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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희재 의원 발언

222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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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왜냐하면 쓰레기양도 똑같다고 보는 거지, 만약에 변수가 없다면. 똑같은데 과연 돈 받는 방식이 바뀌는 거니까, 봉투로. 바뀌었을 때 사람들이 실지로 그냥 과연 돈 받는 방식이 바뀌는 거니까 바뀌었을 때 사람들이 실지로 그냥 버리고 돈을 일부 부담하다가 봉투로 버렸을 때 부담하는 정도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은 쓰레기를 계근해가지고 총량 이만큼 버렸을 때 이만큼 우리가 돈만 주면 되는 건데, 후불로. 그렇잖아요?

지금은 봉투를 사가지고 버리면 봉투 값을 우리가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명확하게 테이블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뭔가 경제적으로 플러스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혹시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굳이 이 제도로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