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희재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는 게 너무 막연해가지고, 지금 이게 중요한 변화 같은데, 중요한 변경 같은데요. 너무 막연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걱정하는 것은 과연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 혹시 우리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손해 보는 것이 아닐까.
위생 정도는 거의 비슷할 것 아니에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데. 다만, 선불제냐 후불제냐 그 방식이 바뀌는 거잖아요?
바뀌었을 때 부담하는 정도가 지금 여기 명확하게 표가 안 나타나가지고 잘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 내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도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잘 판단을 못 하겠는데 과연 바뀌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게 경제적 부담이 좀 높아진다 그러면 그렇게 바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바뀌는 이유를 보면 두 가지를 크게 얘기했는데 계근장비가 내용연수가 다 됐으니까 좀 바꾸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봉투로 전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전출입 세대가 관리가 미흡하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도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두 가지 얘기했는데 그래도 경제적인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경제적인 부분이 주민들이 부담이 더 많이 간다 그러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명확하게 그렇지 않다는 걸 저희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자료도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서는 그렇게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