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재 의원 발언

위원 견해를요?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우리가 통으로 예산을 주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쓰겠다 그러는데 그게 권리남용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포괄사업비 예산편성 금지라는 지침까지 아예 만든 것 아니에요? 중앙부처에서.

지금처럼 포괄사업비를 이렇게 달라 그러면, 사업비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기금을 사용할 테니까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승인해 주면 임의로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되면 예산이나 기금심의권을 의회에서 갖고 있는데 의회 기능을 침탈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심의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집행부를 믿고 기금을 달라는 것은. 지침에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고 의회가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과분석도 제가 보면 거의 뭐 제대로, 성과분석도 아마 다 합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량적 표현은 거의 집행실적으로 다 나타내고 집행실적을 다 집행한 예산을 다 집행을 하면 정량적 평가가 100%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지표조차 제대로 만들지도 않고 평가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성과분석도 뭐 거의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성적 평가지표가 뭐죠? 2016년도, 15년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