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재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공모를 받은 사업을 평가를 매년 해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어떻게 점수를 매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닌데 자꾸 그런 취지로 하면 일반회계랑 차이가 없고 기금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거죠. 아까 내가 감사원 얘기 잠깐 했지만 감사원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금 기금관리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꼭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 기금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구요.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지자체의 기금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감사원에서도 지적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지금처럼 포괄사업비로 이렇게 기금이 올라온 부분도 아까 저희가 간담회 때 잠깐 위원들끼리 말씀을 나눴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처럼 포괄사업비 형태로 이렇게 올라와버리면 우리가 심의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심의할 게 없을 뿐만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에 의하면 아직까지 이 사업이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업이 공모가 돼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