한 개소당 한 60억 정도,

이견행위원

60억?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그래 가지고 국비 50%, 도비 35%, 시비 15%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도 받을 수 있구요.

이견행위원

그렇게 하면 이것 가지고 신경을 많이 바짝 좀 썼으면 좋겠네요. 사실은 우리가 뉴타운 사업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물거품이 되면서 자칫 잘못하면 지금 금정동 지역이 특히 그런데 난개발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들, 아쉽고 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들이, 저희가 이번에 연수를 갔다 왔었는데 오스트리아지역에 시에서 건축하는 공공임대아파트를 어떤 예술적인 것도 가미를 해서 임대아파트를 지었어요, 시에서. 그런데 그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아파트로 인해서 거기에 그냥 둘러보러 오는 관광객들로 인한 관광수입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창출이 되고 있더라구요. 우리 시도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어떤 그러한 개념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이죠.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 관련해서 필요하면 자료를 한번 드릴 테니까,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네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확인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라고 셉티드 기법으로 해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가죠?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지금 관내에서 몇 건 정도나 나갔습니까?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그게 건축허가 당시에, 그게 다른 게 아니구요. 사각지대를 없애고 또 보안등이라든지 또 으슥한 곳을 없애고 개방시키는 그런 기본적인 거거든요.

경민

장경민위원

건축주랑 그것은,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우리가 허가 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일정면적 이상일 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허가 날 때마다 다 그걸,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허가 날 때마다 다 그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몇 건이나 그런 것을 설치했는지는 어떻게 뭐 확인한 게 있습니까?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건축허가 건수에 대해서 다 적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경민

장경민위원

다 적용되고 있는 거다?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참 굉장히 좋은 건데 이런 것들이 다 홍보를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47번 국도 간판정리 언제 하지 않았나요? 옛날에 한번 47번 국도 간판정리 한다고,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산본동 쪽에 한번 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산본동?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금정역 맞은 편 쪽으로.

김동별위원장

산본동 어디 얘기하는 거죠?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벚꽃길 맞은편 쪽요.

김동별위원장

맞은편 그때 했나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안양에서 들어오는 길부터 해가지고 거기까지만 했구나,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대야미까지 먼저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47번 국도 전체를.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데요, 워낙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내년에는 군포역전에서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 그것 우선, 우선순위를 정해서 점진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사업계획 보니까 당정동도 올라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당정동 같은 경우도 보니까 거기도 간판 정리를 하면 좋은데 주인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실 어렵잖아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래도 47번 국도는 군포시의 얼굴이니까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외지 사람들이 쭉 지나가면서 보고 이 동네는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다른 예산보다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한다 그러고 언젠가 많이 가져간 것 같은데 거기까지밖에 못했네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몇 대 일로 하나요? 통상. 100% 다 시비로 하나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현재는 시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래도 10%나 20%라도 부담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자부담을 시키면 좋겠지만 그냥 우리가 100% 해준다 그래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김동별위원장

그래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상수도 교체 충무하고 율곡하고 백합?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충무는 얼마 줬나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충무1차가 9억 9,992만원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율곡은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율곡은 9억 573만 9,000원.

김동별위원장

9억, 그다음에 백합은?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1억 8,663만 6,000원.

김동별위원장

1억 8,000?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이것 비율을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10억 댔고, 충무에서는 얼마 댔나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준공은 됐구요. 충무가 총 24억 중에 자부담을 14억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14억, 그다음에 율곡은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율곡은 총 15억 3,000 중에 자부담 6억 2,900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백합은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백합은 총 사업비가 5억 6,000에서 자부담이 3억 7,400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율곡은 시가 9억 댔는데 율곡은 왜 6억만 댔나요? 충무는 똑같이 9억 대고 여기는 14억을 대고.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세대수가 다릅니다.

김동별위원장

세대수가?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아파트에서 상수도 교체하겠다고 신청해서 3개 단지를 선정을 군포시가 한 거구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심의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일단 장충금 확보가 얼마나 됐느냐, 주민 동의를 많이 받았느냐 그런 부분으로,

김동별위원장

그렇죠. 그게 제일 크겠죠. 그러면 시공은 단지에서 하나요? 단지에서 업자들 선정해서 하나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그렇죠. 아파트 입대위에서 업자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시는 예산만 주고 그냥 빠지는 거네?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시공사항이라든지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무래도 민간인이니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희가 그런 건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것을 시가 내년도 사업도 3개 단지에 주려고 계획 잡고 있는 건가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공법은 어떤 공법으로 하던가요? 3개 단지가 다 똑같나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교체하는 거니까요.

김동별위원장

아파트단지로 물줄기를 타고 올라가는 수도관을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큰 통을 교체하는 건가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수도관을 교체하는 거죠.

김동별위원장

수도관인데 아파트단지까지 와가지고 그 아파트단지에서 가정으로 올라가는 수도관을 교체하는 거예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어떻게 하던가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아파트 물탱크에서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공용배관 계량기까지만 교체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자, 물탱크에서 각 세대로 물이 들어가요. 바깥으로 노출이 안 돼 있잖아요, 상수관이.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그 안에 공동구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공동구 안에 하수관도 있고 상수관도 있고 파이프 닥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 안에서 교체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장

아, 공동구간만 교체를 해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저희는 공용배수관만 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공용배수관. 아파트 세대 내 계량기까지만 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예를 들어서 1개 동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수관이 이렇게 있어요. 물이 통으로 내려오면서 세대별로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세대별로 들어가는 이것을 잡아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만 잡는 거예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세대별 계량기까지 저희가,

김동별위원장

거기까지 다 잡는 거예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다 부셔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아니, 파이프 닥트 공동구 안에 그리로 하는 거니까 부수지 않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시멘트를 부수지 않고도 그것을 빼가지고 파이프 자체 원통을 교체한다는 거죠?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렇게도 가능한 건가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시멘트를 파지 않고?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빌라라든지 20세대 이하 다세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것을 쪼아서 교체를 하고 다시 메우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구 닥트가 따로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내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공동구 배관이라는 게 뭐예요? 정확하게.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뭐라 그럴까...... (관계공무원이 위원장께 설명 중)

김동별위원장

제가 이것을 왜 관심 있게 물어보냐 하면 신도시도 가서 보니까 싹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거의 학교 급식 물까지도 녹물이 나와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 아까 홍경호 위원님이 내부적으로 업자 선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분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시가 3개 단지를 공동으로 하면 단가가 더 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개 업체가 낱개로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도 시가 공동으로, 이게 점진적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업체 선정을 공동으로 해서 한 업체가 전부 다 할 수 있게끔, 대신에 단가를 단돈 1원이라도 싸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쉬운 건 아닐 것 같아요. 쉬운 건 아닌데, 왜냐하면 단지마다 공법이 동일하다 하면 시가 그런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하고, 왜냐하면 시비도 투입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은. 어렵나 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아닙니다. 단지별로 수도관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난방 배관도 같이 바꾸거든요, 온수배관. 아파트별로 바꾸는 데 있고 안 바꾸는 데 있고 그러니까 단지가 거의 다르니까 저희가 일률적으로 하기는 좀,

김동별위원장

어려움이 있다?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안 해도 상관 없구요. 군포시에 나홀로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군포시 정책 중에 제일 큰 문제가, 건축과에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군포시는 유독 나홀로 아파트들이 많아요, 다른 시도 물론 그렇겠지만. 동문아파트도 밑에 축담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온다 해가지고 동문아파트에서도 난리가 났는데 이것을 시가 어떻게 제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상위법에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이 나홀로 아파트들이 참 문제거든요, 아파트 지어놓고 분양만 끝나 버리면 나가버리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시가 다 감당해야 되거든. 거기에 따른 인구, 학생, 오폐수, 교통,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나홀로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소음, 교통 이런 것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건축주한테 그것을 다 부담시킬 수 있도록 꼭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건축주가 최대한 부담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모든 비용을, 건축주만 돈 벌고 나가버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나마 도시가 적은데. 그것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도시재생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군포시가 나가야 될 방향 중에 가장 큰 방향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신도시도 재생할 시기가 됐고, 20년이 넘어서 기존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저쪽 신기마을하고 부곡하고 송정지구만 새로운 신도시 개념이지 나머지는 다 구도시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아까 동료의원께서 얘기했지만 산본1동, 금정동 일부, 당동, 군포1동, 여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도시를 개발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뉴타운도 없어져버리고 재개발도 안 되고. 그러면 이 3개 큰 틀을 놓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용역을 줘서. 그래서 전체의 그림이 한 세트로 나와서 이것을 3년, 5년, 6년, 10년 쭉 놓고 체계적으로 재생사업에 들어가야만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도시도 균형 있게 그 나름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한 재생사업의 큰 테마는 뭐예요? 어떤 식으로 하시려는 거예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뉴타운사업이라든지 대규모 개발사업은 거의 불가능한 걸로 판단되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낙후된 도심 지역에 재생 전략을 다시 짜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큰 틀에서 짜서 그 큰 틀 안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을 다시 우선순위를 정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겁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지금 용역비가 올해 올라오나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얼마나 올라오나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7억.

김동별위원장

7억, 참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 용역을 기존도시만 하나?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기존도시하고 신도시하고 연계가 될 겁니다.

김동별위원장

신도시 쪽도 같이,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기본적인 기본방침은 짤 겁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용역은 재생사업의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거죠?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대체적으로 각 동네 그림까지도 싹 나오겠네?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김동별위원장

예를 들어서 군포역은 어디다 나무를 심고 어디다 꽃을 심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림이 싹 나오겠네.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이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을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셔서, 우리나라 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사례가 있는 데가 있나요? 전국에.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선도지역이라고 해서,

김동별위원장

어디 가보니까 참 잘됐다 그러던데......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2013년도에 10개 지역을 했구요. 2014년도에는 3개 지역을 했고, 그래 갖고 국토부에서 공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우리 과장님은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한 군데 가봤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서너 군데를 담당팀장과 부서 직원들과 시간을 내어서 다녀오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마인드가 없으면 용역을 시키면 용역사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거든. 그래서 우리 군포시에 맞는, 우리 군포시 정체성에 맞는, 그리고 외부 것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어느 정도 용역사한테 아웃라인을 정해줘야만 그 사람들도 균형감각을 갖고 용역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잘 모르면 그냥 거기서 준 것만 갖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쪽 방향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녹슨 상수관 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

여기 도덕적 해이가 많죠? 업체 선정과 관련되어서 도덕적 해이가 많죠?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조금......

이희재위원

지금 수사 받는 곳도 많죠, 지자체가?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입찰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업자 선정할 때. 그렇죠?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

물론 공사할 때 하자나 부실공사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입찰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민간인들 입찰을 자기들이 선정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위원장님 생각에 100% 동의하는 게 사실 거의 비슷한 형태의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대행해 줄 수 있거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업자를 선정해서 주는 방법, 이렇게 해줄 수 없다면 평가표에 업자 선정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곳에 더 많은 점수를 배점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기타 우리가 입찰에 관여하거나 입찰을 대행해 줄 수 있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서,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면 거의 문제가 없잖아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민간인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올해는 3개 아파트단지지만 내년에는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단지가 늘어나는데 이것을, 저는 옛날부터 아파트에서 관리비 걷는 예산이, 우리시 예산이 엄청나잖아요? 비교는 안 되지만 거의 맞먹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집집마다 몇십만원씩 내는데 우리가 공동주택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예산이 어마어마해서 저는 아파트관리공단을 만들자고 하는 사람인데 이것도 입찰을 우리가 관여할 수 있거나 대행해 줄 수 있다면 단가도 많이 떨어뜨릴 뿐만 아니고 도덕적 해이에서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꼭 검토하셔서 우리가 관여하거나 내지는 대행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평가표에라도, 어쨌든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하려면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평가에서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이런 데를 점수 배점을 많이 줘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까 홍경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업자들이 대게 많이 다닌다는 소문이 있더라구요. 소문이 있고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도 책으로 본 적도 있고, 만약에 우리도 불법이 일어나서 이 부분이 언론에 나타난다면,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상당히 우리 공직사회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질타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꼭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공동으로 묶어서 한 업체가 해도 훨씬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 경제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꼭 검토하셔서, 저희 의회에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충분히 저희가 도와드릴 수도 있으니까 꼭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연석

문연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유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에서 152쪽 기본현황과 153쪽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금정역 일원 벚꽃길 정비입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우리시 명소로 알려진 금정역앞 가로변에 벚꽃길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대상구간은 산본고가교에서 당동지하차도까지 총 1.8킬로미터 구간에 왕벚나무와 능소화 185주를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자하여 내년 4월까지 식재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가로수 테마전정 확대 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프랑스 샹젤리제거리의 가로수를 참고하여 플라타너스를 사각형태로 전지해서 특색 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소방서사거리에서 노을사거리까지 플라타너스 509주가 그 대상이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4월부터 9월까지 연간 3회 전정작업을 실시해서 도심속 테마형 가로수길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녹색터널 조성입니다. 철쭉공원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구조물에 식물을 이용한 녹색터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식재한 덩굴성 식물은 조롱박, 수세미 등으로 사업비는 2,000만원이며 5월 말까지 조성 완료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철쭉꽃이 진 후 여름철과 가을철에 다양한 이색 볼거리를 제공하여 아이들에게는 자연학습 효과, 어른들에게는 옛 고향의 정취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7쪽 참나무시들음병 및 돌발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 경관을 해치고 있는 참나무시들음병과 선녀벌레 등을 적기에 방제해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산림환경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수리산 일원이며 참나무시들음병 20헥타르와 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80헥타르에 7,500만원을 들여 종합적인 집중 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병충해의 확산을 차단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도시공원 리모델링 및 쌈지공원 조성입니다. 노후화된 공원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 이미지를 활용한 쌈지공원을 조성 주민들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당동 미도아파트 옆 담 너머 공원과 금정동 가온전선 인근이며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가급적 8월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시민들의 휴식 및 여가활동 공간 제공으로 주거 만족도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공원녹지과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잘 파악하고 계시죠?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새로 과장님 되셨으니까 군포시에 공원녹지가 활발하게 아름답게 꾸며지기를 기대하면서 157쪽 보면 참나무시들음병 및 돌발해충 방제가 있는데 돌발해충 벌레가 선녀벌레인가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주로 돌발해충은 대부분이 피해를 주고 있는 게 선녀벌레이고, 선녀벌레 외에 예를 들어서 흰불나방이라든지 꽃매미가 있는데 흰불나방하고 꽃매미는 조금 미약하고 대부분 피해를 주고 있는 게 선녀벌레입니다.

홍경호위원

올해 선녀벌레가 주택가나 아파트단지에 방역을 해도 동네까지 내려와서 굉장히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던데,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서 조그만 나비처럼 굉장히 징그럽게 생겼더라구요. 올해 방역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나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병해충 방제에 따른 적정 예산이 선녀벌레 방제로 7,500만원이 별도 확보가 됐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주셔서 나름대로 저희가, 선녀벌레가 보통 겨울에 월동을 하다가 5월달에 알에서 깨어나거든요. 그때를 부화시기라고 하는데 그때 가장 피해가 많은데 그때 대비를 해서 4월 28일부터 방제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군포 특성은 수리산이 둘러쌓고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대부분 주택가나 아파트가 산하고 연접되어 있습니다. 적기에 여러 가지 방제를 나름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대상구역이 워낙 넓고 선녀벌레가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발생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천적이라든지 약재의 저항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도 일부 불편한 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저희 지역구라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도 오금동에 한라1차, 2차, 수리동 가야아파트 그쪽에는 선녀벌레들이 워낙 많아서 상가들이 영업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안 보던 벌레다 보니까, 모기 파리 같은 경우는 하도 보니까 봐도 손으로 잡기도 하고 쫓기도 했는데 그런 선녀벌레 같은 경우는 많이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으로 잡았을 때 바이러스가 옮길까 봐 많이 민감해 하면서, 특히 메르스라든가 지카바이러스가 민감할 때 그런 벌레들이 많이 주택가에 오다 보니까 방역을 도대체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내년에는 예산 잘 세우셔서 미리, 이미 막 다 5월에 알에서 깨어나서 부화를 한다고 하면 많이 날아다녀가지고 할 때 방역하려면 방역비도 많이 들고 예산도 많이 들고 모든 게 많이 소요되는데 시작될 때부터 이렇게 우리가 구제역 방역하든지 미리 준비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내년에는 어떤 방제를 함에 있어서 어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방제를 해서 정말 실효성 있고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158쪽 보면 도시공원 리모델링 및 쌈지공원 조성이 있잖아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쌈지공원이 지금 현재 당동에 많이 주민들이 곡식도 심고 아주 굉장히 지저분한 데 그쪽인가요? 아니죠?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당동에 조성된 것은 지난번 추경 때 예산 1억 5천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내년도 업무보고는 금정동 가온전선 인근에 국유지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유지를 활용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당정동 제가 정확한 위치를, 여기 주소 보면 757번지인데 거기 새로 땅 우리가 구입해가지고 공원 조성하는 그 공원 이름은 뭐예요? 당동에 땅,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당정동요?

홍경호위원

네, 공원 거기 농사짓고 주택가 사이에 지저분하게 있던 그 땅을 구입을 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아, 당정동이 아니라 위원님, 당동입니다.

홍경호위원

당동?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757의 2번지 일원입니다. 그러니까 군포1동 동사무소 후문에서 100여미터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당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여기에 주요 시설 보면 어린이놀이터, 벤치, 공원 등 운동시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또 새로 공원녹지과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이런 새로 신설하는 공원은 아까 이쪽에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가로수 테마에 보니까 선진국형, 우리가 봤던 건데 또 어떤 아이디어를 잘 찾아서 멋지게 조성도 하는 것처럼 그런 데 일맥해서 새로 되는 공원은 기존에 있던 공원하고 좀 차별화해가지고 어디나 생기면 공원이 똑같이 가면 거기에 어린이놀이시설, 또 여기 벤치 어떤 데는 배드민턴장, 아니면 헬스기구 몇 개, 그게 지금까지 군포시에 있는 모든 공원이었다면 이 공원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벤치마킹을 해서 옆에 있는 공원에 놀러가던 사람도 “저기는 신기해, 멋져, 깨끗해, 환경도 좋아, 뭣도 좋아” 해서 그런 테마 있는 공원으로 한번 조성해 주십사 하는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서 의논해서 공원조성을 한번 멋지게, 거기가 비탈져 있어가지고 공원이 아주 좋은 공원은 아니지만 거기에 지형지물에 맞게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야심찬 공원을 한번 조성하는 데 생각을 깊이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각 공원마다 테마가 있고 차별화된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철쭉동산 옆에 양지공원이 철쭉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때 지난번 다른 과장님 유형균 과장님 계실 때 배드민턴 코트를 2개, 원래 처음에 공청회 할 때는 거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변경되면서 거기가 배드민턴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민원을 본위원이 가지고 있어서 그때 과장님은 다른 지역으로 해서 해줄 공간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인수인계에 그런 내용은 없었죠?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어느 부지에 그런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지 해서 의회에다 보고 좀 해 주시고 저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내년에 열심히 잘 도시미관의 아름다움을 책임지고 잘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정역 주변에 벚꽃길 지금 말씀하신 거죠?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사실 우리 군포에서 벚꽃을 볼 수 있는 게 우리 금정역사 주변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금정역에 지금 벚꽃 식재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한 3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86아시안게임 대비 차원에서 거기가 국도변이다 보니까 성화봉송로 지나가는 지역이라서 1986년도에 왕벚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럼 꽤 오래 됐네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본위원도 그 지역이기 때문에 자주 들르는데 저희 금정동이나 산본1동에서도 사실 봄에 벚꽃 철에 그쪽에서 자체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를 구상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워낙 도로변이라 폭이 좁고 그래 가지고 취소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간간히 보면 사실 벚꽃이 갈수록 이쁘지가 않아요. 중간 중간에 죽은 나무도 있고 시든 나무도 있고. 지금 사업성은 그런 부분들을 메우고 좀 더 식재를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죠?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금정역 벚꽃길이 조성된 지는 한 30년이 경과됐고 그러다 보니까 벚꽃은 보통 식재한 후 한 15년에서 20년 기점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 금정역 벚꽃길은 사실 군포5경에 속하고 있지만 올 봄에 저도 개화 당시에 거기를 갔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벚나무가 비어있는 자리도 있고 또 일부는 벚나무 자체가 심어져 있긴 있는데 정말 꽃과 가지는 하나도 없고 나무에 어떤 주간부만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런 지역이 35군데였어요. 그래서 왕벚나무를 35그루를 새로 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왕벚이 4월 초에 개화돼서 매우 아름다운 모습을 주고는 있지만 꽃이 진 이후, 그러니까 여름철이라든지 가을철에는 특별한 어떤 이색 볼거리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가장 화사하게 개화를 하고 개화기간이 긴 능소화를 이번에는 같이 벚꽃길에 연계해서 식재를 해보려고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연규위원

능소화는 전주 주변에 심을 거죠?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시청 앞까지 오시면서 아마 보셨을 건데 가로등 주에다 능소화를 심고 가장자리는 잘 타고 올라갈 수 있게끔 식생대를 부착해서 그렇게 심는 겁니다. 그래서 금정역 벚꽃길에는 그런 것을 한 150개 정도 내년에는 식재할 계획입니다.

주연규위원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포에서 벚꽃길은 그 길이 유일한데 어떻게 보면 좀 짧아서 아쉬움이 좀 있긴 있어요. 조금 넓힐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금정역사는 사실상 유일한 환승역이잖아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래서 이용자를 포함해가지고 우리 유동인구가 약 20여만명 이상이 1일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자리인데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환승하시는 시민이라든가 아니면 타 지역 주민들도 보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식재하는 것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말 내년에는 금정역사가 좀 변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식재하면 4월달에 꽃 피나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지금 왕벚나무는 가을철에 식재를 하면 일부 동해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벚나무는 2017년도 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했고,

주연규위원

내년에,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3월 하순에, 제가 업무보고 상에는 4월까지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가급적이면 3월 말까지 식재를 해서 4월 10일경이 벚꽃 개화 시기이니까 저희가 빨리 심으면 벚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도시에서도 조금 볼거리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철쭉공원 조성이 얼마만큼 됐나요? 전체적으로.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철쭉공원은 재조성 공사가 9월 9일 준공이 됐습니다. 철쭉공원요. 그러니까 구 양지공원. 다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완료된 거라구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처음에 나무들을 심을 때 보니까 굉장히 많이 시들고 그런 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살아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처음 조성할 때 보면 나무들에 대한 게 제대로 서식을 못 하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해 주시고 조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지금 녹색터널 조성을 하겠다 하셨는데 이 구간에 보면 구조물이 중간 중간에 있죠?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총 몇 개인가요? 공원에.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양지공원,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구조물이 총 3개소입니다.

박미숙위원

구조물이 굉장히, 공원 조성하는 데 구조물이 있어가지고 미관상 안 좋은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철쭉공원을 조성을 막상 해놓고 보니까 구조물이 겉으로 드러나서 굉장히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업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검토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차폐도 되고 어떤 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덩굴성 식물을 올리는 게 나름대로 대안이라 생각이 돼서 내년에 한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미숙위원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또 그게 어느 정도 미관상이나 우리 아이들한테, 어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덩굴식물이 됐으면 좋겠구요. 보면 공원 산책할 수 있는 코스가 돼 있잖아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굉장히 밤에 이렇게 보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5단지, 4단지에 계신 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그 공원이 생기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 공원 활용을 많이 하고들 있고 또 하기 때문에 처음 조성하는 공원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신경을 쓰셔가지고 아이들이 유치원생들이 그걸 해놓으면 많이 견학도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래서 제대로 좀 하시고 덩굴이 만약에 나중에 시들고 나면 그것을 또 제거하는 데도 지저분하지 않게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심을 때만 신경 쓰시지 말고 가을 되면 또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써서 공원이 잘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많은 신경을 써서 아름다운 공원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어쨌든 철쭉동산하고 철쭉공원하고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잘 어울릴 수 있는 공원으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한번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녹색터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 형식이 두 가지가 있네요?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구조물을 이용하는 것하고 공원 내 산책로를 하나 하는 것하고 있는데 이 덩굴식물은 주로 열매라든가 이런 게 과실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공원 내 산책로에 있으면 보기가 좋은데 지하주차장 구조물에 설치하는 것은 밑으로는 설치를 못하고 위로만 할 것 아니에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왜냐 하면 밑에 되면 교통에 방해가 돼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터널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수종선택을 잘 해야 되겠다, 공원 내 산책로하고 지하주차장 구조물은 수종이 달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참고로 지하주차장 구조물에 하는 수종은 그런 열매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니까 다른 것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비전문가지만 그냥 상식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이구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 저도 사전에 현장을 많이 다녀왔었는데 지하주차장 거기 진출입로를 가보면 캐노피의 높낮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는 것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캐노피가 낮은 구역에 만약에 설치가 되면 애들이라든지 시민들이 다 훼손시키거나 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인동덩굴이라든지 나팔꽃 같은 것을 심고 또 인위적인 산책로에다는 조롱박이라든지 수세미를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그건 참고로 혹시라도 말씀드렸고. 153쪽을 한번 보면 잘된 점에 철쭉동산이 군포를 연상하는 이미지로 자리매김 했다, 이렇게 잘된 점이라고 보고가 돼 있어요. 그렇죠?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철쭉동산을 언제 만들었죠? 우리가.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철쭉동산은 1999년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지금은 한 10년이 넘었네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지금 17년째입니다.

이희재위원

아, 17년째, 그렇죠. 그러면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을 것 같은데 얼마나 들어갔어요? 예산이. 지금까지 대략.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철쭉동산에 묘목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22억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경상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이게. 매년.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매년 폭포를 유지하는 전기라든지 수도요금, 일반적인 예산은 보통 2,500에서 3,000만원 정도입니다.

이희재위원

철쭉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관리, 그러니까 전지하는 것까지 해서 일반적인,

이희재위원

관리비는, 경상비는 얼마 안 드네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22억을 투자해서 우리 군포시의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게 철쭉동산을 잘 만들어서 이미지가 잘 조성됐다고 긍정적으로 표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으로 표현한 거죠?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추진성과가 잘된 사례니까 긍정적인 표현이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한 62만명이 왔다고 그러는데 사실 데이터 통계가 없어서 그냥 대충 62만명이 왔다고 그러는데 군포에 62만명이 진짜로 온다고 그러면 설 자리도 없겠죠? 군포 전체 다 하면. 그렇죠? 꼭 그런 것은 아닌데 하여튼 상당수 많이 왔다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단점이 뭐예요? 뭐가 불만이던가요? 철쭉동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철쭉동산을 찾으신 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은 주차공간, 그러니까 물론 양지공원, 철쭉공원 지하주차장이 조성돼 있지만 인근에 물론 축제기간에는 주변 학교에 양해를 구해서 임시주차장을 마련해 주고 있지만 그래도 주차공간이 좀 협소하다, 주차공간 댈 장소가 부족하다, 그걸 말씀하시고 바로 먹거리장터가 있지만 철쭉동산을 기점으로 해서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먹거리가 부족하다, 그런 불편하고 철쭉동산에, 그러니까 하루 일일코스 정도밖에 안 되니까 조금 아쉽다, 그 정도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철쭉동산 자체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어요? 조성해 놓은 것에 대해서.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조성해 놓은 것에 대해서요?

이희재위원

네.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조성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말씀을,

이희재위원

부정적인 말은 어떤 게 있어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부정적인 반응은요, 그러니까 좀 평지로 돼 있으면 어떻게 관람하기 용이하고 그럴 텐데 지형 자체가 급경사로 돼 있어서 노약자라든지 또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데 꽃구경을 하시는 데 그런 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희재위원

그것 하나예요? 다른 건 뭐 부정적인 것은 없구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크게 부정적인 것은, 뭐 소소하게 불편사항은 했는데 지금 막상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이희재위원

본위원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규모가 적지 않느냐, 우리가 대규모 축제를 열기도 부족하고 지금 우리 업무보고 하는 데 보면 우리가 경기도에 10대 축제 안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 규모로 과연 가능한지 안 한지 전문가 입장에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규모가 우리가 적당한가요? 작은 편인가요? 아니면 적정한가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규모는 사실 좀 작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만약에 우리가 철쭉동산을 군포의 이미지로 연상하게 한다 그러면 대야미 같은 데 우리 도립공원 같은 데 쫙 이렇게 해서 규모면에서 좀 이렇게 우리 수도권 사람들의 이목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불가능한 거죠?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철쭉을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있게 사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일부는 사유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이 많아서 현재로서는 대대적으로 추진하기는 많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앞에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정도 규모로 우리가 계속 군포의 이미지로 갖고 가서 이게 확장성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는 전문가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어쨌든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규모면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계속 이대로 끌고 가야 되는지. 한번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고민 한번 해보시고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진짜로 좀 획기적인 생각이 있으면, 이대로 규모가 일단 기본적인 규모가 돼야지 확장 가능성이 많을 것 아니에요? 지금은 조금 더디더라도. 우리가 지금 10몇 년을 가꾸어 와서 이 정도 왔는데 지금 현재 이게 다 철쭉동산이 완성이 된 건가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철쭉동산 전체 면적이 55,795평방미터인데,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게 완성이 된 건가요? 아니면 더 완성될 게 있나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더 심을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완성이 된 모습이에요,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도 변할 게 또 있어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철쭉을 추가로 향후에 더 식재하거나 그런 저기인데,

이희재위원

해도 조금이라도,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큰 변화는,

이희재위원

변화 없죠?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계속 우리가 철쭉을 갖고 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로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이목을 잡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조금 규모 면에서는 좀 적은,

이희재위원

수도권의 이목을 잡기도 쉽지 않죠? 왜냐 하면 일부러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철쭉 본다고 오고 이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실제로 수도권에서 다른 타 지역에서 많이 축제기간에 오십니다.

이희재위원

많이 오는데 실제로 이 정도 사이즈로는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 수도권 사람들의 이목을 잡기가, 구리시 같은 데는 코스모스 축제 같은 것 하잖아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코스모스를 어마어마하게 심어놨잖아요. 우리 철쭉의 몇 배를 심어놨잖아요. 끝이 안 보이니까 뭐 거기 가면 놀라죠. 그런데 우리는 한 눈에 보이는 게 다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한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돈도 한두 푼도 아니고 지금 몇 십억을 들여놨는데 이걸 또 옮기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면 이게 모티브가 돼서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철쭉을 계속 갖고 가야 되는 입장이라면 한번 뭔가 좀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우리가 생태공원하고 공원녹지가 있는데 우리도 헷갈리는데 일반인은 더 헷갈릴 것 아니에요? 지금 생태공원은 공원을 관리하고 우리는 그 외 녹지공간이나 산림 같은 걸 관리하는 거죠? 공원녹지과가.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6월 1일자로 생태공원과가 분과가 됐는데요. 공원녹지과는 일반 철쭉동산을 포함해가지고 경관녹지, 완충녹지, 가로수, 꽃길 그리고 산림에 대한 전반적인 것, 그리고 산불 그리고 공원의 신규 조성하고 리모델링까지 저희 공원녹지과의 업무입니다.

이희재위원

옛날에 서울에서는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해가지고 우리도 한때는 따라한 적도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과장님이 공공디자인 쪽에서 상당부분 차지하는 게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공공디자인하고 관계된 거잖아요? 그 중에서 상당부분이 그렇잖아요. 가로수라든가 도시녹지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하는 것은 공공디자인하고 그 안에 하나 들어있는 거잖아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혹시 개인적으로 어떻게 도시녹지를 조성해야 되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 생각이 있어요? 지금 담당을 하시니까.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물론 공원녹지 확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고 제 사견이랄까 제가 공원녹지 업무를 하면서 저는 시민들이 먼 거리 아니면 장거리까지 가지 않으시고 집 가까운 데서 비록 규모는 작지만 쉽게 꽃이라든지 또 건강을 증진하고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녹색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여기 위원님들은 우리 지역정치인들인데 저희가 지역정치인이다 보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과장님처럼 고민 많이 하는데 우리는 한때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우리가 궁내동, 광정동, 산본2동 이렇게 동네별로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플라타너스하고 은행나무들이 주로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 궁내동은 사과나무를 다 심고 산본2동은 은행나무를 심고 이것은 은행마을, 이렇게 가로수로 공공디자인으로, 가로수로 공공디자인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과거 한 때. 만약에 우리가 지금처럼 획일화된 플라타너스만 심고 은행나무만 심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지역에는 어떤 나무를 심어주고 가로수를 어떤 지역에는 벚꽃나무를 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도시를 사람냄새 나는 그런 도시로 바꿔보자,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도시녹지를 담당하는 거잖아요? 전부 다.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 안에는 상당부분이 공공디자인 같은 개념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서유럽 갔을 때 사과형태로 자른 플라타너스를 봤어요. 상당히 특이하고 이쁘더라구요.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우리도 보니까 플라타너스를 네모반듯하게는 아닌데 그 비슷하게 자르는 형태를 봤어요, 저희도 가로수를. 그래서 지금 사과형태로 전지를 하겠다고 하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는 왜 지금까지 이렇게 못 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를 들면 이런 프로그램처럼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우리가 조금은 사람냄새 나고 조금은 생각나고 조금은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봉에 계시니까 어떻게 좀, 지금 당장은 앞에 계시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도 하시라도 우리 위원님들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을 하려고 그래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리 국장님을 좀 설득해 달라, 이런 도시가 참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저희한테 해 주면 과장님이 국장님을 설득 못 시키면 우리가 가서 과장님, 국장님을 설득시켜서 예산팀을 설득시켜서 이런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전문가답게 좋은 생각을 하셔서 우리 도시가 진짜 사람 냄새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향기 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많이 고민해 보고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 보고서에 담겨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우리 가로수 중에 혹시 교체계획이 있는 가로수가 있어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네요. 가로수 교체할 때 갖다가 다른 데다 심잖아요. 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냥 기존에 있는 공원에다, 부곡동 같은 경우는 입구에 들어가는 공원에다, 그 공원 자체가 작은 공원인데 거기다가 앙상한 나무를 식재해 놓고 하면서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공원 활용 측면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옮겨 심을 때는 그런 부분, 수간을 너무 쳐서 식재를 하다 보니까 보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식을 해놓고 나서 보면 정착해서 살아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십사 말씀드리겠고, 송정지구에 공원 조성 관련해서 과장님 과에서 협의하시나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일단은 공원녹지과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협의하고 계신 거예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떤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공원을 만드는 단계부터 실용적인 공원으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만든 데가 부곡동이니까 부곡동을 사례로 말씀드리면 도서관 뒤에 정자를 2층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층 정자는 상관없는데 거기에 조명도 없고 이렇게 하면서 2층 정자를 해놓다 보니까 2층이 상당히 우범화가 되는 거죠. 특히 산 밑에다 2층 정자 이렇게 해놓으면서 항상 안전부분을 유의해야 되는 우범지대의 정자가 되어 있다, 공원을 조성할 때 시민들이 그냥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잔디를 다 깔아놓다 보니까 시민들은 가까이에 있으니까 에어로빅도 하고 아이들 데리고 가서 공도 차고 놀다 보니까 잔디가 다 훼손되어서, 잔디가 훼손되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관리방식으로 바뀌고, 이건 주객이 전도되는 방식이잖아요. 공원을 조성할 때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해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과장님은 어쨌든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더 잘 아실 걸로 알고 있구요. 그다음에 나무를 식재하잖아요. 너무 노송을 식재해 놔서 벚나무를 심어놨는데 꽃이 피어야 되는데 버섯이 피는 경우,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각별히 챙겨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송정지구 가로수는 뭐로 심을 계획이신가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송정지구 가로수는 1차적으로 협의가 온 사항으로 보면 구간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느티나무, 왕벚나무, 이팝나무, 칠엽수,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가지 종류를 섞어서 심어 보려구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아니요. 노선별로 구간별로 수종을 달리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제가 그럴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이건 어때요? 단일 품목으로 가는 건 어때요? 송정지구만. 그게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아까 이희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으신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1단지는 은행나무, 2단지는 벚꽃나무, 3단지,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아까 나온 것 네 가지 종류 중에 단일 품목을 해서 벚꽃나무로 전부 심어버린다고 그러면 그 도시 자체가 하나의 벚꽃동네가 돼 버릴 수도 있거든요. 특성화될 수 있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설프게 이것저것 막 섞어놓은 것보다도 그게 훨씬 더 낫다, 그렇지 않나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2단지인가, 3단지인가를 금강에서 짓고 있죠? 아파트 짓고 있어요, 금강아파트.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다른 단지는 예를 들어서 대우가 들어오고 어느 단지는 LH공사가 짓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가 짝퉁이 되는 거야. 특히 조경 같은 경우는 회사 측에서 고급나무를 절대 안 쓰려고 그래요. 3년 치하고 4년 치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걔들은 그냥 나무만 심으려고 그러고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좋은 나무를 심어 주기를 바라죠, 조경 하나 하나라도. 그것을 과장님이 잘 컨트롤 하셔서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정말 단일품목으로 해서 이것을 특성화 있는 마을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단지별로 낱개로 짝퉁 만들 것인가, 그것은 전문가들하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짜 고민할 수 있는 문제다, 가로수는 단일품목으로. 제 생각은 그런 것이고, 두 번째로 과장님이 송정지구를 잘 컨트롤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단지별로 도로 옆에 담벼락들이 생기죠. 이 담벼락에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다못해 무슨 호박나무라도 꼭 심을 수 있도록, 능소화도 좋고 담쟁이도 좋고. 그래서 그것도 단일품목으로, 예를 들어서 장미를 심어도 좋고. 그것을 LH공사한테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동네는 새로운 도시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것 하나로도 우리는 수백억을 벌어버리는 거예요. 초기단계에 그것만 우리가 뺏어와도 내년에 다른 것 할 일도 없어. 안 해도 우리 과장님이 그것만 관철시킨다면. 예를 들자면 장미를 전체 다 단지마다 담벼락마다 전부 다 심었다고 합시다, 장미축제를 할 수 있는 동네예요, 그 동네는. 송정지구 특색에 맞는 토양도 검토하셔서 나팔꽃을 심어도 좋고, 한 번 심어놓으면 우리 자산이 되거든요. LH한테는 우리가 그 돈 받아내도 돼요. 걔들 10년 전에 땅값 헐값에 사서 지금 수백 억 남기는 건데 우리가 그쪽에서 뺏을 수 있는 게 없더라고. 내가 검토해 보니까. 그럼 그것이라도 우리가 뺏어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셔야 돼, 공무원들이. 담벼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으려면 능소화 몇 그루 심는 데 몇천만원 들어가더만.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가 있잖아요. 너희들 이것 안 심으면 우리 절대 준공검사 안 해 준다, 그게 돈 버는 거라고. 10년 후에는 수백억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꼭 하십시오! 내년 행정감사 때 꼭 가볼 테니까 그것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금정역 있잖아요?

우현

최우현건설도시국장

네.

김동별위원장

지금 금정역을 우리 과장님이 예쁘게 만든다고 벚꽃도 심고 능소화도 심고 그런다는데 지금 금정역 담벼락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금정역 47번 국도는. 홍보실에서 보니까 거기다가 무슨 그림 그린다고 예산이 오육천 만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담벼락이 철도청 담벼락이에요, 군포시 담벼락인가요? 역사 쪽으로 쭉 있는 담벼락.

우현

최우현건설도시국장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철도청 담벼락이죠?

우현

최우현건설도시국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 담벼락을 차라리 우리 시가 그냥 허물고 새로 지어주면 어때요? 철도청한테 너희 돈 내어서 하라 그러면 걔들도 절대 안 할 것 같고. 금정역이 어떻게 보면 군포역세권의 핵심인데 그 담벼락이 몇십년 되어서 다 썩은 데다가 또 그림 그린대. 거기다가 또 몇천만원 들여서. 버글버글 하거든요, 그 담벼락이. 그쪽 안양 쪽으로 나가는 주차장 쪽은 그나마 조금 시멘트 칠을 해서 나은데 나는 차라리 이것을, 돈 몇 푼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담벼락을 전부 허물어서 벽돌로 새로 만든다든지, 빨간 벽돌로 무늬해서 이렇게 글씨 군포시라도 파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게 훨씬 더 단가가 싸게 먹힐 것 같아. 거기다 그림 그릴 돈이나 그 썩은 담벼락 허물어서 빨간 벽돌로 다시 만드는 거나. 그게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그 썩은 벽돌에다 또 그림 그린다고 이번에 또 예산 올라온다 그러더라고. 싹 허물어버리고 거기다가 그 돈으로, 지금 이쪽에는 빨간 벽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낫더라고. 담벼락이 썩어가지고 버글버글 한 데다가 그림 그려놨지, 플랜카드 너덜너덜한 것 걸렸지, 수십억 들여서 군포시 홍보하면 뭐 합니까? 철도청에 동의 받아서 이 담벼락 너무 지저분하니까 우리 군포시가 정리해 주겠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들이야 몇천만원 우리 군포시가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도시국장

저희가 홍보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현

최우현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이희재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당면 현안사항 처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생태공원과장 정등조입니다. 2017년도 생태공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 생태공원과 기본현황, 160쪽 일반현황, 161쪽 2016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2쪽 초막골 생태공원 유아숲 조성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개발제한구역 내에 환경문화사업에 선정되어 8억원의 국비와 2억원의 시비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원 내에 물새연못 맞은 편 구릉지 약 13,000평방제곱미터의 면적에 테마숲, 모험놀이대, 숲속 생태교실, 숲 운동장 등을 내년 중 조성 완료하여 지역의 유아들에게 다양한 휴식과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생태보전의 중요성과 자연사랑 실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63쪽 다양하고 질 높은 생태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태해설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자연과 생태를 주제로 한 다양하고 질 높은 생태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함으로써 도시환경에 익숙한 시민들의 생태적 감수성을 일깨우고 자연의 소중함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어린이 생태교실, 가족과 함께하는 초막골 생태프로그램, 자연생태 그림그리기, 백일장 등을 다양하게 개최하여 초막골생태공원이 생태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중앙근린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 하절기에도 중앙공원 내 물놀이터에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수생식물 전시장도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놀이공간 및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초막골 생태공원은 준공된 지 이제 4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미비점을 계속 보완하고 시민들의 여론도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군포시의 랜드마크 적이며 지속가능한 공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공원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희재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생태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생태공원과가 4개월 돼 가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6월 1일부터 우리 직원들은 한 달 먼저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쪽으로 간 지는 5개월이 되고 초막골생태공원은 7월 1일날 개장을 했기 때문에 4개월 되고 직원들은 한 달 먼저 갔습니다.

홍경호위원

새로운 랜드마크인 초막골에 가시면서 설렌 마음도 많이 계실 거고, 또 내 손으로 초막골을 완성해서 훗날 멋진 명소로 다시 멋지게 발전해 나가는 그런 초막골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자부심도 많이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태공원과 이야기는 아니지만 수리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초막골 들어가는 입구에 횡단보도 문제가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안으로 넣었더라구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안으로 넣었습니다. 공사를 이번 주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어떻던가요? 저는 가보기만 했는데 이쪽 밖에 있을 때 횡단보도하고 안으로 몇 미터 들어간 횡단보도하고 안전성에 대해서,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안전성은 위원님이 그때도 몇 번 방문하셔서 교통전문가들하고 토의해 주셔서 안쪽으로 한 3미터 정도 들어오니까 교통안전은 좋아진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횡단보도 이야기는 건설과에다 교통과에다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초막골이라는 새로운 생태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인사사고가 나면 사실상 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쪽에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많은 민원을 봐서 그렇게 처리했는데 혹시라도 그쪽에 안전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쪽에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산악자전거, 일반 자전거. 공원에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는 쌩쌩 달리는 자전거 때문에 사실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자전거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초막골에 내가 자전거 타고 수리산을 한 바퀴 도는데 그럼 거기 다닐 때는 자전거를 머리에 이고 다니냐, 지고 다니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 두 가지 민원을 해결하려면 개천가 있는 쪽으로 1미터 정도해서, 다른 지역에도 저희들이 가보면 정말 자전거도로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벤치마킹을 가보면. 우리도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구경 올 때도 차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개천을 따라서 쭉 해서 자전거도로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민원이나 아니면 회의 때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까?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막골생태공원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거리가 1.4킬로 정도 됩니다. 거기가 포장도 잘되고 산속에 있고 위호된 공간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주말이라든지 이런 때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그분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도를 통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도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때로는 동아리들하고 엠티비를 같이 하고 저도 출퇴근을 거의 자전거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 자전거가 시민 건강과 오염으로부터 많이 예방되는 권장하는, 도보활동, 운송수단, 출퇴근용 다 겸비해서 되는 거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도하는 안전보다는 그분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예산은 크게 필요 없잖아요. 있는 데다 빨간, 우리가 유모차들 다니는 데 보면 그렇게 해주듯이 일정부분 그렇게 조금 해주면 도로도 더 아름다워질 수 있고 같이 공존하는 초막골을 시민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그건 꼭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시고 만약에 자전거도로를 내는데 문제가 있다든가 했을 때는 의회에다 한 번 더 답을 주시면 같이 고민해서, 그 부분은 왜냐하면 일이 년 있다 할 게 아니고 시작할 때 민원이 발생됐을 때 타당할 때는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구요. 또 하나는 원래 초막골이 생기기 전에 그쪽에 개천이 크지는 않았지만 항상 거의 사계절 물이 안 마르고 물이 내려온 것 아시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사람이 사는데 가장 행복을 느끼는 것 중에 많은 게 있지만 그 중에 으뜸이 물, 나무, 공기, 내 옆에 강이라든가 바닷물이라든가 개천이 있을 때 삶의 질 만족도가 더 느껴진다 그러더라구요. 거기에 그런 개천이 있는데 지금은 아예 테두리를 막아서 물도 안 흐르고 그쪽에 방치되어 있는 개천으로 이렇게 보여지더라고. 그래서 일부러도 개천을 만들어서 물이 흐르게 만드는 인공도 많이 있는데 원래 있던 개천이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물이 부족할 때는 위에서 인공적으로 해서 폭포도 그렇게 하듯이 같이 물 흐르는 개천이 복원이 된다면 초막골의 운치와 시민들이 초막골을 방문했을 때 느끼는 행복지수는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분명히 예상되고, 그걸로 인해서 외부에서도 여기 구경하러 올 때 관광지로 올 때 더 좋은 볼거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초막골에 저희들도 물이라든지 습지생태계 그런 중요성을 감안해서 습지원도 조성했고, 하천이 0.6킬로 정도 됩니다. 거기에 하천생태원도 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생태원을 활용해서 생태교육장, 습지의 중요성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저희들이 안양천도 깨끗이 정비해서 거기에 많은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는 부분도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청계천도 없었는데 복원해서 많은 반대 속에 지금은 어떤 명소가 되듯이, 또 원래 군포시가 개천을 삼성레미안 쪽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도 많이 알고 있는데 있는 개천은 꼭 살려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구요. 끝으로 자전거도로하고 개천부분은 생태공원에 수지처럼 만들어져 있는 데 조금만 활용하면서 깨끗이 정비만 해놓으면 물이 내려가고 그쪽에서도 안양천에 사는 고기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걸로 보고 있으니까 꼭 고민 좀 해 주셔서 그런 부분도 회의안건으로 넣어서 참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물은 적지만 초막골 천에 계속 물은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조사를 해보니까 버들치라든지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물도 흘러가고 버들치 같은 고기들이 살고 있다고 하면 참 더 좋네요. 그것을 조금만 더 보완해서 언제든지 거기를 보면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른이고 어린이고 거기를 봤을 때 시각적인 환경 속에 그런 것을 관찰하고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161페이지에 보니까 글램핑장은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데 캠핑장이 좀 부진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저희들이 느티나무 야영장 면적이 1만 평방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글램핑장하고 일반캠핑장이 있는데 글램핑장은 17면, 일반야영장이 69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글램핑장은 동절기임에도 불구하고 금·토·일 주말에는 거의 100% 다 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야영장은 금·토는 80~90% 차지만 평일에는 한 20%, 30%밖에 차지 않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보면 이용실적이 추운 계절이 아니에요, 실적 나온 게. 7월에서 9월 이용 실적인데 이때 추워서 밖에서 캠핑을 안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면수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정도로 이용된다고 봐야 되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당분간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이용률이 52% 정도 나왔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163페이지에 보면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생태해설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진행하셨는데,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11월 29일날에 끝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몇 명 정도가 참석을 하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4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10시에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40명인데 분야별 교육을 시키시는 거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40분이 한꺼번에 교육을 받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40분 중에는 기존에 군포에서 생태교육 분야에 활동을 하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전혀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실 걸로 알고 있거든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다 수준이 다르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수준을 과연 어느 정도에 맞추어서 해야 되나, 저희들이 강사들한테 부탁해 가지고 거의 중간 정도 레벨에서 생태교육 강의를 하시라고 부탁해서, 저희들이 교육생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하면 거의 다 이해를 하고 그러시더라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오랫동안 했던 분들한테는 조금 식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것을 2개 반 정도로 해서 레벨별 교육, 심화교육, 초보자를 위한 교육,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저희들이 29일날 끝나니까 그때 다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해 보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교육할 때는 레벨을 상·중·하로 해가지고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참석하셨던 분들하고 충분한 평가를 하고 의견을 나누다 보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셔서 발전적인 프로그램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제가 꾸준히 대화도 하고 가서 저도 또 참여도 하고 있고, 처음이다 보니 우리 직원들이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네, 장경민 위원님!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162쪽 초막골생태공원 유아숲 조성사업요. 사업비는 국비 8억하고 시비 2억하고 10억으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초막골공원 안에 우리 시 땅에다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초막골생태공원 내에다 하는 사업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추진계획에 보면 토지보상을 한다 그랬는데 땅을 구입해서?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모자라서?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땅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그런 예산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예산은 이번 3회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3회 추경을 반영을 한 내용이라구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일반 야영장에 데크를 설치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 어떻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아니면,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아직 예산은 안 세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 부분은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지 한번,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거기를 많이 방문해 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초막골은 주제로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일반 근린공원이라고 하면 데크를 설치해가지고 좀 그렇게 하겠지만 초막골은 주제가 생태이기 때문에 생태공원을 부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면에 텐트를 설치하여 자연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크를 설치해 주라는 사람도 있고 또 데크를 설치하지 말자는 그런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우리가 그게 생태공원 느티나무 야영장이 원래 다랑이논을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12단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한 단 정도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한 10면 정도는 데크를 설치할까 그런 생각중에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현실적으로 데크를 설치 안 했을 때의 그 불편한 것은 예를 들어서 비가 오거나 이럴 때 배수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게, 배수구가 없는 것 같던데, 거기에.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배수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할 때 거기가 약간 경사도 지고 또 모레를 충분히 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거기 고인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지적으로 물이 고이고 그런 데는 저희들이 모레를 더 깔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데크를 깔지 않더라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다음에 글램핑장에 식탁 설치 부분, 조리대 있는 부분을 보면 위에 부분이 전부 공간으로 떼어져 있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양쪽이 터져 있죠?

경민

장경민위원

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추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우리가 거기가 일부러 터진 이유는 조리대, 식탁이 설치된 공간이기 때문에 음식의 조리 과정에서 냄새라든지 연기, 통풍을 위해서 뚫어놓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저도 자꾸 가서 봅니다만 겨울에는 바람이 조그만 구멍이 있어도 엄청나게 찬바람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민

장경민위원

겨울에 문제일 것 같더라고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거기를 두 군데를 다 막을 수는 없고 한 군데만이라도 좀 막아가지고 불편이 없이,

경민

장경민위원

지금 지난주에 썼던 분들이 그런 의견을 주신 거예요, 그게. 너무 추워가지고 거기가 겨울에는 사실상 쓸 수가 없다, 음식물이 다 얼고 이렇게 되겠다는 이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를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거기를 또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냄새가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경민

장경민위원

냄새 같은 경우에는 창문 이렇게 뚫어놓은 공간이 있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저희들도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위원님.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구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리고 야간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되세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야간에 세 명이,

경민

장경민위원

세 명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거기에 지금 소화전이 설치돼 있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소화전은 다 설치돼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어디 글램핑장,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글램핑장에는 글램핑 한 면당 하나, 그리고 일반 야영장은 두 면당 하나씩 다 설치돼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소화전이? 소화기 말고 소화전.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아, 소화전은 거기가 소화전 의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그런 사고가, 만에 하나 일어나는 걸 대비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거기 본위원 생각은 소화전 하나쯤은 설치를 해놔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기가 저희가 소방서라든가 경기도에서 소방안전시설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런 게 염려가 돼서 소화기, 연기감지기, 누전차단기, 비상손전등 등을 다 구비해 놨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맨 처음에 입실할 때 안내를 할 때도 소화기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좀 안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보면 소화기를 어디다 다른 데다 뒀는지 보이지 않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게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어느 쪽으로 출동하게 되나요? 8단지 쪽으로 오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소방차는 양 옆으로 다, 북쪽에서도 진입할 수 있고 남쪽에서도 진입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관계도 소방서하고 협조를 의뢰해가지고 한번 어느 쪽이 좋은가,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8단지 쪽으로 출동을 하면 거기 볼라드를 다 열쇠로 잠가놨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볼라드 번호를 다 소방서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것을 공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화재라든가 이런 것은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이지만 만에 하나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향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향후 소방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더 쓰고 또 소방서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지고 안전한 그런 글램핑, 안전한 야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견행 위원님.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62쪽 유아숲 조성사업 있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게 국비가 8대 2 매칭사업이에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이 사업은 아주 잘하는 사업 같아요. 우리 시 재정이 튼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국비가 많이 투자되는 사업을 따왔다는 것은 아주 칭찬을 드릴만 한 일이에요. 거기에 부족한 것도 있고 했었는데 이걸로 해서 조금이나마 보완이 되겠네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걸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쪽에 자가발전 놀이시설이 있고 어린이 교통체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쪽에 야영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유아숲 조성사업을 하면 공간의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창출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도 초막골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어떤 초막골 공원을 만들어놨지만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좀 부족한 것들도 있고 한 상태예요. 그렇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측면에서 하나 과장님한테 제언을 드리면 우리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아시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혹시 우리 반환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고 보니까 우리 시에 아직까지 유휴지가 없다고, 대상부지가. 우리 팀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런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 시가 어찌됐든 초막골 생태공원을 어떤 랜드마크화 하면서 초막골 공원을 우리 시의 어떤 본보기로 내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초막골 공원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런 식으로 유휴지를 확보해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응모를 해서 그 예산을 받아낼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좀 고민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다른 데 사례라든지 거기 그런 것도 제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초막골 생태공원에 한번 이걸 접목을 해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하세요. 지금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더 이상 우리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데 한계가 올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어떤 대외 공모사업이라든가 프로모션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그 여건도 조성하고 또 해서 적극적으로 푸시를 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따올 수 있는 그러한 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생태공원의 부대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이희재위원장대리

우리가 지금 이용률이 59%라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느티나무 야영장,

이희재위원장대리

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지금 59%면 글램핑이 77%, 캠핑장이 54%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이희재위원장대리

이것 성수기 때 통계치 아니에요? 그렇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성수기 때 이렇다면 적어도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글램핑장이 50%밖에 이용률이 없다고 그러면 글램핑장을, 아, 캠핑장을 줄이고 글램핑장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대책은 없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그런데 또 여름성수기가 우리가 7~8월을 성수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수기에는 일반야영장도 거의 7~80%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지금 7, 8, 9 제가 볼 때는 이게 두 가지 대책이 필요한데 글램핑장과 캠핑장의 비율을 첫째 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이희재위원장대리

동절기 때는 비수기라서 캠핑장을 거의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캠핑장을 활용하는 어떤 대안 대책, 왜냐 하면 경상비가 비슷하잖아요. 직원들이 3명 근무한다면서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근무하는 직원들을 놀릴 수는 없으니까 인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되고 우리 경상비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동절기에 대한 어떤 대책과 글림핑장과 캠핑장의 어떤 비율 조정하는 부분, 그다음에 제가 듣기로도 글램핑장 들어가기는 아주 힘들다고 그러더라구요, 금토는. 그렇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금토는 거의 한 달 전에 다 예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적어도 이 공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글램핑장 추가 확보에 대해서는 우리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이라든지 동절기 이용상황 등 3계절 종합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2017년 내년 3월에 최종결정을 한번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지금 성수기 때 평균 이용률이 거의 80%고 50%고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이희재위원장대리

그러면 성수기 때 이 정도면 어쨌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80%면 거의 정상으로 보여요. 그런데 캠핑장이 50%밖에 안 되면 캠핑장을 줄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결론은.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전체적인 걸 한번 종합 분석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7월 5일부터 캠핑장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조금 더 자료를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종합분석을 한 다음에 글램핑장을 더 확대할 건가, 일반야영장을 줄일 건가에 대한 문제는 그때 한번 심각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어느 정도 자료를 더 좀 모으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그리고 이 보고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야외물놀이장 운영이 잘됐다, 이렇게 잘된 점에 표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이희재위원장대리

아마 우리 대부분 위원님들이 다 개장식 때 가봤는데 이게 최소한의 물놀이장인지 아니면 최대한의 물놀이장인지, 아니면 최대한하고 최소한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수준의 물놀이장을 만든 건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야외물놀이장이, 초막골.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저희들이 최대라고는 볼 수 없고 한 중간 정도의 물놀이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이용하는 사람이 주로 어린이들이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주로 어린이들이죠.

이희재위원장대리

지금 가니까 풀장만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만들어놨었잖아요? 풀만 있었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유아용, 어린이들 것도 있죠.

이희재위원장대리

그렇게 있었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이희재위원장대리

풀만 있었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이희재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야외물놀이장에 가면 미끄럼틀도 있고 분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중간은 아니고 최소한 아니에요? 최소한.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이희재위원장대리

최소한이라는 것은 풀장만 만들어주는 게 최소한이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저희들도 공간이 거기 올해 처음으로 야영장에서 하다 보니까,

이희재위원장대리

공간을 옮겨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밑으로. 우리 무슨 축제하던 공간으로.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내년에는 한번 반디뜨락이라고 그게 앞에 있는 공간인데 지금 올해도 처음 해봤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비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년에 공간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야외물놀이장이.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대략, 대략.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물놀이장이 8,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8,000만원이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이용실적이 11,000명이거든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이희재위원장대리

대단한 거잖아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와서 아주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소한 기본적으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물놀이장을 만들어 주죠. 최소한 미끄럼틀이라든가 분수대 같은 것 최소한 그 정도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가보니까 제 기억에는 풀장 큰 것 하나, 작은 것 두 개인가 그렇게,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그러니까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저희들도 그걸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슬로프 좀 내려오는 그런 거라도 하나 있으면 애들이 훨씬 더 재미있게 놀 텐데, 그러니까 내년에는 야영장 앞면에 더 넓은 반디뜨락이라고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희재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만족했다고 잘된 점에 표시한 것 아니에요? 이것 잘못 쓴 것 아니고? 잘된 건 아니죠? 이게.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잘된 거라고는 못 하지만 앞으로 더 좀,

이희재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것 제대로 하셔가지고, 이게 우리가 갈 데가 별로 없잖아요. 사람은 많은데 이것만 제대로 만들어줘도 대단한 거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요즘 지자체가 거의 시민들을 위해서 물놀이장은 거의 다 만들어주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이희재위원장대리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사실 다 부수적인 거였고 지금 우리가 초막골 공원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이희재위원장대리

지금 초막골 공원이 원래 만들고자, 지금 완성도가 어느 정도 됐어요? 원래 정상적으로 초막골. 100%는 아닐 것 아니에요? 앞으로 더 만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그러니까 초막골 생태공원이 저희들이 2002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4년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공사는 2013년 11월 1일부터 금년 7월 1일까지 해가지고 이제 2년 8개월 정도 걸렸는데 앞으로 일부 시설물들은 거의 다 됐지만 앞으로 초막골 생태공원은 계속 만들어가는 공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게 윤곽이 어느 정도 되면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우리 아까 철쭉동산은 한 26억이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이삼십 억을 투자해서 그것도 17년, 20년 만에 그 정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구요. 철쭉동산이.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이희재위원장대리

그런데 어쨌든 규모나 이런 걸 저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철쭉이 우리 군포의 이미지 브랜드화가 됐다고 아까 공원녹지과에서 말씀하시던데 지금 규모 면을 볼 때는 초막골 공원이 오히려 우리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이희재위원장대리

아까 우리 이견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견행 위원님도 거기 의원이라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데, 초막골 생태공원도 우리가 브랜드화를 만들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제 생각은 앞으로 모든 식생이 완성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했던 걸 다 하고 하면 한 5년 정도 되면 그게 어느 정도 공원이 제대로 모습이 갖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위원 그런데 공간이 거기는 적당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아까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아숲 조성사업이라든가 그런 테마가 있는 생태숲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괜찮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시민들 유인하기 위해서 보면 재미있는 놀이설도 하나 있고 캠핑장도 글램핑장도 있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실질적인 수요자가 와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 생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이희재위원장대리

지금은 단지 유인수준에 그게 그치지만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수도권에서 진짜 명실상부한 생태공원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그래서 큰 그림을 잘 그리셔가지고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제대로 한번 만드시면,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군포시의 랜드마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경기도의 최고 으뜸가는 공원이 되고 또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50년, 100년 후를 생각하는 그런 지속 가능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강민원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수도사업소 기본현황과 168쪽 2016년도 업무추진 성과와 평가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건실한 상수도 공기업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영과 경영실적 평가, 제안제도 운영 등 경영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운영으로 재정건전성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수도요금 징수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체납액징수활동반 운영과 납부서비스 홍보강화를 통한 징수율을 향상시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유수율 향상을 위한 상수관 정비계획입니다. 먼저 노후관 교체공사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매년 약 4킬로미터씩 배수관로를 교체해 오고 있으며 2017년에도 16개 구간 5.13킬로의 노후관 교체와 1개소 360미터의 상수도 신설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3쪽 정수시설 개선을 통한 최고 품질의 수돗물 생산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최고 품질의 고급화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수도시설물 확충 및 안전관리계획입니다. 정수장 내 영상감시장치 CCTV 노후화로 운영서버와 카메라를 전면 교체하고 수도사업소 내 안쪽 울타리 결함으로 보안 및 안전성에 문제가 야기될 염려가 있어 울타리를 교체하여 수도시설물의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통하여 건강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희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할까요? 수도사업소도 평가를 받죠?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네, 경영실적 평가를 받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경영실적 평가가 실질적으로 경영에 대한 평가 안에 우리 양질의 수도를 공급하는 그런 평가도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거죠?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꼭 경영수지뿐만 아니고.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우리 군포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저희 평가 다등급 받았습니다. 중간 수준입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가, 다, 다, 라, 마까지,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네.

이희재위원장대리

어디까지 있는데요? 가, 나, 다, 라?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라까지,

이희재위원장대리

라? 4등급?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네.

이희재위원장대리

중간,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중간,

이희재위원장대리

왜 중간이에요?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점수가 낮은 이유가 수도요금 현실화 율에서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수도요금을 인상했습니다. 10.26%. 그래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아마 상승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수지부분에서 좀,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네, 수도요금 현실화율 부분에서 저희가 점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았습니다. 전년도까지 83%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91.3% 까지 올라가가지고 아마 앞으로,

이희재위원장대리

나등급은 받겠네요? 이제.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네?

이희재위원장대리

나등급은 받겠네요? 나.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그런데 가등급 받는 데는 어떤 곳이 가등급 받아요? 뭔가 잘할 것 아니에요?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가등급요?

이희재위원장대리

네.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아무래도 광역도시 같은 경우 그런 도심 쪽의 상수도 분야나 서울시나 정수장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시군, 이런 데서 아무래도 가등급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지금 경영평가 말고 수질에 대한 평가도 하나요? 수질에 대한 평가 별도로 화나요? 수질. 물의 퀄리티. 물의 질에 대한 평가, 수질평가.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수질평가는 별도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미생물 함유량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경기도 상하수도 본부에서도 저희가 거의 수질이 월등히 경기도에서 우수하다고 해서 저희 수리산수를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저희가. 수질은?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미네랄 함량 같은 게 우수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미네랄 함유는 한강에서 오는 물이잖아요?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네, 팔당상수원에서 오는 물입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그것은 뭐 다 비슷할 것 같고. 수질이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상위에 있어요?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상위에,

이희재위원장대리

그 등수가 나와요?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판단할 때는 사실 경영평가해가지고 가등급 받나 나등급 받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는 종합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수질이 어느 정도 좋냐가 우리가 시민들이 느끼는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네.

이희재위원장대리

알고 싶은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네.

이희재위원장대리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수질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전에 보니까 블록화 시스템도 하려고 그러다가 저희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 안 돼서 못한 거고 고도정수처리 장치도 지금 추진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네.

이희재위원장대리

그런데 소장님 말처럼 좋은데 이런 것도 추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더 질을 높이기 위해서?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지금 시민들의 의식이 설문조사를 볼 것 같으면 왠지 불안하고 녹물이나 냄새 이런 게 많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 때문에 매년 조류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적인 측면에서 고도정수처리를 도입해서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제공코자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고도정수처리 장치가 없는데도 상위권인데 고도정수처리 장치를 하게 되면 탑 클래스겠네요?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지금 우리가 고도정수처리, 우리 일대에 고도정수처리 장치가 있는 곳이 있어요? 아니면 다 있어요? 우리만 없어요?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다 하고,

이희재위원장대리

우리 안양하고 군포 이 일대 우리 지역에,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안산시,

이희재위원장대리

안양, 과천, 의왕,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안양은 아직, 저희 지금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이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고도정수처리 장치가.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하여튼 예산도 중요하지만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시민들의 건강여부죠. 좋은 물을 먹는 게 중요하니까 어쨌든 좀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우리가 양질의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이것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입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하수사업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5쪽 하수도사업 기본현황 그리고 177쪽 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에서 2016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8쪽 하수도공기업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효율적 운영을 위한 수지분석 및 재정확충 노력으로 안정적인 하수도공기업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상되는 수익이 171억 800만원 정도 되겠구요. 주요 사업으로는 5개 사업으로 157억 6,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추진계획에서 5개 사업 중에서 중요한 것은 대야물말끔터 BTO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2,000만원을 들여서 우리 군포시에서 하고 있는 대야·부곡 중에서 대야물말끔터에 대한 수지분석을 해서 이것을 계속 2029까지입니다. 갈 것이냐, 아니면 청산할 것이냐를 용역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그 위에 있는 산본·당정·안양천 하수도시설물 정비 현지조사 용역입니다. 2억입니다. 우리 군포시의 3개 하천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체계적 관리운영입니다. 우리 군포시에 대야·부곡 물말끔터와 현재 안양으로 가고 있는 이 세 개의 하수처리장을 체계적 관리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질운영은 6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다음 180쪽 하수도시설물 정비 및 유지 관리입니다. 이건 매년 하는 것으로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노후관로 정비사업으로 8단지 사거리에서 하늘공원 삼거리까지 932미터에 대해서 8억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번 5월 7일날 집중호우 시에 8단지 한양프라자 앞에 맨홀이 일어나면서 아스팔트가 일부 일어나는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CCTV하고 육안조사 전수해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군포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로, 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이 중지되어 있으나 그것이 완료되면 내년 7월에 재개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오수 및 가축분뇨 수질오염원 중점 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및 가축분뇨 등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 물질의 체계적 관리로 수질환경 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상적인 업무로 내년에 이상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추가적으로 위원님들의 하수도사업 내년도하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도면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포시 하수도사업은 제가 2014년 10월 13일자로 하수도사업소 간 지 2년이 됐습니다. 갔을 때 제일 주목한 것이 공기업 특별회계를 해서 하수도사업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재원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해서 2014년 하반기부터 추진해서 2015년 7월 1일자로 하수도 사용료 51%를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도사용료는 2002년도, 2010년, 2012년, 2015년 7월 1일자로 해서 네 번의 하수도요금을 인상해서 하고 있구요. 현재 하수도 현실화율은 68%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안부에서는 90%까지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군포시 하수도사업에서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이 수립 완료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겠으며, 이것이 전체적인 틀에서 계획이 나올 겁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는 차후로 내년 하반기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수도에서 중요한 것은 노후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일부 47.052킬로에 대해서 했구요. 전년도에 47킬로 정도를 한 사항에 대한 총 공사비가 36억 6,7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올해도 174킬로에 대해서 20년 이상된 하수관로에 대해서, 총 221킬로가 되겠습니다. 군포시에서 343킬로의 하수관로가 있습니다. 올해는 174킬로에 대해서 현재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은 35.7%입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군포시에 20년 이상된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따른 단·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겁니다. 예상되는 건 221킬로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나왔을 때 예상되는 금액이 200억이 조금 넘을 것이다, 사업비가요.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삼 년 전에 서울에서 싱크홀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용역비는 국비에서 일부 지원해줬지만 실질적인 사업비가 문제입니다. 군포시만 보더라도 한 200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구요. 다음 세 번째는 군포시에는 하천이, 하천이라 하면 강, 하천, 소하천입니다. 하천에서 경기도지사가 관할하는 하천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산본천, 안양천, 당정천, 죽암천, 반월천,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존도시하고 산본신도시에는 3개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산본, 당정, 안양 이 3개 하천에 대한 것을 우수토시하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2억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총 우완좌완해서 13.6킬로, 총 우수토실 141개소에 대해서 산본천은 36개소, 당정천은 33개소, 안양천은 72개소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을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산본신도시는 오·우수가 분류되는 분류식이지만 기존지구는 합류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나가서 우수 처리를 통해서 산본천, 당정천, 안양천으로 가는데 산본천은 복개하천이고 당정천도 일부 복개입니다. 안양천은 오픈이구요.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이 많이 있고, 그간에 산본천 마을 그쪽에는 특히 합류지점인 3개 하천의 합류지역에서는 냄새라든가 약취가 발생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잡겠다는 건데,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2억 세워서 내년도 용역이 끝나면 2018년, 19년, 앞으로 용역까지 포함해서 3개년 안으로 모든 것을 잡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3개 하천에는 물고기가 살고 깨끗한 하천으로 변모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로는 하수도사업소에서 중요한 것이 물말끔터, 아까도 중간에 잠깐 보고드렸지만 우리 군포시에서 직접하고 있는 게 부곡하고 대야 물말끔터입니다. 부곡은 단순용역으로 하고 있고 대야는 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야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년을 계약으로 해서 민간투자시설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9년까지 갑니다. 그럼 2015년까지 보전해 주고 앞으로의 향후 보전액으로 본다면 향후 보전액이 75억이 들어갑니다. 당초에 했듯이 대야물말끔터는 처리용량이 5,000톤입니다. 현재는 처리되는 것이 2,100톤에서 2,200톤, 반 정도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민간투자시설사업을 했을 때에 협약한 내용을 본다면 90%는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되는 향후 보전액이 75억이다라고 한다면 올해가 2016년인데 앞으로도 2029년까지 이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이것에 대한 타당성을, 지금 금리도 상당히 낮고 이런 상황에서, 또 대야동 그쪽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데에도 정체된 상태이고, 그렇다면 계속 갈 것이냐,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를 갖다가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 용역비를 세워서 판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판단이 나와서 청산할 것이냐, 갈 것이냐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물놀이체험관이 대야물말끔터에 있는데 주변으로 해서 죽암천 누리길하고 반월호수 순환데크 산책로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 죽암천 누리길하고 반월순환 산책로가 연결되면 그 가운데 삼각점에 대야물말끔터가 있고 물말끔터 안에 물놀이체험관이 있습니다. 현재 찾아오는 인원을 본다면 상당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물놀이체험관에 대해서 양쪽에 어떤 축으로 삼각점으로서의 리모델링을 해서 그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8억을 상정했습니다. 이렇게 대략으로 일단 말씀드렸구요.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서

이희재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연규 위원님!

주연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놀이체험장 리모델링이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했어요?

선수

안선수하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놀이체험관은 외부공사, 내부공사, 기타 공사로 구분이 되는데 반월호수 순환데크 산책로하고 그것이 연계가 됩니다. 거기서 연계되면서 물놀이체험관하고 직접 연결이 되고, 또 이쪽에 죽암천 누리길에서 우리 정문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각점이라고 말씀드렸구요. 데크가 연결되면 데크공사, 그다음에 안에다가 연못, 브리지 공사, 조경공사, 물놀이체험관이 외관은 상당히 저기 하지만 한여름에는 무지하게 덮고 한겨울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주연규위원

체험관 안에?

선수

안선수하수도사업소장

네. 거기에 대한 전동스크린, 중간에 안내데스크, 전체적인 조정, 천정 조형물 설치, 그리고 기타 공사로 들어가는 안내표지판, 안전펜스, 바닥 및 벽, 슈퍼그래픽 설치 등해서 총 공사비가 예상되는 게 그렇게 됩니다.

주연규위원

8억으로? 저는 거기를 가서 전에 과장님이랑 얘기 나눴지만 그때 얘기하기는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예산 보니까 뒤에 공원이랑 전체적인 리모델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선수

안선수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린 건 내·외곽의 전체적인 것이구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게 아직은 빠졌습니다. 빠진 게 그 안에 물놀이체험관 프로그램입니다. 퍼디 영상관하고 위에 3D하고 쭉 있는데 그것도 손 볼 게 있구요. 그다음에 위에 물말끔터 있지 않습니까? 옥상이 정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옥상 정원에서 이쪽 반월호수 순환데크에서 찾아오든지 죽암천 누리길에서 오든지 거기에서 만나서 물놀이체험관을 보고 외곽을 보고 물말끔터 위에 옥상 정원을 보면서 거기에서 돌아왔을 때 거기에서 일부 빠진 건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이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선수

안선수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을 내년도에 반월호수 순환데크 산책로가 내년 6월 30일날 준공 예정입니다. 7월 1일날 오픈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죽암천 누리길은 금년 12월 말이면 끝나는 것이고, 저희들도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서 일단은 상반기에 집행을 해서 보조를 맞추어서 6월 30일까지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주연규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하수도사업소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게 오폐수 무단방류 문제가 있잖아요?

선수

안선수하수도사업소장

네.

이희재위원장대리

그런 문제는 우리 시는 별로 없어요?

선수

안선수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시는 그런 건 없구요. 아까도 보고사항에 말씀드렸듯이 6개 항목에 대해서 부곡하고 대야물말끔터에서 실시간으로 수질을 하고 있는데 그 수질에 대한 데이터는 3시간이면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것이 한강유역환경청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이희재위원장대리

당정동에서 나오는 폐수라 그러나 하수는 어디서 체크를 하나요? 당정동에서 나오는 건.

선수

안선수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유역별로 다른데 당정동에서 나오는 건 당정천 있지 않습니까?

이희재위원장대리

공업단지에서 나오는 것?

선수

안선수하수도사업소장

네, 공업단지에서 나오는 것 당정천에 양쪽에 차집관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차집이 되어서 안양으로 갑니다. 안양에서 처리가 되는데 도면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본천하고 당정천하고 안양천이 있습니다. 당정천도 어제 저희들이 산본천 정화활동을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11개동의 환경모니터요원해서 48명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산본천 그 안에서 잡을 건 잡고, 물고기가 올라오게 그렇게 할 겁니다. 당정천은 금정1교, 2교, 3교가 있습니다. 금정1교 있는 데 위쪽까지는 복개가 되어 있구요. 그러니까 사각박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신기천 시작점이죠, 당정동 근린공원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로 차집관로 되어서 안양으로 갑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폐수는 거의 수치로 나타내고 오수도 수치로 나타내요?

선수

안선수하수도사업소장

오수는 차집이 되어서 안양으로 다 갑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폐수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선수

안선수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보통 하수도사업소라 그러면 폐수를 무단 방류한다는 부분이 언론에 많이 비춰지잖아요?

선수

안선수하수도사업소장

네.

이희재위원장대리

특히나 공업지역이 많은 경우에는 공업지역에서 폐수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없다?

선수

안선수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다섯 가지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하고 노후관로하고 3개 하천을 한다면 돈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금년도 저기 해서 한 것이 안양에 보면 박달에 지하하수처리장이 완공됐습니다. 그것이 총 3,200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군포시가 부담하는 것이 43억 5,423만 7,000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5개시입니다.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광명 이 5개시에 들어와서 처리를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수처리장만 제대로 됐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들어오는 본류서부터 지류서부터 문제가 아니냐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도 하고 기본계획도 하고 3개 하천에 대해서 일을 벌이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항들이 하는 것은 다시 안양, 군포, 의왕해서 한강유역청하고 협의 중에 있고, 여러 루트로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라도 같이, 하수종말처리장 3,200억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보류 지류를 다 같이 봐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악취는 체크를 어떻게 하나요?

선수

안선수하수도사업소장

악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본천 하류 쪽하고 삼성쉐르빌 그 앞쪽하고,

이희재위원장대리

그건 민원에 의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나요?

선수

안선수하수도사업소장

현재 민원인데요,

이희재위원장대리

민원에 의해서?

선수

안선수하수도사업소장

네.

이희재위원장대리

민원 좀 들어오지 않나요?

선수

안선수하수도사업소장

민원이 한여름이나 그럴 때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하천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고, 2개년에 걸쳐서 투자를 하면 뿌리를 뽑으려고 합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데요?

선수

안선수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3년입니다. 용역기간까지 포함해서요.

이희재위원장대리

3년 후에는 우리가 이마트부터 금정역까지를 복원해도 냄새가 나지 않을 수 있겠네요?

선수

안선수하수도사업소장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복원을 해도 냄새가 안 나는데 복원을 하면 제일 문제가 교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복원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금정역이 제일 하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야동 보면 대야미역 뒤에 보면 폭포 같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대야물말끔터에서 펌핑해서 시간대별로 해서 그게 죽음천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산본천도 어떻게 되냐 하면 산본신도시를 수변의 도시로 만들자, 제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 금정역에서부터 세 군데에서 물이 내려옵니다. 어디냐 하면 초막골 수리고 뒤에서 내려오고 것, 그다음에 산본IC에서 내려오는 것, 그다음에 이쪽 5단지, 4단지 있는 데 소방서 앞에 거기에서 오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의 물을 자연유화식으로 물이 흐르니까 레벨을 본다 하면, 그러면 거기에서 도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산본천을 복원하는 것도 좋지만, 개수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문제가 교통이고, 또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 물을 24시간 365일 흐르게 수변도시를 만들자, 아마 보셨는지 모르지만 폭 1미터 내외, 아니면 70센티나 이렇게 해서, 높이 70센티, 실질적인 물은 사오십 센티, 1년 365일 흐르게, 전주에 가면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조그맣게 도랑이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흐르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면 되고, 그 물이 오다가 중앙공원에서는 습지를 만드는 겁니다. 세 군데 포석정마냥. 그렇게 해서 일단 습지에서 그렇게 쭉 가다가 최종적으로 하구 쪽에 있는 금정역 있는 데서 폭포같이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산본천 복원공사비의 100분의 1도 안 될 것이고, 오히려 교통도 이상 없을 것이고, 수변공원이 될 것이고, 지금 기후변화에 따라 많이 저기인데 그런 것도 일익을 담당할 것이고,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맞습니다. 이건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사실 교통부분은 청계천도 복원했는데 우리 군포가 얼마나 복잡하다고, 그리고 우리 이견행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주행권도 중요하지만 보행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원님들도 많거든요.

선수

안선수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하여튼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하여튼 냄새가 안 나고 오페수가 정화되는 상태 같으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변도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복원을 해서 깨끗한 물과 자연이 있는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선수

안선수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아까도 생태공원과에 하는 것 보니까 생태공원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오픈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하면 될 것이고.

이희재위원장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수

안선수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이것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0월 14일 오전 10시 제4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보건소, 책읽는사업본부, 군포1동 및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